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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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한자: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시한 통일 방법으로, 연방제 통일안이다.

 설명 
이 안은 대한민국의 '남북연합안'과는 달리 먼저 통일하고 나중에 동질감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조건
대한민국 내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한민국 내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

1970년대 북한이 고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오늘날 원본보다 다소 후퇴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요구되고 있다.

 내용 
 1960년 8월 15일 
 해방 15주년 경축에서 김일성이 주장하기를 양쪽 모두 그대로 둔 채, '최고민족위원회'를 만들어서 과도기를 두고서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양쪽 모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1973년 6월 23일
 고려연방공화국안(高麗聯邦共和國案)을 제시하였다.
 과도기로서 국가연합방식(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어 두고, 남북한이 각자의 현체제를 그대로 인정 & 유지하며, '대민족회의'를 구성한다는 안(案) 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단일의 통일국가(제도통일 & 체제통일)를 추후에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호(國號)는 '고려'로 제안하였다.
 통일국가의 형태가 '연방제'의 형태
 남북한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통일국가의 형태를 연방국가로 하는데, 그 내용은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비동맹중립노선'을 대외정책의 기초로 표방
 외국군대의 주둔 & 외국군대에 대한 군사기지의 제공 등을 금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 즉 평화지대의 건설을 표방한다.

입법부 - '최고민족연방회의'(같은 수의 남북한 의원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의원)
행정부 - '연방상설위원회'(통일정부: 군통수권 & 외교권을 보유하며, '민족연합군'을 통솔함.)를 두며, '공동의장'(대통령)을 두어, '윤번제'의 형태를 취하여 공동으로 통치한다.

 1991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하여 느슨한 연방제로 다시 제의하였다.
물론, 이는 군통수권 문제에 따른 기존의 비난을 무마해보려는 주장으로서, 지역자치제를 활성화(즉,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었다.)하자는 주장이 추가된 것뿐이었다.

 2000년 6월 15일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의해서도 다시 언급되었다.

 같이 보기 
 6·15 남북 공동선언
 한국의 통일 방안
 남북통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고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주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분류:한국의 통일 방안
분류:연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