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8조

대한민국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와 그 방조행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적국' 이란 국제법상의 국가에 한하지 않으며, '군사상의 기밀' 또한 군사기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간첩 행위를 위해 국내에 잠입하거나 입국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방조'는 간첩임을 알면서 그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판례 

형법각칙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