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군사법원
 군형법
 관할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