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경제범죄(經濟犯罪, )는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경제범죄의 종류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증재 등의 죄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알선
조세포탈죄

 경제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이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원이상인 경우 더 가중처벌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때에 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더 가중처벌한다.

 같이 보기 
 암시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사기 (법률)
 그린메일
 그레이마켓
 마피아
 돈세탁
 조직범죄
 분할거래
 조세 피난처
 화이트 칼라 범죄

분류: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