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박사

법무박사(法務博士, Juris Doctor, J.D., 또는 D.Jur.)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대학원 학위이다.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와 동일한 학위이며, 학위 명칭에 박사(Doctor)가 들어간 이유는 영어에서 박사는 학위명 이외에도 전문적 직업이나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해서이다. 영어권에서 의사를 흔히 박사를 의미하는 '닥터'로 칭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미국에서는 철학박사(Ph.D.)처럼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박사로 구분한다. 

미국에서 Juris Doctor (Doctor of Jurisprudence)는 미국 변호사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미국 학부에서는 법 전공이 없으므로, 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의대가 없으므로, 학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M.D. (Doctor of Medicine)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각국의 학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영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도 미국 제도를 참조한 대학원 수준의 법조인 양성 과정이 존재하며 수료자에게는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가 수여된다.

미국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입학하는 3년의 전문가 과정으로 과거에는 법무 학사 학위를 받았으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의무 박사로 호칭하는 형평성 문제로 법무 박사(JD)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인 법전원(로스쿨)을 졸업하면 법무 박사(Juris Doctor)가 주어진다. 미국의 J.D.는 미국 법률가, 법학자들에게 자격을 취득하는 학위이므로, 일반대학원의 철학박사(Ph.D)처럼 학계 진출도 가능하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에서는 공식적으로 J.D.를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박사 학위로 인정한다. 아울러, 미연방법상 J.D.는 master's degree (석사) 아니라 doctorate  degree (박사)로 분류한다. 일본 로스쿨 정규 3년 과정을 졸업해도 J.D. 학위를 수여하는데 일본에서는 J.D.를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

LLM 
법무박사(Juris Doctor)와 별도로 일 년 과정의 법학석사(LL.M.,  Master of Laws)과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JD 취득 후 변호사 자격을 얻고 취업을 하지만, LL.M. 과정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LL.M. 학생들은 일단 실무를 경험 한 후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기 위해 로스쿨에 다시 돌아온다. 특히 세법 · 국제법 · 금융 법률 등의 분야에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다만, J.D. 취득 후 LL.M.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J.D. 학위 보유자들에게 LL.M. 과정 진학을 허락하지 않은 학교도 많으니,주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학교들은 LL,M.과정을 J.D.가 없는 외국인들에게만 허용하는 학교들이다. LL.M. 취득을 하려고 다른 주에 있는 학교로 갔다면, 그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변호사시험을 새롭게 합격해야 한다.

외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미국 법을 배우기 위하여 LL.M.과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법대 졸업자인 변호사, 판검사를 비롯해 비 영미법계의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없지만, 미국의 법학 석사 과정에서 법무박사 과정의 일정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수험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면허가 있다면, 대부분 법학석사(LLM)과정을 이수하고 응시 자격을 얻어 미국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비 영미법계의 법률 교육을 3년 이상 받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미국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로스쿨에서 법률 과목 20 학점 이상 취득하면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미 법률 학사나 미국 이외 변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LL.M. 과정을 마치면 법률 과목 20학점을 이수했으므로 미국 변호사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SJD 
북미 국가에서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학위에서 법학 학위의 최고봉은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법률과학박사)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미국 대학의 실용주의적 박사학위와 이론적 철학박사 학위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는 실용적인 실무 중심으로 연구하는 박사 학위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박사 학위를 제공한다. 오래된 학문인 신학 분야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한 후 실용적 신학의 실무 연구를 하는 목회학 박사(D.Min.) 과정과 신학 이론을 연구하는 신학 철학박사(Ph.D. 또는 Th.D.) 과정을 제공한다. 경영학에서도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석사(MBA)를 마친 후 경영 실무 연구에 집중하는 경영박사(DBA) 과정과 이론을 연구하는 경영학 철학박사 과정이 있다.  

이런 흐름에서 법학대학원에서 JD 학위를 마치고 실무 중심 연구를 진행하는 법률과학박사(SJD) 과정과 이론을 연구하는 법학 철학박사 과정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SJD는 최근에 외국인 학생들 유치를 위해 생겨난 과정으로 철학박사 전통을 고집하는 학교들은 이 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JD, LL.M., SJD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하고 있다면 이를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JD 학위자에게 LL.M. 및 SJD 과정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도 많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학교는 LL.M.이 없어도 SJD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SJD은 이론 수립이나 변경과 같은 이론 연구보다는 기존 이론을 적용해 법률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대학교의 박사 학위는 학계 이론을 수립하고 변경,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이론 연구 박사와 기존 이론을 사건이나 사례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실무 연구 박사로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법률과학박사는 실무 과정 박사학위이다. 실제로 판사 등을 포함한 실무 법조인에 JD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것은 드물고 실무 경험이 중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취득은 중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학대학원의 JD는 '법학전문석사' 학위로 전문석사 학위로 분류하며, 미국/일본 로스쿨의 JD와 동일하다. 대한민국의 3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법무석사 학위를 받으며, 4년 과정인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의무석사 학위를 받는다. 따라서 JD 학위는 국내의 법무석사와 동일한 학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SJD 학위는 JD 학위 이후에 취득하는 학위로 학문적인 의미의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박사학위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 JD를 취득하려면 3년 동안 정규 교육(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를 받을 필요가 있다. JD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자격 체제(AQF)에서 레벨 9 : Master 's degree로 분류되며, 이것은 의학 박사 (MD)와 동등한 수준이다.

같이 보기 
 전문 학위

각주 

박사
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