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조정

산업 자주조정(industry self-regulation) 또는 자주조정(自主調整)은 산업, 무역 또는 경제 부문 구성원들이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인 제3자 단체나 정부 규제 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법률, 윤리 또는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자주조정은 기준 준수와 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기업이나 정부 관료 조직과 같은 조직이 자체 그룹 내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제거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윤리적 위반을 폭로하고 시정하는 대신 숨김으로써 비윤리적 행동 자체보다는 비윤리적 행동의 외관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윤리적 위반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중이 알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은 숨기는 것이 그룹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외는 국제 브랜드와 중소기업처럼 회원 구성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브랜드 소유자들이 무지에서 비롯된 소규모 기업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자주조정을 공동으로 발행함으로써 공동 부문 명성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및 언론인과 같은 전문 그룹의 신뢰성은 신규 회원의 가입 전제 조건이 된다면 윤리적 규칙이 자주조정으로 만족스럽게 작동할 수 있다.

장점과 단점
조직은 성공적으로 자주조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대중이 내부 문제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그러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외부 집행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자주조정이 산업 내 모든 행위자에게 평판 손상과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이는 적극적인 자주조정(무언가를 숨기기 위함이라고 가정할 필요 없이)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자주조정 시도는 어떤 조직이든 자체적으로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데 내재된 이해충돌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 대중이 이러한 실패를 알게 되면, 외부 독립 기관이 종종 그들을 단속하는 의무를 부여받으며, 때로는 조직에 대해 매우 징벌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부 독립 감독이 없는 군대가 대중에게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다. 모든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므로 일부 사용자는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이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자주조정의 효과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규제를 도입할 의향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15년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가 대형 회계법인의 조세 회피와 관련된 역할을 조사하고 "정부는 조세 산업을 규제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House of 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 Tax avoidance: the role of large accountancy firms (follow-up): Summary, published 6 February 2015, accessed 9 January 2019

 조직 

직접 자주조정할 때, 조직은 자체 구성원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처벌한다. 예를 들어, 많은 소규모 조직은 모든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어떤 구성원이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일반적인 형태는 조직이 외부 단속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모 조직에 의해 설립되고 통제되므로 독립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또 다른 형태는 조직이 조직의 나머지를 단속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다.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한 예이며, 다양한 경찰 부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내사과를 고용한다.

 미국 변호사 협회 (ABA)는 법조계와 관련된 모델 윤리 강령을 수립한다. ABA는 410,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 변호사 협회는 자주조정 조직이다.
 미국 광고 연맹 (AAF), 미국 광고 대행사 협회 (AAAA), 전국 광고주 협회 (ANA), 인터랙티브 광고국 (IAB)은 국립 광고 부서(NAD)와 협력하여 전국 광고의 진실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직접판매협회 (DSA)는 제3자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DSSRC)와 협력하여 직접판매 산업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금융산업규제기구 (FINRA)는 금융 산업의 증권사 및 거래 시장을 규제한다.

조직 내에서
자주조정은 조직이 정부 기관과 같은 외부 독립 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법률, 윤리 또는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요청받거나 자원하는 과정이다. 자주조정은 특정 기술 분야(예: 환경 보호, 생명 공학)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무역 분야에서도 특정 상황에서 기존 지침이나 법률을 명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W. Norman, Business Ethics as Self-Regulation: Why Principles that Ground Regulations Should Be Used to Ground Beyond-Compliance Norms as Well, J Bus Ethics, DOI 10.1007/s10551-011-1193-2.
행동 강령과 같은 자주조정 조치는 민법, 노동법, 심지어 형법에서 법적 확실성과 책임 면제를 생성하는 효과를 기반으로 중요한 간접적 법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M. Dreyer, J. Erdmann, Ch. Rehmann-Sutter (eds.), Genetic Transparency?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Next Generation Human Genomics and Genetic Medicine, Brill-Rodopi, 2016, 223 et seq.

이란 격심한 설비투자 경쟁과 시장획득 경쟁 등에서 생기는 여러 폐단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계가 자주적으로 설비투자를 억제하거나 생산량과 가격조정에 노력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같이 보기 
 이해충돌

 각주 

분류:조직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