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4조

대한민국 형법 제114조는 공안을 해하는 죄 중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단체'라 함은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대판 85도1515)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는 이 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판 2015도7081)

판례 

형법각칙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