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정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같이 보기 
 국유재산

각주

참고 문헌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법제처-공유재산
법제처-국유재산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