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業務上秘密漏泄罪)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知得)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7조 1항·2항). 본죄의 주체는 위에서 열거된 자에 국한된다(진정신분범). 행위객체는 업무처리를 한 결과,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한하므로 가령 이웃이기 때문에 알게 된 사항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비밀'의 의의에 관하여는 학설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누설'이란 그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상 비밀의 누설이 허용되어 있든가 또는 그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예；전염 4조). 본죄의 주체는 대개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나(형소 149조, 민소 286조),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친고죄이다(318조).

 판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5.22, 91다39320
 각주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