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곧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대한민국의 법률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밝히고 있다.

 같이 보기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