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코소보가 2008년 2월 17일에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은 복잡하게 얽혔고, 국제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소보는 2020년 9월 4일 기준으로 현재 193개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101개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승인을 철회했다. 27개 유럽 연합(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30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57개 이슬람 협력 기구(OIC)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이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브뤼셀 협정 이래로 코소보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

배경 

수많은 국가가 코소보의 독립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거나 독립 코소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분열된 입장을 보였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코소보의 독립에 찬성했고, 중국은 이전 협상에 대한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코소보의 독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이 선언을 거부하면서 불법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15일 러시아, 중국, 인도는 베오그라드와 프리슈티나 사이의 새로운 협상에 대해 요구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이 코소보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연합 법치 임무단(EULEX)를 수행해왔고, 외부적 통찰력에 대한 견해를 유지해온다는 합의 하에 코소보를 승인할 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논쟁으로 인해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MIK)의 구조 변경과 EULEX로 일부 임무를 임관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구조 변경 계획을 추진했다. 2008년 7월 15일 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지시 방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에 입각하여 저는 코소보에 제 특사를 파견하여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 기구의 구조 변경을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유엔은 코소보의 지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중립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26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럽 연합 법치 임무단의 코소보 파병에 대해 청신호를 보냈다. 유럽 연합의 임무는 경찰권, 사법권과 관세권 임무를 유엔으로부터 이관하는 것이며, 1999년 유엔 행정부가 코소보에 들어선 때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 내에서 활동한다.

2008년 7월 말 UNMIK은 코소보 시민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코소보 여권이 발급되었지만 이것은 코소보 여권을 이용한 여행이 국가 승인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코소보에서 발행된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였다. 코소보와 인접한 국가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는 코소보 여권을 인정했고 세르비아는 거부했다.

유엔 총회 결의가 2008년 10월 8일 채택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선언에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세르비아의 요구가 지지되었다.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에 대해 "코소보 국민을 대표하는" 선언자들이 유엔 회원국이나 유엔 산하 기구가 결의한 코소보 자치 임시 정부 입헌 구조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법의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르비아의 반응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자국의 주권 영토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초기 반응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한 국가의 대사관들을 몇 달 동안 불러들이거나 코소보의 지도층을 반역죄로 기소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회부하기도 했다. 세르비아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세르비아의 계획이 채택되면서 코소보를 인정한 국가들의 대사관들을 추방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유럽 연합이 코소보의 지위에 대해 베오그라드-프리슈티나 협상을 중재한 결과로 세르비아 총리인 이비차 다치치(Ivica Dačić)는 코소보에 파견할 연락 장교를 임명하는 것에 합의했다. 2013년 3월, 다치치는 그의 저부가 코소보의 독립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코소보인들이 세르비아의 실제 국경을 다시 정하고 코소보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브뤼셀 협정을 체결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후 코소보는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에 따라 베오그라드 정부는 프리슈티나에서 활동하는 행정부를 코소보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로 인정하며 프리슈티나 정부를 적법한 통치 정부로 인정한 상황에서 협상 준비를 한다"고 합의했다. 2013년 7월 17일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연락 장교를 교환했다.

코소보 승인에 대한 상황

주권 독립 국가의 상황

유엔 회원국

그 외의 국가

승인을 철회한 국가

각주

내용주

참고주 

코소보의 대외 관계
국가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