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범죄지의 의미
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중간지, 공모지 등을 포함하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지는 제외한다.

주소, 거소의 의미
공소제기시 기준으로 한다.

현재지의 의미
임의성과 적법성을 충족해야 하며 불법연행장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착지의 의미
출항지나 도착예정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경우
비행기의 기적지, 기착지에 대해 적용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관할
 토지관할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