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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