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소프트웨어

사유 소프트웨어(私有-, ) 또는 클로즈드 소스 소프트웨어()는 현대의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법에 의해 제작자, 출판사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나 파트너에게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는 수취인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배제하며, 일부 특허에 얽매이거나 EULA에 구속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도 한다.

사유 소프트웨어는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대조되는 개념인 비자유 소프트웨어(non-free software)의 부분집합이다. CC BY-NC와 같은 비영리 라이선스는 사유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비자유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사유 소프트웨어는 폐쇄형 소스 소프트웨어(클로즈드 소스 소프트웨어, closed source software)이거나 소스 입수 가능 소프트웨어(source-available software)일 수 있다.

거의 대부분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기원 
1960년대 후반까지 컴퓨터, 특히 크고 비싼 메인프레임, 즉 특수 에어컨이 설치된 컴퓨터실에 있는 기계들은 대개 판매되기보다는 고객에게 리스되었다. 서비스와 사용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보통 1969년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제조업체에서 공급되었다. 컴퓨터 벤더는 일반적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고객에게 제공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고객들은 종종 이를 대가 없이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폐쇄형 소스란 소스 코드가 라이선스 소지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조직과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를 받은 조직만이 수정할 수 있다.

1969년, 특허 소송이 계류 중이던 IBM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unbundling)함으로써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업계의 변화를 이끌었다.

빌 게이츠는 1976년 "알테어 베이직"을 통해 컴퓨터 취미가들 사이에서 만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알테어 베이직 인터프리터에 대한 침해를 비난하며, 무단 사용이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히 목적 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법적 지위는 1983년 애플 대 프랭클린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명확하지 않았다.

브루스터 케일에 따르면 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법적 특성도 변화했다. 저작물 신기술 이용에 관한 위원회(CONTU)는 1978년에 권고안을 확정했고, 이는 198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되었다.

1983년 2월부터 IBM은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목록에 대해 "목적 코드 전용" 모델을 채택하고 라이선스 소지자에게조차 소스 코드 제공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1983년, 애플 대 프랭클린 판결을 통해 미국에서 바이너리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었으며, 그전까지는 오직 소스 코드만이 저작권 보호를 받았다. 또한 동일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파편화되지 않은 거대 시장이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사유 운영 체제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클래식 맥 OS, macOS, iOS 및 iPadOS가 있다.

 유형 
자유/오픈 라이선스비자유 라이선스 퍼블릭 도메인 및 대등물 퍼미시브 라이선스  카피레프트 (보호적 라이선스)  비영리 라이선스   사유 라이선스  영업 비밀 소프트웨어 PD, CC0  BSD, MIT, Apache  GPL, AGPL  JRL, AFPL   사유 소프트웨어, 공개 라이선스 없음  비공개, 내부 소프트웨어 기타 창작물 PD, CC0  CC BY  CC BY-SA  CC BY-NC   저작권, 공개 라이선스 없음  미발표

 라이선스 

 혼합 소스 소프트웨어 

사유 소프트웨어로 간주되는 배포판이 실제로는 동일한 배포판 내에 자유 소프트웨어와 비자유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 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사유 UNIX 배포판은 거의 모두 혼합 소스 소프트웨어이며, BIND, Sendmail, X 윈도 시스템, DHCP 등의 오픈 소스 구성 요소를 순수 사유 커널 및 시스템 유틸리티와 함께 번들로 제공한다.

 다중 라이선스 

일부 자유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사유 조건으로도 동시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MySQL, Sendmail, ssh 등이 있다. 카피레프트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원저작권자는 다중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이 사유 버전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비카피레프트 자유 소프트웨어(즉, 퍼미시브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배포되거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출시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사유 재배포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사유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갇힌(trapped)"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전용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나, 자바가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기 전 자바에서만 실행될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법적 토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는 계약법, 소프트웨어 특허, 영업 비밀과 함께 소유자가 독점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벤더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EULA)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 조건을 명시한다. 사용자는 서면으로, 화면에서 대화형으로(클릭랩), 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개봉함으로써(슈링크 랩 라이선스) 이 계약에 동의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협상이 불가능한 표준 계약이다.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 International Library Perspective (2004). IFLA (2013-01-22). Retrieved on 2013-06-16. 소프트웨어 특허는 관할권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기능 또는 기타 특허 가능한 대상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벤더는 때때로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용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유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관례적으로 영업 비밀로 취급된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나 소스 코드 접근에 대한 제한을 줄여서 제공될 수도 있는데, 특정한 자유와 개방 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또는 "오픈 소스"라고 한다.

 한계 
라이선스 계약이 해당 저작권법이나 계약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과 충돌하는 조항은 집행력이 없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최초 판매 원칙과 같은 저작권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라이선스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독점권 
사유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일정한 독점권을 행사한다. 소유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소스 코드 검사, 소스 코드 수정 및 재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벤더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를 제한하며, 사용자가 추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한된 사용은 때때로 제품 활성화, 제품 키 또는 일련번호, 하드웨어 키 또는 복사 방지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강제된다.

벤더는 또한 특정 기능을 제거한 버전이나 비영리, 교육용 또는 비영리 목적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배포하기도 한다.

사용 제한은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다.

 윈도우 비스타 스타터(Windows Vista Starter)는 최대 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 앤 스튜던트 2007 소매판은 한 가구 내에서 최대 3대의 장치에서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윈도우 XP는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파일 공유 연결 수를 10개로 제한한다. 홈 에디션은 윈도우 XP 프로페셔널에 있는 기능들을 비활성화한다.
 전통적으로 어도비 라이선스는 사용자 한 명으로 제한되지만, 사용자가 집의 컴퓨터나 노트북에 두 번째 복사본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애플의 생산성 제품군인 iWork '09는 한 가구 내에서 최대 5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인용 패밀리 팩으로 제공된다.

 소스 코드의 검사 및 수정 

벤더는 일반적으로 사유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된 형태, 즉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배포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버전인 소스 코드를 보유한다. 이러한 방식은 종종 폐쇄형 소스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사유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 없이 배포되지만, 일부 벤더는 소스 코드를 배포하거나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럼 소프트웨어인 VBulletin 라이선스를 구매한 사용자는 자신의 사이트를 위해 소스를 수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재배포할 수는 없다. 이는 웹 서버에서 실행될 때 소스 코드 형태여야 하는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된다. 소스 코드는 기밀유지 협약이나 연구 및 수정을 허용하되 재배포는 금지하는 라이선스로 보호된다. 텍스트 기반 이메일 클라이언트인 Pine과 특정 시큐어 셸 구현체들은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사유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일부 사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 수정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제품의 라이선스를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허용하며, 그러한 수정 사항 중 일부는 결국 벤더에 의해 채택되기도 한다.

일부 정부는 사유 소프트웨어에 기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결함이나 악의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소스 코드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보안 프로그램(GSP)을 수립했으며, 중국 정부가 초기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제품에 대해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광범위한 공유 소스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참조 소스 라이선스(Ms-RSL)와 제한적 공용 라이선스(Ms-LPL)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사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정부가 직접 소프트웨어에 이러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NSA는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비밀 파트너십을 통해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도청 가능하게 만들거나 백도어를 삽입했다.

소프트웨어 벤더는 때때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역공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난독화된 코드를 사용한다. 이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히 흔하다. 예를 들어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바이트코드는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코드로 쉽게 역컴파일될 수 있으며, PHP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실행 시점에 확인할 수 있다.

 재배포 

사유 소프트웨어 벤더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또 다른 고유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소스 코드가 제공되는 사유 소프트웨어의 경우, 벤더는 고객이 소스 코드 수정본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셰어웨어는 소유자가 무료 재배포를 권장하지만, 사용자가 시범 사용 기간 후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폐쇄형 소스 소프트웨어이다. 요금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 또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의 사용을 허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시범 사용 기간 도중이나 이후에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행을 크리플웨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의 상호운용성 

 사유 파일 형식 및 프로토콜 

사유 소프트웨어는 종종 다른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는 파일 형식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호환되지 않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식과 프로토콜은 영업 비밀로 제한되거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유 API 
사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는 "특정 장치 또는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군 내 여러 장치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이다. 사유 API를 사용하는 동기는 벤더 종속성을 유발하거나 표준 API가 해당 장치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관행에 대한 결정문의 463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 개발 총괄 매니저인 아론 콘토러(Aaron Contorer)가 1997년 2월 21일 빌 게이츠를 위해 작성한 내부 메모 내용을 인용했다.

윈도우 API는 매우 폭넓고 깊으며 기능적이어서 대부분의 ISV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윈도우 앱의 소스 코드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다른 운영 체제를 대신 사용하는 데에는 엄청난 전환 비용이 든다.

아이폰 SDK의 초기 버전은 기밀유지 협약의 적용을 받았다. 이 협약은 독립 개발자들이 인터페이스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했다. 애플은 2008년 10월에 NDA를 중단했다.

 벤더 종속성 

사유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미래 버전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존성은 벤더 종속성을 유발하여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특정 하드웨어 구성에 제한을 받는 소프트웨어 
사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특정 하드웨어 집합으로 제한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가질 수도 있다. 애플은 라이선스와 다양한 설계 결정을 통해 애플 하드웨어로만 제한되는 운영 체제인 macOS에 대해 이러한 라이선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라이선스 모델은 미국 제9항소법원에 의해 긍정되었다.

 소유자에 의한 포기 

소유자에 의해 더 이상 마케팅, 지원 또는 판매되지 않는 사유 소프트웨어를 어밴던웨어라고 하며, 이는 고아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이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사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생산이나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수취인과 사용자는 구제 수단이 없을 수 있다. 소유자는 비즈니스 문제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개선 및 지원에 실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버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버전 또는 기존 버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계획적 구식화). 때때로 다른 벤더나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자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원 수명 주기가 더 긴 경쟁 시스템이나 FOSS 기반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다.

일부 사유 소프트웨어는 제품 수명이 다했을 때(단종),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어밴던웨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에 의해 오픈 소스 또는 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로 출시되기도 한다. 3D 렐름과 이드 소프트웨어는 폐쇄형 소스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관행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종류 중 일부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프리웨어), 일부는 여전히 상업적으로 판매된다(예: 악스 파탈리스). 더 많은 사례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 및 소스 코드가 공개된 상용 비디오 게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 및 경제 

사유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상용 소프트웨어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사에서는 두 용어가 종종 혼용되기도 한다.  사유 소프트웨어는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될 수 있고, 자유 소프트웨어 또한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될 수 있다. 차이점은 사유 소프트웨어의 재배포 가능 여부와 비용 결정이 소유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경우, 복사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복사본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사유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라고 한다.

상용 사유 소프트웨어 지지자들은 사용자가 제품으로서 소프트웨어에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이나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복사본당 요금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익성을 극대화한다고 말한다.

사유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더 큰 상업적 활동을 창출하며, 특히 시장 수익 측면에서 그러하다. 사유 소프트웨어는 종종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와 함께 판매된다.

사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은 종종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직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담 기술 지원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같이 보기 
 오픈 소스
 상용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
 상용 기성품

 각주 

분류: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