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함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참조조문

 내용 
 국가의 통일 지향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헌법 제3조와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권영성교수는 통일조항이 신법으로, 구법인 영토조항에 우선한다고 본다. 또한 남북분단이라는 사실 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 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영토조항보다 통일조항이 우선한다고 본다.
 계희열교수는 특별법인 통일조항이 일반법인 영토조항에 우선한다고 본다.
 김선택교수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현실이 헌법에 반영되어, 그때마다의 상황에 적합한 입법을 위한 헌법의 의사로 본다.
 허영교수는 영토조항은 역사성의 표현이고, 통일조항은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명기교수는 통일의 의미를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정부의 통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양 조항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도회근교수와 최대권교수는 영토조항은 프로그램적 조항으로, 통일조항은 현실적·구체적·법적 규정으로 보아, 영토조항의 현실적·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장명봉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헌법 정책으로 볼 때, 통일조항이 우월하다고 본다.
 이장희교수 및 장명봉교수는 영토조항에 대한 헌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송기춘교수는 4조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고 수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는 전제하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 양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독일의 통일 사례 (헌법적) 
서독은 독일기본법의 제정당시에 적용범위를 서독지역으로 국한하고, 이외의 지역은 서독에 편입될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독일기본법 제23조). 또한 통일헌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제146조)하여 통일에 대비하였다.

양측의 관계도 한 민족, 두 국가라는 이론을 통해, 동독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을 국제법상의 외국으로 보지는 않았다.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0년 7월 20일 선고, 98헌바63

 헌법상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98헌바63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98바6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남북통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각주 

 외부 링크 
 (2007 남북정상회담)헌법 제3조-4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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