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관할의 경합의 관할권의 없게 된 법원

공소기각 판결

판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의 공소사실 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면소
 구성요건해당성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