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지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분리하였다.서울고법의 관할 구역 중 서울, 인천,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대로 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에 예속되지 않는 부천시, 김포시 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 이북의 경기도 북부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둔다. 특이하게도 의정부지방법원 관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도 포함하고 있는 관할 구역을 두고 있다.

 역사 
 서울고등법원의 변천 1908년 경성공소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12년 경성복심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7년 서울고등심리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8년 서울고등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1981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 198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충북 1992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201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권,경기북부,강원

 대한제국 시대인 1908년 8월 1일에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이 처음 설치되었다.서울고등법원 연혁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청에 의해 서울고등심리원(서울高等審理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8년 6월 1일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름이 고쳐진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과 1998년 서울행정법원의 설치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2011년 2월 11일 강원도 춘천시에 강원지법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였다.
 2019년 3월 1일 경기남부를 담당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고, 인천지법 관할구역에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역대 법원장 
순번 이름재임기간주요 경력 2대 김우열 1948년 11월 11일 ~1949년 4월 11일  공소원 판사에서 승진 3대 백한성 1949년 6월 18일 법무부 차관에서 전보 4대 허진  1952년 2월 7일 ~  부산지방법원장에서 승진 5대 변옥주  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장에서 승진. 대법관 임명 6대 오필선  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대법관 임명 7대 임한경  1959년 ~ 1960년 11월 22일  신병 사퇴 8대 김종규  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  법원장 일괄 사퇴 9대 한성수  1961년 9월 1일 ~  대법원판사에서 임명 10대 김홍섭  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 재직 중인 사망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1대 홍남표  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판사 임명 12대 민문기  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69년 8월 29일 대법원판사 선출 13대 기세훈  1969년 9월 2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14대 강안희  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  대법원판사 임명 15대 유태흥  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  대법원판사 임명 16대 임기호  1976년 1월 4일 ~  사법연수원장에서 임명 17대 윤운영  1979년 ~ 1980년 9월   18대 방례원  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  사법연수원장에서 겸임. 정년 퇴임 19대 전병덕  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0대 김홍근  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21대 박정근  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에서 전보 22대 윤승영  1986년 4월 17일 ~  대전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3대 김윤경  1988년 7월 20일 ~  부산고등법원장에서 임명 24대 임규운  1991년 2월 1일 ~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승진 25대 이영모  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  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26대 김영진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사법연수원장에서 전보, 사직 27대 김성일  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  28대 한대현  1995년 11월 23일~1997년 8월 22일  헌법재판관에 임명 29대 정지형  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  서울지방법원장에서 승진, 사임 30대 윤재식  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  대법관 임명 31대 송재헌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사직서 제출 32대 조용완  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  2000년 7월 21일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33대 김대환  2001년 2월 12일 ~   34대 이융웅  2002년 2월 8일 ~   35대 신정치  2003년 2월 12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36대 김동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  사직서 제출 37대 강완구  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  사직서 제출 38대 정호영  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39대 박송하  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40대 오세빈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오세빈 법원장 "억압적 시대, 법관들도 번민" 소회 41대 이태운  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  판사직 퇴임서울고검장, 고법원장 퇴임식서 이례적 `송별사' 42대 구욱서  2010년 2월 11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원장이 사상 첫 재판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사법사상 첫 사례 43대 김진권  2011년 10월 28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4대 조용호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헌법재판관 임명 45대 조병현  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6대 심상철  2015년 2월 ~   47대 최완주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 48대 김창보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49대 김광태  2021년 2월 ~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50대 윤준  2023년 2월 ~ 2025년 2월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51대 김대웅  2025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이 보기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 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분류:서울 서초구
분류:1908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