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건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진행(다수 주에서는 민사절차도 포함): 검사의 경우 면제된다.
 원고의 승소
 소송절차진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결여
 고소인의 부적절한 목적
 피고가 입은 손해

주요 판례
 Sheldon Appel Co. v. Albert & Oliker, 47 Cal. 3d 863, 873 (1989).

 같이 보기 
 재판의 오심
 전략적 봉쇄소송
 참고 문헌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