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인낙

청구의 인낙(請求의 認諾, de: Klageanerkenntnis)이란 원고의 청구, 즉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인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와 통설은 소송행위설이다.

사례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정수기를 임대해 주었는데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을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응하지 않자 정수기인도를 청구하면서 만약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을은 정수기 인도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인낙하지만, 금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툴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인낙조서
 재판상 자백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