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

한국인은 의료의 상당 부분이 민간 자금으로 지원되지만 보편적인 의료 안전망에 접근 할 수 있다. 2015년 한국은 의료 접근성 부문에서 OECD 1 위를 차지했다. 보건 의료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Bloomberg에서 두 번째로 효율적인 보건 시스템으로 평가되었다.

역사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는 의료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이 필요했다. 한국이 회복할 수 있도록 미네소타대학과 서울대학교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의료 전문가에게 의료 방법론을 익히고 새로운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적절한 위생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높이고 병원을 조직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이 덕분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한국의 의료 산업을 오늘날의 상태로 끌어 올린 것으로 인정 받았다.

1963년 12월, 한국은 최초의 건강 보험법 인 의료 보험법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직원에게 자발적인 건강 보험을 제공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77년에 건강 보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500 명 이상의 기업에 직원 의료 보험을 의무화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후 1979년 공무원에게 보험이 제공되고 1981년에 자영업자에게 보험을 제공했다. 적용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으며 1989년에는 12년 만에 국민 건강 보험이 적용되었다. .(NHI)는 전국으로 확장되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0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NHIS; 국민 건강 보험)은 모든 건강 보험을 하나의 국민 건강 보험사로 통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6년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96.3 %가 국민 건강 보험에 들었다. (직원 57.7%, 자영업자 38.6%), 나머지 3.7 %는 의료 지원)

비교 
한국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로 꼽힌다. OECD에서 가장 높은 72.8 %의 대장 암 생존율을 자랑한다. 다른 나라의 대장 암 생존율은 덴마크는 55.5%, 영국은 54.5 %이다. 출혈성 뇌졸중 은 100건당 30 건의 병원 내 사망률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은 사망자 수인 13.7 명을 기록하고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국은 22.3 명, 프랑스는 24명이며, 이는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뇌졸증에서는 3,4명으로 두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주 9.4 명 또는 캐나다 9.7 명 사망의 거의 1/3에 해당한다. 한국의 병원은 OECD에서 1 인당 MRI 단위에서 4 위, 1인당 CT 스캐너에서 6위를 차지했다. 또한 OECD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병상 수인 9.56 개로 스웨덴의 2.71 개, 캐나다의 2.75 개, 영국의 2.95 개, 미국의 3.05 개로 3배가 넘었다.

건강 보험 시스템

보험의 통합 
건강 보험은 1977년 국민 건강 보험법으로 도입되어 대기업의 산업 근로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1979년에 공무원 및 사립 교사와 같은 다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또한 이후 일반 대중에게 점진적으로 배포되었으며, 마침내 1989년에 보편적인 서비스를 달성했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은 사람들을 인구 통계에 따라 다른 범주로 그룹화함에 따라 사회 내에서 더 많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 지리적 위치 및 고용 유형과 같은 특성이 그 요인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은 궁극적으로 각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로 다른 보장을 받았다.

의료 시스템은 처음에는 비영리 보험 협회에 의존하여 건강 보험을 보장하고 관리하고 제공했다. 프로그램이 1977년에서 1989년까지 확장됨에 따라 정부는 건강 보험 시스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보험 협회가 다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결국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생성되어 3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건강 보험 협회가 탄생했다. 이후, 2000년 주요 의료 금융 개혁으로 모든 의료 단체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NHIS)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건강 보험 공단은 단일 지불 의료 서비스가 되었다.

보험의 자금 
보험 시스템은 기부금, 정부 보조금, 담배 할증료로 자금이 지원되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주요 감독 기관이다. 취업 기여자는 급여의 5.08% (고용주가 지급)를 지불해야하며 자영업 기여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총 자금의 14 %를 제공하고 담배 할증료는 자금의 6 %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로 건강 보험의 총 지출 국내 총생산 (GDP)은 2014년 7.1%, 2000년 4.0 %증가했다. 2014년 1인당 총 의료비는 2,531달러로 전 세계 평균 1,058 달러에 비해 1인당 건강에 대한 정부 지출은 1368 달러였다.

NHIS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77 %가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국가 건강 계획이 각 의료비의 최대 60 %를 부담한다는 사실 덕분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도시와 농촌 간의 건강 격차, 잘 정립된 1차 의료 시스템의 부족, 만성 질환의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인구 고령화, 병원의 과밀 및 긴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도농 간 건강 격차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시골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보다 노쇠와 노화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민간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적절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수익성 
대한민국은 전체 의료공급의 93%를 민간의료기관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모든 민간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당연히 진료해야 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공보험 제도를 취하면서, 그 운영은 민간의료기관에 강제로 맡겨지고 있는 체계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저수가 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 공단의 연구 용역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원가 보전율은 69.6%,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각각 84.2%, 75.2%, 66.6%, 62.2%이었다. 적용 원가보전율은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등은 원가 이상이었으나, 진찰료와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 수준인 50.5%와 46.4%에 불과 하였고, 전체 평균 역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78.4%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의료기관 경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진료행태가 왜곡되고 의료인의 배출 및 분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가구조와 개정 과정의 합리성이 미흡하여 수가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관련 전문단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실패는 의료 종사자들의 반대를 촉발했고 파업과 공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의료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의료 수가와 근로조건을 주지 않는 의료정책은 특정 분야 전문의들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은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에 기반을 둔 보장성 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해왔다.  다른 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간의 출혈경쟁, 과다진료 등의 특징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국민과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 기준은 지켜지지 않는다.

병원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0개로 OECD 국가 평균 5개보다 훨씬 많다. Mark Britnell에 따르면 병원이 의료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 병원의 94% (병상의 88%)가 개인 소유이고 43개의 대형 병원 중 30개는 사립 대학에서 운영하고 10 개 이상의 공립 대학이 운영한다. 지불은 서비스 당 요금으로 이루어지고 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은 없다. 이것은 병원이 지역 사회 서비스를 확장하고 억제하도록 장려한다.

참조 
 중국의 보건의료
 미국의 의료
 일본의 보건의료
 인도의 보건의료

각주 

대한민국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