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제철련합기업소 민주 의거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민주 의거는 1998년 8월에 벌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화 운동이자 시민 봉기이다.

개요 
1998년 8월 노동자들 회의에서 토의된 결론은 한 가지 방도로 중국에 압연 강판을 넘겨 옥수수로 바꾸자는 결론이 나왔으며 제철련합기업소 책임비서와 지배인은 북한 지도부에서 알아 주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이고 고위 권력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는 이 일을 제철소 간부들만 알고 외부가 모르게 처리하도록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회의에서 당 책임비서와 지배인은 우리가 뭐 반동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먹여 그들이 생산에 참가함으로 강철 생산을 하자는 의미라고 역설하며 더욱 김정일에 명령을 안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황해제철소 민주 의거 상황

민주 의거 상황 전야 
배에 타고 있던 일행을 전원 체포하였고 포승줄로 묶어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승용차에 싣고 어디론가 끌고 갔으며 이를 보위부로 데려갔다고 알려져 있다.

비밀에 부쳐졌던 이 사실을 보위부가 어떻게 알았나 하고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가서 알고 보니 누가 이 사실을 고발하여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어느 거리 골목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제철소 책임 간부들의 용단을 두고 주민들의 칭찬 어린 목소리가 울려나왔으며 이를 전야가 흐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림시 골목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사형수 8명을 보았으며 고문을 당한 후유증인지 모두 걷지 못하여 옆에서 평양 보위사령부 검열대라는 사복 입은 청년들이 질질 끌고 말뚝을 세워놓은 곳으로 갔다고 밝혔다.

송림 중앙재판소장이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문을 읽었으며 조선로동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위반하고 국가물자를 외국에 팔아먹는 국가반역죄를 저질렀으므로 배에서 현장 체포된 후방 부지배인과 판매과장, 그리고 연루된 제철소 업무 부지배인과 생산과장을 비롯한 간부들 8명을 즉석에서 총살에 처하였다고 밝히며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때 김일성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직원을 옹호하자 결국 명령 불복종죄로 즉결 처형을 시켜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나고 의거가 시작이 되었다.

민주 의거 발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간부들을 숙청하지 말라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제철소를 위한 간부들의 행동은 잘못이 아니다는 구호를 외치며 공장 구내 길에서 몇천 명이 모여 앉아 의거를 한다고 하였다.

이 소식에 온 송림시 안의 주민들이 너무나도 통쾌해 격려어린 말들을 아끼지 않았으며 노동계급이 다르긴 다르다고 밝혔고 노동자들은 배짱이 있다는 말들 이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 이와 같은 시위를 일으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으며 시위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당국을 대표하는 간부가 나서서 들어줄 때까지 앉아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밤이 되도록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노동자들은 밤을 새우며 공장 구내에 앉아 버텼으며 농성에 들어갔고 이들의 시위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혼곤히 잠들어 버렸다.

새벽 무렵 나는 아내가 흔들어대는 바람에 눈을 뜨는 순간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에 깜짝 놀랐으며 둔탁한 무한궤도소리에 창문이 드르릉 울리고 집안바닥이 흔들리는 게 분명 전차 소리였다고 밝혔다.

몇 대가 지나가는지 가늠할 수 없게 연속 거리를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고 밝혔고 시계를 보니 때는 새벽 4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으며 깨어난 이모와 이모부도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바깥소리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진압 과정 
이어 제철소 구내에서 어지러운 통곡소리가 들려왔으며 순간 주민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정신 없이 구내 안으로 달려 들어가다가 나타난 광경 앞에 모두 아연 실색하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제철소 구내 안의 아스팔트 길에는 통곡하는 사람들 가운데마다 보기에도 싫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수백 명의 인민군들이 기고만장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무슨 구령소리가 나더니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시위자들이 쓰러졌고 수십 명이 압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때 통곡소리가 울려퍼졌으며 특히 슬픈 목소리들이 많이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결과 
결국 민주 의거는 단 하루 만에 끝이 나고 다음날 거리에는 사회안전부 명의로 된 포고문이 나 붙었으며 내용은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좀먹는 불온 선동으로 시위를 주도해온 주모자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었다.

포고문이 나붙은 거리로는 총을 멘 살기 어린 군인들이, 거리 골목골목을 누비며 어슬렁거리는 게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 같았으며 이틀 후 공설운동장에서 폭동 주모자라고 하는 3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중학교 선생과 어린 처녀를 총살하였다.

중학교 선생과 처녀의 죄명은 한 재일 귀국동포의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훔친 죄였다고 밝혔다고 하였다.

그들은 계엄령 상태가 벌어진 그 시각에 총살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인민보안원에게 걸린 것이다.

영향 
1995년 국가정지사태로 인하여 결국 1996년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상황으로 결국 벌어진 시민 봉기 사건으로 결국 엄청난 파장으로 몰고 온 사건이기도 하며 특히 벌어진 뒤 3년 만에 이 진상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기사에도 나온 사건이었다.

특히 1998년에는 천리마 대고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였고 200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다지 성과는 없었을 때였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년 뒤인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의 10월 3일 방침으로 인하여 경제개혁 약속과 함께 미미하지만 7.1 경제개혁조치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평가

7.1 경제개혁조치의 시행 
7.1 경제개혁조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2 - 03년에 걸쳐 추진한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지칭하며 7.1 경제개혁조치는 약 1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원래 7.1 경제개혁조치라는 명칭은 개혁 조치의 핵심인 물가 및 월급 인상 조치가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데서 유래한 것이지만, 넓은 의미의 7.1 경제개혁조치에는 이 조치를 포함하여 가격, 임금, 환율, 외환, 유통, 국가계획, 기업 및 협동농장 관리, 재정 등 소유권 및 금융 부문을 제외한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전 분야가 망라되었다.

이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격 및 월급 인상 조치와 종합 시장 전면 확대 추진 및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및 사유화 소극적 허용 및 농업 개혁 과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개혁조치들이 시행이 되었으며 이를 홍성남 총리가 시행을 하게 되었다.

농민시장의 발달 
농민시장의 개인장사 종사자는 모두 국영상점에 물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개인장사를 금지했으며 7․1 경제개혁조치는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영유통부문을 정상화시키고자한 것이다. 

7․1 경제개혁조치는 각 기업소에서 생산한 만큼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도록 했지만 공장 가동률이 20 -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가동되지 않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일거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직장을 이탈하여 장사에 나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2년 9월경부터 농민시장에서의 쌀 판매를 허용하였고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논란과 의혹

부정부패 현상의 심화 
사회적으로 부정부패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암시장 거래에 필요한 공공물자의 횡령이 심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며 로동당 - 정부 고위직 관료들의 횡령은 공적 사업비를 불법 지출하거나, 자기 산하 행정 및 경제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행정 및 경제관료들은 당정관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부패 개입에 주저하지 않는다.

행정 관료는 물자를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횡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서 간부들이 담합하여 쌀과 같은 주곡을 빼내거나, 유통 분야에 관여하는 관료가 배급품이나 각종 자재를 빼돌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뇌물은 모든 계층에 만연되어 있으며 기업소 또는 관공서 등의 직장 내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일탈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얻기 위해 상하위직간에 광범위한 뇌물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주택 취득, 대학 입학, 노동당 가입, 여행 허가 취득을 위해 뇌물을 주고 받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부패는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횡령과 횡령된 물품의 암거래는 북한을 고루 못사는 사회가 아닌, 신분에 따라 빈부격차가 큰 사회로 만들며, 사적 영역이 공적영역을 지속적으로 잠식함으로써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대규모 탈북 난민의 발생 
주민통제기능의 마비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대규모 탈북사태로까지 이어졌으며 이들 탈북자들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떠돌고 있으며 중국에만도 10만 - 40만여명의 탈북자가 공안원을 피해 숨어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상황을 틈타 자본주의 풍조, 이른바 황색바람이 북한 사회에 서서히 퍼지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동경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색바람이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독소라는 북한의 선전이 주민들에게 더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식량난은 또 많은 서민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 많은 가정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국경지방으로, 어머니는 농촌으로 떠나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유랑하며 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김일성이 나타난 사회상 중의 또 하나는 다산의 장려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식량난 등 요인으로 파생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유치원 우선 배려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각주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