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1조

대한민국 민법 제651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었다. 이 조항이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2016년 1월 6일부로 삭제되었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임대차

채권법
계약법
임대차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