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흠결

사실의 흠결(事實의 欠缺)은 행위의 내용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뜻하는 형법의 용어이다. 구성요건의 흠결이라고도 한다.

 같이 보기 
 불능미수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