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이다.

사건 목록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1971년 12월 31일 00시 10분경 청와대 뒷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 피운 신민당 심봉섭 의원 국가보안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1971년 7월 29일 서울지법 항소3부 이범렬, 최공웅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증인심문을 위해 2일간의 제주도 출장때 이범렬 등 3명의 판사 왕복 항공기표 등 9만여원의 비용과 향응을 사건 담당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지법 판사 전원이 항소3부에서 최근 19건 22명, 공안부가 기소한 반공법위반 사건 5건에 대해 무죄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며 사법권이 침해되는 분위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전두환 정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5공화국 시기에 국가보안법위반 1512명 집시법위반 3316명(1986년 1245명 1987년 714명  1985년 54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중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는 1987년 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1986년 318명, 1985년 176명 1981년 169명순이었다. 이 기간 사형선고는 13명, 무기징역은 28명이다.

노태우 정부 
 6공화국 출범하면서 2년 7개월 동안 도서출판과 관련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된 출판인이 5공화국7년의 79명보다 2배이상 증가한 88명이며 구속자 중에서 90%정도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991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영장 청구 289명으로 기각된 사람은 없고 무죄판결은 2명이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각주 

대한민국의 법
남북 관계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
대한민국의 검열
정치적 억압
대한민국의 반공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