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주요 판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3.11.27. 2003헌바2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1.2.22. 99헌마365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강제수용
 토지공개념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