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는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갑은 을에게 A토지를 매도하였는데 A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허가구역내의 토지였고 갑은 을에게 토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을은 계약을 해제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을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같이 보기 
 담보책임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