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인신매매(人身賣買)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행사,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취약한 지위 이용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되며,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와 이동권을 박탈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을 초래한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이주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중 2,760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의 및 법적 근거 
국제법상 인신매매의 정의는 2000년 12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그 부속 의정서인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기초한다. 이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행위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이송, 은닉, 인수하는 물리적 행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는 수단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사용,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악용,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금품 수수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요소는 목적으로,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노예화, 장기 적출 등 타인을 착취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성인의 경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신매매로 인정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기만이나 강압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모집되거나 이동되었다면 무조건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한다.

 동원 및 통제 수단 
인신매매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모집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교하고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다. 가장 흔한 방식은 '채무 구속'이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이주 비용, 취업 알선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갚을 때까지 노동이나 성매매를 강요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22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채무 구속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취업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심리적으로 통제한다.

 주요 유형 
인신매매는 착취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성적 착취, 강제 노동, 장기 적출 등으로 구분된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중 하나로, 주로 여성과 아동이 피해 대상이 되며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에 감금되어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다. 강제 노동은 건설업, 농업, 어업, 광업, 가사 노동 등 노동 집약적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 속에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한다. 이 외에도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 적출, 앵벌이 강요, 강제 결혼, 소년병 징집 등도 인신매매의 범주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현황 및 법률 

대한민국은 인신매매의 경유지이자 목적지,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발원지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성매매 업소로의 유입이 주된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주요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기존 형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2등급으로 하락했다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증가와 전담 수사팀 운영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다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여전히 일부 법원이 인신매매 사범에게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각국의 법제 정비와 국제 공조를 지원하며, 예방, 보호, 기소라는 '3P 원칙'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파트너십을 더한 4P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강제 노동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실사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같이 보기 

 강제 노동
 성매매
 아동 노동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각주 

분류:범죄
분류:인권 침해
분류:인신매매
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