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4조

대한민국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

해설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명예훼손
 인격권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