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

해설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사실상의 지배, 2) 점유보조관계 등이 필요하다. 본 조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기해서도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표기한 오자가 있다.

사례

판례 
남녀평등의 원칙상 부부 사이에는 명령, 복종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최근의 판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 본다.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같이 보기 
 점유권
 점유보조자

물권법
점유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