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忌避者公開制度

兵役忌避者公開制度（へいえききひしゃこうかいせいど）は、大韓民国の徴兵制度による兵役義務を拒否・忌避した者(徴兵を拒否・忌避した韓国の男性)の情報を公開する制度。2014年12月、韓国の兵役法の一部改正によって兵役忌避者公開制度の根拠条項が新設され、この改正法が2015年7月から施行されることにより施行中。

 導入背景 
兵務庁は、国内・国外で正当な事由なく兵役義務を忌避する人々の人的事項などをホームページに公開し、兵役忌避発生の予防及び誠実な兵役義務の履行を誘導し、社会全般に公正な兵役義務履行の文化を拡散・図るために導入背景としている。

 関連法令 
 法令 原文（） 日本語翻訳兵役法병역법 제81조의 2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第81条の2(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などの公開)　１　兵務庁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対ては人的事項と兵役義務未履行事項などを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などに公開できる。ただし、疾病、収監など大統領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改正、2016.5.29.、2019.12.31.＞

　一　第70条第1項又は第3項による許可を受けず出国した者、国外に滞留している者又は正当な事由なく許可された期間に帰国しない者(第83条第2項第10号による帰国命令を違反して帰国しない者を含む)

　二　正当な事由なく徴兵検査、再徴兵検査、身体検査、確認身体検査を受けない者

　三　正当な事由なく現役入営又は社会服務要員・代替服務要員召集や軍事教育召集に応じない者

２　第1項によって公開する人的事項と兵役義務忌避・免脱及び減免事項などに対し公開事項などについて公開の可否を審議するため管轄地方兵務庁(地方兵務支庁を含む。以下この条に同じである。)に兵役義務忌避公開審議委員会(以下この条で「委員会」という)を置く。

３　管轄地方兵務庁長は委員会の審議を経た暫定公開対象者に第1項による人的事項などの公開対象者であることを通知し疎明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ず、通知日から6ヶ月が過ぎた後委員会として暫定公開対象者の兵役義務履行状況を考慮して公開の可否を再審議させた後公開対象者を決定する。

４　第1項から第3項までの規定による公開事項、公開方法、公開手続き及び委員会の構成・運営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として大統領令で定める。

［本条新設、2014.12.30.］兵役法施行令병역법 시행령 제160조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第160条(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などの公開)１　第81条の2第1項各号外の部分端緒に「疾病、収監など大統領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場合」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いう。

　一　法第81条の2第2項による兵役義務忌避公開審議委員会(以下この条及び第161条で「委員会」という)が疾病、収監又は天災地変などの事由として兵役義務を履行しにくい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

　二　委員会が法第81条の2第1項各号のいずれ一つに該当する者(以下この条で「兵役義務忌避者」という)を公開する実益がなかったり、公開することが不適切と認める場合

２　管轄地方兵務庁長(地方地方兵務支庁長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第161条において同じである)は法第81条の2第3項によって暫定公開対象者に同じ条第1項による人的事項などの公開対象者であることを通知するときは、兵役義務を履行するよう促し兵役義務を履行できなかった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場合にはそれに関する釈明資料を提出するように案内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法第81条の2第1項によって公開する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と兵役義務未履行事項など(以下この条で「人的事項など」という)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

　一　兵役義務忌避者に姓名、年齢、住所

　二　忌避日及び

　三　法違反条項

４　法第81条の2第1項によって公開は兵務庁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又は管轄地方兵務庁長(地方兵務支庁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第161条において同じである)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掲示する方法として行う。

５　兵務庁長は法第81条の2第1項によって兵務庁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掲示された兵役義務忌避者が兵役義務を履行するなどその人的事項などを公開する実益がない場合には第3項各号の人的事項などを削除しなければならず管轄地方兵務庁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掲示された場合には管轄地方兵務庁長をして第3項各号の人的事項などを削除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６　第5項によって人的事項などを削除する基準と手続きなどの詳細は兵務庁長が定める。

［本条新設、2015.6.30.］

 公開対象者 
兵役忌避者公開制度による公開対象者は、徴兵制度拒否・忌避者、現役入営拒否・忌避者、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国外旅行許可違反者(兵務庁の許可期間以内又は許可が取り消された後に韓国国内へ帰国せず、海外に滞留・滞在)の中で兵役義務忌避公開審議委員会で決定した者である。彼らは毎年12月に公開され、公開日を基準で、前年度に発生した徴兵検査拒否・忌避者、現役入営拒否・忌避者、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国外旅行許可違反者だ。初めて公開された兵役忌避者のリストは、2015年7月1日から同年12月31日の間に発生した現役入営拒否・忌避者、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国外旅行許可違反者のリストだ。

彼らは兵務庁ホームページの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などの公開リストに姓名、年齢、忌避日付、忌避要旨、法違反条項順に公開される。

公開対象者リストの表示の区分忌避要旨兵役法違反原文（）日本語翻訳原文（）日本語翻訳徴兵検査拒否・忌避者병역판정검사기피재병역판정검사기피귀가등신체검사기피徴兵検査忌避再徴兵検査忌避帰宅など身体検査忌避제87조第87条現役兵入営拒否・忌避者현역입영기피現役入営忌避제88조第88条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社会服務要員召集忌避제88조第88条社会服務要員などの軍事訓練召集拒否・忌避者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社会服務要員軍事教育召集忌避제88조第88条国外旅行許可を違反して海外で滞留・滞在中の者許可を受けず、海外で滞在中の者허가없이국외체류許可なく国外滞留제94조第94条許可期間内に帰国せず、海外で滞在中の者허가기간내미귀국許可期間内未帰国제94조第94条許可が取り消された後帰国せず、海外で滞在中の者허가취소후미귀국許可取消後未帰国제94조第94条ここで指す海外・国外とは、韓国の領域ではない場所を意味し、帰国とは、韓国の兵役義務者(韓国の男性)の韓国への帰国を意味する。

適用及び公開対象者関連条項・条文(韓国兵役法第87・88・94条)原文（）日本語翻訳徴兵検査などの拒否・忌避者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② 삭제 <2017. 3. 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第87条(徴兵検査の忌避など)１　徴兵検査、再徴兵検査、入営判定検査、身体検査又は確認身体検査を受ける者を代理して徴兵検査、再徴兵検査、入営判定検査、身体検査又は確認身体検査を検査を受けた者は1年以上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改正、2013.6.4.、2016.5.29、2020.12.22＞

２　削除＜2017.3.21.＞

３　徴兵検査通知書、再徴兵検査通知書、入営判定検査通知書、身体検査通知書又は確認身体検査通知書を受け取った者が正当な事由なく義務履行日に徴兵検査、再徴兵検査、入営判定検査、身体検査又は確認身体検査を検査を受けなければ6ヶ月の懲役に処する。＜改正、2013.6.4.、2016.5.29、2020.12.22＞現役兵入営の拒否・忌避者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第88条(入営の忌避など)１　現役入営又は召集通知書(募集による入営通知書を含む)を受け取った者が正当な事由なく入営日や召集日から次の各号の期間が過ぎても入営しなかったり招集に応じない場合には3年以下の懲役に懲役に処する。ただし、第53条第2項によって戦時勤労召集に備えた点検通知書を受け取った者が正当な事由なく指定された日時の点検に出席しなかった場合は6ヶ月以下の懲役や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又は拘留に処する。＜改正、2013.6.4.、2014.5.9、2016.5.29、2019.12.31.＞

　一　現役入営は3日

　二　社会服務要員・代替服務要員召集は3日

　三　教育召集は3日

　四　兵力動員召集及び戦時勤労召集は2日

２　第1項による通知書を受けて入営する者又は召集する者を代理して入営した者又は召集に応じた者は1年以上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ただし、第53条第2項によって戦時勤労召集に備えた点検を受けるべき人を代理して出席した者は1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３　削除＜2017.3.21.＞社会服務要員などの召集拒否・忌避者国外旅行許可義務を違反して海外で滞在中の者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第94条(国外旅行許可義務違反)１　兵役義務を忌避し、又は減免を受ける目的で第70条第1項又は第3項による許可を受けず出国した者又は国外に滞留している者(第83条第2項第10号による帰国命令を違反して帰国しない者を含む)は1年以上5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２　第70条第1項又は第3項による許可を受けず出国した者、国外に滞留している者又は正当な事由なく許可された期間に帰国しない者(第83条第2項第10号による帰国命令を違反して帰国しない者を含む)は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全文改正、2016.1.19.］

忌避要旨には出てこないが、社会服務要員以外でも2020年から良心的兵役拒否者を対象に対象とした代替服務要員制度が施行された後には、代替服務要員の召集を拒否する場合も含まれる。

 公開対象の除外者 
公開対象の除外者は下記のとおりであり、この場合には、兵役忌避者公開制度によるリストで削除される。
 疾病、収監又は天災地変などの兵役義務を履行しにくい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
 実益がない場合や不適切な場合
 兵役義務を履行などにより公開する実益がない場合

 批判 
兵役忌避者公開制度に対する問題点と批判は、韓国の革新系の人権団体から提起されたが、軍人権センター(:ko:군인권센터)・戦争ない世の中(:ko:전쟁없는세상)・青年左派(:ko:청년좌파)など5つの革新系の人権団体は2015年7月、兵役忌避者公開制度に反対した。兵役忌避者公開制度によって兵役忌避者リストが初めて公開された2016年12月、戦争ない世の中は、「公開された237人のうち160人のほとんどがエホバの証人として、彼らは日帝強占期から兵役拒否を続けているため、彼らはいかなる状況でも兵役拒否をあきらめないことを想起するなら、兵役忌避者公開制度が権力層や有名人だけでなく一般人の場合でも兵役義務履行の効果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ず、何の実効性もなく、リストが公開された当事者の人権を侵害する。」と論評を発表した。このよって2017年3月28日、国際アムネスティ韓国支部・軍人権センター・戦争ない世の中・参与連帯は、記者会見で「人権侵害を加重させる方法として、兵役忌避を予防することは解決策に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戦争ない世の中の活動家として活動した兵役拒否者も同じ立場を明らかにした。

 脚注 

 関連項目 
 大韓民国の徴兵制度
 良心的兵役拒否
 兵役逃れ
 徴兵制度に対する反対

 外部リンク 
 兵役忌避者公開制度(兵務庁)

Category:韓国の徴兵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