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유공자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말한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579호)’과 이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다.

개요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편의 제공,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 공헌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기본자격 및 지정 기준 
기본 자격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이어야한다. 이 때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망자로 한정한다.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위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5조)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심사절차 
 (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 등 4대 분야와 관련된 세부분야로 나누어 심사
 (위원회)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고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심사위원회)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심사방법,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심의
(전문위원회) 분야별 30명 이내의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후보자의 적격성 검토 등 예비 및 본심사 수행
 (심사) 예비·본심사 및 최종심사, 공개검증 및 지정 등 4단계 심사·검증 절차 마련
 (검증) 동료평가(peer-review), 한국연구재단 및 NTIS 등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업적‧성과, 결격사유 등 검증

예우 및 지원 
과학기술유공자는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우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등

활동 지원 

 과학기술 조사·연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등

과학기술유공자 명단

각주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