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

도너휴 대 스티븐슨(Donoghue (or McAlister) v. Stevenson) 판결[1932] AC 563, 561 은 영국의 커먼로에서 있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례 중 하나이다.
 사실관계 
1932년 5월, 맥컬리스터 도너휴 여사는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에 위치한 선술집에서 썩은 달팽이가 들어간 생강 맥주(ginger beer)를 마셨다. 달팽이는 맥주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맥주를 산 그녀의 친구도, 맥주를 판 가게 주인도 그 사실을 몰랐다. 맥주의 제조자는 포퍼 스티븐슨 씨였다. 도너휴는 스티븐슨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쾌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영국 대법원에서는 도너휴가 명백한 청구권을 가졌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러한 청구권을 인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아트킨 대법관은 법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통일된 원칙을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의 주장의 논거에서 성경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을 특별히 인용했다. 그 사건을 통해, 세계의 법률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해롭게 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맥밀란 대법관은 이 사례는 새로운 제조물 책임 사례로 다루어질 만하다고 생각했다.
 의의 
영국 대법원의 이 판례는 오늘날의 과실(negligence, 스코틀랜드에서는 delict)의 불법행위이론이 형성하였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법과 세계의 커먼로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종종 "병 안의 달팽이" 판례("snail in the bottle" case)로 불린다.

 같이 보기 
 불법행위

 각주 

 참고자료 
 Adler v. Dickson [1954] 1 W.L.R. 1482 at 1483 (Practice Note)
 Heuston, R.F.V. Donoghue v. Stevenson in Retrospect (1957), 20 M.L.R. 1
 Linden, Allen M. "The American Influence on Canadian Tort Law," 50 UCLA L. Rev. 407, 414 (2002).
 Mrs. Donoghue's Journey, Martin R. Taylor QC, Scottish Council of Law Reporting
 Original text of the case 

분류:영국의 판례
분류:1932년 판례
분류:페이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