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조합원의 비임의 탈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조합에 대한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시행되었다. 제3항이 금치산(禁治産)에서 성년후견의 개시으로 개정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같이 보기 

 상계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내용주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