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38조

대한민국 형법 제238조는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된 인과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인장에 관한 죄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