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

각주

같이 보기 
 명예 훼손 죄
 친고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