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란 개인적 공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다.

사례

판례

대법원-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
㉠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기본권 고려
1.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규범인 이 사건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2.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각주

같이 보기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