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조

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법인 관련 벌칙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1항의 해태하다는 것은 게을리 하다는 뜻이다.

조문

해설 
본 조항은 2007.12.21.에 개정되었다. 본 조는 민법의 조항임에도 공법적 규정이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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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