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

과잉방위(過剩防衛)란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말한다.

사례
 강제키스를 피하기 위해 한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였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5.15, 2001도1089
 같이 보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분류:법률 용어
분류:자기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