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며,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

조문

사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 특수재물손괴)]
판시사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타

같이 보기 
 상해죄

상해와 폭행의 죄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