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2조

대한민국 상법 제12조는 공동지배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의의 
동일한 상인에게 수인의 지배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배인을 公同支配人(Gesamptprokuristen)이라 한다.

요건 
數人의 지배인
영업주의 의사표시
등기

효과 
능동대리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共同으로해야 한다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인의 지배인의 의사가 합체되어 하나의 대리의사로 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수동대리
공동지배인이라도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자가 대리권을 갖는다. 즉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중 1인에게 하면 유효하다.

판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각주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같이 보기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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