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된 공소제기 적법여부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