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는 제삼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민법 469조를 근거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제3자'인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시했다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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