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섬네일
현상금(懸賞金, 영어: Bounty)은 국가 기관, 단체, 혹은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공약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체포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그러나 현상금의 범위는 범죄 수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분실물 습득, 실종자 찾기, 유해 조수 구제, 기업의 내부 비리 고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발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익적 혹은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법률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행위를 완료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현상광고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역사 
현상금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오래된 보상 체계 중 하나이다. 기원전 18세기경 작성된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제17조에는 "도망친 남녀 노예를 들판에서 붙잡아 주인에게 데려오는 자에게는 은 2세겔을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King, L. W. (Trans.). (1910). The Code of Hammurabi. The Avalon Project. Yale Law School. Retrieved from https://avalon.law.yale.edu/ancient/hamframe.asp 이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가장 초기 형태의 현상금 제도 중 하나이다.

근대적인 의미의 현상금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용된 시기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이다. 당시 광활한 영토에 비해 행정력과 치안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연방 정부나 지방 보안관은 핑커톤 탐정 사무소와 같은 사설 기관이나 민간인에게 범죄자 체포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배포된 수배 전단지에는 범죄자의 생사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Dead or Alive" 문구가 흔히 사용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위해 사상 최고액인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이 내걸리기도 했다.

 법적 성격 및 근거 
대한민국 민법에서 현상금은 현상광고의 틀 안에서 해석된다. 민법 제675조에 따르면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즉, 현상금은 일종의 계약 성격을 띠며,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은 광고주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형사 절차에서의 현상금은 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에 근거를 둔다. 수사 기관은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 범죄나 조직 폭력, 마약 사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보상금을 내걸 수 있다. 통상적인 범죄 신고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만, 선거 범죄 신고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주요 유형 
현상금은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범죄 수사 보상금이다. 이는 수배 중인 용의자의 소재를 제보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경찰청의 공개 수배 명단에 등재된 인물들이 주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유형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보상금이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을 퇴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마리당 혹은 무게당 가격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를 포획해 오는 주민에게 마리당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수매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공익 제보 포상금이다. 탈세, 불량 식품 제조, 환경 오염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안내. Retrieved from https://www.acrc.go.kr

네 번째 유형은 기술 및 보안 보상금인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다. IT 기업들이 자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해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보안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 보안 취약점을 제보한 해커에게 건당 최대 100만 미국 달러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Samsung Mobile Security. (2024). Samsung Mobile Security Reward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security.samsungmobile.com/rewardsProgram.smsb 구글 역시 2024년 한 해 동안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으로 총 1,180만 미국 달러를 전 세계 보안 연구원들에게 지급했다.

 현상금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은 영리를 목적으로 보석 도주자나 수배자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민간 업자를 말한다. 이 직업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72년 테일러 대 테인터 사건 판결에서 보석 보증인이 도주한 피고인을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문은 보증인이 "피고인을 다른 주까지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택에 침입하여 체포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Taylor v. Taintor, 83 U.S. 366 (1872).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현상금 사냥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형벌권과 체포권을 독점하며, 민간인에 의한 체포는 오직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의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장 없이 수배자를 추적하여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 체포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직접 체포보다는 수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한다.

 각주 

분류:법률 용어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