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사유권

완전 사유권(完全私有權, allodial title)는 조세와 정부간섭으로 자유로운 완전한 사유권을 말한다. 이러한 사유권과 양도권이 있는 토지를 완전 사유지(allod, allodium)라고 했다. 본래 중세 봉건시대에 주군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토지를 지칭하던 말로, 영주나 가신이 소유하면서도 법적 종주권을 가진 주군에게 세금 등 특정한 의무를 다해야 했던 봉읍(fief)과 구분되었다. 완전 사유권은 현재 드물며 무조건 토지 상속권(fee simple)의 부동산이 영미법 국가에선 대부분이다.

 기원 
게르만족 관습법 기원으로서 어원은 고대 프랑크어의 알로드(allod)에서 온 것으로 살리카법 등 다른 게르만 법전에서 라틴어로 alodis, alaudes 등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이 단어는 영국 문헌에서는 11세기 작성된 둠스데이 북에서 처음 등장한다. 중세 북유럽에서 흔했던 것으로 보이나 잉글랜드에서는 노르만족 정복 이후 사라졌고, 맨섬과 스코틀랜드의 오크니 제도, 셰틀랜드 제도에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가 지적하듯 알로드는 소유자가 땅에 대한 사실상의 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이것은 어떠한 상위 영주에게도 봉건적 의무를 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같이 보기 
 튜턴족 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