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7조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는 통화 위조 등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특징 
본 조항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조문 

 형법 제207조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212조), ①항 내지 ③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213조)

판례

통화위조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각칙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