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완재

세계 각국의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고, 치안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건·사고는 민간의 역량으로 보완하자는 작은정부론을 지향하고 있다.
이때 경찰 등 국가의 치안행정을 민간에서 지원하여 사용되는 모든 유무형의 조직,기술,역량,혁신 등의 도구를 치안보완재라 총칭한다.
이는 이도현 (박사)가 공익탐정사 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세계최초로 정의한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경찰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 등 일부 업무를 수익자부담이론에 터잡아 민간경비(보안)업체에서 시민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력,기술 등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치안보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도현 탐정박사는 현재 민간경비제도가 경찰의 치안보완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제도로서 안착하였듯이 추가하여 공익탐정사의 주요 치안보완업무를 규정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민간경비와 함께 치안삼륜행정을 구현하여 경찰의 치안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공동화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국가의 치안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정책제안 하고 있다.
이때 경찰이 공익탐정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요 치안보완업무로는 미아, 실종자, 가출자, 치매자, 해외입양자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발적, 비자발적 실종자찾기를 포함하여 미제사건, 경제사범, 해외도피자, 범죄수배자 찾기 등 인력 및 예산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사건 및 업무분야 등이 있다.

예시한 바와 같이 현재 경찰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경비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치안이륜(경찰+민간경비), 즉 공동화이론에 공익탐정사 제도를 추가하여 확장한 치안삼륜행정에 사용되는 민간경비 및 공익탐정사 등을 치안보완재라 칭하는 것이다.

각주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