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이다.

조항 내용

비판

관련 항목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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