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흔히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불리며, 폐지 논란이 수 차례 불거진 바 있다. 2항으로 구성된다.

 본문 

 주요 판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이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1항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바,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2011헌바278.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9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각주 

A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