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7조

대한민국 민법 제297조는 용수지역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가정용수로 그 우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역권 설정행위 없이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 
 유지의 물 자체의 사용권이 아니라 용수를 위한 지역권으로 용수지역권임이 분명하다면, 물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의 용수권인지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인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용수권의 시효취득 
 장구한 시간 동안 평온·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관개용 물을 써 왔다 할지라도 사유지에 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용익물권
 지역권
 용수권

297
물권법
지역권
용익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