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국제이다.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아관 파천 이후 독립 협회와 관민 공동회의 요구에 굴복하여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이에 불만을 느끼고 황국 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 협회를 강제 해산시킨 후 전제 정치를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인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군주국 헌법 체제(自由民本主義 君主國 憲法 體制)를 중시하되 황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르장드르(李善得, 이선득), 브라운(柏卓安, 백탁안)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주제 황권(自由民本主義 君主制 皇權)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며 입법⸱사법⸱행정⸱선전(宣戰)⸱강화⸱계엄⸱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 국제의 내용 

 원문 

 현대어 

분류:대한제국의 헌법
분류: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