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충돌

논리적 충돌이란 둘 이상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 있는 긴급상태에서 다른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전염병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 의사에게 전염병예방법상의 의사의 신고의무(동 법 제4조)와 형법상의 의사의 비밀유지의무(동 법 제317조)가 법적으로 경합하여 마치 양 의무가 논리적으로는 충돌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말한다.
성립범위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위무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작위의무와 작위의무
의무의 충돌이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긴급피난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며 이에 의하면 의무의 충돌은 "부작위"범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같이 보기 
 의무충돌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