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환율 조작자"는 미국 재무부와 같은 정부 당국이 효과적인 지불 균형 조정 방지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또한 자국의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환율조작 또는 환율개입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환율 및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자국 통화와 교환하여 외화를 구매 또는 판매 할 때 발생하는 통화정책 운영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통제, 국제 경쟁력 유지 또는 재무 안정성과 같은 통화 조작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통화 조작자로의 지명 
1988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미국 재무장관은 "... 매년 외국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어떤 나라들이 그들의 환율을 지불 조정의 효과적인 균형조정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조작하는가를 고려해야한다" 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그러한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환율을 조정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의 발전을 검토하는 반기보고서를 발표해야한다. 미국 무역 파트너가 “1988 Act” 에 지정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부는 강화 된 분석을 수행해야한다. 세 가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가 적어도 200억 달러이다. (2) 물질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GDP)의 3% 이상이다. 그리고 (3) 외화의 순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12개월 동안 GDP의 2% 이상이다.” 국가가 이 세가지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미국은 이를 통화 조작자로 표시하고 미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988년 법률).

어떤 국가가 통화 조작자라는 지명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뉴스 매체와 같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나 제조산업에 관심이있는 조직의 로비 활동에서 비롯된다. 제조업은 주요 무역국가 중 하나가 통화를 조작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해당 국가의 제품은 자국의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외국에서의 제조가 일어난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의 로비스트들은 종종 중국을 통화 조작자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Ramirez (2013)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어떤 행정구역에서 1% 제조업 노동력의 증가는 중국이 '통화 조작자'라고 명명할 가능성이 19.6% 높다.”고 발표한다.

사례 
미국은 1988년 일본, 1988년, 1992년 대만,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을 통화조작자로 지명했다. 2019년 8월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통화조작자로 다시 지명했다. 이 결정의 결과로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하여 중국의 최신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는 2009년부터 중국보다 더 많은 통화조작을 하고 있으며 독일과 한국은 2014년부터 통화조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인도는 미국의 통화 모니터링 목록에서 제거되었다.

참고 문헌 

외환시장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