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르노 조약

로카르노 조약(Locarno Treaties, Locarno Pact)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25년 말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협상된 7개의 협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주요 조약에서 서유럽 5개국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정의된 독일-프랑스 국경과 독일-벨기에 국경의 불가침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독일 라인란트의 비무장 지대를 준수하며 국제연맹의 후원 아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추가 중재 조약에서 독일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했지만, 동부 국경에 대한 보장은 없었으므로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개정하고 동부에서 잃었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로카르노 조약은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서유럽의 정치적 분위기를 크게 개선했으며, 종종 "로카르노 정신"으로 불리는 지속적인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약의 결과는 1926년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한 것이다.

이 조약은 1936년 3월 7일 나치 독일 군대가 비무장 라인란트에 진입하고 다른 조약 서명국들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배경 

베르사유 조약 조건에 따라 독일은 유럽 영토의 13%와 인구의 12%를 주로 프랑스(알자스-로렌)와 재건된 폴란드에 잃었다. 독일이 더 이상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라인강 서쪽 영토는 연합군에 점령되었고 이 지역에서 독일의 모든 군사 활동이 금지되었다. 라인강 동쪽 50 km 지역도 비무장화되었다. 독일은 조약 협상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굴욕적인 조건이라고 여겼던 내용에 깊은 불만을 품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개정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독일 정치인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외교 정책 목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개정해야만 조약의 제한으로 잃었던 완전한 국내외 외교적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23년 말 독일 총리 겸 외무장관을 지낸 후 다음 내각에서도 외무장관을 맡았던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은 조약 조건을 이행하려 노력함으로써 연합국의 호의를 얻고 외교적 자유를 일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특히 프랑스와의 평화를 확보하고, 폴란드에 잃은 영토를 되찾고, 배상금 지불과 라인란트 점령을 끝내며 이를 통해 독일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추가적인 침략에 대한 안보를 우려했다. 프랑스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와 조약을 맺어 독일 동쪽에 방역선을 만들었다.Stephen Schuker, “The End of Versailles”, pp. 38–56 in Gordon Martel, ed.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Reconsidered (1999), pp. 48–49. 1923년 프랑스는 독일이 여러 번 불이행했던 배상금 지불을 강제하기 위해 루르를 점령했다. 또한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안보 보장을 모색하고 있었다.

전간기 영국의 외교 정책은 프랑스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영국은 독일을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회복시키려 했다. 외무장관 오스틴 체임벌린은 프랑스-독일 관계가 개선되면 프랑스가 점차 "방역선"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랑스가 독일과의 관계 개선을 대가로 동유럽 동맹을 해체하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들을 보호할 강대국 동맹이 없어 독일에 대한 요구에 맞춰야 할 것이었다. 체임벌린은 독일이 주장하는 주데텐란트, 폴란드 회랑, 단치히 자유시와 같은 영토를 넘겨주면 유럽의 지속적인 평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었다.Stephen Schuker, "The End of Versailles" in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Reconsidered: A.J.P. Taylor and the Historians edited by Gordon Martel (Routledge: 1999) pp. 48–49.

 조약의 발의 
로카르노 조약에 대한 추진은 연합국이 쾰른 지역과 점령된 라인란트 북부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를 거부한 간접적인 결과였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이 조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조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철수할 것을 규정했다. 독일의 군사 시설에 대한 연합국의 사찰 결과 베르사유 조약의 군축 조항, 특히 육군 10만 명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예정된 철수는 연기되었다. 1925년 1월 5일 연합국은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군축 조항 위반"에 대한 모호한 언급으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외무장관 슈트레제만은 영국(1925년 1월)과 프랑스(2월)에 라인강 국경에 관심 있는 모든 당사국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을 제안하는 비밀 각서를 보냈다. 슈트레제만은 독일이 현재의 국경 상태를 보장하고 프랑스와 중재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슈트레제만은 프랑스와의 국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독일이 폴란드와의 동부 국경을 독일에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랐다.

영국이 독일의 제안에 대한 조심스러운 열린 의사를 표명한 후, 프랑스도 신중하게 따랐다. 프랑스는 벨기에가 조약에 포함되기를 원했고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할 때까지 조약이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프랑스의 조건 중 특히 독일을 우려하게 한 것은 독일 서부 국경의 조약 서명국이 독일이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할 중재 조약의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일은 동부 국경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단서를 달고 프랑스의 조건을 수락하기로 동의했다. 영국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프랑스를 지지하지 않았다. 슈트레제만의 외교적 시도는 국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특히 라인강 서쪽에 위치한 알자스-로렌에 대한 독일의 주권 포기와 관련해서였다. 이러한 반대는 한스 루터 총리, 오토 게슬러 국방장관, 우파 정당 및 독일 국가방위군 지도부에서 나왔다.

9월 초 런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대표단 간의 논의를 거쳐, 당사국은 10월에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만나 조약을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했다.로카르노시는 벨기에 대표단 구성원인 앙리 롤랭이 제안했다.

 당사국 및 합의 

 참석자 
섬네일|383x383px|로카르노 회의 참석자들. 무솔리니, 슈트레제만, 체임벌린, 브리앙을 알아볼 수 있다.

1925년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로카르노 회의의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주요 조약("고등 계약 당사국"이라 함) 서명국
 독일: 한스 루터 총리 및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외무장관
 프랑스: 아리스티드 브리앙 외무장관
 영국: 오스틴 체임벌린 외무장관
 벨기에: 에밀 반데르벨데 외무장관
 이탈리아: 비토리오 샤로야 상원의원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가 주기적으로 참석)
독일과 프랑스 외에 4개 개별 조약 서명국:
 폴란드: 알렉산데르 스크르진스키 외무장관
 체코슬로바키아: 에드바르트 베네시 외무장관

 조약 및 합의 
7개의 조약 및 합의는 다음과 같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간 상호 보증 조약 (주요 조약)
 중재 합의: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벨기에
 중재 조약 (주요 조약의 부록이 아니므로 '합의'가 아닌 '조약'):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개별 조약:
 프랑스와 폴란드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

 상호 보증 조약의 주요 조항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설정된 독일-벨기에 및 독일-프랑스 국경의 불가침을 유지할 것을 보장했다. 또한 베르사유 조약 제42조 및 제43조에 정의된 라인란트 비무장 지대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독일과 벨기에, 독일과 프랑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했다. 비무장 라인란트 조항 위반을 포함한 세 가지 예외가 허용되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는 국제연맹 이사회의 참여 하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제4조와 제5조는 조항에 대한 상호 보증과 조약을 위반한 서명국에 대해 취할 조치를 명시했다. 국제연맹은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만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명국들은 위반이 발생한 국가를 지원해야 했다.

 중재 합의 및 조약 

 독일-프랑스 및 독일-벨기에 
섬네일|벨기에 대표단의 오토크롬 사진. 왼쪽부터 앙리 롤랭, 조제프 드 루엘, 에밀 반데르벨데, 피에르 반 주일렌, 페르디낭 뒤 샤스텔.

두 중재 협정의 조건은 동일했으며, "당사국이 각자의 권리에 관하여 분쟁 중이며 정상적인 외교적 방법으로는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독일과 프랑스/벨기에 간의 모든 종류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각 중재 협정은 독일이 지명한 1명, 프랑스 또는 벨기에가 지명한 1명, 그리고 3개국에서 공동 합의로 지명한 3명으로 구성된 5인 상설 화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상설 화해 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문제는 상설국제법원 또는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설립된 중재 재판소로 이관되었다. 상설 화해 위원회가 작업을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연맹 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당사자들은 상설 화해 위원회를 우회하여 상설국제법원 또는 중재 재판소로 직접 갈 수도 있었다.

 독일-폴란드 및 독일-체코슬로바키아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중재 조약은 주요 조항에서 프랑스 및 벨기에와의 독일 중재 합의와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의 독립 조약은 구속력이 없었고, 독일의 서부 국경을 베르사유 조약으로 확정한 주요 조약의 내용과 같이 독일의 동부 국경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었다. 슈트레제만은 "동부 로카르노"를 원하지 않았다. 독일의 목표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폴란드를 국경 협상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로카르노 조약의 부록인 "국제연맹 규약 제16조에 관한 독일에 대한 공동 각서"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제16조는 회원국이 연맹 회원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나 군사 행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 각서는 연맹이 제16조를 발동할 때 해당 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독일은 이 각서가 국제연맹에 가입한 후 소련이 (예를 들어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연맹이 제16조를 발동하면 독자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프랑스-폴란드 및 프랑스-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와 폴란드,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조약은 로카르노 조약 조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도발 없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국제연맹 규약 제16조에 따라 상호 원조를 보장했다.

 영향 및 평가 
섬네일|273x273px|조약이 협상되었던 로카르노의 구 법원 건물

1925년 11월, 독일 국회는 291대 174표(기권 3표)로 로카르노 조약을 승인했으며, 영국 하원에서는 375대 13표로 가결되었다. 조약은 12월 1일 런던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되었다. 독일에서는 승인으로 인해 루터 내각이 붕괴되었다. 우파 정당은 알자스-로렌 상실에 분노했고, 좌파는 독일이 소련과의 "자본주의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다.

로카르노는 폴란드와 프랑스 간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프랑스-폴란드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독일이 동부 국경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카르노 조약은 폴란드에게는 패배였으며, 1925년 11월 14일 그랍스키 내각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프랑스 주재 폴란드 무관이었던 유제프 베크는 조약을 비웃으며 "독일은 서부의 평화를 대가로 동부를 공격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제프 피우수트스키는 "정직한 폴란드인이라면 누구나 [로카르노]라는 말을 들으면 침을 뱉는다"고 말했다.Piotr Wandycz, France and Her Eastern Allies 1919–1925: French-Czechoslovak-Polish Relations from the Paris Peace Conference to Locarno (1962). 1934년(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된 후) 독일의 동부 국경을 확보하는 "동부 로카르노" 협정 제안은 독일의 반대와 폴란드의 동부 국경이 서부 보장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무산되었다.

전반적으로 로카르노 조약은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서유럽의 정치적 분위기를 극적으로 개선시켰다. 이 조약은 "로카르노 정신"이라고도 불리는 지속적인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조약의 결과로 영국군의 쾰른 지역 지연 철수는 1926년 1월에 이루어졌고, 독일은 1926년 9월 10일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국제연맹에 가입되었다. 독일과 연합국 간의 관계 개선의 추가적인 여파로 독일의 군축을 감독하던 연합국 군사통제위원회는 1927년에 해체되었고 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영 플랜은 1929년에 서명되었으며, 마지막 점령군은 베르사유 조약에 명시된 것보다 5년 빠른 1930년에 라인란트를 떠났다.

이 조약의 주요 협상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925년 오스틴 체임벌린, 1926년 아리스티드 브리앙과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이 공동 수상했다.

역사가 샐리 막스는 1976년 저서 "평화의 환상"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이제부터 로카르노 정신이 지배하며, 평화의 기초로서 강제가 아닌 화해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평화는 현실이 아닌 절박한 희망으로 남아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로카르노 정신이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에는 취약한 토대임을 알고 있었다.한스 몸젠은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흥망"에서 로카르노 조약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그러나 새로운 국제적 이해와 유럽 군사 분쟁 회피에 대한 약속의 상징인 "로카르노 정신"은 민족 국가들의 이해를 둘러싼 끈질긴 투쟁을 숨겼으며, 이 투쟁에서 슈트레제만은 아리스티드 브리앙과는 달리 관대한 양보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프랑스 총리의 "로카르노가 신뢰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는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했다. ... 슈트레제만의 평가에 따르면, 로카르노는 "유럽 조약 네트워크를 통한 독일 주권의 점진적 재획득"을 향한 첫걸음에 불과했다.

 조약 소멸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 정권은 1936년 3월 7일 라인강을 건너 군대를 파견하면서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했다. 히틀러는 라인란트 재무장과 베르사유 조약 및 로카르노 조약 위반을 독일의 자결권과 1935년 5월 2일의 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을 로카르노 조약 위반으로 언급하며 정당화했다. 로카르노 조약 서명국은 구두 비난 외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이미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프랑스는 영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로카르노 조약은 명목상으로는 유효했지만,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과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은 사실상의 종말을 의미했다.

 같이 보기 
 독일-프랑스 관계
 국제 관계 (1919년-1939년)
 국제연맹
 바이마르 공화국
 소협상

 각주 

 더 읽어보기 
 Cohrs, Patrick O. "The First 'Real' Peace Settlements after the First World War: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ccords of London and Locarno, 1923–1925,"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Feb 2003) 12#1 pp. 1–31.
 Enssle, Manfred J. "Stresemann's Diplomacy Fifty Years after Locarno: Some Recent Perspectives." Historical Journal 20.4 (1977): 937-948 online.
 Glasgow, George. From Dawes to Locarno Being a Critical Record of an Important Achievement in European Diplomacy 1924–1925 (1926) online.
 Jackson P. Beyond the Balance of Power: France and the Politics of National Security in the Era of the First World War (CambridgeUP, 2013).
 Jacobson, Jon. Locarno diplomacy: Germany and the west, 1925–1929 (Princeton UP, 1972) online.
 Johnson, Gaynor. Locarno Revisited: European Diplomacy 1920–1929 (2004) excerpt and text search.
 Magee, Frank. "Limited Liability"? Britain and the Treaty of Locarno,"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Jan 1995) 6#1 p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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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iner, Zara. The Triumph of the Dark: European International History 1933–1939 (2005) 397–418 explains the winners and losers.
 Wright, Jonathan. "Locarno: a democratic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10) 36#2 pp 391–411; online.
 Wright, Jonathan, and Julian Wright. "One Mind at Locarno? Aristide Briand and Gustav Stresemann." in Steven Casey and Jonathan Wright eds. Mental Maps in the Era of Two World Wars (Palgrave Macmillan UK, 2008) pp. 58–76.

 원문 
 Berber, F.J. ed. Locarno A Collection Of Documents (1936) online; useful English translations, with a biased anti-French introduction by a leading Nazi

 외부 링크 
 주요 조약 전문
 최종 의정서 및 중재 합의
 최종 의정서 및 독일에 대한 공동 각서
 로카르노 조약 당시 유럽 지도  omniatl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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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스위스의 외교 회의
분류:1925년 체결된 조약
분류:1926년 발효된 조약
분류:프랑스 제3공화국의 조약
분류:이탈리아 왕국의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