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은 논란이 있는 법리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모든이는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같이 보기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주요 판례
 Rodrigues v. State
 Campaign for Fiscal Equity, Inc. v. State, 86 N.Y.2d 307 (1995).

 참고 문헌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