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출석

위장출석(僞裝出席)은 공소장의 피고인 특정을 잘 되었는데 다른 자가 공판정에 위장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으로 행동하는 사람(형식적 피고인)과 검사가 지정한 사람(실질적 피고인) 둘 다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학설 
 의사설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표시설 
공소장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행위설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견해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10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