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03조

대한민국 상법 제403조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대표소송 청구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송의 적법성 여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같이 보기 
 주주대표소송
 대한민국 상법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대한민국 상법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대한민국 상법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대한민국 상법 제543조의6 소수주주권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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