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에 의하여 B를 배제시켜야 하며 B가 계속해서 심판에 관여하는 경우 상고이유가 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