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