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공소효력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공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