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91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91조의3는 이사회의 의사록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망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비송사건

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