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은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위해 병으로 입대하였는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및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대상
구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국민역에의 편입 및 편입대상자신고)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유
집단으로서의 여자와남자는 국방의의무를 가질 자격이있으며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 이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으며 그러한 국가도 남녀의 복무내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하의견
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내용이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위헌의견

참고 문헌 
 '남성에만 군복무' 병역법 관련규정 위헌여부 격론 "여성도 대체복무해야" "기계적 평등은 헌법에 배치" 법률신문 2009-07-12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법률신문 2010-11-26 
 양현아, 군대와 성평등, 경인문화사 2009.
 p 1009-1014, 김유향, 헌법중요판례 250, 윌비스, 2015.

같이 보기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 미국군사학교의 여성입학금지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각주 

평등주의
평등권
헌법
징병법
병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