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

설치 근거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양형기준

구성

위원장(1명)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

같이 보기 
 미국 연방 양형 위원회 (:en: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외부 링크 
 홈페이지

각주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