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1962년)

이성윤씨(李成尹,  ~ )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며 목포지청장 시절 세월호 수사를 한 경력이 있다.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1991년: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제23기 사법연수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1997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0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001년:법무부 법무심의관 겸 검사
2003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5년: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2008년: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
2009년:인천지방검찰청 마약 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10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2011년:법무연수원 교수
2012년: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13년: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14년 1월 ~ 2015년 2월:제47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2015년 2월 ~ 2017년 7월: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2017년 8월 ~ 2018년 6월:대검찰청 형사부장
2018년 6월 ~ 2018년 7월:대검찰청 반부패부장
2018년 7월 ~ 2019년 7월: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19년 7월 ~ 2020년 1월:법무부 검찰국 국장
2020년 1월 ~ 2021년 6월: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년 6월 ~ 2022년 5월: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권남용하여 자신 연루된 범죄 수사 방해 
이성윤은 2018년 6월 경부터 2018년 7월 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2018년 7월 경부터 2019년 7월 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년 7월 경부터 2020년 1월 경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 1월 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 2월 5일 대검찰청은 산하에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설치하였고, 조사단은 2018년 2월 경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장한 여러 사건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3월 중순까지 김학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22일 밤에 김학의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일이 발생하자,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등을 사용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출입국본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김학의의 출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이규원이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학의를 상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성윤은, 2019년 3월 23일 07:0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찬식에게 전화하여 “이규원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한찬식으로부터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날 반부패강력부 이승호 조직범죄과장에게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및 수습 과정에 관여하였다.

2019년 4월 경부터 6월 경까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은 ①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고 허위 내사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본부 관계자에게 전송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②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전후하여 출입국본부 직원 다수가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 등을 발견하였다.

2019년 6월 20일 이성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아침 회의 자리에서,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내용 이외의 것을 수사하여 시끄럽게 만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후속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그 방법을 논의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학연 및 근무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던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위 3명이 논의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이성윤은 직접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함과 더불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직무태만 논란 
2020년 1월 29일 대통령 비서실(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 기소를 위한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참석자 8~9명은 기소 의견을 냈으나, 이성윤은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했다. 이에 검찰 내에서는 친정부 검사가 수사를 반대하는 것 같다고 우려가 나왔다.

2020년 1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던 이성윤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의혹’ 무혐의 전자결재가 올라오자 반려처리했다. 담당 수사팀이 다시 무혐의 결재를 올리자 면담 요청까지 계속 거부하며 추가로 3번 더 결재를 거부했다.

각주 

1962년 출생
살아있는 사람
연안 이씨
고창군 출신
고수남초등학교 동문
고창남중학교 동문
전주고등학교 동문
경희대학교 동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동문
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한민국의 개신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