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범

미신범(迷信犯)이란 범죄를 미신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것을 말하는 형법의 개념이다.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 미신범이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하였으나 현재는 불능범의 대표적인 것이다. 1932년 폴란드 형법 제32조는 미신범을 불가벌로 규정하였다.
학설
 비위험설: 미신범은 위험성이 없다.
 인과관계부정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고의부정설: 미신범에는 고의가 없다(다수설).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