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관계

국고관계(國庫關係) 혹은 국고작용이란 국가 등이 사(私)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이다. 국고관계에서의 행위는 사(私)법관계에 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법 등 특수규율하는 규정들이 사(私)법규정이 된다. 판례 역시 조달계약을 사(私)법상 계약으로 본다. 국고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질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私)법이 적용되고 그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예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물품매매계약, 청사`도로`교량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물임대계약, 국유재산(잡종재산)의 매각, 국채ㆍ지방채의 모집, 수표발행, 금전차압, 국가의 철도운행사업

같이 보기 
 권력관계
 사법관계
 관리관계
 국고행위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행정법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