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하였고, 2012년 12월 18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2008헌바5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9년 11월 26일

 각주 

 외부 링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적용 어디까지… 세계일보, 2010.12.07

 같이 보기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분류: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