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8조

대한민국 민법 제198조는 점유계속의 추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 조문이다.

조문

해설 
이 조항은 점유가 계속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점유자는 점유취득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거 점유시기와 현재 점유사실만 존재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서 점유취득을 손쉽게 한 것이다.

판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각주

같이 보기 
 점유권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물권법
점유권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