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 또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선이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흔히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얘기되지만, 일본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조약은 아니다. 일본 측은 조약의 내용보다 조약 체결 그 자체를 우선하여 반정부 세력이 '정한론'을 매개로 결집하는 걸 막으려 했고, 수호조약을 체결한 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징벌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배경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1876년 1월 30일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하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정한론자도 조선 개혁론자도 있었다. 운요호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조선을 개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 운요호 사건의 평화적 해결, 통상수호조약의 체결이란 구실로 1876년(고종 13)에 구로다 기요타카를 전권대사, 이노우에 가오루를 부사(副使)로 보냈다. 이들은 일진(日進)·맹춘(孟春) 등 3척의 군함으로 1876년(고종 13) 1월 부산에 입항하여,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육군을 증가해서 보낼 것을 본국에 요청한 뒤에 강화도로 향하고,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로 하여금 예비교섭을 시켰다. 이에 조선 정부는 매우 긴장하여 시원임대신회의(時原任大臣會議)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한 뒤에 신헌(申櫶)을 접견대관, 윤자승(尹滋承)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교섭에 대처하게 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열었다.

명, 청 대의 해금정책( 쇄국정책 )을 사대주의에(조공무역 공무역) 찌들어 해금정책을 같은시대에 시행했던 조선의 상황은 근대무역(통상)에 대해 장님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때 일본은 자주국가라 명시하였으나
해금 철폐조약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23)에서 청은 조선을 속방(屬邦)이라 명시했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다.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이 맺어졌다.)

 경과 
당시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위해 조선측에서는 신헌이, 일본측에서는 구로다 기요타카가 만났다. 이 때 구로다 기요타카가 《만국공법》을 언급하며 조약 체결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용구 『세계관충돌의 국제정치학 ─ 동양 㖓와 서양 公Ⳃ』. 서울: 나남출판. pp. 182-185『고종시대사』고종 13年 1㞳 18㥗김용구, 만국공법, 소화, 2008, 101쪽. 1877년 12월 17일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만국공법》과 《성호지장(星軺指掌)》을 조선측에 기증하였다. 당시에는 강화도 조약 체결이후 양국 공사의 상호 파견 주재에 대해 조선과 일본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었다. 공사 교환에 소극적이던 조선의 자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위의 두 책을 전달하며 공사 교환이 서구 조약체제 하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설명하였다.田保橋潔『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原書房、1940初刊

총 세 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흥선대원군 일파와 유생들의 반대로 의견이 제각각이었으나 박규수·오경석 등의 주장과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의 권고, 고종의 적극적인 개항 의사에 따라 개국을 결정했다.

조선이 개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세계 대세로 볼 때에 개국을 해야만 할 객관적 조건이 성숙했으며,
 일본 정부의 무력시위가 국내의 척화론(斥和論)보다 강력히 작용했으며,
 민씨 일파가 개국을 버리고 쇄국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민씨파의 실각, 즉 흥선대원군의 득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청나라가 개국을 찬성한 것,
 고종이 개항에 적극적이었던 점 때문이었다.

사태가 이와 같이 되자 일시중단 상태에 있던 강화도 회담도 급속히 진전되어 1876년 2월 26일에 조인을 끝마친다.

 내용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본디 우의(友誼)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情意)가 미흡한 것을 보고 다시 옛날의 우호 관계를 닦아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국 정부에서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와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江華府)에 와서 조선국 정부에서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申櫶)과 부총관 윤자승(尹滋承)과 함께 각기 받든 유지(諭旨)에 따라 조관(條款)을 의정(議定)한 것으로서 아열거한다.

 조약 직후 정세 
 부산항의 개항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된다. 개국과 개항은 중국과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추진된 조약에서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과 서양 또는 일본과 동양과의 새로운 조약 관계의 체결 과정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통상과 무역
통상은 개항과 거의 함께 쓰이는 공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왜관을 통하던 거래와 달리, 관(官)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모두 양국 인민에 의한 자유로운 통상, 무역을 의미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무역규칙에 아편담배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제한을 두는 선에서 자유로운 통상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유로운 거주
개항장, 개항지, 개항처에서 개항에 따른 거주는 ‘자유로운 거주’를 의미했다. 마음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를 위해 인민들 간에는 자유롭게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가옥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기존 왜관은 통행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남자만 살았기 때문에 일본인 남성과 조선 여성 사이에 매매춘의 폐단, 즉 교간(交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인 승려 오쿠무라 엔신(奧村圓心)은 1877년 11월 본원사 출장소(本願寺出張所)를 설치한다. 그리고 1878년 12월에는 동본원사 부산별원으로 개칭한다.

 자유로운 통행과 통항
애초부터 개항 개념은 자유로운 내륙으로의 통행, 통항을 의미했다. 전통적인 기반을 토대로 이를 넘어서 조선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에 대해 조선은 오히려 전통적인 기반에 기초하여 일본의 진출을 제한하고자 했다. 옛 왜관의 영역인 약11만 평을 지도에 표시하고 약 11만 평 내의 토지, 가옥은 모두 일본 측이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은 해관 외에 조선 측 건물을 거주지 내에 두지 않으려 했으나, 조선소유 무상 임차에 대해 옛 재판가는 제외시켰으며 옛 개선소와 창고 등도 해관과 그 부속 건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원산항의 개항 
1879년 6월 일본의 외무대신은 원산진이 무역에 있어 중요하며 인접 국가의 국방에 대하여도 중대하다며 개항을 촉구한바 있었다. 원산항의 축조는 개항예약결정에 의거하여 일본측의 주선으로 일본인 청부업자 오쿠라(大倉祖)가 원산 춘일정(春日町) 해안에 소규모로 부두를 축조한 것이 최초이다. 그리고 1880년에 원산항이 강제로 개항한다. 승려 오쿠무라 엔신(奧村圓心)은 동본원사 원산별원을 세운다.

 인천항의 개항 
1883년에 인천항, 즉 제물포가 개항한다. 1882년 5월 22일에는 제물포 화도진(花島鎭)에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다.

 일본 정세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7년)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인 이 조약 체결 직후 1877년 초 몰락사족(사무라이)에 의한 반란(서남전쟁)이 일어났다. 주동은 사이고 다카모리(메이지 유신의 주역중에 한명)에 의한 것. 4만의 사족들과 징병제로 뽑은 7만의 농민군이 전쟁을 치루어 전쟁물자면에서 우위에 선 신정부(농민군)가 승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마지막 내전이 되었다.

 천주교 교계 정세 

1866년에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중 9명이 살해당한바 있었는데, 1976년 블랑(Blanc) 신부 외 2명의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가 국내로 다시 입국하게 된다.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주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지방 사목 중이던 베르뇌 주교와 부대목구장 다블뤼(Daveluy) 주교가 서울에 도착하여 회담을 기다렸으나, 대원군 자신과 천주교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을 막아야 했기에, 대원군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천주교를 박해 하였던 문제가 있었다.

 부록 및 후속 조약 
 조일수호조규 부록 

조일수호조규를 보완하기 위해 6개월 뒤, 1876년 8월 24일(음력 7월 6일)에 체결된 조약이다. 총 11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관을 통하여 간행이정은 10리로 정했으며, 특히 7관에 일본인이 조선 내에서 일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선 내 화폐체계 이원화와 일본의 경제침투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다.

 조일무역규칙 
조일수호조규 체결의 해인 1876년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부록과 함께 조일무역규칙이 맺어진다. 총 11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6관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7관에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조일수호조규 속약 
1882년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의 후속대책으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면서, 같은 날 함께 조인되었다. 총 2관으로 (1관)간행이정 50리(100리)·양화진 개장과 (2관)일본 외교관의 조선여행 가능을 내용으로 한다.

 조일통상장정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특히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통상장정이 맺어졌다.

총 42관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일통상장정은 관세자주권 확보와 식량약탈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전 조약과 성격이 다르다.

 평가 
이 조약은 서구를 모방한 포함외교에 따른 체결로 널리 알려져 있다. UCI I410-ECN-0102-2021-900-000457595 그런데 조규, 부록, 그리고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은 최근까지 알려진 것처럼 개항과 관련해 강제적이지도 일방적으로 불평등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상호 평등한 조약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 조약은 난징조약과 같이 최혜국 대우, 협정 관세, 영사 재판권이 모두 포함된 불평등 조약은 아니었다. 다만 영사 재판권과 무관세는 규정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영 통상 조약
 조독 수호 통상 조약
 한로 수호 통상 조약
 조불 수호 통상 조약
 조오 수호 통상 조약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조중 변계 조약
 백두산정계비
 운요호 사건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조일무역규칙
 두모진 해관 사건
 을사조약

 각주 

 참고 자료 

분류:조선의 조약
분류:1876년 한국
분류:1876년 일본
분류:1876년 조약
분류:일본 제국의 조약
분류:일본-조선 관계
분류:불평등 조약
분류:강화군의 역사
분류:187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