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

정치 자금(政治資金)은 정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정치 자금의 수입 

 당비
 정치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부대 수입

 정치자금의 지출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후보에게 지급되는 비용.
 선거의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정당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정당의 재산과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판례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95헌마154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범죄로,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일체를 의미합니다.
 판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11.14, 2017도3449

 같이 보기 
 부정부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