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형사피의자의 의미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거나 인도받은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체포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법 제125조의 ‘형사피의자’에 해당한다.

사례 
 집회 중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가격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힌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은 본 조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정원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해 “아들의 병명이 뭐지요?”,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등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아들의 중증장애에 관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 진술을 유도하는 심리적 고문을 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1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게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라'며 모자로 조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조씨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 뺨을 3차례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위협까지 한 후 회의실에서 조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또 구둣발로 조씨의 오른발을 밟아 발과 발톱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강력팀 경찰관들은 절도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관계 및 여죄 자백을 목적으로 2009년 8월쯤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총 22인의 피의자들을 연행하는 차량 안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수갑을 뒤로 채운 뒤 피의자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후 수갑이 채워진 팔을 꺾어 올림)을 가하고,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폐쇄회로 TV 사각지대에서 피의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등을 밟고 머리를 눌러가며 동일한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이 농성중인 공장에 진입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봉지 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을 사용하는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고문
 최종길 사건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