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과실치사상죄의 하나인 과실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과실치사죄는 사람의 생명을,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특별형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별형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사례와 판례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사건사고를 유발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와 일죄(한가지 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1항)는 유죄로 인정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의 동선을 고려해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즉 목줄을 길게 해 빨랫줄 바로 옆에 개를 묶어 놓거나 목줄을 풀어 놓는 바람에 서영이와 정도전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유명 수영 선수에 대해 의사가 금지약물 모르고 처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상처나 약물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2014.

같이 보기 
 업무상 과실치사죄
 교통사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과실치사상의 죄
반의사불벌죄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