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낙태법(落胎法, )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필리핀 등 8개국은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거 관련 규정

 판례 
 의사낙태죄 
 일반인에 의한 낙태는 의사에 의한 낙태보다 더 위험하고 불법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동의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2항)과 달리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의사낙태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같이 보기 
 낙태
 유산
 인공임신중절

 외부 링크 
 재생산권센터(CRR)

분류: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