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제10조)상 대중교통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법

횡령과 배임의 죄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