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예금보험 또는 예금 보호(deposit insurance 또는 deposit protection)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기금을 적립해 두는 보험이다.

 과정 
은행은 예치된 금액의 대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신 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은행의 많은 대출자가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예금자를 포함한 은행의 채권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은 거의 또는 전혀 통지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고객 예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은행은 은행 파산 가능성에 앞서 예금자가 자금을 신속하게 인출하려는 뱅크런에 취약하다. 은행 기관의 실패는 경기 침체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한 사건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자금이 위험에 처하지 않다는 점을 안심시키기 위해 예금 보험 제도를 유지한다.

예금 보험 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기관이며, 한 국가의 중앙은행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이거나 완전히 민간 기관이다. 오스트리아, 캐나다(온타리오 및 퀘벡), 독일, 이탈리아,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예금 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별 현황 
국제 예금 보험업자 협회(IADI)에 따르면, 2014년 1월 31일 기준으로 113개국이 명시적 예금 보험을 도입했으며, 이는 1974년의 12개국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또 다른 41개국은 명시적 예금 보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의 은행들은 중앙아프리카 예금 보증 기금(FOGADAC)이라는 국제 시스템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이 시스템은 자본화가 잘 되어 있지만, 실패 대응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의 자회사인 예금보험공사(CODI)는 2024년 4월에 출범했다. 은행 파산 시 예금자당 최대 10만 루피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메리카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1995년 결의안 2197호인 국가통화위원회에 의해 예금 보험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이 표준은 "신용보증기금"(FGC)이라고 불리는 금융 기관에 대한 신용 보유자 보호 메커니즘의 설립을 의무화했다. 현재 FGC는 2013년 결의안 4222호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재정책임법은 손실을 조달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참여 기관의 강제 기부금으로만 구성된다. 보증 기간은 예금자당 25만 루피로 제한된다. 보증인 신용조합기금(FGCoop)은 신용조합과 협동조합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GC로서 FGCoop은 최대 25만 루피까지 보증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은행의 강제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캐나다 
캐나다는 1967년에 캐나다 예금 보험 공사(CDIC)를 설립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예금 보험 공사와 유사하다. 1967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43개의 금융 기관이 파산했으며 모두 CDIC 회원이었다. 1996년 이후에는 실패 사례가 없었다. 캐나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www.cdic.c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은 등록된 회원 기관에만 적용되며, 매우 특정한 범주의 계좌에서 첫 번째 C$100,000만을 보장한다. 신용 조합과 퀘벡의 카이세 인구 제도는 주정부 헌장에 따라 만들어지고 주정부 보험 플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CDIC 등록 금융 기관에 5년 이상 보유된 외화 및 보증 투자 증서의 펀드는 2020년 4월 30일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외국계 은행의 펀드는 CDIC 회원 여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등록 퇴직 저축 계획 또는 은행의 등록 퇴직 소득 기금에 있는 일부 펀드는 상호 펀드에 투자하거나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사채와 같은 특정 상품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인 원칙은 합리적인 예금과 저축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상호 펀드나 주식과 같이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예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는 미국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남북 전쟁 이전과 1920년대에는 다양한 하위 국가 예금 보험 제도가 있었다. 미국은 1933년 대공황과 함께 발생한 은행 위기 이후 FDIC를 설립할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예금 보험을 도입한 국가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신용 조합은 별도의 연방 공인 기관인 국가신용연합관리국(NCUA)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신용 조합들은 민간 보험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FDIC와 NCUA는 각각 기관의 소유자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험에 가입한다. 이와는 별도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실패한 투자 중개업체 고객의 현금과 증권에 대해 보험이 아닌 자산 보호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예금자보험기금(DIF)이 주별 저축은행의 FDIC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험에 가입한다.

 유럽연합 
1994년 5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예금 보증 제도에 관한 지침 94/19/EC는 모든 회원국이 예치 금액의 최소 90%, 1인당 최소 20,000유로까지 예금 보증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8년 10월 7일, EU 재무장관 에코핀 회의에서 최소 금액을 50,000유로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에게 국가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행 절차에 대한 일정과 세부 사항은 즉시 제공되지 않았다. 이 금액 인상은 2008년 9월 아일랜드가 예금 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다른 EU 국가들은 사람들이 아일랜드 은행으로 저축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07년 11월, EU는 모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보험 보증 제도에 대한 설명과 비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많은 제도들이 소매 소비자,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보증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중소기업(SME) 사업체들도 때때로 소매 범주에 포함되기도 했다. 모든 제도가 대형 도매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후자가 여러 금융 은행/기관을 이용하여 참여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정 기업의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소매 고객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이 관행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제도가 "소매 고객(예: 중소기업 포함)"으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보호를 위해 보증이 활성화될 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가용 자금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08년 10월 12일에 소매 예금에 대한 옵트인 제도인 크라운 소매 예금 보증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의 연장은 2009년 8월 25일에 발표되었으며, 이 제도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의 은행 예금은 더 이상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23년 6월 29일, 뉴질랜드 의회는 2023년 예금 수령자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뉴질랜드 최초의 예금 보험 제도인 예금자 보상 제도의 창설을 지시했다. DCS는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의 예금을 보장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호주 
호주 예금자들이 돈을 잃은 마지막 은행 실패는 1931년 호주 1차 생산자 은행(Fitz-Gibbon과 Gizyki 2001)이었다. 1930년대 초부터 은행 부문의 문제는 예금자들의 손실 없이 해결되었다.

2008년 10월 12일,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호주는 금융 청구 제도(FCS)를 설립하여 ADI가 실패할 경우 3년 동안 모든 예금의 100%를 ADI로 정부 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이후 ADI당 예금자당 최대 100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 조치는 은행을 포함한 호주 공인 예금 수취 기관(ADI)의 위험이 예금자의 자금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APRA 및 ASIC의 의무에 추가되었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호주는 미국 민간 기업으로 등록되었다. 2012년 2월 1일부터 이 보증은 ADI 그룹당 고객당 25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 보증은 외국 소유 은행에도 적용되지만, 호주 내 예금 계좌와 호주 달러로 된 자금으로만 적용된다.

호주 정부의 대규모 예금 및 도매 자금 보증 제도는 2015년에 종료되었다.

 아시아 
 중국 
중국은 은행 예금 보험 제도에 대한 예비 제안을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최대 50만 위안에 달하는 모든 개별 은행 계좌를 보장할 것이다. 대다수의 중국 저축자가 최대 한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예금자의 99.6%가 전액 보호받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 계획은 2015년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중국 당국은 고객의 확실성을 높이고 위기 발생 시 위험을 더 잘 평가하고 국가의 금융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1971년에 설립되어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 예금보험공사는 농어업협동조합 이외의 기관에 대해 이 기능을 감독한다. 이 보험은 금융 기관당 예금자 1인당 최대 1천만 엔을 보호한다.

농어업협동조합(노린추킨)의 경우, 농어업협동조합저축보험공사가 이를 감독한다.

 인도 
인도는 1962년에 예금 보험을 도입했다. 예금 보험 공사는 1962년 1월 1일 인도 중앙은행(RBI)의 지원 하에 운영을 시작했다. 1971년에는 또 다른 기관인 인도 신용 보증 공사(CGCI)가 설립되었다. 1978년에는 DIC와 CGCI가 합병되어 예금 보험 및 신용 보증 공사(DICGC)가 설립되었다. 예금 보험은 2020년에 ₹ 100,000루피(2020년 3월 기준 1,325달러)에서 ₹ 500,000루피(2020년 3월 기준 약 6,625달러)로 인상되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예금보험공사[SDIC]는 각 개인 예금자에 대해 은행 또는 금융 회사당 최대 $100,000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대만 
대만의 예금은 최대 3,000,000 대만달러까지 중앙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한다. 이는 이전 보험 적용 범위인 1,500,000 대만달러(또는 달러 또는 기타 외화로 환산)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태국 
태국에서는 2008년 8월 11일 예금보호청법 B.E. 2551에 따라 예금보호청(DPA)이 설립되면서 완전한 예금 보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법에 명시된 예금보호청의 목표는 금융기관 시스템 내 예금에 대한 보호, 금융기관사업법에 따른 관리 대상 기관의 관리, 면허가 취소된 금융기관의 청산이다. 태국의 예금은 2011년 8월 10일까지 완전히 보장되었다. 2011년 8월 11일부터 2012년 8월 10일까지 예금자당 5천만 바트로 보장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 이후로는 은행당 예금자당 100만 THB로 보장 범위가 제한되었다.

 홍콩 
홍콩 예금 보호 위원회는 예금 보호 제도의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법정된 기관이다. 2006년(홍콩 예금 보호 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최대 예금 보호 금액은 10만 홍콩 달러였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한도가 80만 홍콩 달러(또는 다른 통화로 환산하면 동등한 금액)로 인상되었다.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을 받아 관리한다. 예금 보호한도는 처음에는 1인당 2천만 원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발생 직후 당시의 금융불안을 고려하여 1997년 12월「예금자보험법」,「신용관리기금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등 관련법령 모두 개정하여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부실화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일부 금융기관이 높은 금리로 예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1998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2천만 원 이내 일때는 2천만 원 한도 내 원리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할때는 원금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2001년 1월 1일이후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이었다. 그러다가 2025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01년 이후 5,000만 원까지 보장되었던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적립금,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외화예금, 적립식 예금, 은행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 발행어음, 표지어음이 현행 보호 대상이며,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증권금융 예수금(실권주 청약 예수금, 일반법인 예수금 등),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앞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비판 
예금 보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여 예금자와 은행 모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예금 보험이 없다면 은행들은 예금 유치을 위해 신중하게 경쟁할 것이다. 예금자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은행보다 안전한 은행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 보험이 있으면 은행들은 예금자들이 예금의 안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안전하든 위험하든 모든 은행이 분담한다.

다른 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예금 보험이 다른 사업체나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보험 회사가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한 은행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은행 운영의 위험도 줄여준다.

 같이 보기 
 도덕적 해이
 뱅크런
 금융위기

 외부 링크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The Moral Hazard Implications of Deposit Insurance

 각주 


분류:보험의 종류
분류:1999년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