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적손해

대인적손해는 특칙이 없는 상황에서 공중접객업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고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法理는 공중접객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 민법에 의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
고객의 생명•신체의 손해가 공중접객업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고객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아울러 공중접객업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책임추궁이 용이하지 않다.

채무불이행책임
고객의 생명•신체의 손해가 공중접객업자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라면 공중접객업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때에는 가족의 위자료는 청구하지 못한다.

각주

참고 문헌 
 이철송,상법촉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