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망

불법사망(不法死亡, )은 영미법에서 인명의 사망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청구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는 본인이 소를 제기하나 사망자의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사망 법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민사 불법행위의 일부분으로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 이 법리가 적용된다. 유가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wrongful death action이라고 한다.
예외
명예훼손, 초상권, 악의적 기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문헌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한국일보 유익한 상법 - 원고가 사망했을 때 2010-05-28

분류:영미법
분류:불법행위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