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의 불가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친고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