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주의

병과주의(倂科主義)란 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영미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병과주의는 자유형 가운데 유기형을 병과할 경우 실제로는 무기형과 같은 결과가 되어 자칫 형벌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같이 보기 
 징역형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분류:형법
분류:자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