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 (법률)

사취(詐取, )란 허위 표시로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된다. 영미법 체계에선 사취는 4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1) 권리취득 (2) 타인의 소유물 획득 (3) 과거나 현재의 의도적인 허위표시 (4)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

 같이 보기 
 기망에 의한 절도

분류:영미법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