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요건사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