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특허

공익 특허(Public Profit Patent)는 출원인 혹은 발명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허법 시행령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에 공개하는 특허를 총칭한다.

용도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만료기간은 등록시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이다. 발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용도로 쓰이며, 조기공개하거나 출원만 하고 등록을 취하하거나,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공개 공보로 남아 누구나 사용 및 실시할 수 있고, 권리는 원 출원자 혹은 발명인에게 있다.

특허의 목적이 국가산업진흥에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 장점이 있지만, 지식 재산권의 재산이라는 독점적 의미가 퇴색되는 단점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누구도 독점하지 못한다는 점이 상존한다.

각주 

발명
저작권법
대한민국의 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