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나 가벼운 처분으로 자유롭게 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10명 중 8명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 오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변호사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근거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선고는 징역 23년, 수감은 0년.' 스포츠한국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http://m.news1.kr/articles/?2764976

 사용 
 1982년 초판 발행된 '허쉬 허쉬'(종황 저)18페이지에서 사용되었다.(세상에 죄가 있다면 '돈 없는 죄' 밖에 없는 겁니다. 곧, 無錢이 有罪인 셈이지요)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로 유명해졌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사에서 표현을 소개하였다.(Yujeon mujwai, mujeon yujwai)The Economist The Korea discount Feb 11th 2012

 같이 보기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부러진 화살
 지강헌 인질극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