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조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비교조문

해설 
영미법 상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한 조문으로 독일민법이나 스위스민법은 법인의 능력에 대하여 목적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범위 내의 의미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35조
 대표권 제한 (Ultra v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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