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선거권(選擧權, suffrage) 또는 투표권(投票權, right to vote)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한다. 한편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선거권을 논할 때 선거는 보통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동일한 선거권이 적용될 수 있다.

역사상 선거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는 자신의 의견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와 같은 의미였기에, 평등의 측면에서 선거권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실제로 선거권을 확대시켜 왔다. 이런 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선거권 운동이다.

어원 
선거권을 의미하는 말 서프레이지(suffrage)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다" "투표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수프라기움()에서 유래했다. 이 라틴어의 어원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유형

보통선거권 
보통선거권(universal suffrage)은 성별, 인종, 사회 계층, 교육수준, 자산의 크기 등에 무관하게 모두가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이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개 시민권 보유 여부, 연령 등에 따라 선거권 부여 여부가 정해진다. 때때로 정신병력이나 범죄전과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18세기에 코르시카 공화국이 25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제한적 보통선거권을 실시한 것을 최초라고 본다. 그 뒤 1871년 파리 코뮌과 1889년 프랑세빌 등지에서 다양한 선거법 실험이 있었다. 1840년 하와이 왕국은 헌법으로 모든 성인 남녀에게 보통선거권을 허용했다. 그러나 1893년 하와이 왕정이 쿠데타로 전복되면서, 현존하는 독립국들 중 여성에게 선거권을 최초로 준 나라는 뉴질랜드가 되었다.

보통선거권의 반대 개념은 제한선거권이다.

평등선거권 
평등선거권(equal suffrage)은 때대로 보통선거권과 혼동되는 개념이다. 보통선거권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이라면, 평등선거권은 선거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의 수에 관한 것이다. 평등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소득이나 자산, 사회 지위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선거권의 반대 개념는 차등선거권이다.

여성선거권 
여성선거권(women's suffrage)이란, 말 그대로 여자가 선거를 할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여성선거권론자들이 달성하고자 한 목표였다.

1840년에 하와이 왕국이 여성에게 선거권을 허용했지만 1852년 멸망하면서 무의미해졌다. 이후 스웨덴, 영국, 미국 서부의 몇몇 주에서 1860년대에 일부 여성에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주었다. 그러다 1893년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가 자치국가로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1894년에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부여했다. 한편 러시아 제국의 자치령이었던 핀란드 대공국은 1905년 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의회제도 개혁으로 1906년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부여되었으며 이듬해 치루어진 첫 선거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200석 중 19석의 여성 의원들이 당선되었다.

의무선거권 
의무선거권은 선거가 권리를 넘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가 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의무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판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사건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이 보기 

 선거연령
 투표

각주 

 
정치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