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대한민국 형법 300조는 강간과 추행의 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12.12.18.에 본조신설 되었으며 제306조가2012.12.18.에 삭제되어 현재 비친고죄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에 따른 적용

사례 
40대 남성이 한 모텔 복도에서 청소중이던 여종업원을 객실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경우 미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성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강간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대한민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형법각칙
강간과 추행의 죄
미수범
비친고죄
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