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이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중 자유이용 및 무료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여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문화정보원이 맡고 있다.(2013.9.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신탁관리 업무 
 권리신탁: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탁(신탁계약 체결)
 신탁관리: 홈페이지 통해 신탁저작물 홍보, 불법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이용허락 신청: 이용자로부터 신탁저작물의 이용허락 신청 접수
 이용허락 승인: 위탁기관을 대신해 이용허락을 승인하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
 이용현황 보고: 위탁기관에 신탁저작물 이용현황을 보고하고 사용료 징수금액 분배

신탁관리의 장점

신탁관리 범위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상 저작물: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SW, 데이터베이스 등

신탁 대상: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권리

요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저작물, 또는 공공기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물

공공기관의 신탁계약 절차 
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 특약조건 등 합의 및 신탁계약 체결 → 저작권 관리 및 이용현황 보고 → 징수금 정산 및 분배

이용자의 신탁저작물 이용 절차 
이용허락 신청서 접수 → 신청내용 검토(목적, 이용범위 등) → 사용료 징수 및 이용허락 승인 통보 → 저작물 제공(온·오프라인) → 이용내역 확인

외부 링크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