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경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경우(제101조 제2항)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정지결정을 할 경우(제306조 제1항)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제286조의3)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경우(제97조 제1항)
 구속을 취소할 경우(제97조 제2항)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보석에는 예외조항은 없음
 구속취소결정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제97조 제2항)
 구속집행정지결정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제101조 제2항)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집행정지
 구속
 불체포특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