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3조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1984.4.10에 개정되었다.

조문

해설

사례 
을은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

판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99조 부동산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점유
 전세권
 전세권설정등기

303
물권법
용익물권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