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