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 (판사)

허만(許樠, 1958년 1월 2일 ~ )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수학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배당과 양형의 편파성에 대한 의혹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고 형량 변경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허만 부장판사 “재판개입 사실 아니다” 한겨레신문 형사단독판사들 중 일부는 "허 부장판사가 기수가 낮은 판사들에게 영장과 양형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허만 부장판사는 양형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배당은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재판부 평판사 10여 명은 몰아주기 사건배당은 일반적인 관례를 깬 것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국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한 것이 매우 부당했다고 판단하고 허만 수석부장판사에게 해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려 했으나 동향을 파악한 신영철 당시 법원장이 이들 판사들에게 배당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하였다고 참연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하였다.촛불재판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사법부가 할 일인가? 참여연대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1958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