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52조의2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본 조문은 2001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조문

비교조문

사례

판례 
 판례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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