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는 알선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피고인은 병무공무원의 병역면제 여부, 신체등급조정 등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알선수뢰죄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알선수재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