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계산

과실계산(過失計算, ) 혹은 핸드 규칙은 핸드 판사에 의해 처음 도입된 영미법 상의 원칙이다. 핸드 판사의 공식이라고도 한다. 법적인 주의의무를 계산하기 위해 U.S. v. Carroll Towing 판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핸드 판사는 상해를 입을 확률(P),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L), 예방에 드는 비용(C)이라고 하고 총 피해액의 기대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피고의 과실혐의가 인정된다하였다. 곧 PL>C 일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

 같이 보기 
 법경제학
 코즈의 정리

 참고 문헌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