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의 병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본 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사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조 사물관할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