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5조

대한민국 민법 제415조는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경개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