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0조

대한민국 형법 제90조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같이 보기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내란죄

형법각칙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