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3조

대한민국 형법 제313조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다

각주

같이 보기 
 업무방해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