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재판 계속(2006고단3591)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2006고단1276)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두 사건은 피고인 1인이 범한 수죄이기에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이다.

판례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의 의미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 등을 의미한다

각주

같이 보기 
 경합범
 공범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