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법적근거

법률적 근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헌법적 근거

보호대상정보

컴퓨터등에 의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개인정보의 의미

판례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로마켓 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한 소송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를 제공한 사안에서, 이는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각주

같이 보기 
 저작권

법
공법
헌법
행정법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