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도하고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道)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자,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자치도는 일반 도보다 높은 자치권과 자율성을 갖는 행정구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과 부담 증가, 행정비용 부담 등 단점도 감안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기 행정 구역 도청 소재지 면적(km2) 출범 비고 제주 100px 2행정시 제주 1,850.3 2006년 7월 1일  강원 100px 7시 11군 100px춘천 16,829.7 2023년 6월 11일  전북 100px 6시 8군 100px전주 8,073.2 2024년 1월 18일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는 제주도지사 직속의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기획단, 보훈청, 한라산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치안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경찰청급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하고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이 양분되거나 다른 시도의 권한하고 동일하게 존재한다.불이익 당하는 특별자치도, 뭐가 문제인가?《제주의소리》2013년 2월 27일 김호성 전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신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강원 · 전북은 행정시만을 두고 있는 제주하고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의 자치 권한이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특성 

 장점 
 정책 자율성 확대 : 중앙정부의 간섭이 줄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 단일 의사결정 구조로 행정이 신속해지고, 광역 단위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진다.
 재정 및 조직의 자율성 강화 :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인사권 등 다양한 행정 권한이 확대된다.

 단점 
 책임 & 부담 증가 : 자치권 확대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재정 자립 부담,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경우, 주민 참여 & 민주성 약화 우려가 있다.
 지역 간 갈등 및 불균형 : 일부 지역은 인프라 투자 등에서 소외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에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책임에 부담, 행정비용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같이 보기 
 행정시
 대한민국의 도

 각주 


분류:2006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