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절충설의 입장이고, 같은 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평가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재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