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각서(覺書)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여러 당사자 간의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간단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약속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일상생활의 채무 관계부터 기업 간의 초기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계약서보다는 덜 형식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 내용과 작성 형식에 따라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원 
각서(覺書)는 한자 깨달을 각(覺)과 글 서(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역하면 "깨달은 바를 적은 글"이라는 의미로, 당사자가 약속의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약속의 이행을 독려하는 각서 본연의 기능을 잘 나타낸다.

 개요 
각서는 약속의 이행을 담보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 당사자들의 기억이나 해석 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보통 약속을 하는 측(채무자, 의무자)이 작성하여 상대방(채권자, 권리자)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문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나,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서명하는 합의서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다.
 금전 거래: 특정 날짜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의무 이행: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예: 소음 발생 금지, 비밀유지 의무)
 권리 포기: 특정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
 상호 합의: 기업 간의 협력이나 거래에 대한 초기 이해를 정리하는 양해각서.

 법적 효력 
각서의 법적 효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각서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으로서의 성립 가능성 
각서의 내용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諾成不要式) 계약이 원칙이므로, 제목이 각서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계약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완전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강력한 증거 능력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서는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매우 어렵지만,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각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연장 
이미 성립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민법상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법률행위의 무효 
다만, 각서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예: 불륜 관계의 유지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서 및 합의서와의 관계 
각서는 계약서, 합의서와 자주 혼용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 각서, 계약서, 합의서의 비교 구분 각서 (覺書) 계약서 (契約書) 합의서 (合意書) 주된 성격 일방의 약속이나 사실 확인이 중심 쌍방의 권리·의무 교환이 중심 분쟁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쌍방의 의사 합치 형식 비교적 자유롭고 비형식적 법적 요건을 갖춘 정형화된 형식 쌍방의 합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법적 구속력 내용에 따라 구속력 인정 가능 (증거 효력 강함) 원칙적으로 강한 법적 구속력 원칙적으로 강한 법적 구속력 (내용이 합의이므로)
중요한 점은 문서의 제목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각서라는 제목을 가졌더라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계약서로 해석된다.

 판례의 태도 
대한민국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각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할 때, 그 명칭보다는 문서에 사용된 문언의 내용, 작성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는 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고,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계약적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단순히 도의적 약속이나 추상적인 협력 의사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양해각서 등은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기도 한다.

 작성 시 유의사항 
각서의 법적 효력과 증거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 특정: 각서 작성인과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한다.
 내용의 구체성: 약속의 내용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금액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글(예: 금일억 원정)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날짜 명기: 각서 작성일과 약속 이행일(변제기일 등)을 반드시 기재한다.
 서명 및 날인: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문서의 진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만약 위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금에 더하여 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와 같은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공증: 각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을 경우, 문서의 진정성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증거 능력이 매우 강화된다. 만약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과 같이 집행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관련 문서 
 계약서
 양해각서
 공증
 소멸시효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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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문서
분류:계약법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