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大韓帝國司法및監獄事務委託에關한覺書) 통칭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3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체결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으며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대한제국은 정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전권대신(全權大臣)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기유각서의 5조항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경술국치에 의한 대한제국 황권 소멸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유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기유각서 체결 전후 감옥의 특징 
 왕정체제 국가에서 각서 체결 이전에 근대 감옥의 건축 
자유형을 집행하는 근대 감옥이 우리나라에 처음 건축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식민지 침략이 가속화되었던 1907년의 시점이었다. 이것이 1908년 10월 21일 일제에 의해 문을 열었던 '경성감옥'이다. 경성감옥은 일제의 한국침략에 저항했던 의병세력과 계몽운동세력을 일반 대중과 격리·감금하여 민족적 저항의지를 꺾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경성감옥은 운영 초기로 목재로 지어졌던 건물들이다.

 각서 체결 이후 왕정체제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인계된 감옥의 빛과 그림자 
경성감옥은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불리었다. 근대적인 감옥으로, 서대문형무소를 1907년 인왕산 기슭에 일본인이 설계하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건립한다. '사상범'들을 '충실한 신민'으로 교화시키려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조선총독부가 그들을 식민지 통치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서대문형무소는 붉은 벽돌 건물로 변모한 것으로 그 규모와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났다.

 같이 보기 
 대한제국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
 한일신협약
 한일 병합 조약
 일본 제국
 한국통감부
 소네 아라스케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09년 7월 12일에서 1910년 5월 30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제1대 침략 실권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10년 5월 30일에서 1910년 8월 20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제2대 침략 실권자.)
 야마가타 이사부로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10년 8월 20일에서 1910년 8월 29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마지막 침략 실권자.)

 각주 

 외부 링크 
 헤럴드경제 호텔아냐?…가장 이색적인 교도소 5선 2015-11-27

분류:1909년 체결된 조약
분류:대한제국의 조약
분류:일본 제국의 조약
분류:1909년 한국
분류:한국의 쿠데타
분류:일본의 쿠데타
분류:1909년 일본
분류:대한제국-일본 제국 관계
분류:메이지 시대
분류:1909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