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조

대한민국 형법 제15조는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

각주

같이 보기 
 착오

형법총칙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