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기속행위(羈束行爲) 혹은 법규재량(法規裁量)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裁量行爲)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속행위와 부관
 종래의 다수설과 판례는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불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장래의 있어서의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판례 

 같이 보기 
 재량행위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