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기소편의주의
 대한민국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