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기소된 사건에 한하여 침해사범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나 불구속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은 형법 제126조에 따라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다.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취재기자들의 각종 영장 발부사실 취재 및 법원 관계서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이 하는 수사도 기소단계에서 기소사실을 발표할 수 있을 뿐이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제126조)이 또한 사실상 수사 기밀의 유출이고 개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98조
 알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정보공개청구

법조윤리
형법각칙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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