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조는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수명법관'의 의미
합의부의 법관 중 특정소송행위의 명을 받는 법관을 의미한다.

판례 
형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하는 취지는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그 목적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한 사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재판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9조 관할권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