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해설 
1항의 취지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함이다. 2항은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항의 '사실'이란 범죄사실 등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증거법
 합리적 의심
 증명
 증명력

형사소송법
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