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

형사책임 연령(刑事責任年齡)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형법에서 정한 나이를 말한다. 이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각국의 법제 
각 나라별 처벌 가능한 나이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주에는 책임연령에 관한 성문법적 규정이 없고, 책임연령 규정이 있는 주들은 제각각 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다.(예. 노스캐롤라이나: 만 6세 이상, 콜로라도·캔자스·펜실베이니아: 만 10세 이상)
 영국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고, 만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구금·훈련 명령을 할 수 없다.
 호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의를 넘는 악의(malice)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일본에서는 만 16세 이상이었으나, 1997년 고베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 14세 이상으로 형량을 낮춰졌다.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이후 정해진 만 14세 이상이었으나,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잇따른 늘어나자, 2020년 3월 29일 자정 무렵 대전에서 렌터카를 훔쳐 10대 무면허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영향으로 13세 이상의 형량을 낮추는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조문 비교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9조
 촉법소년
 비행소년

각주 

소년법
형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