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대집행(代執行)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行政廳)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갈음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한한다. 실제상 가옥의 제거(철거) 이전이나 토지의 원상회복 등의 의무의 집행에 이용된다. 대집행의 일반적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타 개개의 법령 속에 특별한 대집행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예；토지수용법·군사시설보호법).

성질
1.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 같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인 집행벌, 행정상 강제징수 등과 구별된다.

2.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분은 용이하지 않다.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대집행은 제3자로 하여금 이행을 시킬 수 있지만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청 자신이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행시킬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이 스스로 대집행에 나서는 경우에 물건에 대한 직접강제와의 구분은 어렵다.

 관련조문 (행정대집행법)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각주 

 같이 보기 
 행정대집행법
 행정보조인
 계고
 강제징수
 직접강제
 비용징수

분류:행정법
분류:행정상의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