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8조

일본국 헌법 제58조()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양원의 임원 선임, 양원의 규칙, 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제1항 
양 의원(중의원, 참의원)은 각각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조문에서는 의장만을 언급하고 있고 부의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부의장은 '기타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2항 
의원 징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징벌'이란 각 의원(議院)이 조직체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각 의원(議院)이 의원(議員)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는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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