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는 사건의 직권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사례 
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사건을 심리하던 중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합의부관할사건이 된 경우, 지방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판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

같이 보기 
 이송
 결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