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조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집주인들을 실거주에만 묶어 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근대적인 민사 관계 대원칙인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투자일임계약도 단속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유효하다고 보았다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같이 보기 
 강행규정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