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주민등록표등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담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금융 마이데이터나 의료 마이데이터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의 한 분야인데, 구별되는 점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대상이라는 점이다.

도입 경과

민원처리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2020년 10월 20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를 각각 제정하고 시행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을 제외하고도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보유기관 및 대상 정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보유기관은 전자정부법상의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원처리법상의 '민원처리기관'이다.

개별 본인정보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본인정보는 다음 두 고시에 있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2022년 7월 기준으로 95종이다.)
 민원처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시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의 본문

묶음정보 

묶음정보는 위의 개별 본인정보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을 추출하여 묶은 것이다.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묶음정보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이다.

각주

외부 링크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업무안내 > 디지털정부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포털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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