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17조는 전시공수계약불이행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본 죄는 미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판례

같이 보기 
 형법 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형법각칙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