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기여

과실 기여()은 영미법 불법행위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할 수 있는 항변이다.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더불어 원고가 그 불법행위에 기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경우 무단횡단은 과실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과거의 과실 기여는 절대적인 항변으로 과실 기여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것이 바뀌는 추세이다.

 같이 보기 
 상대적 과실
 손해배상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참고 문헌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