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분류: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소관 업무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법제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직무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소관 청원의 심사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예·결산 등 심사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일반 국정통제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기타
 소관 진정의 처리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정수현원 2016-12-13 기준 명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24241482 위원장 윤한홍 - 창원시 마산회원구 - 간사 강준현 강민국 - 위원   

 소위원회 
 소위원회의원 2016-12-13 기준 명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섬네일|400px|page=9|정무위 소관 법률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신용협동조합법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행정심판법

 국가보훈처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보훈기금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재향군인회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기념관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각주 

 외부 링크 
 정무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