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대상형사사건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같이 보기 
 배심원

헌법부속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