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2018年韓日海上軍事紛爭)은 2018년 12월, 한중일 오징어 전쟁이 한창인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북한어선 구조작전 중인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삼봉호에게 근접하게 접근하여 불거진 양국간의 일련의 외교적, 군사적 해상 분쟁이다.

역사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퇴어장(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구역) 인근 공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선의 구조신호를 받은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5001함(삼봉함)이 구조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구조 작업 중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집단 제4항공군(:ja:第4航空群) 소속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접근했다가 물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이 STIR-180 화기관제 레이다를 일본 측 초계기에 락온했다는 주장이 일본 측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일본 방위성 측은 자국군의 무선 호소에 대한민국의 해군 및 해경 함선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행위는 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추적을 위한 화기관제 레이다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1주일 후인 12월 27일 한일 양국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2019년 1월 1일경 아베 총리가 TV아사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측에 재발 방치책을 요구함에 따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이 분쟁을 유독 문제삼고 공론화시키는 이유가 일본 측의 대(對)한국 안보/군사협력에서의 달라진 스탠스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본 측이 2018년 12월 18일 채택한 '2018년 방위대강'에 근거한 주장으로, 2018년 방위대강에서 일본은 안보협력 추진 대상국을 명기하며 한국을 우선순위 2위에서 5위로 예년보다 강등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북한/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는 일본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점기 징용 판결 등 안보 분야 외에서도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측 주장

유튜브 동영상
일본은 대한민국 구축함이 레이다 락온을 한 증거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영어로 된 자막을 쓰고, 보안에 필요한 부분은 무음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해당 동영상을 보아도 별로 레이다 락온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능력은 없다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다 정확한, 초계기가 탐지한 주파수 기록을 공개하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주파수 기록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자료에 대해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공대 교수도 마이니치신문에 "조사를 뒷받침할 만한 경보음이 없어 증거로서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는 동영상을 보면 분명하게 레이다 락온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주파수 공개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조준되었다는 레이다의 주파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군사기밀이라며 반대했다가,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한국에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다 주파수를 공개해서 비교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주장을 한국측은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요구한 주파수 공개라는 것이, 군사기밀에 해당할 만큼의 매우 정확한 주파수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색 레이다의 4GHz인지, 추적 레이다의 8Ghz인지를 밝히라는 의미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한민국측의 주장

위협 비행
대한민국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초계기는 국제법 및 일본의 관련법령을 준수해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해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더 보기 

 아츠기 해군 비행장
 대화퇴
 위협비행
 유엔 대북 해상제재

각주 

대한민국-일본 관계
대한민국의 해군사 
해상자위대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