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제성호(1958년 ~ )는 대한민국의 국제법학자이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남북 법제 연구를 시작해 중앙대학교에서 국제법과 남북관계 법리를 강의·연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로서 1차 북한 UPR(2009) 대응에 관여했고, 이후에도 북한 인권·UPR, 자위권 및 KADIZ 등 한반도 안보 법제 이슈에 관한 연구와 공개 발언을 이어 왔다.

 학력과 초기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1983, 「조약의 해석에 관한 연구―비엔나조약법협약 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1989, 「항공기 테러의 법적 규제」)

 1986~1989: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1990~1991: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1991~2000: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1999년 북한인권센터 소장 겸임)

 경력 
 2000~202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8 임명~(최초 임기 2008.7.31 명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 — 2008~2010년 대북 인권·UPR 관련 대외 활동
 1995~2025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통일사법연구위원외 위원
 2010~2017: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민간위원
 2014~2017: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2021.8~2021.11: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캠프 정책자문 총괄(‘JP희망캠프’)
 2022.12~2024.12: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회장(이임: 2024.12)
 2023.9~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구 분야와 주요 주장 
 남북한 특수관계 법리 : 남북기본합의서(1992)를 축으로 한 ‘특수관계’ 법리 정립과 통일과정 법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PR·북한 인권 : 1차 북한 UPR(2009) 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4차 UPR(2024) 대비 권고안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 3대 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폐지’와 ‘억류 한국민 영사접견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자위권·KADIZ : 국지도발·방공식별구역(KADIZ)에서의 자위권 행사와 국제법상 대응을 체계화했다.
 적대적 선전·종전선언 법리 : 적대적 선전의 국제위법성과 국가책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향을 논증했다.

 주요 활동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로서 대북 인권정책·UPR 관련 대미 공공외교(워싱턴 정책설명, 2008.12) 및 UPR 관련 인터뷰(2008.12) 등을 수행했다.
 2010년에도 북한인권 관련 공적 행사에서 ‘인권대사’ 자격으로 거론·참석한 기록이 남아 있다.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등에서 발표·자문 활동(예: 1997년 ‘북한 방문 한국 관광객 신변안전’ 등).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2005~2008).

 논란 
 인혁당 재건위 사건(2007): 재심 무죄 선고 후 “재건위 실체” 취지 발언으로 유가족 반발을 샀다.
 제주 4·3(2006): 4·3을 ‘남로당 주도의 무장폭동’으로 규정하는 발언으로 논쟁이 있었다.
 진실·화해위 자문회의 발언 논란(2024): 특정 표현을 둘러싼 자문 의견이 논란이 됐다.

 개인사 
부친 제재형은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지냈으며 2020년 작고했다. 부고에는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원호(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제강호(변호사)·제민호(이수건설 대표이사)의 4형제가 기재되어 있다. 모친 권영순은 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장을 지냈고 2023년 작고했다. 형제 중 제원호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제강호는 합작법무법인 Ashurst Korea의 대표 파트너로 활동한다.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200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유공자문위 포상
 근정포장(2023) - 정년 계기 대학교육 유공자 포상

 저서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울아카데미, 1995.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1997.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통일연구원, 2003.
 제성호 외,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학교출판부, 2003.

 논문 
 제성호(2021). 〈외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한국의 법적 대응〉, 《서울국제법연구》 28(2): 1–31. doi:10.18703/silj.2021.12.28.2.001.
 제성호(2020). 〈국제법상 적대적 선전의 위법성과 국가책임〉, 《서울국제법연구》 27(2): 141–184. doi:10.18703/silj.2020.12.27.2.141.
 제성호(2018).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25(2): 141–172. doi:10.18703/silj.2018.12.25.2.141.
 제성호(201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법적 문제점〉, 《법학논문집》 38(1): 117–145. doi:10.22853/caujls.2014.38.1.117.
 제성호(2011).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국방정책연구》 27(2): 133–167. doi:10.22883/jdps.2011.27.2.005.

 각주 

 외부 링크 
 Google Scholar – Je Seong-ho

분류:195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서울대학교 동문
분류: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