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변희수(1998년 6월 11일~2021년 2월 27일)는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성전환여성) 군인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한 이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 태국으로의 의료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경과 고환의 상실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아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되었다. 그러나 사후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만기 전역으로 정정되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28일 원래의 전역 예정일을 맞았으며, 2월 27일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뒤 2021년 3월 3일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시신은 화장되어 청주시목련공원에 안장되었다.

재판 
강제 전역 이후 성별 정정이 된 상태에서 인사 소청을 넣었으나 육군 본부에서 기각하였다. 기각 이후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였다.

2021년 4월 9일, 원고 사망 이후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유족이 이어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행정 2부는 원고 상속인들인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나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진행되기로 했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소송 첫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2021년 10월 7일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보고 전역 심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역 취소 소송 1심에서 유족 측이 승소하였다. 이후 2021년 10월 20일, 육군 측에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포기를 지휘하였으며 2021년 10월 23일, 육군은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 측이 항소 시한인 2021년 10월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 승소로 종결됐다. 이후 만기 전역으로 정정되어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이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순직 심사 
국방부는 변 전 하사가 전역 이후인 3월 3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일을 전역 이전인 2월 27일로 판단하여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2년 12월 1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판단했다.

영향 
변 하사가 강제 전역된 2020년 1월 23일,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4항'을 신설했다.

아래는 전문.

학력 
 삼계고등학교
 육군부사관학교

같이 보기 
 피우진 - 유방암 수술로 인해,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전역 대상이었으나, 소송 끝에 복직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대한민국 국군의 트랜스젠더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과 병역
 트랜스젠더와 병역

각주 

1998년 출생
2021년 사망
트랜스젠더 군인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물
트랜스여성 인물
삼계고등학교 동문
대한민국의 자살한 사람
청주시 출신

21세기 성소수자 사람
자살한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