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는 과학기술·방송통신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 사회보건위원회를 분리
 1963년 11월 26일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1990년 6월 29일 -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1991년 5월 31일 -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1993년 3월 6일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체육청소년 부문을 문화공보위원회로 옮겨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1998년 3월 18일 - 문화체육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2017년 7월 26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직무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과학기술 기본 관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인력양성 관련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기술사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연구개발육성 관련 법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원자력 관련 법률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 방사성안전 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인프라기상 등 관련 법률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관육성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천문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ICT 관련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관련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정부문 관련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별정우체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각주

외부 링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