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램샵 법

드램샵 법(Dram shop act)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으로 술을 마신 고객이 일으키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술집의 책임을 규정한 제정법을 말한다.

이 법은 주점이 미성년자나 술에 많이 취한 이에게 술을 무책임하게 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에 제한을 가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술집 주인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