비수급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은 대한민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정적 이유로 인해 공공부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은 일반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핵심 범주로 분류된다.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선 미만인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일부 가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한다.
 급여 신청 누락 또는 비자발적 미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2021~2022년 단계적 폐지 전)
 재산·자동차 기준 초과
 행정적 정보 파악의 어려움, 가구 구성 변동 등

이와 같이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통틀어 '비수급 빈곤층'으로 부른다.

 발생 배경 
대한민국의 공공부조는 오랫동안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 등 엄격한 접근성 요건을 적용해 왔다. 그 결과 소득 수준만 보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지만 가족의 소득·재산 또는 형식적 부양책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주거 불안정, 단절 가구, 고령층 독거 가구 등은 행정망을 통해 적시에 파악되기 어려워 비수급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규모 및 통계 
보건복지부 및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비수급 빈곤층은 약 60만~9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2021년 정부 발표 기준 추계치는 약 66만 명으로, 2015년 약 93만 명에서 감소하였다. 감소 요인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기준 상향 등이 지목된다.

 유형 
비수급 빈곤층은 다음과 같이 세분되기도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형 –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탈락
 재산 기준 초과형 – 실제 생활 가능 자산은 아니지만 기준에서는 과도하게 평가되는 경우
 미신청·중단형 – 정보 부족, 절차 부담, 낙인감 등으로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 파악 누락형 – 노숙인, 비등록 거주, 비정형 가구 등

 제도적 변화 
대한민국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도입하였다.
 2021년 –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 –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준중위소득 상향 및 급여 수준 현실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행정정보 연계 강화, 방문형 조사 확대 등)

위 조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논의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아래 측면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공공부조의 접근성 제약 완화 필요성
 가족 부양 의무의 시대적 부합성 논쟁
 자산기준·자동차기준의 현실성 문제
 복지 행정의 정보 접근성·행정 절차의 간소화 요구
 장기적 예방 관점의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필요성

일부 연구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는 극빈층으로, 공공부조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같이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복지 사각지대
 상대적 빈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분류: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