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8조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는 종신정기금의 해제와 동시이행에 대한 한국 민법 채권법 종신정기금의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고 2021년 1월 26일에 법률 제1790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제536조

전조

사례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종신
 정기금
 해제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