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

일부상소(一部上訴)란 재판결과의 일부분에 대해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판결주문의 분할불가능성을 근거로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예를 들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포괄일죄의 경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판례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일부상소의 효력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무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관세법 제282조의 필수적 몰수,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각주

참고 문헌 
 양동철,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같이 보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