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감정평가” 란 “토지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이때 “토지등”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감정평가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이 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대상물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해서, 그것의 시장가치를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덧붙여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익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를 감정평가사라고 하며, 감정평가사는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감정평가 대상의 비용, 가격, 소득 등을 근거로 가치를 추계하고 있다.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1조(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원리 

 예상의 원리 : 감정평가 대상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의 이용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해서 결정됨
 변동의 원리 :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의 가치도 달라지게 됨
 수요와 공급의 원리 :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
 경쟁의 원리 : 경쟁에 따라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그 가치에 적합한 가격을 가지게됨. 즉 가치는 경쟁에 의해 결정됨
 대체의 원리 : 가치는 그것과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감정평가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됨
 기회비용의 원리 : 가치는 그것을 특정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라진 대안적 이용에 지불하려는 대가에 의해 결정됨
 균형의 원리(비례의 원리) :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함
 기여의 원리 : 가치는 각 구성부분이 감정평가 대상 전체의 가치에 기여한 정도를 전부 합한 것
 잉여생산성의 원리 : 가치는 감정평가 대상이 창출하는 소득 중 다른 생산요소의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소득에 해당됨
 적합의 원리 : 감정평가 대상의 제 특성은 시장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유사물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함
 외부성의 원리 : 가치는 감정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도 영향을 받음

 같이 보기 
 감정평가사

분류:평가 방법
분류:결정 분석
분류:공공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