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5조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는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각주

같이 보기 
 이행이익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