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법조인)

박재영(朴載永, 1968년 10월 4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서울삼육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0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임용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에서 6개월 연수후 2008년 2월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퇴직하였다.자랑스런 동문 박재영판사, 서울삼육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박재영 판사는 이후 법무법인 동명에 들어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정희상, 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시사IN 현 법무법인 금성 서초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홈페이지]

현재 법무법인 금성을 퇴사하고, 전 남편 토막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과 2018년 9월6일에 YTN에서 보도된 수사기관 추산 1300명 피해자 218억 사기혐의로 재판중인 일명 삼성코인 대표회장을 변호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2019고합47]
과거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였던 모 의대생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집시법 관련 

집시법 10조 등에 따르면 집회 금지 기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있다며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9.09.24, 2008헌가25, 판례집 제21권 2집 상, 427, 427-427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 인터넷 법률신문 판사 박재영은 그 후 사직하였다. 박재영 판사의 사직은 5차 사법파동의 단초가 되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분류:196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