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국방의 의무
주요 판례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2002헌바45
 국방의 의무의 내용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2002헌바45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로98헌마363,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2005헌마715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각주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