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對한 制裁) 혹은 대북제재(對北制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국제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조치들을 말한다. 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련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2006년: 제1695호(대포동 2호), 제1718호(1차핵실험)
 2009년: 제1874호(2차핵실험)
 2013년: 제2087호(광명성 3호 2호기), 제2094호(3차핵실험)
 2016년: 제2270호(광명성 4호 로켓 발사 비난), 제2321호(5차핵실험)
 2017년: 제2356호, 제2371호(화성 14호), 제2375호(6차핵실험), 제2397호(화성 15호)

채택 실패 
 2022년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다.
 2023년 5월 27일,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처음으로 부결됐다.
 2023년 5월 31일, 북한이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6월 2일,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비난했다.
 2023년 7월 12일, 북한이 화성-18형 ICBM을 발사했다. 지난 회의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결의 채택은커녕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
미연방의회는 구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적용했던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제재 외에도 북한인권법(NKHRA),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으로 북한을 특정한 제재도 하고 있다.

스포츠
전세계 모든 스포츠 업계에서 이 제재에 동참한 팀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선수들을 전부 방출하고 있으며 그래서 카타르의 알두하일 SC 역시 한광성을 방출했다.

같이 보기 
 이란에 대한 제재
 핵실험
 핵확산방지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각주 
 내용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