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82조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는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박용성 회장 등 총수일가 28명의 두산산업개발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벌어진 은행 대출금 이자 회사 대납 사건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와 세습을 위해 회사가 지급 보증을 서 은행에서 293억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대출 이자 138억원은 회사가 갚아 것으로 상법 제382조의 선관주의(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

각주

같이 보기 
 이사
 이사회

회사법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