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조약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PLT)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채택한 조약으로, 2000년 6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3개 국가와 유럽 특허 기구(정부간 국제 기구)가 서명했다. 이 조약은 2005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특허 출원을 위한 출원일 획득 요건, 특허 출원의 형식 및 내용, 대리 등과 같은 공식 절차를 조화시키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약은 "PLT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일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PLT에 명시된 요건보다 적거나 사용자 친화적인 요건을 요구할 자유를 준다." 2023년 2월 기준, PLT는 43개 체약국을 보유하고 있다.

 역사 

+ 특허법 조약 체약국 및 발효일날짜 국가 2005년 4월 28일  몰도바 공화국, 키르기스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공화국, 덴마크 왕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루마니아2005년 12월 15일  바레인2006년 3월 6일  핀란드2006년 3월 22일  영국 (맨섬 포함)2006년 7월 19일  우즈베키스탄2007년 10월 16일  오만2007년 12월 27일  스웨덴2008년 3월 12일  헝가리2008년 7월 1일  스위스2009년 3월 16일  오스트레일리아2009년 8월 12일  러시아2009년 12월 18일  리히텐슈타인2010년 1월 5일  프랑스2010년 4월 22일  북마케도니아2010년 5월 17일  알바니아2010년 6월 12일  라트비아2010년 8월 20일  세르비아2010년 12월 27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왕국 전체, 아루바 제외)2011년 10월 19일  카자흐스탄2012년 2월 3일  리투아니아2012년 3월 9일  몬테네그로2012년 5월 9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012년 5월 27일  아일랜드2013년 8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2013년 9월 17일  아르메니아2013년 12월 18일  미국2016년 6월 11일  일본2016년 10월 21일  벨라루스2017년 1월 4일  라이베리아2018년 8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19년 6월 25일  앤티가 바부다2019년 10월 30일  캐나다2021년 7월 19일  투르크메니스탄
 프랑스 
프랑스에서 조약이 발효되기 전, 2009년 1월 14일 프랑스 상원에 프랑스의 PLT 비준을 제안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French Senate web site, Sénat, Session Ordinaire de 2008–2009, Annexe au procès-verbal de la séance du 14 janvier 2009, Projet de Loi autorisant la ratification du traité sur le droit des brevets, 14 January 2009. Consulted on 22 January 2009 Laurent Teyssedre, Ratification du PLT, Le blog du droit européen des brevets, 20 January 2009. Consulted on 22 January 2009 2009년 3월, 프랑스 상원 의원 라셸 마쥐르의 보고서는 프랑스의 PLT 조속한 비준을 권고했다. French Senate web site, Annexe au procès-verbal de la séance du 17 mars 2009,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défense et des forces armées sur le projet de loi autorisant la ratification du traité sur le droit des brevets, Par M. Rachel Mazuir, Sénateur Laurent Teyssedre, Ratification du PLT (suite), Le blog du droit européen des brevets, 25 March 2009. Consulted on 29 March 2009 2009년 7월 24일, 정부는 PLT 비준을 승인받았다. JORF n°0170 du 25 juillet 2009 page 12409, texte n° 3, LOI n° 2009-892 du 24 juillet 2009 autorisant la ratification du traité sur le droit des brevets, NOR: MAEJ0815903L 이후 PLT는 2010년 1월 5일 프랑스에서 발효되었다.

 미국 
이 조약은 2006년 대통령에 의해 상원으로 송부되었다. 상원 외교 위원회는 2007년 11월 행정 보고서 110-6을 발행했다. PLT의 비자체 실행 부분은 2012년 특허법 조약 이행법, 공법 112-211 (2012년 12월 12일)에 의해 법령으로 시행되었다. PLT는 2013년 9월 18일 미국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비준 문서는 WIPO로 전달되었다. 특허청의 시행 규정은 78 Fed. Reg. 21788 (2013년 4월 11일)에 제안되었고 78 Fed. Reg. 62367 (2013년 10월 21일)에 최종 규정으로 발행되었다.

 멕시코 
2019년 12월에 제안된 새로운 NAFTA 제20조 7항 3호는 "각 당사자는 PLT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대안으로 PLT의 목표에 부합하는 절차 표준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같이 보기 
 파리 협약
 특허협력조약 (PCT)
 실체적 특허법 조약 (SPLT)

 각주 

 더 읽어보기 

 외부 링크 
 특허법 조약 WIPO Lex 데이터베이스 – WIPO 공식 웹사이트.
 특허법 조약 전문 

분류:루마니아의 조약
분류:영국의 조약
분류:네덜란드의 조약
분류:프랑스의 조약
분류:2000년 스위스
분류:헝가리의 조약
분류:일본의 조약
분류:러시아의 조약
분류:스웨덴의 조약
분류:미국의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