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함한 결합범이다.

조문

참고조문

주거침입죄 조문

절도죄 조문

가중처벌 규정

사례

판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각주

같이 보기 
 야간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법각칙
절도와 강도의 죄
결합범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