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

청원24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이다. 이를 이용하면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온라인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청원법에서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제10조가 시행되는 시점인 2022년 12월 23일에 청원24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청원법이 제정되어,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87년 전부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다.

청원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에서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조문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국민이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시스템인 청원24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 조문은 2022년 12월 23일 시행되었다.

다만, 청원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청원24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서비스 내용 

국민은 청원24에서 온라인으로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고, 자신의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공개청원을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래는 2022년 12월 23일 서비스 개시 시점에서 청원24의 서비스 목차이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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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같이 보기 
 정부24
 국민신문고

각주

외부 링크 
 
 국민동의청원 - 대한민국 국회의 청원 웹사이트

대한민국의 행정
대한민국의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