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유실물법 제11조, 제12조.. 표류물과 침몰품은 유실물의 성질을 갖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 습득
유실물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습득이라고 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그러나 유실물이 문화재일 때에는 국유로 된다.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5조 제1항, 제2항..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반환받게 된다. 이 때에는 반환을 받은 자가 습득자에게 보상금유실물 가액의 20분의 1 내지 5분의 1의 범위내.을 지급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 처리절차
 습득물신고접수(7일이내 신고시 습득자소유권 인정 유실물법 제1조 , 제9조)
 유실자반환(6개월이내 청구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 민법 제253조), 습득자(보상금 5～20% 유실물법 제4조)
 습득자소유권취득(소유권 취득 후 3개월이내 청구 유실물법 제8조, 영제5조), 습득자 소유권취득시 물건가액의 22% 세금부과(소득세법 제21조 제129조)
 국고귀속(유실물법 제14조, 제15조)

분실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웹(www.lost112.go.kr, m.lost112.go.kr) 및 모바일앱(LOST112))
 방문신고(전국 경찰관서), 자동차번호판 분실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LOST112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전국 유실물정보 보유기관은 민･관 구분없이 신청 사용가능 (관련근거 : 유실물법 제16조)

 같이 보기 
 무주물
 매장물

 각주 

분류:법률 용어
분류: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