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범죄이론은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요소를 법학적으로나 사회학적 또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형법학의 이론을 뜻한다.
 객관주의 
범죄에서 외부적 사실인 행위와 결과라는 객관적 요소를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주관주의 
범죄에서 주관적 요소를 중요시하여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범죄적 위험성을 형벌적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형법해석상 차이점 
   객관주의  주관주의 자유의사  인정  부정형벌의 본질  응보  교육 형벌의 기능  일반예방  특별예방 위법성  규범위반성, 법익침해성  반사회성 책임의 본질  비난가능성  반사회적 성격의 위험성 책임능력  범죄능력, 유책행위능력  형벌적응능력 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책임판단의 대상  행위책임  행위자책임 구성요건적 착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위법성 인식   필요(인식가능성으로 충분)  자연범은 불요, 법정범은 필요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주관설  객관설 과실의 판단기준   주관설  객관설 실행의 착수시기  객관설  주관설 미수범의 처벌  기수범보다 감경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 불능법과 불능미수의 구별  객관설  주관설(불능범 부정) 공동정범의 본질  범죄공동설  행위공동설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긍정 공범의 종속성 유무  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미수의 교사  인정  부정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 구성요건,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