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공무집행방해죄

형법각칙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