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4조

대한민국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장물죄
 장물양도죄

형법각칙
장물에 관한 죄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