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침범죄

초소침범죄는 군부대내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초소를 함부로 침범했을 때 적용되는 죄이다.

 개요 
초소침범죄는 군형법에만 있는 특수한 범죄이다. 군부대를 지키고 있는 군사경찰들이 서서 보초를 맡고 있는 초소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통과했거나 통과하려고 했을 경우, 군형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범죄이다.

분류:범죄
법
분류:형사법
분류: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