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대한민국에서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법이 1949년에 제정되기 전까지는 비상계엄이란 단어가 없어 일본의 합위지경（） 이라는 용어를 빌려와 썼다.

 사례 

 대한민국 
종류선포일해제일선포지역명분명칭합위지경1948년 10월 21일1949년 2월 5일여수, 순천여수·순천 사건합위지경1948년 11월 17일1948년 12월 31일제주제주 4·3 사건비상계엄1950년 7월 8일1950년 12월 6일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전국→제주를 제외하고 38도선 이북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6.25 전쟁비상계엄1950년 12월 7일1951년 4월 7일25개 지구를 제외한 전국6.25 전쟁비상계엄1951년 12월 1일1952년 4월 7일62개 지구→65개 지구→29개 지구→39개 지구→36개 지구→1개 지구6.25 전쟁비상계엄1952년 5월 25일1952년 7월 28일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전라북도 일부남도부 부대 등의 공비소탕부산 정치 파동비상계엄1960년 4월 19일1960년 6월 7일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서울→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마산4·19 혁명비상계엄1961년 5월 16일1962년 5월 27일전국5·16 군사 정변비상계엄1964년 6월 3일1964년 7월 29일서울6·3 항쟁비상계엄1972년 10월 17일1972년 12월 13일전국10월 유신비상계엄1979년 10월 18일1979년 10월 27일부산부마민주항쟁비상계엄1979년 10월 27일1981년 1월 24일제주를 제외한 전국→전국10·26 사건비상계엄2024년 12월 3일2024년 12월 4일전국종북·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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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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