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참조조문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주요 판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년 12월 16일 선고, 2002헌마478

 헌법재판소는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냄새가 유출되는)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ㆍ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년 7월 19일 선고, 2000헌마546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격권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비교 헌법 조문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법
 법률구조법
 법률유보

 각주 

 참고문헌 
 이세주. (2022).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8(2), 139-182.
 이세주. (2022).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106), 1-46.
 박선영. (2016). 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20), 75-110.
 표명환. (2011). 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토지공법연구, 53, 331-353.
 한수웅. (2007).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헌법학연구, 13(2), 237-27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