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판결선고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검찰총장
 비상상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