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혹은 소성욱 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은 게이 부부 김용민·소성욱이 동성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 소성욱의 김용민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취소된 뒤 제기한 소송이다. 2023년 2월 21일 2심에서 승소하였다.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대법원 2023두36800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