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측정기법

사업평가측정기법(, PART)은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관리예산실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기법이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제도로 되었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 기법을 1천개가 넘는 연방 정부 사업에 적용했고, 이는 연방 정부 예산의 98%에 해당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기법에 의한 평가를 중단했다. 지금은 조지 W. 부시 온라인 대통령 아카이브에서 이 기법에 의한 평가 자료를 볼 수 있다.

역사 
이 기법은 2004년 회계 연도의 연방 정부 예산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미국 연방 정부 사업들이 책임을 지고 결과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해온 노력의 연장이라고 부시 행정부는 설명했다. 이 기법은 대통령이 관리하는 사안인 부시 행정부의 초기 청사진에서 나왔는데, 연방 정부의 예산 절차와 성과 자료를 통합하려는 목적을 설정했다.

집행 
이 기법은 미국 관리예산실이 개발한 조사 도구로서, 관리예산실은 이 기법을 설계하고 각 사업에 최종 평가를 확정하는 것을 담당한다. 이 도구에 따른 질문 항목은 25개~30개인데, 이들을 분류하면 (1) 사업 목적과 설계, (2) 전략 계획, (3) 사업 관리, (4) 사업 결과라는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근거하여, 각 사업에는 "효과적임 / 조금 효과적임 / 보통임 / 비효과적임" 중 하나가 부여되고, 점수도 매겨진다. 평가자들이 판정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결과가 확인되지 않음"으로 판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관리예산실의 예산분석관은 그 사업을 담당한 기관의 직원과 폭넓게 상의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판정은 관리예산실이 한다.

활용 
부시 대통령은 이를 활용하여 2006년 회계 연도 예산에 있던 사업 중 150개를 폐지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법에 따른 평가 점수는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변화와 다소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응 
미국 의회에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의회는 이 기법에 의한 평가 결과 점수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헤리티지 재단의 학자들은 이 기법이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다. 이 기법은 2005년 정부혁신네트워크상을 받았고, 이 기법은 스코틀랜드와 태국에서 비슷한 기법으로 이어졌다.

이 기법은 특히 미국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면서, 미국 의회에서 제도로 확정되지 못했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같이 보기 
 정부성과결과법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각주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 Expectmore.gov

미국 관리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