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해상제재

유엔 대북 해상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해상교역을 감시, 적발, 처벌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 해군이 북한 주변 공해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실행한 마지막 핵실험이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6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결의로, 북한 선박이 공해 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환적(換積) 행위를 금지했다.

2017년 11월 29일, 국제법을 위반하고 화성 15호를 시험 발사했다.

2017년 12월 22일, 화성 15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처벌로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불법 해상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이 금지한 행위를 한 의심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처벌 결의는 2397호가 마지막이다.

2017년 10월,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했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2018년 7월,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환적실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연간 대북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정했다. 50만 배럴은 휘발유의 경우 약 5만9000t, 경유는 약 6만6500t 분량이다.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2018년 북한 항구에 최소 263척의 유조선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얻은 정제유를 수입했는데, 이 유조선들이 탱크를 가득 채워 왔을 경우 북한은 378만 배럴(약 44만 t)의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연간 수입 허용량인 휘발유 6만톤의 7배 분량이다.

바다에서 불법 환적 말고도, 북한과 육로로 연결된 러시아 도시는 하산 (프리모르스키 지방)이다. 북한의 함경북도 및 라선특별시와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러시아 하산 시에 최근 한국 STX (기업)가 대규모 LPG 가스 탱크를 세웠다. 북한은 요즘 나무를 쓰지 않고 러시아산 LPG 가스를 사용해 가정에서 요리를 한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듯이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LPG 가스가 북한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유 제품 수입 한도 50만 배럴에는 휘발유, 경유, LPG 가스가 포함된다. 하산 (프리모르스키 지방) 참조.

밴쿠버 그룹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두 20개국 외교 수장들이 모였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축인 20개국을 일명 밴쿠버 그룹이라고 불렀다.

2018년 4월, 호주 해군은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2018년 9월, 호주 해군 AP-3C 오리온 2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2018년 11월 30일, 호주 해군 P-8 포세이돈 1대를 일본에 전개했다.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영구전진배치된 미국 제7함대의 기함이다. 유엔 대북 해상제재를 위해 참여국가들의 함정, 초계기들과 통신 등 긴밀한 연락 및 감시체제를 조율해왔다.

단속실적

2018년 1월 20일, 일본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가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과 북한의 선적 유조선이 나란히 접근하여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북한 선박은 2017년 12월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지만 선박 명을 위장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 중국 공군 전투기가 북한 환적을 감시하던 캐나다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에 근접 위협비행했다. 북한 주변 공해 상공을 날던 CP-140기에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으며, 중국 조종사는 무선교신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대만해협 북쪽에서 한국선박이 중국선박으로 석유를 환적하고, 다시 중국선박이 북한선박으로 환적하는 것을 일본 초계기가 고해상도 사진 촬영했다.

일본 해상초계기 사건

2018년 12월, 일본 해상초계기 사건이 발생했다. 동해의 공해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어선에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하는 것을, 일본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가 위협비행한 사건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저공 비행으로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함에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매우 항의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동해 공해상은 7개국 해상초계기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다양한 선박으로 석유를 받고 있다. 이 해역에서 북한 어선도 자주 적발되는 사례이며, 한국 구축함이 북한 어선에 접근하는 것을, 일본 해상초계기에서는 구조 행위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환적 행위, 국제법 위반행위로 의심했을 수도 있다. 북한 어선들이 대부분 낡은 목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주의 작전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을 수도 있다.

당시 아베 정부는 동해상에서 해상초계기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조종사의 사기가 저하되면 동해 작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동해 작전은 북한 환적 행위 감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상초계기 사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배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적극 협력해 사세보항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를 7개국의 허브기지로 제공하면서 불법 환적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 사세보 해군 기지와 가데나 기지는 한국에 본부가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이기도 하다.

2019년 1월 23일,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한국이 342.9톤의 석유류 제품을 북한 환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한 장비
 USS 블루리지 (LCC-19) 지휘함, , 배수량 19,609 톤, 전체 참여국 지휘
 USS 밀리우스 이지스 구축함, :en:USS Milius, , 배수량 90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USCGC 버솔프 경비함, , 배수량 4500톤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 가데나 공군기지
 방데미에르 호위함, :en:French frigate Vendémiaire, , 만재배수량 2950톤, 사세보 해군 기지
 다소 팰컨 200 해상초계기, , 가데나 공군기지, 항속거리가 4,000 km, 동해, 동중국해 감시
 HMS 알비온 (L14) 상륙함, , 배수량 19,56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몬트로스 호위함, :en:HMS Montrose (F236), ,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서덜랜드 호위함, :en:HMS Sutherland (F81), ,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아르길 호위함, :en:HMS Argyll (F231), , 배수량 49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HMS 멜버른 호위함, :en:HMAS Melbourne (FFG 05), , 배수량 4100톤, 사세보 해군 기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 가데나 공군기지
 A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 가데나 공군기지
 P-3K2 오리온 해상초계기, , 가데나 공군기지
 록히드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 , 가데나 공군기지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 , 아츠기 해군 비행장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 포항공항

더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각주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