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16조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판례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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