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소년병(少年兵, Child Soldier)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의 군인 또는 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뜻한다.

 징병의 최소 연령 규정 
1989년에 성립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서는 제38조 제2항에서 징병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규정하였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이 규약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조차 징병하는 일이 계속되자, UN은 200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UN 산하 국제회의에서 징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만 18세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 2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분쟁지역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한국일보, 2014.7.13.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만 16세 미만의 소년을 자원병으로도 모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아닌 기구(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였다.

 대한민국의 소년병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 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14~16세의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나라 위해 목숨 바쳤건만..잊혀져가는 6·25 소년병들 MBC, 2014.6.25.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60년 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소년병 징집 법치주의 위배"..참전 64년만에 첫 헌소 연합뉴스, 2014.6.23.

또,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1969년부터 1996년까지 고등학교에 군사교육(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1992년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집총과 제식 교육·훈련을 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법에서 입대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을 징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징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서 소년병들이 강제징집받고 있는데,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와 시에라리온 지역 소년병들이 마약중독과 육체적 학대 및 죽음에 대한 위협 아래 참전을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는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전쟁에 동원된 경우도 있다. 인권론자들은 이 소년병들이 어린 나이에 강제징집되어 강제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죄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정신과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각주 

 같이 보기 
 학도병
 징병제, 징병검사, 모병제
 대한민국 국군
 조선의 병역 제도, 대체복무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대한민국의 징병제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외부 링크 

  "소년병의 사용에 반대하기 위한 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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