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조

대한민국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신의성실 원칙이 어떠한 사례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신의성실원칙’의 손자뻘쯤 되는 위치에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 금지와 함께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으로 간주된다. 1항의 신의에 아닌 신의를 이 국어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일본 민법에 나오는 ‘信義に從い’란 표현을 기계적으로 옮기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문

비교 조문

일본의 유사 민법 조문

독일의 유사 민법 조문

중국의 유사 민법 조문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

민법의 파생 조문
본 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를 박탈하기도 한다.

권리남용의 하나로 모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반언)

사례 
 주택의 소유권자라는 딸이 호주로 이민가면서 부모와 남동생 가족 6명에게 3년간 꽁짜로 살도록 하였는데 3년 후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남동생은 2년간만 더 살수 있도록 애원하자 월세 25만원에 2년간 더 살수 있도록 해주면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다.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느라 한번도 월세를 내지 못했으며 딸은 집을 비워 달라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는데 딸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19세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그의 부친이 몰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9년 뒤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모의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김씨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할부금융회사는 김씨의 보증채무를 삭제하라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 172만원을 200kg가 넘는 동전으로 받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위반이다.
 시가 43억 원의 건물과 시가 18억 원의 토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법인격부인론
 금반언
 더러운 손
 형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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