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범

환각범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신하고 하게 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 문서를 무단전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도 불법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겠다. 환각범은 불능범과도 구별된다. 착각범, 오상범, 망상범이라도 불린다.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