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채무빈곤국

과다채무빈곤국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은 39개의 개발도상국으로빈곤 및채무비중이 높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특별지원대상 우선 국가에 해당한다.

HIPC 이니셔티브 
HIPC 이니셔티브는 1996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시작했으며 채무 탕감, 저금리 이율 차관 제공 및 기존 채무의 재지불 감소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해당국이 되려면 국가 채무 상황이 전통적 수단으로 조율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원조 여부 및 규모는 해당국의 경제관리 및 수행 목표 달성 등에 연관되어 결정된다.

2012년 1월 기준 이니셔티브는 39개국의 목록을 확정지었으며 33개국이 사하라 이남 국가여서 지원대상이다. 전체 혹은 부분 지원을 받은 36개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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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목표 기준을 완전 달성하지 못하여 일부 원조만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나머지 32개국은 이를 완수했다.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수단 등 3개국은 프로그램 참여대상 예비국이다.

HIPC 이니셔티브 상 채무탕감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1996년 세워진 기준선은 국가가 전통적인 수단(양자 원조, 차관 등)을 통해서 받은 지원이 만성 적자 및 한계에 직면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빚과 수출의 비중이 200-250%일 때 혹은 정부간 차관 비율이 전체 정부 예산이 280%를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자금 
국제통화기금은 40여 개국에 대한채무 탕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가능한 기금규모가 710억 달러(200 기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절반은 IMF, 세계은행 및 다자 원조기관이 출자한 것이며 나머지는 채권국(국제수지가 흑자인 나라)의 자금이다. 국제통화기금의 비중은 금값의 변동으로 그 수치는 계속하여 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국의 전체 채무 비중을 감당할 정도는 아니다. 이후 수단과 소말리아 등 예비국이 대상국 기준을 달성하게 된다면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각주

외부 링크 
 옥스팜
 세계은행 공식 홈페이지
 HIPC Debt Relief: Myths and Reality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Fondad, 2004, book, pdf)
 HIPC Initiative

개발
국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