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는 공익건조물파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손괴죄
 건조물

형법각칙
손괴의 죄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