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기한(期限)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민법 152조)

 종류 
 시기와 종기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채무이행에 관한 기한이다.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확정과 불확정 
확정 기한은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고 불확정 기한은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이다.
 법률행위와 이익상실 
 혼인, 이혼, 입양, 상속포기 등의 신분행위나 상계, 취소 등의 소급효과가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

 예문 
 계란 유통기한도 확인하고 사세요.김다슬 기자 4월부터 계란 포장·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경향신문》, 2011년 3월 30일 작성, 2011년 3월 31일 확인.

 같이 보기 
 유통기한
 조건
 부관

 각주 

분류:민법총칙
분류:민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