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는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민법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각주

같이 보기 
 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