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정치에서 정권(政權, regime 또는 régime)은 공직에 대한 접근 방식과 공직자가 보유하는 권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정부 시스템이다. 부가(斧柯)라고도 한다. 정권의 두 가지 넓은 범주는 민주주의와 전제 정치이다. 모든 정권의 핵심적인 유사점은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통치자가 존재하며, 이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용례 

예일 대학교 교수 후안 호세 린츠에 따르면 오늘날 정치 체제에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으며, 이들 범주 사이에 혼합 정권이 위치한다.

정권(regime)이라는 용어는 지도자를 부패하거나 비민주적인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용어는 원래 모든 유형의 정부를 지칭했지만, 현대적 용법에서는 종종 권위주의나 독재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어조를 띈다. 메리엄-웹스터는 정권을 단순히 정부의 한 형태로 정의하는 반면,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정부,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정의한다.

현대 학술 담론에서 "정권"이라는 용어는 대중적 또는 언론적 맥락보다 더 넓게 사용된다. 이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비교적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정부와 광범위한 강제적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관료제를 포괄하는 국가(state) 사이의 중간 계층"을 의미한다. 글로벌스터디즈 및 국제 관계에서 정권이라는 개념은 개별 국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국제 규제 기구를 명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국제 레짐 참조). 따라서 일부 저자들은 제도와 정권이 서로 얽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분석적으로 이들을 구분한다.

따라서 정권은 제도나 제도화된 관행(국가와 같은 공식적인 것 혹은 "자유 무역 체제"와 같은 비공식적인 것)에 내재된, 공적으로 제정되고 비교적 지속적인 일련의 프로토콜과 규범으로 정의될 수 있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나 중국의 공산당 정권처럼 특정 개인이나 이데올로기를 정부 체제와 결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 체제의 유형 
 권위주의 체제 
섬네일|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각상

권위주의 체제는 권력이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종종 단일 지도자나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손에 집중된 시스템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이 억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열, 투옥 또는 폭력과 같은 전술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운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는 대개 정부에 의해 제한되거나 엄격하게 통제된다. 일부 권위주의 시스템에서도 선거가 치러질 수 있지만, 집권 엘리트의 우위를 확보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과가 조작되는 등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정치학자 후안 린츠는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다원주의와 정치적 동원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명시한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집권 부서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권의 한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정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1918년 러시아 혁명 이후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야당과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제한과 국가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1949년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의 중국은 당이 정치 시스템을 엄격히 통제하고, 시민 자유를 축소하며, 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의 로마 제국으로, 로마 공화국을 로마 제국으로 변모시킨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정부를 가졌다.

 전체주의 체제 
섬네일|전체주의 지도자들의 이미지
전체주의 체제는 권위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나타내며, 정부가 공적 및 사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추구한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경제, 미디어, 교육, 문화, 심지어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정부는 종종 대중감시 시스템을 고용하여 선진 기술과 정보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고 모든 형태의 반대를 억압한다. 이러한 정권의 특징은 투옥, 고문, 강제 실종과 같은 전술을 포함한 국가 주도의 테러를 사용하여 권위를 유지하고 순응을 보장하기 위해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다. 정권은 일반적으로 선전과 국가 통제 미디어를 통해 홍보되는 단일 정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며, 모든 시민이 국가의 견해에 따르도록 보장한다. 공산주의 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씨 일가의 지도부가 나라의 모든 삶의 측면에 대해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두드러진 예이다. 마찬가지로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은 국가뿐만 아니라 인민의 문화적, 사회적 삶까지 통제하려 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테러와 선전을 사용한 전체주의 체제였다.

 민주주의 체제 
섬네일|미국 연방주의 도표
민주주의 체제는 정부 관료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대표자와 지도자에게 투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러한 대표자와 지도자들은 정치 실체를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체제는 일반적으로 여러 정당이 권력을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며, 이는 사회 내의 정치적 다원주의를 반영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와 같은 시민 자유의 보호를 우선시한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기능은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으로, 어느 한 부서도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각 부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예로는 권력이 연방과 주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는 미국과, 인권에 중점을 둔 의회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독일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어조를 가질 수 있지만,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단순히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갖춘 정부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의 주목할 만한 관점은 로버트 달이 도입한 "다두정"으로, 이는 경쟁 가능성과 포용성이 두드러진다.

 도시 정권 
이론가들은 국지적인 도시 정권(urban regimes)이 존재하며, 이는 도시 내의 이해관계, 제도 및 아이디어의 독특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특정 정책 목표와 정부 구조를 향해 협력하는 지방 정부, 정치 엘리트 및 다양한 제도 간의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질 클라크는 이러한 정권 유형이 공동체 내의 경제적 요인과 정책 결정에 의해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여섯 가지 도시 정권 유형은 기업가형, 관리형, 참여자형, 진보형, 청지기형, 그리고 수요측면형이다.

 기업가형 
기업가형(entrepreneurial) 도시 정권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도시들에 비해 해당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형성된다. 이 유형은 중요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치인들이 심의하는 배타적인 장소에서 운영된다. 이 유형의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에 호소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재선을 위한 표를 모으는 데 집중한다.

 관리형 
관리형(caretaker) 도시 정권은 현상을 유지하고 세금을 낮게 유지하며 도시의 삶의 질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종종 납세자와 주택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 정권 유형의 목표는 정부 부문의 개입을 낮추고 민간 부문의 개입을 늘리는 것이다.

 참여자형 
참여자형(player) 도시 정권은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정권 유형은 지역 사회 단체와 기업 간의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종종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참여자 정권이 정부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 내의 위기를 처리하고 해결함으로써 안정과 발전을 보장할 수도 있다. 참여자 정권이 국가 주도의 구상 및 더 넓은 통치 전략과 일치할 때, 이들은 협력적 의사 결정과 지역 사회 복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청지기형 도시 정권으로 진화할 수 있다.

 진보형 
진보형(progressive) 도시 정권은 경제적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화되고 발전된 사회의 혜택을 재분배하는 것을 강조한다. 주요 초점은 소수 민족,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받는 이웃을 포함하여 도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그룹이나 지역에 자원을 재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에서의 의사 결정은 종종 포용적이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누가 가장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진보형 정권이 청지기형 정권의 재정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통합하면, 형평성 중심의 목표와 장기적인 지역 사회 회복력을 결합한 활동가형 정권으로 진화한다.

 청지기형 
청지기형(stewardship) 도시 정권은 기업가형 정권에 비해 대기업에 대해 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권은 비즈니스 중심의 의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보장하며 지역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진보형 도시 정권과 달리, 청지기형 정권은 직접적인 재분배 노력 없이 납세자의 투자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재정적 책임에 집중한다. 이 거버넌스 모델은 "약자"를 대변하는 것과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장기적인 지역 사회 회복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수요측면형 
수요측면형(demand-side) 도시 정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정권은 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제공하며, 종종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운영 벤처 캐피털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이 전략은 정부가 지역 경제 성장과 도시 재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수요측면형 정권은 진보적 정책이 소상공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기반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구상과 일치할 때 자주 발생한다.

 정권의 측정 

정권을 측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민주주의의 연속적 측정(예: 프리덤 하우스(FH), Polity, 민주주의 다양성(V-Dem))과 민주주의의 이분법적 측정(예: Regimes of the World)이다.Elkins, Zachary.  2000.  "Gradations of Democracy?  Empirical Tests of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2): 293-300. 연속적 측정은 민주적 및 전제적 특성의 척도에 따라 정권을 분류하여 미묘한 차별화를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측정은 주로 민주주의와 전제 정치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통치의 다양한 단계를 포함하도록 발전했다.Lauth, H., & Schlenkrich, O. (2018). Making Trade-Offs Visibl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s and Institutions of Democracy and Empirical Findings. Politics and Governance, 6(1), 78-91. doi:10.17645/pag.v6i1.1200 대조적으로 이분법적 측정은 정권을 더 단순한 용어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민주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것으로 범주화한다.Herre, B. (2021). “The ‘Regimes of the World’ data: how do researchers measure democracy?”, Our World in Data
섬네일|2000년의 전 세계 정치 참여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특정 민주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Przeworski, A. (1999). “Minimalist Conception of Democracy: A Defense”, In I. Shapiro, & C. Hacker-Cordon (Eds.), Democracy's Valu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17. 그러나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리프 C. 슈미터 교수와 테리 린 칼 부교수 같은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결과의 행렬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한다.Karl, Terry, and Philippe Schmitter. “What Democracy Is...and Is Not”. Journal of Democracy 2, no. 3 (January 1970): 75-88. 이 행렬에는 합의, 참여, 접근성, 대응성, 다수결 원칙, 의회 주권, 정당 정부, 다원주의, 연방제, 대통령 중심제, 견제와 균형과 같은 요인이 포함되어 민주적 관행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독립 연구 기관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는 연속적 민주주의 측정의 두드러진 예이다. 이 연구소는 사법 접근성, 선거 부패, 정부 주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세부적인 지표 세트를 사용하여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한다.Pemstein, D., Marquardt, K.L., Tzelgov, E., Wang, Y., Medzihorsky, J., Krusell, F., von Romer, J. (2023). “The V-Dem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Analysis for Cross-National and Cross-Temporal Expert-Coded Data”, The 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 Series 2023:21. 1-32. V-Dem은 시간에 따른 이러한 잠재적 정권 특성에 대해 주관적인 등급을 제공하는 국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소스 중 하나를 기여하고 있다.

 같이 보기 
 앙시앵 레짐
 탄소 감사 체제
 환율 제도
 국제 레짐
 법적 관행
 정권 교체
 평형하상이론

 각주 

 외부 링크 
Davies, Jonathan S. (2002). "Urban Regime Theory: A Normative-Empirical Critique" Urban Studies.
Glinka, Kamil (2020). "The Urban Regime Theory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 —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ation" Polish Political Science Review, 8(1), 24–42. Sciendo
Imbroscio, David (2003). "The Evolution of Urban Regime Theory: The Challenge of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Urban Affairs, 25(3), 243–263. Elsevier

 출처 

 O'Neill, Patrick, Essentials of Comparative Government

분류:정부
분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