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조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비교 조문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와서 돈을 갚아야 하는 대여금, 보증금, 전세금, 손해배상금 등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므로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다.

 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

각주

같이 보기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
 재산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