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2조

대한민국 형법 제52조는 자수, 자복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각주

같이 보기 
 자백
 자복
 고소
 고발

참고 문헌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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