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103조.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746조.

불법의 정의
여기서의 '불법'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조). 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판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대판 2010. 5. 27, 2009다12580

비자금 임치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참고 문헌 
 법률 이야기-도박장서 빌렸다 잃은 돈 안 갚아도 되나, MK뉴스, 2011.06.29
 시사로 본 법률상식-윤락 원인으로 불법… 안 갚아도 된다, 주간동아, 2013.07.08
 2013-10-30 "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못 돌려 받는다", 법률신문  2013-10-30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74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부당이득

 각주 

분류:채권법
분류:부당이득
분류:법률 용어
분류:법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