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피고인이 호텔 7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린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86도225)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80도726)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76도3419)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감금죄
 강도상해죄

형법각칙
자유에 대한 죄
유기와 학대의 죄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