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아이캔)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다이해관계자 그룹이자 비영리 단체로, 인터넷의 이름공간 및 수치 공간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관리 및 절차를 조정하는 동시에 인터넷의 원활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ICANN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기능 계약에 따라 중앙 인터넷 주소 풀과 DNS 루트 존 레지스트리의 실제 기술적 유지 관리(작업)를 수행한다. ICANN과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통신정보청(NTIA) 간의 IANA 관리권 기능에 관한 계약은 2016년 10월 1일에 종료되었으며, 해당 기능은 공식적으로 글로벌 다이해관계자 커뮤니티로 전환되었다.

ICANN 업무의 상당 부분은 DNS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발,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TLD) 도입, 루트 네임 서버 운영을 포함한 인터넷의 글로벌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과 관련이 있다. ICANN이 관리하는 번호 부여 시설에는 대륙별 인터넷 레지스트리(RIR)에 대한 주소 블록 할당 외에도 IPv4 및 v6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공간이 포함된다.

ICANN의 주요 운영 원칙은 인터넷의 운영 안정성 유지 지원, 경쟁 촉진,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폭넓은 대변성 확보, 상향식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한 사명에 적합한 정책 개발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 조직은 2010년부터 연례 보고서, 비공식 간행물 및 공식 웹사이트에 "One World. One Internet."(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터넷.)이라는 모토를 자주 포함해 왔다.

ICANN은 1998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업가이자 자선가인 에스터 다이슨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Retrieved 2009-09-18]. 원래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정보 과학 연구소(ISI)와 같은 건물인 머리나델레이에 본사를 두었으나, 현재 사무실은 로스앤젤레스의 플레이야비스타 지역에 있다.

 역사 
ICANN이 설립되기 전에는 최상위 도메인 및 IP 주소 배포를 포함한 RIR 관리의 IANA 기능은 아파넷 생성에 참여했던 컴퓨터 과학 연구자인 존 포스텔이 수행했으며,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그 후에는 USC-ISI에서 수행했다. 1997년 포스텔은 의회에서 이것이 연구 업무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정보 과학 연구소는 일부 할당된 이름 기능도 수행했던 SRI 인터내셔널의 네트워크 정보 센터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았다.

인터넷이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IANA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1998년 1월 30일,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국립통신정보청(NTIA)은 "인터넷 이름 및 주소의 기술적 관리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제안된 규칙 제정안 또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는 1998년 2월 20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했다. NTIA는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1998년 3월 23일까지 65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린 페이퍼는 경쟁 개발을 허용하고 인터넷 관리에 대한 글로벌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름 및 주소 관리를 민영화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조치들을 제안했다. 그린 페이퍼는 전 세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이사회가 관리하는 새로운 비영리 법인("신설 법인")의 민간 부문 창설을 포함하여 DNS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했다. ICANN은 이 정책에 대응하여 형성되었다. ICANN은 미국 상무부(DOC)와의 계약 및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ETF)와의 합의에 따라 IANA를 관리했다.

ICANN은 "자선 및 공공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법인법에 따라 조직된" 공익 비영리 단체이다. ICANN은 ICANN의 설립자이자 예기치 못한 사망 전 초대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될 예정이었던 포스텔의 존재로 인해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었다. ICANN은 이전에 포스텔이 근무했던 건물이자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정보 과학 연구소 사무실이 있는 머리나델레이 건물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현재 ICANN의 본부는 로스앤젤레스 서사이드의 인근 플레이야비스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의 조례에 따르면, ICANN의 정책 형성의 주요 책임은 3개의 지원 기구(주소 지원 기구, 도메인 네임 지원 기구, 프로토콜 지원 기구)에 위임되어야 했으며, 각 기구는 각자의 범위 내에서 주소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권고해야 했다. 또한 이들은 ICANN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했다. 예상대로 RIR과 IETF는 각각 주소 지원 기구와 프로토콜 지원 기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고, ICANN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도메인 네임 지원 기구의 구조와 구성을 제안하도록 요청했다. 1999년 3월, ICANN 이사회는 접수된 DNSO 제안을 부분적으로 바탕으로 대신 ICANN 내에 특정 선거인단 기구를 묘사하는 DNSO의 대체 구성을 결정했으며, 이로써 DNS 정책 개발에 대한 주요 책임이 ICANN의 기존 감독 및 조정 업무에 추가되었다.

2006년 7월 26일, 미국 정부는 IANA 기능 수행을 위해 ICANN과의 계약을 1년에서 5년 더 갱신했다. ICANN과 미국 정부 간의 관계 맥락은 2006년 9월 29일 ICANN이 미국 상무부(DOC)와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명확해졌다. 이 문서는 DOC에 일부 ICANN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2008년 7월, DOC는 권위 있는 루트 존 파일의 관리를 ICANN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는 이전 성명을 재확인했다. 이 서한은 또한 IANA와 베리사인의 분리된 역할을 강조했다.

2009년 9월 30일, ICANN은 DOC와 다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ICANN의 약속을 확인하는 합의(소위 "약속의 확인")를 체결했으나,"US Government finally lets ICANN go", Eileen Yu, ZDNet, September 30, 2009. DOC의 감독 및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국제적 감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약속의 확인은 비판에 직면했다.

2016년 3월 10일, ICANN과 DOC는 마침내 ICANN과 IANA를 DOC의 통제와 감독에서 제거하기 위한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합의에 서명했다. 2016년 10월 1일, ICANN은 미국 정부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창립 이래 ICANN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법학 대학원의 마이클 프룸킨 교수는 ICANN과 미국 상무부의 관계가 미국 헌법이나 연방 법전을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6월 10일, 2019년부터 런던 인터넷 익스체인지의 CEO를 맡고 있는 쿠르트 에리크 린드크비스트가 2024년 12월 5일에 ICANN의 새로운 회장 겸 CEO로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주요 사건 
2002년 3월 18일, 공적으로 선출된 북미 지역 일반인 대표 이사인 칼 아우어바흐는 제한 없이 ICANN의 회계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상급법원에 ICANN을 고소했다. 진트라 자나브스 판사는 2002년 7월 29일 아우어바흐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3년 9월과 10월에 걸쳐 ICANN은 베리사인의 "와일드카드" DNS 서비스인 사이트 파인더(Site Finder)를 둘러싼 갈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ICANN이 베리사인에 최후통첩을 보내는 공개 서한을 보낸 후,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가 이를 지지하자, 회사는 2003년 10월 4일에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조치 이후 베리사인은 2004년 2월 27일 ICANN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통해 베리사인은 ICANN의 권한에 대한 모호성을 줄이고자 했다. 베리사인 주장의 반독점 구성 요소는 2004년 8월에 기각되었다. ICANN이 계약상의 권리를 넘어섰다는 베리사인의 도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ICANN 이사회가 승인한 제안된 합의안은 .com 도메인의 가격 인상 권한을 대가로 ICANN에 대한 베리사인의 도전을 해결할 것이다. 2004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ICANN 회의에서 ICANN은 베리사인의 대기 명단 서비스(Waiting List Service)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 5월 17일, ICANN은 2004-0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 포함되었으며, 예산 지출을 827만 달러에서 1,583만 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상분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도입,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리에 대한 수수료, 일부 도메인 네임 등록, 갱신 및 이전 수수료(초기에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내의 모든 도메인에 대해 0.20달러, 나머지는 0.25달러)를 통해 충당될 예정이었다. 39개국의 RIR을 대표하는 CENTR(Council of European National Top Level Domain Registries)은 ICANN의 재정적 신중함 부족을 비난하고 ICANN이 "비현실적인 정치적 및 운영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비판하며 예산 인상을 거부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및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레지스트리 계약에는 라이선스 회사가 판매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 2달러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2004년 2차 협상을 거쳐 2005년 중에 , , , , , 및  TLD가 도입되었다.

섬네일|200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CANN 회의. 표지판은 당시 이사회 의장이자 소위 행성간 인터넷을 연구 중이던 빈트 서프를 지칭한다.
2006년 2월 28일, ICANN 이사회는 베리사인(레지스트리)이 등록 수수료를 연간 최대 7%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이트파인더 소송과 관련된 베리사인과의 합의를 승인했다."ICANN Board Approves VeriSign Settlement Agreements",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February 28, 2006. Retrieved November 1, 2006. 이는 미국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의 일부 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007년 2월, ICANN은 사기 혐의와 소송, ICANN의 상황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속에 등록 대행자 중 하나인 RegisterFly의 인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ICANN은 RegisterFly 처리 과정과 소위 "고객의 사기 혐의에 대한 ICANN의 방임적 태도"로 인해 수천 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결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The Register, Burke Hansen Of ICANN and the Registerfly meltdown, March 3, 2007.

2008년 5월 23일, ICANN은 10개의 인증된 등록 대행자에 대해 집행 통지서를 발송하고 "'최악의 스팸 범죄자'들에게 ICANN이 통지함, Whois 및 기타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작동 중인 준수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Worst Spam Offenders' Notified by ICANN, News releas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May 23, 2008. 이는 주로 KnujOn이 발행한 스팸 광고 정크 제품 사이트 및 준수 실패 측면에서의 "10대 최악의 등록 대행자" 보고서에 대한 대응이었다."2008 ICANN Registrar Report", KnujOn.com ICANN 메모 제목에 "스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ICANN이 스팸이나 이메일 남용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웹사이트 콘텐츠와 사용은 ICANN의 권한 밖이다. 그러나 KnujOn 보고서는 다양한 등록 대행자가 등록 대행자 인증 계약(RAA)에 따른 계약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Registrar Accreditation Agreement",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May 17, 2001 with updates 2002–2006. KnujOn 연구의 핵심은 준수 실패, 불법 제품 거래, 스팸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900개의 ICANN 인증 등록 대행자 중 20개 미만이 스팸에 광고된 웹 도메인의 90%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등록 대행자들은 KnujOn에 의해 Whois 데이터 문제 보고 시스템(WDPRS)을 통해 제기된 불만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가장 자주 인용되었다.

2008년 6월 26일, ICANN 이사회는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 도입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TLD 명명 정책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신규 또는 이미 제안된 도메인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청 및 실행 프로세스를 구상했다.

2008년 10월 1일, ICANN은 KnujOn이 발행한 보고서와 불만 사항을 추가 조사한 후 Joker와 Beijing Innovative Linkage Technology Ltd.에 대해 계약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다."Announcement 1 October 2002",  이 통지서는 등록 대행자들에게 Whois 조사 노력을 시정할 수 있도록 15일간의 기한을 주었다.

2010년, ICANN은 하버드 대학교 버크먼 인터넷 사회 연구소에 설명책임, 투명성 및 대중 참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승인했다."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 Selection of Independent Expert and Update on ATRT Review", News releas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August 10, 2010. 이 외부 검토는 ICANN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검토 팀의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The First AAR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Review was Completed in December 2010"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January 17, 2012.

2011년 2월 3일, ICANN은 남아 있는 IPv4 주소의 마지막 배치를 세계 5대 RIR(각 지역의 IP 주소를 관리하는 조직)에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레지스트리는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해당 지역 내에서 마지막 IPv4 주소를 할당하기 시작했다."Available Pool of Unallocated IPv4 Internet Addresses Now Completely Emptied", News releas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February 3, 2011.

2011년 6월 20일, ICANN 이사회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이름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을 없애기로 가결했다.New Internet Name Rule Opens Door to Huge Changes. Voice of America, June 20, 2011. Retrieved June 20, 2011.Internet minders OK vast expansion of domain names, Associated Press, June 20, 2011. Retrieved June 20, 2011.Icann to allow any word as a domain, ZDNet, June 20, 2011. Retrieved June 20, 2011. 기업과 조직은 본질적으로 임의의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비라틴 문자(키릴 문자, 아랍어, 중국어 등)의 사용도 gTLD에서 허용된다. ICANN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새로운 gTLD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gTLD 신청을 위한 초기 비용은 185,000달러로 책정되었으며,ICANN increases web domain suffixes, BBC News, June 20, 2011. Retrieved June 20, 2011. 연간 갱신 비용은 25,000달러이다."ICANN Approves Historic Change to Internet's Domain Name System – Board Votes to Launch New Generic Top-Level Domains", News releas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June 20, 2001."ICANN Approves New Top-Level Domains, So Prepare For .Whatever", Stan Schroeder, Mashable Tech, June 20, 2011.

2011년 12월 동안 연방거래위원회는 ICANN이 온라인 사기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했다고 밝혔다.

2013년 NSA 스파이 스캔들 이후 ICANN은 몬테비데오 선언을 지지했으나,Montevideo Statement on the Future of Internet Cooperation, ICANN, October 7, 2013. Retrieved November 27, 2016. 이들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Do the NSA revelations have anything to do with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Project, February 19, 2014. Retrieved November 27, 2016

2016년 10월 1일, ICANN은 미국 상무부 국립통신정보청(NTIA)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민간 부문으로 진입했다.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은 ICANN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일부 막바지 변경을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

 구조 
창립부터 현재까지 ICANN은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법인법에 따라 "자선 및 공공 목적"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 공식 조직되어 있다. ICANN은 1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 중 8명은 ICANN의 모든 선거인단이 대표되는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6명은 ICANN 권한 하의 정책 중 특정 섹션을 다루는 하위 그룹인 지원 기구의 대표이며, 1명은 일반인 기구에 의해 채워지는 일반인 의석이고,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임명한 사장 / CEO가 포함된다.BYLAWS FOR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A California Nonprofit Public-Benefit Corporation. ICANN. Retrieved April 28, 2014.

현재 세 개의 지원 기구가 있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에 대한 정책 수립을 다루는 일반 명칭 지원 기구(GNSO),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에 대한 정책 수립을 다루는 국가 코드 명칭 지원 기구(ccNSO), IP 주소에 대한 정책 수립을 다루는 주소 지원 기구(ASO)가 그것이다.

ICANN은 또한 지원 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요구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일부 자문 위원회 및 기타 자문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여기에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정부 대표로 구성된 정부 자문 위원회(GAC), 각 대륙별 일반인 기구(RALO) 및 지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전 세계 개별 인터넷 사용자로 구성된 일반인 자문 위원회(ALAC), DNS 루트 서버 시스템 운영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RSSAC), ICANN의 권한과 관련된 보안 문제를 연구하는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SSAC), 적어도 부분적으로 인터넷에 집중하는 기타 국제 기술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술 연락 그룹(TLG)이 포함된다.

 정부 자문 위원회 
upright=1.35|섬네일|정부 자문 위원회 대표들

 대표단 
정부 자문 위원회에는 179개국과 38개 참관 기구의 대표가 있으며, 여기에는 성좌, 쿡 제도, 니우에, 대만, 홍콩, 버뮤다, 몬세랫,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및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가 포함된다.

 참관 기구 
또한 다음 조직들이 GAC 참관 기구이다.

 아프리카 전기통신 연합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 협의체
 카리브 전기통신 연합(CTU)
 커먼웰스 전기통신 기구(CTO)
 유럽 평의회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ECA)
 유럽 방송 연맹
 유럽 핵 공동 연구소(CERN)
 유럽 우주국
 국제 노동 사무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 형사 경찰 기구(INTERPOL)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
 라틴 아메리카 통신 규제 기관 협회(REGULATEL)
 아랍 연맹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NEPA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슬람 협력 기구
 아메리카 국가 기구
 프랑코포니 국제 기구(OIF)
 태평양 제도 포럼
 태평양 공동체 사무국(SPC)
 미주 전기통신 위원회(CITEL)
 국제형사재판소
 유네스코(UNESCO)
 만국 우편 연합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세계기상기구
 세계무역기구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대표 
IANA 도메인 네임 기능의 운영자로서 ICANN은 루트 존의 DNSSEC 관리를 책임진다. 일상적인 운영은 ICANN과 베리사인이 관리하지만, 신뢰의 근간은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대표'(Trusted Community Representatives) 그룹에 있다. 이 그룹의 구성원은 ICANN과 계열 관계가 없어야 하며, 대신 더 넓은 DNS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대표가 되기 위해 자원한 사람들이다. 대표들의 역할은 주로 ICANN이 주최하는 물리적 장소에서의 정기적인 키 세레머니(key ceremonies)에 참여하고, 그 사이에 키 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민주적 입력 
ICANN과 미국 정부 간의 관계를 설정한 양해각서에서 ICANN은 "상향식이고 합의에 기반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폭넓은 입력을 허용하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려는 ICANN의 시도는 현재 이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 결과, 일반인 선거구와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한 이사 직접 선출은 곧 폐기되었다.ICANN decided to reduce direct public ("at large") participation on March 14, 2002, at a public meeting in Accra, Ghana.

ICANN은 프로세스에 대한 글로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대륙을 돌아가며 정기적인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ICANN 이사회의 결의안, 예비 보고서 및 회의록은 ICANN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때로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비상업적 사용자 선거구(NCUC) 및 일반인 자문 위원회(ALAC)를 포함한 ICANN 선거구로부터 공공 공개가 충분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토론과 결정이 대중의 시야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유엔이 ICANN의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고, 이어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과 인터넷 분열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다. 2005년 11월 튀니지에서 열린 유엔 정보 사회 세계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부는 ICANN의 일상적이고 기술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인터넷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ICANN의 정부 자문 위원회는 현재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ICANN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많은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ICANN이 새로운 TLD를 선택하거나 ICANN의 185,000달러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으며 기술적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비판론자들은 ICANN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비즈니스 규칙을 강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TLD는 선입 선처리 방식으로 추가되어야 하고 시장이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지를 결정하는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활동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UDRP) 
ICANN이 요청받은 한 가지 과제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에 대한 도메인 네임 소유권 해결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ICANN의 시도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와 긴밀한 협력 하에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현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건을 도메인 네임 분쟁을 중재하는 일련의 기구 중 하나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분쟁 법원 시스템을 피해 도메인 네임 갈등을 빠르고 저렴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ICANN 정책에 따라 도메인 등록자는 UDRP를 따르기로 동의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도메인 네임을 얻을 수 없다.

UDRP 결정 패턴에 대한 조사 결과, 강제적인 도메인 네임 중재가 특히 연방 항소 법원과 비교했을 때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방어권을 주장하는 도메인 네임 소유자에게 공정한 청문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Hannibal Travis, The Battle for Mindshare: the Emerging Consensus that the First Amendment Protects Corporate Criticism and Parody on the Internet, 10 Virginia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3, 32–34 (2005), Vjolt.net

 공공 DNS 후이즈 폐지 제안 
2013년 ICANN 전문가 워킹 그룹의 초기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누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주는 유틸리티인 현재 형태의 후이즈(Whois)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대부분의 등록 정보를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비밀로 유지(또는 "게이트화")하고 "허용된 목적"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ICANN의 허용된 목적 목록에는 도메인 네임 연구, 도메인 네임 매매, 규제 집행, 개인 데이터 보호, 법적 조치 및 남용 완화가 포함된다.Intellectual Property Solutions & Legal Support Services . CPA Global. Retrieved April 28, 2014. 후이즈는 인터넷에서 누가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탐사 보도 기자들의 핵심 도구였다.Sjmc: Common Sense Journalism. Jour.sc.edu. Retrieved April 28, 2014. 저널리스트의 후이즈 사용은 초기 보고서의 허용된 목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 제안 

ICANN의 모니터링 책임(현재 미국의 책임)을 국제화하고, 이를 (국제법에 따른) 국제기구로 전환하며, "정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공공 정책 문제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제안들이 있어 왔다.

 IBSA 제안 (2011) 
2011년 9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IBSA)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 논란이 된 제안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유엔 인터넷 관련 정책 위원회"(UN-CIRP)로 이전하려 했다."Recommendations from the IBSA Multistakeholder meeting on Global Internet Governance" , September 1–2, 2011, Rio de Janeiro, Brazil 이 조치는 2005년 정보 사회를 위한 튀니스 아젠다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대한 반응이었다."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November 18, 2005 성명서는 ICANN과 같은 기술 조직과 ITU와 같은 국제기구가 고려할 정책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의 구성 요소로 운영되는 새로운 정치 조직의 창설을 제안했다. 대중의 비판 이후 인도는 제안에서 물러났다.

 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관한 몬테비데오 선언 (2013) 
2013년 10월 7일, 인터넷의 글로벌 기술 인프라 조정을 담당하는 다수의 조직(느슨하게 "I*" 또는 "I-스타" 그룹으로 알려짐) 관리자들에 의해 인터넷 협력의 미래에 관한 몬테비데오 선언이 발표되었다. 무엇보다도 성명서는 "최근에 드러난 만연한 모니터링 및 감시로 인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신뢰와 확신이 훼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모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환경을 향해 ICANN 및 IANA 기능의 세계화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과 미국과의 연관성을 줄이려는 이러한 열망은 진행 중인 NSA 감시 스캔들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된다. 이 성명서에는 ICANN,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인터넷 협회, 그리고 5개의 대륙별 인터넷 주소 레지스트리(아프리카 네트워크 정보 센터,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 협회,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정보 센터,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인터넷 주소 레지스트리, Réseaux IP Européens 네트워크 조정 센터)의 관리자들이 서명했다.Montevideo Statement on the Future of Internet Cooperation, ICANN, October 7, 2013. Retrieved October 12, 2013."Brazil's anti-NSA prez urged to SNATCH keys to the internet from America", Rik Myslewski, The Register, October 11, 2013. Retrieved October 11, 2013.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다이해관계자 회의 (2013) 
2013년 10월 동안 ICANN의 전 사장 겸 CEO인 파디 체하데는 브라질리아에서 지우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다. 체하데의 초청에 따라 두 사람은 브라질이 2014년 4월에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Entrevista com Fadi Chehadé: Brasil sediará encontro mundial de governança da internet em 2014", Palácio do Planalto, October 9, 2013. Retrieved March 4, 2014. 이 발표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에 대한 2013년 폭로와 루세프의 2013년 유엔 총회 개막 연설 이후에 나왔으며, 그녀는 미국 감시 프로그램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다이해관계자 회의(NET mundial)"에는 정부, 산업계,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발리에서 열린 IGF VIII 회의에서 한 평론가는 브라질이 이 회의를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급이라는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되기를 의도한다고 언급했다."Chair's Summary" , Eighth Meeting of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Bali, Indonesia, October 22–25, 2013. Retrieved November 5, 2013. "NET mundial" 회의 주최측은 I* 그룹이 설정한 "/1net"이라는 온라인 포럼이 4월 회의를 준비하는 3개 위원회에 대한 비정부 측 의견의 주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2011년에 ICANN 비판론자들에 합류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3월에 IANA 기능 계약의 감독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음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가 ICANN과 맺은 현재 계약은 2015년에 만료되었으며, 그 자리를 대신해 NTIA는 IANA 기능의 감독권을 '글로벌 다이해관계자 커뮤니티'로 전환할 예정이다.

 넷문디알 이니셔티브 (2014) 
넷문디알 이니셔티브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다이해관계자 회의(GMMFIG) 컨퍼런스(2014년 4월 23~24일)에서 처음 제안된 인터넷 국제 거버넌스 계획이다.
이후 ICANN CEO 파디 체하데와 세계 경제 포럼(WEF) 대표들이 함께 넷문디알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켰으며,
브라질 인터넷 운영 위원회(Comitê Gestor da Internet no Brasil, 일반적으로 "CGI.br"로 지칭됨)도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합의 기반 의사 결정을 지지하는 구속력 없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타협안을 나타냈으며, 대중감시를 가혹하게 비난하거나 브라질의 초기 지지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최종 결의안은 ICANN이 2015년 9월까지 국제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를 포함한 소수 정부는 최종 결의안에 불만을 품고 광범위한 다이해관계자 관리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다자간 관리(예: 유엔 기반 모델)를 원했다.

한 달 후, 글로벌 인터넷 협력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 패널(안넨버그 재단의 지원을 받아 ICANN과 WEF가 소집)은 넷문디알 성명을 지지하고 자체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2014년 6월 동안 프랑스는 ICANN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부적합한 장소이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TLD 확장 및 특정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우려 

2011년 동안 코카콜라 컴퍼니, 휴렛 팩커드, 삼성그룹 등을 포함한 79개 기업은 국제 광고주 협회가 조직한 그룹을 통해 ICANN의 새로운 TLD 프로그램(때때로 "상업적 토지 강탈"로 지칭됨)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2014년 9월 현재 ICANN의 TLD 확장 프로그램 출시를 반대하는 이 그룹인 '책임 있는 인터넷 도메인 감독을 위한 연합'(CRIDO)에는 102개 협회와 79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으로 ICANN은 도메인 네임 등록 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상표 클리어링하우스(Trademark Clearinghouse) 설립으로 이어졌다.

 .sucks 도메인 
ICANN은 gTLD 경매를 통해 6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메인 네임 ".sucks"(열등하거나 불쾌하다는 의미의 주로 미국 속어)를 수용했다. .sucks 도메인은 2014년 11월에 .sucks gTLD 권리를 획득한 Vox Populi Registry가 소유하고 통제한다.

.sucks 도메인 등록 대행자는 ICANN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지식 재산권 선거구로부터 "약탈적이고 착취적이며 강압적"이라는 묘사를 받았다. .sucks 레지스트리가 가격 모델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브랜드 소유자는 화가 났으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sucks" 도메인의 낮은 유용성 때문에 대부분의 수수료는 도메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는 "브랜드 보호"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캐나다 브랜드들은 자신의 상표를 프리미엄 이름으로 등록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을 청구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의장은 ICANN에 서한을 보내 "어떤 실체가 FTC법 제5조를 위반하여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sucks 소유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Register는 지식 재산권 변호사들이 "dot-sucks 레지스트리가 상표 보유자에게는 .sucks 도메인에 2,500달러를 청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10달러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 의원 밥 구들랏은 상표권자들이 레지스트리의 수수료에 의해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 록펠러는 .sucks가 "약탈적인 갈취 계획"이며 "공공 이익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gTLD인 '.sucks'를 승인하는 것은 ICANN이 회의적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서서히 쌓아온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islam, .halal 최상위 도메인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에서 ICANN은 이슬람 협력 기구가 해당 gTLD가 전 세계 16억 무슬림을 모두 대표하는 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반대한 이후, 터키 회사가 .islam 및 .halal gTLD를 구매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부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 끝에 해당 도메인들은 2019년 현재 여전히 "보류" 상태로 남아 있다.

 .org 가격 상한선 폐지 
2019년 4월, ICANN은 .org 도메인의 가격 상한선 종료를 제안했으며, 3,252개의 반대 의견과 단 6개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7월에 사실상 이를 제거했다. 몇 달 후, 도메인 소유자인 공익 목적 등록처(Public Interest Registry)는 투자 회사인 에토스 캐피털(Ethos Capital)에 도메인을 매각하겠다고 제안했다.

 .amazon gTLD 분쟁 
2019년 5월, ICANN은 아마존 협력 조약 기구(ACTO)와 7년간 지속된 분쟁 끝에 amazon.com에 .amazon gTLD에 대한 독점 관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같이 보기 
 CENTR

 각주 

 외부 링크 

 ICANN 웹사이트
 ICANN DNS Operations 웹사이트

분류:1998년 설립
분류:인터넷 거버넌스 기구
분류:미국의 인터넷
분류: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