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적 범죄

금지적 범죄(禁止的 犯罪 )란 정부의 정책등으로 금지된 범죄를 말한다. 본래적 범죄와 대비된다. 금지적 범죄는 그 자체로 비도덕적인 범죄는 아니나 정부의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지된 것이다.

 같이 보기 
 본래적 범죄

 참고 문헌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