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0조

대한민국 민법 제380조는 선택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현금 또는 보증서를 선택할 권리는 선택채권이다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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