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결과반가치(結果反價値, 독일어: Erfolgsunwert)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과반가치는 형법의 기능을 법익보호로 보며 위법성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 위험에 있다고 한다. 과실범의 불법은 법익침해에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행위반가치와 대립되는 형법의 개념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같이 보기 
 행위반가치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