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측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각칙
명예에 관한 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