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함은 논리적,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