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조

일본국 헌법 제10조()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일본 국민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일본 국민이 되는 것, 즉 일본 국적에 관한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국 헌법은 이를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국민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하의 경우이다.
 출생에 의한 취득
 출생 시에 부모의 한 쪽이 일본 국민인 경우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아버지가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모두 국적이 불명이거나 무국적인 경우
 인지(認知)에 의한 취득
 귀화에 의한 취득
 귀화 신청이 제출되어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외에도 영토의 변경에 따른 국적의 변경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통해서 국적을 얻는 것도 인정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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