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법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두 7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제1장 - 총칙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 대검찰청
 제3장 - 고등검찰청
 제4장 -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5장 - 제5장 검사
 제6장 - 검찰청직원 
 제7장 -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삭제 (2011.7.11)

 부칙

 논란이 되는 조항 
 제8조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948년 건국 이후 최초로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제53조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제정 및 개정 

 건국 초 
 1948년 8월 2일 제정
 1949년 12월 20일 새로 제정

 현재 
 1986년 12월 31일 제정
 1988년 12월 31일 개정(검찰청장 임기, 중임 불가)
 1993년 3월 10일 개정(검사의 직급)
 1995년 1월 5일 개정(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1995년 8월 4일 개정
 1997년 1월 13일 개정(검찰의 정치적 중립 조항 신설)
 1997년 12월 13일

 같이 보기 
 검사 동일체의 원칙

법
검찰청법
분류:1949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