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대한민국 형법 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12.12.18.]

조문

참조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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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성범죄

형법각칙
강간과 추행의 죄
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