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8조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법
 자격정지

횡령과 배임의 죄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