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사건번호 70다1010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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