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는 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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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