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미수론이란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단계의 행위를 다루는 형법의 한 부분이다.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대한민국 형법은 각칙의 개별규정들에서 미수와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론적으로 살펴볼 때 미수 및 예비, 음모는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벌성을 근거지우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게 행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동 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관점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위험설(객관설)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견해이다.
의사설(주관설)

절충설
인상설

신위험설

미수의 유형
통상 미수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3가지가 있다.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같이 보기 
 미수범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