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숭례문 방화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 공격행위이므로 문화재 보호법의 처벌을 맨 처음 받는데 본 법에는 문화재에 대한 방화 행위를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으며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형법 제 165조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판례

주해

각주

같이 보기 
 숭례문 방화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죄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형법각칙
방화와 실화의 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