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0조

대한민국 형법 제130조는 제삼자뇌물제공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남편에게 말해 선거권을 가진 구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억대 청탁성 뒷돈을 챙긴 국회의원의 부인은 본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됐고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토록 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