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

일본의 선거에 관한 문서이다.

일본의 정치에서는 총선거, 통상선거,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차원에서 정부 관료를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연방 차원에서는 국가원수인 총선거이 통상선거 제도를 통해 각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주민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오늘날 이러한 유권자들은 거의 항상 해당 주의 대중 투표로 투표한다. 연방 의회인 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 주의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주 차원에는 선출직 공직이 많이 있으며, 각 주에는 적어도 선출직 주지사와 입법부가 있다. 총선거, 시, 타운, 타운십, 자치구, 마을 등 지역 수준의 선출직 공직도 있다. 카운티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특수 학군 및 학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선거 시스템은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다. 일본 헌법은 연방 공무원 선거에 대한 매개 변수를 설정하지만 연방이 아닌 주법이 예비 선거, 유권자의 자격(기본 헌법 정의를 넘어서는), 대통령 선출 방법을 포함하여 일본 선거의 대부분 측면을 규제한다. 선거인단, 주 및 지방 선거 실시. 연방, 주, 지방을 포함한 모든 선거는 개별 주에서 관리하며 시스템 운영의 여러 측면이 카운티 또는 지방 수준에 위임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의회의 총선거는 9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인 통상선거에 치러진다. 연방 총선은 짝수 해에 실시되며, 일본의 통일지방선거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뒤에 치르는 총선을 총선거라고 한다. 주 및 지방 공직에 대한 총선거는 개별 주 및 지방 정부의 재량에 따라 치러지며, 이러한 경선 중 다수는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 선거 또는 중간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 다른 주 및 지방 선거는 오프이어(off-year) 기간 중에 실시될 수 있다. 연방, 주, 지방 선거의 예비 선거 날짜는 개별 주 및 지방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대통령 예비 선거는 역사적으로 1월이나 2월에 시작하여 11월 총선 전인 6월 중순에 끝나는 등 주 간에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다양한 그룹에 대한 투표권의 제한 및 확대는 일본 역사 전반에 걸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과정이었다. 연방 정부는 또한 1993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과 같은 조치를 통해 유권자 투표율을 높이려는 시도에 참여해 왔다. 선거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연방 정부에서 민간 소스가 캠페인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출 한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후보자를 위한 자발적 공공 자금 지원은 1974년 대통령 예비선거와 선거를 위해 도입되었다. 1975년 연방선거운동법 개정에 따라 창설된 통상선거는 일본 대통령 선거의 선거자금 정보 공개, 기부 한도 및 금지 등 법률 조항 집행, 공공 자금 조달 감독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투표는 현재 연방, 주, 지방 차원에서만 자발적으로 실시된다. 투표를 의무화하려는 노력이 제안되었다.

 역사 
 전사(前史:입찰시대) 
 731년 역인들의 투표를 통해 참의를 임명했다.
 중세 이후 주민들이 자치적·지연적으로 결합하여 촌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입찰이라고 불리는 투표에 의해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촌락의 하급 공무원 선출에까지 넓게 이용되었으며, 영주의 권력으로도 묵인되었다.
 1868년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에조 공화국에서는 정권에 참가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 정권의 간부를 선출했다.

 근대·선거제도 
 1878년 부현회규칙이 선포되고, 제한선거를 시행 하면서 최초의 지방 의회 선거를 실시
 1889년 만 25세 이상의 남성으로, 15엔 이상의 직접국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제한선거.
 1900년 선거권의 부여 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10엔으로 낮추었다.
 1919년 선거권의 부여 기준 중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3엔으로 낮추었다.
 1925년 국세액에 대한 조건을 폐지하고, 만 25세 이상의 모든 남성(총인구의 20.12%)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넓은 의미의 보통선거이나 남자보통선거.
 1945년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좁은 의미의 보통선거.
 1946년 4월의 총선거에서 대선거구의 제한연기제가 채택되어 1회 이용되었다.
 1950년 개별 법령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다.
 1982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1994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국정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변경되었다.
 2003년 선거기간 중의 매니페스토 배포가 완화되었다.
 2015년 6월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낮추었다.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투표일 다음날 18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부여한다. 지방선거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기도 한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의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며,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의 장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시·정·촌 의회의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에 한하여 부여된다.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이하는 선거 공시일부터 산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투표일은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낙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일에 악천후로 인하여 투표함 수송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투표일의 3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참의원은 17일간, 중의원은 12일간.
 도·도·부·현의 지사 선거는 17일간.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선거는 14일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 선거는 9일간.
 일반 시·도쿄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7일간.
 정(町)·촌(村)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5일간.

 비고 
총선거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중의원의 해산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통상선거
참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통일지방선거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선거 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실시되는 일본의 지방선거이다.

일반선거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시행되는 선거를 말한다.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최하위 당선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있을 때나, 정수가 한 명인 경우에 최고 득표자 두 명이 동수의 득표를 하였을 때에는, 제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1946년 이전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무투표당선
후보자의 숫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다.

익일개표
공직선거법에서는 “모든 투표함이 송치된 날이나 다음날”에 개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선거에서는 당일에 개표를 시작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다음날에 개표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익일개표는 당일개표에 비해 초과근무수당 등의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같이 보기 
 자서식 투표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낙하산 후보
 1구 현상

 외부 링크 
 선거제도개혁 (일본 총무성)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