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섬네일

범죄인 인도(犯罪人引渡, )는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을 말한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의 강제적 추방이 된다. 범죄인 인도여부는 국가의 자유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인도의 객체는 보통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및 이슬람교 법계,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반대로 영미법계에서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본토 밖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으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법계(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공산국가권)으로 도주한 범죄자(내.외국인 포함) 및 유럽 국가로 도주한 사형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사형 판결을 받고 유럽 국가로 도주한 경우, 도주한 외국인이라도, 범죄인 인도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 요청이 들어와도, 인도를 거부하며, 대신, 해당 국가로부터 범죄인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도주국에서 직접 재판 및 처벌한다.

2011년 12월 유럽과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미국 출신의 대전광역시 원어민 강사가 2010년 8월에 초등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이용해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지고 26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도피처였던 아르메니아에서 송환받았다.2014년2월12일자 머니투데이

 조약 체결국 
2020년 현재 78개국으로 많은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양자조약은 33개이고,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었다.

 호주	1991년 1월 16일
 캐나다	1995년 1월 29일
 스페인	1995년 2월 15일
 필리핀	1996년 11월 30일
 파라과이	1996년 12월 29일
 칠레	1997년 10월 1일
 멕시코	1997년 12월 27일
 미국	1999년 12월 20일
 몽골	2000년 1월 27일
 아르헨티나	2000년 11월 9일
 태국	2001년 2월 15일
 브라질	2002년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2002년 4월 12일
 뉴질랜드	2002년 4월 17일
 일본	2002년 6월 21일
 우즈베키스탄	2004년 11월 23일
 베트남	2005년 4월 19일
 인도	2005년 6월 8일
 페루	2005년 11월 16일
 과테말라	2006년 2월 20일
 홍콩	2007년 2월 11일
 인도네시아	2007년 11월 16일
 프랑스	2008년 6월 1일
 알제리	2008년 10월 24일
 불가리아	2010년 4월 8일
 캄보디아	2011년 10월 1일
 유럽 평의회    2011년 12월 2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2012년 9월 10일
 쿠웨이트	2013년 8월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년 6월 20일
 말레이시아	2015년 4월 15일
 UAE	2017년 5월 17일
 이란	2018년 3월 8일
 키르기스스탄	TBD2018년 11월 14일자로 서명하였으나 아직 미발효 상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다른 나라로 도피한 정치범은 그 당사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조약 또는 관행에 의해서 확립된 원칙. 국외로 도망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며 그 때문에 국가 사이에 범죄인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경우 정치범은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정치범은 어느 의미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인이며 본인이 자연적인 악에 관계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 
 인도 (법)

 각주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