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로 구분되는 법률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으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준법률행위를 분류하는 실익이다.

(1)표현행위(=의식의 표현)-법률행위 규정 유추적용
① 의사의 통지 : 최고(15조 1항, 88조, 131조, 381조, 540조, 552조 등), 거절(16조 2항, 132조, 487조, 552조), 이행의 청구(387조 2항)
② 관념의 통지 : 주로 사실의 통지가 이에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450조), 총회소집통지(71조), 시효중단의 채무의 승인(168조 3호), 공탁의 통지(488조), 승낙 연착의 통지(528조),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통설)
③ 감정의 표시 : 수증자의 망은행위(556조 2항), 부정에 대한 용서(841조)

(2) 비표현행위(=사실행위)
① 순수사실행위(외부적 결과만 발생하면 됨) : 매장물발견(254조), 가공(259조), 주소설정(18조 1항)
② 혼합사실행위(사실적 의사 필요) : 점유취득(192조 1항, 점유설정의사), 무주물 선점(252조 1항, 사실상의 소유의 의사), 습득(253조), 사무관리(734조, 사무관리의사필요)

(3) 변제(사실상 변제한다는 인식 필요)
통설은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에 대해 특히 사실행위라고 하는 견해 있음(김형배)

 같이 보기 
 준법투쟁
 법률행위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