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참조조문
 국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의무 

근로의 의무

직업행사의 자유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내용 
 직업선택의 자유-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92헌마80
 영업의 자유

주요 판례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92헌마80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2002헌마519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신고제
 등록제
 자격제
 지정제
 특허제
 금지제

 각주 

15
분류:직업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