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이다.

경위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 등 환경 단체의 요청을 받아 1987년부터 유엔 환경 계획 (UNEP)이 준비를 시작했다. 관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되어 1990년 11월 이후 7회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회의에서 조약의 협상을 거쳐 1992년 5월 22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합의 텍스트 채택 회의에서 합의 채택되었다.

같은 해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리우 회의에서 조인식을 실시하여 6월 5일부터 서명을 받아, 1년 서명 개방 기간 동안 168개 국가 · 기관이 서명하였다. 1993년 12월 29일에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그 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이른다.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류학적 다양성이다.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이른다.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연원 및 변천 
19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식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이유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이 되는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1987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곱 차례의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다.

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Preamble)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Ansex)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적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 지역의 설정 등 현지 내(in-situ) 보전 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 외(ex-situ) 보전 조치의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가입국 간 협력사항으로는 타국 보유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에는 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Prior Informed Consent: PIC) 도입, 생명공학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 기술을 다른 가입국에게 이전 촉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의 안전한 국가 간 이동 및 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 검토,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조항 등이 있다. 각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열대 우림과 동식물 등이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이 무제한 사용한 유전자원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의 보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자원이용국과 자원보유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황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대한민국에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져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넷째, 국내 고유생물과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기술의 개발과 생물산업의 발전 등을 무시할 수 있다.

외부 링크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ebsite
 Text of the Convention from CBD website

유엔의 조약
생물 다양성
환경 조약
1993년 환경
1992년 체결된 조약
1993년 발효된 조약
알바니아의 조약
알제리의 조약
안도라의 조약
앙골라의 조약
앤티가 바부다의 조약
아르헨티나의 조약
아르메니아의 조약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약
오스트리아의 조약
아제르바이잔의 조약
바하마의 조약
바레인의 조약
방글라데시의 조약
바베이도스의 조약
벨라루스의 조약
벨기에의 조약
벨리즈의 조약
베냉의 조약
부탄의 조약
볼리비아의 조약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조약
보츠와나의 조약
브라질의 조약
브루나이의 조약
불가리아의 조약
부르키나파소의 조약
부룬디의 조약
캄보디아의 조약
카메룬의 조약
캐나다의 조약
카보베르데의 조약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차드의 조약
칠레의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콜롬비아의 조약
코모로의 조약
콩고 공화국의 조약
코스타리카의 조약
코트디부아르의 조약
크로아티아의 조약
쿠바의 조약
키프로스의 조약
체코의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
덴마크의 조약
지부티의 조약
도미니카 연방의 조약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약
에콰도르의 조약
이집트의 조약
엘살바도르의 조약
적도 기니의 조약
에리트레아의 조약
에스토니아의 조약
에스와티니의 조약
핀란드의 조약
프랑스의 조약
가봉의 조약
감비아의 조약
조지아의 조약
독일의 조약
가나의 조약
그리스의 조약
그레나다의 조약
과테말라의 조약
기니의 조약
기니비사우의 조약
가이아나의 조약
아이티의 조약
온두라스의 조약
헝가리의 조약
아이슬란드의 조약
인도의 조약
인도네시아의 조약
이란의 조약
이라크의 조약
아일랜드의 조약
이스라엘의 조약
이탈리아의 조약
자메이카의 조약
일본의 조약
요르단의 조약
카자흐스탄의 조약
케냐의 조약
쿠웨이트의 조약
키르기스스탄의 조약
라오스의 조약
라트비아의 조약
레바논의 조약
레소토의 조약
라이베리아의 조약
리히텐슈타인의 조약
리투아니아의 조약
룩셈부르크의 조약
마다가스카르의 조약
말라위의 조약
말레이시아의 조약
몰디브의 조약
말리의 조약
몰타의 조약
모리타니의 조약
모리셔스의 조약
멕시코의 조약
모나코의 조약
몽골의 조약
몬테네그로의 조약
모로코의 조약
모잠비크의 조약
미얀마의 조약
나미비아의 조약
네팔의 조약
네덜란드의 조약
뉴질랜드의 조약
니카라과의 조약
니제르의 조약
나이지리아의 조약
노르웨이의 조약
오만의 조약
파키스탄의 조약
파나마의 조약
파라과이의 조약
페루의 조약
필리핀의 조약
폴란드의 조약
포르투갈의 조약
카타르의 조약
대한민국의 조약
몰도바의 조약
루마니아의 조약
러시아의 조약
르완다의 조약
산마리노의 조약
상투메 프린시페의 조약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약
세네갈의 조약
세이셸의 조약
시에라리온의 조약
싱가포르의 조약
슬로바키아의 조약
슬로베니아의 조약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스페인의 조약
스리랑카의 조약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조약
세인트루시아의 조약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조약
남수단의 조약
수리남의 조약
스웨덴의 조약
스위스의 조약
시리아의 조약
타지키스탄의 조약
태국의 조약
북마케도니아의 조약
동티모르의 조약
토고의 조약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조약
튀니지의 조약
튀르키예의 조약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약
우간다의 조약
우크라이나의 조약
아랍에미리트의 조약
영국의 조약
탄자니아의 조약
우루과이의 조약
우즈베키스탄의 조약
베네수엘라의 조약
베트남의 조약
예멘의 조약
잠비아의 조약
짐바브웨의 조약
1992년 과학
1993년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