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

연방주의(聯邦主義, Federalism) 또는 연방제는 일반적인 정부 수준(중앙 정부 또는 연방 정부)과 하위 단위 정부(예: 프로빈스, 주, 칸톤, 영토, 등)의 지역 수준을 결합하여, 두 수준의 정부 간에 통치 권한을 분할하는 정부 형태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 중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와 최근에 조직된 미크로네시아 연방이 연방 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요하네스 알투지우스(1563~1638)는 몽테스키외와 함께 현대 연방주의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1603년에 알투지우스는 그의 저서 『Politica Methodice Digesta, Atque Exemplis Sacris et Profanis Illustrata』에서 이 정치철학의 기반을 처음으로 설명했다. 1748년, 몽테스키외(1689-1755)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연방주의 정부의 다양한 사례를 관찰했다. 즉, 기업 사회에서, 마을들을 하나로 모으는 도시국가에서, 그리고 도시 자체들이 국가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서였다. 근대사에는 스위스 서약동맹의 주 연합에서 14세기 중반부터 연방주의가 처음 채택되었다.

연방제는 중앙 정부가 지역 주에 종속되어 구성되는 국가연합주의와는 다르며, 통치 권한의 지역적 분립(예: 미국의 초기 13개 식민지의 일반적인 정부 수준인 연합규약, 그리고 나중에 아메리카 연합국)이 특징이다. 또한 연방제는 단일국가와 구별되는데, 단일국가에서는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에도 지역 정부가 중앙 정부에 종속되며, 통치 권한이 중앙 권력 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예: 영국)

연방제는 지역적 통합 또는 지역적 분립의 경로(또는 스펙트럼) 상에서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는 분립이 증가하는 쪽으로는 국가연합주의와, 통합이 증가하는 쪽으로는 단일 국가 내의 권한 이양과 접해 있다(아래 "경로" 그래픽 참조).

일부는 유럽 연합을 다국가 환경에서 연방주의의 선구적인 예로 평가한다. 이 개념은 지역 통합 또는 지역 분리의 경로(스펙트럼) 상에 위치하는 "연방 연합 국가"로 불린다.This author identifies two distinct federal forms, where before only one was known, based upon whether sovereignty (conceived in its core meaning of ultimate authority) resides in the whole (in one people) or in the parts (in many peoples). This is determined by the absence or presence of a unilateral right of secession for the parts. The structures are termed, respectively, the federal state (or federation) and the federal union of states (or federal union).

오늘날 연방제의 예, 즉 중앙/연방 정부와 지역 하위 단위 정부의 연방제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캐나다,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이라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네수엘라.

개요
어원
섬네일|left|upright=2.2|지역 통합 또는 지역 분리의 경로

"federalism"과 "confederalism"이라는 용어는 "조약, 협정 또는 계약"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인 foedus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세기 후반까지 이 두 용어의 초기 의미는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즉, 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주권 국가들 간의 단순한 연합이었다(따라서 처음에는 두 단어가 동의어였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미국 헌법을 "국가 헌법도 연방 헌법도 아닌, 둘의 합성"이라고 언급했다. 즉, 하나의 거대한 단일 국가를 구성하지도 않고 여러 작은 국가들 간의 연합/국가 연합을 구성하지도 않는, 두 형태의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매디슨의 주장이다. "The Federalist No. 39"를 참조.Madison, James, Hamilton, Alexander and Jay, John (1987) The Federalist Papers, Penguin, Harmondsworth, p. 259.

특히, 미국에서는 19세기 동안 연방주의의 의미가 필라델피아 헌법 회의에서 수립된 새로운 복합 정치 형태로만 독점적으로 지칭하도록 변화했고, 국가연합주의의 의미는 국가 연합으로 남아있었다.

역사
좁은 의미에서 연방제는 국가의 정체가 내부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연방제라는 용어를 "사회적, 정치적 삶의 다층적 또는 다원주의적 개념"을 의미하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연방주의의 첫 번째 형태는 고대 부족이나 도시국가 간의 동맹 형태로 나타났다. 세계 연방주의 운동의 역사가 조셉 바라타에 따르면, 그의 동료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주의의 역사를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기원전 1000년경까지 판관이라는 군사 지도자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족 연합으로 시작한다. 기원전 7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몇 가지 예로는 고대 연맹, 아이톨리아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 델로스 동맹이 있다. 연방주의의 초기 선조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의 아카이아 동맹이었다. 고전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각자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헬레니즘 시대의 변화하는 조건은 도시국가들이 자신들의 주권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도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중국에도 여러 국가 연합이 존재했다. 이후 국가 연합으로는 1차 및 2차 스위스 서약동맹(1291~1798 및 1815~48); 네덜란드 공화국(1579~1795); 독일 연방(1815~66); 연합규약으로 알려진 1차 미국 연합(1781~89); 그리고 미합중국으로 형성된 2차 미국 연합(1789~현재)이 포함된다.

정치 이론
현대 연방제는 (명목상) 민주주의 규칙과 제도 하에서 작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이며, 통치 권한이 국가의 연방 정부와 주/주 정부 간에 공유된다. 그러나 연방주의자라는 용어는 (이른바) 연방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다른 다양한 정치적 관행을 포함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름만 민주적일 뿐(예: 현대 러시아)이므로, "연방주의자", "연방제", "연방" 등의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방화(federalization)라는 용어도 독특한 정치적 과정을 표방하므로, 그 사용 또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정치 이론은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연방화 과정을 논한다:
 통합적 (또는 집합적) 연방화:
 1) 국가 연합을 연방으로 전환하는 것
 2) 연방에 속하지 않은 인구들을 기존 연방에 통합하는 것
 3) 새롭거나 수정된 연방을 창설하여 연방에 속하지 않은 인구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정치적 과정.
 분권적 (또는 해체적) 연방화
 1) 단일 국가를 연방으로 전환하는 것.

채택 이유
대니얼 지블랫에 따르면, 연방제를 채택하는 데는 네 가지 상충되는 이론적 설명이 있다.
 이념적 이론: 하위 단위 인구들 사이에서 분권화 이념에 대한 이념적 헌신이 클수록 연방제가 추구되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역사적 이론: 문화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는 연방화된 하위 단위가 선호되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계약" 이론: 연방제는 중앙이 주변(하위 단위)을 지배할 만큼 강력하지 않고, 주변이 중앙으로부터 분리독립할 만큼 강력하지 않을 때 중앙과 주변 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예: 현대 이라크와 쿠르디스탄).
 "사회 기반 시설 권력" 이론: 연방제는 이미 고도로 발달된 사회 기반 시설을 가진 하위 단위 인구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예: 이미 헌법적, 의회적, 행정적으로 현대화된 국가).

이마누엘 칸트는 "국가를 세우는 문제는 악마의 나라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반대파들을 묶는 강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가진 헌법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본질적으로 특정 국가들은 반란이나 전쟁의 가능성 또는 독재자나 중앙집권적 과두제의 억압적인 정부의 부상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연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연방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들은 역사적으로 연방 시스템에 내재된 견제와 균형 및 권력 공유 구조가 국내외 위협을 줄인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연방주의는 중앙 정부가 독재적으로 변할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국가가 크고 다양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정부를 위해 중앙 및 지역 주권의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여 연방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러한 정부들을 연구하는 편의를 위해, 그들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하위 연방 단위(하위 단위)로만 구성된 최소주의적 연방과 세 개 이상의 지역 정부(하위 단위)로 구성된 다지역 연방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는 그들의 정체 유형에 따라: 토후국, 지방, 주, 공화주의 또는 입헌군주제, 민주적(또는 이름만 민주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연방 시스템은 전체 영토가 연방화된 경우와 영토의 일부만 연방화된 경우로 구별될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은 국가적이지만, 유럽 연합과 같은 다른 시스템은 초국가적이다.

연방주의의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 1) 한쪽 극단에서는 강력한 연방 국가가 거의 완전히 단일적이며, 지방 정부에 예약된 권한이 거의 없다; 2) 반대쪽 극단에서는 중앙 정부가 이름만 연방일 뿐 실제로는 국가 연합으로 기능할 수 있다(지역 통합 또는 지역 분리에 대한 "경로" 그래픽 참조). 연방주의는 벨기에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우처럼 두세 개의 내부 구획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 연방주의는 일반적으로 주권 운동에 대한 반대, 특히 퀘벡 분리주의 문제와 연관된다. 1999년, 캐나다 정부는 연방 및 연방화 국가들 간의 모범 사례 교환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연방 포럼을 설립했다. 오타와에 본부를 둔 연방 포럼의 파트너 정부에는 호주, 브라질,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위스가 포함된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정부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유럽 vs. 미국

유럽에서는 "연방주의자"라는 용어가 지역, 국가 및 초국가적 수준에서 분산된 권력을 가진 공통 연방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유럽 연방주의자 연합은 유럽 연합 내에서 이러한 발전을 옹호하며, 궁극적으로 유럽 합중국으로 이어질 것을 주장한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유럽 국가들 중에는 국가연합 및 연방 시스템을 사용한 예가 있지만, 현대 유럽 연방주의는 전후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1946년 빈스턴 처칠의 취리히 연설이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주의가 원래 더 강력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념을 의미했다. 미국 헌법이 초안될 당시, 연방당은 더 강력한 중앙 정부를 지지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더 약한 중앙 정부를 원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연방주의"의 현대적 용법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연방주의"가 국가 연합과 단일 국가 사이의 정치적 스펙트럼 중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미국 헌법은 미국이 약한 중앙 정부를 가진 느슨한 국가 연합이었던 연합규약을 대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북미보다 단일 국가의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유럽의 "연방주의"는 단일 국가에 비해 약한 중앙 정부를 주장한다. 이 단어의 현대 미국 용법은 유럽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 미국 연방 정부의 권한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일적인 국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방 정부, 특히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옹호한다(연방주의자 사회, 신연방주의 참조).

현대적인 연방주의 개념은 동시에 두 가지 통치 수준에서 민주적 대표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부 시스템의 창설과 함께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의 헌법에 구현되었다. 미국에서 연방주의가 시행되면서, 인구 비례로 대의되는 대중 대표 의회(미국 하원)와 주별로 두 명의 대표로 구성된 동등한 주 기반 대표 의회(미국 상원)로 이루어진 양원제 일반 정부가 13개 독립 주의 기존 지역 정부 위에 놓였다. 각 정부 수준에 정의된 권한 영역이 할당되고, 성문 헌법과 법의 지배(즉, 권한 분쟁 시 최고 법원의 독립적인 제3자 중재에 따름) 하에 두 수준은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1946년에 케네스 웨어는 미국의 두 가지 정부 수준이 "동등하게 최고"라고 언급했다. 이 점에서 그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의 관점을 되풀이했다. 매디슨은 일반 정부에 대해 여러 주들이 "주권의 별개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을 형성한다고 보았다.Madison, James, Hamilton, Alexander and Jay, John (1987) The Federalist Papers, Penguin, Harmondsworth, p. 258.

 무정부 상태에서의 연방제 

아나키즘에서 연방제는 평의회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사회가 아래에서 위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평주의적이고 분권화된 조직 원리이다. 상위 단위는 단순히 하위 단위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위임, 결합 및 조정을 한다. 중앙 정부나 행정부는 없지만, 연방 선거구 대표들로 구성된 상위 위원회와 평의회는 국민의, 철회 가능한 위임 하에 소집될 수 있다.

연방 사회의 기반으로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사 원칙을 수용하는 아나키스트 연방의 구성 주체들은 이상적으로 자율적이고 자결적이며, 연대와 자주권의 가치를 통해 연방 내에서 동등하고 자유롭고 상호적으로 협력한다.

공화주의 연방과는 달리, 무정부 상태에서의 연방제는 단순히 정치적 분할이나 권한 이양의 형태가 아니라, 연방주의 원칙이 사회 관계와 경제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를 장려하는 아나키스트 연방제는 자본주의의 중앙집권적이고 불평등한 성격과 회사 및 기업의 계층 구조를 혐오한다. 아나키스트 연방 사회는 광범위하고 연방화된 부의 분배를 구상할 것이다.

공화주의와 아나키스트 연방주의를 비교하면서, 제임스 기욤은 스위스의 연방 칸톤 시스템이 직접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스트 연방주의와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말한다. 스위스 연방주의는 국가를 유지하고 제한된 지역적 주권만을 제공하는 반면,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이 구상한 아나키스트 연방주의는 무국적이며, 모든 자치체에 절대적인 주권과 독특한 개성을 제공한다. 스위스 헌법은 분할 불가와 국가성을 지지하고 칸톤을 주권 구성체가 아닌 단순한 영토 분할로 보는 시각에서, 아나키스트 연방주의와 그 자유로운 결사, 분권화 및 자주권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아나키스트 연방주의는 현대 연방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와 내셔널리즘을 거부하고, 대신 무국적 개성과 자주권에 기반을 둔 연방 조직의 대안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아나키스트들에게 공화주의 연방주의는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만큼이나 억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달성하는 모든 것은 국가의 억압을 지방 수준과 관할권으로 위임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헌법 구조
권력 분할

연방제에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분할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시된다. 거의 모든 국가는 일정 수준의 지방 자치를 허용하지만, 연방제에서는 구성주의 자치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구성주는 종종 자체 헌법을 가지며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지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연방 헌법이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거의 모든 연방에서 중앙 정부는 외교 정책과 국방의 권한을 배타적인 연방 권한으로 누린다. 그렇지 않다면 연방은 UN 정의에 따라 단일 주권 국가가 아닐 것이다. 특히 독일의 주들은 국제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871년 바이에른 왕국이 독일 제국에 가입하는 대가로 원래 부여된 조건이다. 독일과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주에 유보된다고 규정한다. 캐나다와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의 헌법은 지방/주 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연방 정부에 유보된다고 명시한다. 미국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호주 헌법은 연방 정부(호주 연방)에 주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간주되는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할당하여, 주들이 다른 모든 책임 영역을 보유하도록 한다. 리스본 조약의 유럽 연합 권한 분할에 따라, 연합의 배타적 권한이거나 연합과 회원국 간에 병렬 권한으로 공유되지 않는 권한은 구성국에 유보된다.

섬네일|19세기 후반 스페인의 정치적 긴장을 풍자적으로 묘사
연방의 모든 구성 국가가 동일한 권한을 가질 때 '대칭적 연방주의'라고 한다. 비대칭 연방주의는 국가마다 다른 권한이 부여되거나 일부가 다른 국가보다 더 큰 자율성을 가질 때 존재한다. 이는 종종 특정 지역에 독특한 문화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인과 카탈루냐인, 그리고 갈리시아인이 자신들의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한 역사적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는 나바라주, 갈리시아주, 카탈루냐, 바스크주와 같은 "역사적 공동체"로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다른 스페인 지역이나 자치 공동체 스페인("모두를 위한 커피" 제도라고도 불림)을 위한 나중에 확장된 제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별개 정체성을 다루고 주변 민족주의 성향을 달래기 위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전에 가졌던 특정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스페인은 연방이 아니라 단일 국가 내의 비대칭적 권한 이양 시스템이다.

연방의 역사적 진화 과정에서 구성 주들로부터 중앙으로 권력이 점진적으로 이동하여, 연방 정부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권한 획득은 공식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서나 단순히 정부의 기존 헌법적 권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확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연방은 중앙 정부와 지역(주, 성, 영토)의 두 가지 수준으로 형성되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수준의 행정 정치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브라질은 예외인데, 1988년 헌법은 지방 자치 단체를 자율적인 정치 주체로 포함하여 연방을 연합, 주, 지방 자치 단체를 포괄하는 삼자 체제로 만들었다. 각 주는 자체 입법 위원회(câmara de vereadores)와 시장(prefeito)을 가진 지방 자치 단체(municípios)로 나뉘며,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자율적이다.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유기법"(lei orgânica)이라고 불리는 "작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는 중간 사례인데, 연방 헌법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에 완전한 자율성이 부여되며, 자율적인 주체(municipio libre, "자유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존재는 연방 정부에 의해 확립되어 주의 헌법에 의해 철회될 수 없다. 또한 연방 헌법은 어떤 권한과 역량이 구성 주가 아닌 지방 자치 단체에 독점적으로 속하는지 결정한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는 선출된 입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방은 종종 국가들의 연합이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국가이거나 국가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역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헌법의 저자인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문 39호에서 미국 헌법이 "엄밀히 말해 국가 헌법도 연방 헌법도 아니며, 둘의 합성이다. 그 기초는 연방적이지 국가적이지 않으며, 정부의 일반 권한이 도출되는 출처는 부분적으로 연방적이며 부분적으로 국가적이다..."라고 썼다. 이는 미국의 주들이 스스로의 동의로 연방에 양보하지 않은 모든 주권을 유지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0조에 의해 재확인되었는데,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한과 권리는 주와 국민에게 유보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원제
대부분의 연방 정부 구조는 구성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주내 연방주의'로 알려진 한 가지 방법은 연방 정치 기관에서 구성주의 정부를 직접 대표하는 것이다. 연방에 양원제 의회가 있는 경우, 상원은 종종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데 사용되고, 하원은 전체 국가의 국민을 대표한다. 연방 상원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주가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호주의 원로원의 경우처럼 특별한 할당 제도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이 관행에 더하여, 상원 의원은 구성주의 정부나 입법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는 1913년 이전의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이며, 독일 분데스라트와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경우처럼 실제 주 정부 구성원 또는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연방 의회의 하원은 일반적으로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되지만, 주들은 때때로 여전히 최소한의 의석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 간 관계
캐나다에서는 지방 정부가 지역 이익을 대표하고 중앙 정부와 직접 협상한다. 수상과 지방 주지사들의 수상 회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가 최고 정치 포럼이다.

헌법 개정
연방은 종종 연방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연방 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구성주의의 자치 상태가 그들의 동의 없이 폐지될 수 없음을 보장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 개정안은 발효되기 전에 주 의회 또는 각 주에서 특별히 선출된 헌법 제정 회의의 4분의 3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호주와 스위스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는 제안이 국가 전체 유권자의 전체 과반수뿐만 아니라 다수 주 또는 칸톤에서 별도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호주에서는 이 후자의 요구 사항을 이중 과반수라고 부른다.

일부 연방 헌법은 또한 특정 헌법 개정이 모든 주 또는 특정 주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국 헌법은 어떤 주도 그 동의 없이 상원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호주에서는 제안된 개정안이 하나 이상의 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주 각각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군주제의 역할을 수정할 캐나다 헌법의 모든 개정안은 주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연방 시스템을 폐지하는 어떠한 개정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기타 전문 용어
 재정 연방주의 – 연방 시스템 내 정부 수준 간의 상대적인 재정 상태 및 재정 관계.
 형식적 연방주의 (또는 '헌법적 연방주의') – 권한의 구획이 성문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집행 연방주의는 영어권 전통에서는 연방 시스템 내 정부 수준의 행정부 간의 정부 간 관계를 의미하며, 대륙 유럽 전통에서는 구성 단위가 중앙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글라이히슐퉁 – 연방 정부에서 완전히 단일적 또는 더 단일적인 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교류에서 직류로의 전환을 뜻하는 독일어에서 차용되었다. 나치 시대 동안 전통적인 독일 주들은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온전하게 남았지만, 그들의 헌법적 권리와 주권은 침식되었고 궁극적으로 종식되어 가우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글라이히슐퉁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더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다.
 탈연방화(defederalize) – 연방 정부에서 제거하는 것, 예를 들어 국가 수준 정부의 책임을 주나 성으로 넘기는 것.

갈등과의 관계
연방주의와 다른 형태의 영토 자율성은 국가 내 여러 집단 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는 특정 집단이 하위 국가 수준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연방주의가 국가를 분열시키고 준국가를 생성하여 국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연방주의가 정당들이 지역 경계를 넘어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메커니즘이 없을 때만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Chapter summaries

연방주의는 때때로 국제 협상 맥락에서 "다양한 국가, 민족 집단 또는 교전 당사자들을 통합하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으로 간주되며, 이들 모두는 지나치게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주의 처방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때때로 증가된 지역 자치가 국가의 분리독립이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 연방화 제안은 "시리아인들이 이 국경이 현재 교전 당사자들이 구축한 것과 동일하게 판명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같이 보기 

내용주 및 각주

출처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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