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7조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는 상속개시의 원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아버지가 1988년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 사망 당시 딸은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온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할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된다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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