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 및 군사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헌법 제5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반법원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군사법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구성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제102조 대법원
 제103조 법관의 독립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제107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제110조 군사법원

 법률과의 관계 
본장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법원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각주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