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스마트폰은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유언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어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돼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 없어도 무효이다.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찍어 이를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에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 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면 친구가 유언을 대신 써준 경우라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면 효력을 갖춘다.

 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전 재산을 어린이보호단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했으나‘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됐다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A68
상속법
유언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