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체유기 사건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체유기 사건은 조형기가 1991년 8월 4일 오후 8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42번 국도에서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시신을 도로변에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을 의무 감경 대상으로 정했는데, 1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였으며, 2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음주사고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형기가 상고하였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위헌 결정된 죄가 있어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 재판의 판사는 훗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이회창이었다.

이후 조형기는 대통령이 김영삼으로 바뀌면서 대통령 특사로 조형기가 가석방된 이후 싹싹빌고 반성했다고 주장해서 금방 방송계에 복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방송에서 퇴출되었으며, 단순히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화면으로 사용할때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