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7조

대한민국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각주

참고 문헌 
 연합인포맥스-시사금융용어 채권자취소권 2011-05-17

같이 보기 
 채권자취소권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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