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책임

상급자책임(책임상위전도, )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고용주와 같이 위에 있는자가 법적 책임을 가진 다는 원칙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창안되었으며  원리는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주인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근거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행동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에듀넷 브리태니커사전
예를 들어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respondeat superior)의 원칙에 따라 법인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1명 이상의 직원이 그들의 고용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들의 행동은 고용주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최근 미국세법동향-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법률신문 2011-06-20.

 같이 보기 
 대리
 이행보조자

 참고 문헌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

 각주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