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사육용 돼지로부터 출산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의 경우 그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친구에게 귀속된다.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법정과실인 토지나 물건의 차임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다.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같이 보기 
 부동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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