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는 관할의 직권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해설 
관할은 소송요건이며 위반이 있으면 관할위반으로 판결을 한다. 단 토지관할만은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관할
 토지관할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