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조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이른바 문화국가의 원리를 담고 있다.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5년 2월 3일 선고,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헌법재판소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심판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년 1월 30일 선고, 2001헌바64

 오늘날의 문화정책 초점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두어야 한다.2003헌가1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란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95헌가6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2001헌바64

 연혁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판례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각주 

 참고문헌 
 차동욱. (2017). 헌법 제9조와 다문화 시대. 다문화사회연구, 10(1),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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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문화국가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