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는 강도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12.12.18.에 개정되었고 과거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각주

같이 보기 
 성폭행
 강도
 강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 강도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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