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이다. 21세기 자본은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케티는 “세습” 자본주의의 특징이 부(富)와 소득의 “끔찍한” 불평등이라고 꼬집었다. 피케티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난 2백 년 동안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상세히 밝혔다. 피케티는 특히 부가 하는 구실을 집중으로 다뤘다. 피케티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는 널리 퍼진 견해를 허물어 버린다. 따라서 국가가 하는 주요한 재분배 기능이 모두 사라진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는 비민주적인 소수 지배가 생겨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켰다. 피케티는 세습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시류를 거스를 방안으로 누진세 제도와 국제적 부유세 도입을 옹호했다.

한국에서의 적용
박기백 시립대 교수는 6월 23일 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서 ‘유형별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하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009~2011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작게 나타난 반면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자본소득은 증가할수록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같은 규모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자본이 벌어다 주는 자본소득이 소득분배의 악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피케티의 주장과 같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최근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토대로 2007~2012년간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은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 회복기에 이런 종류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김 소장은 분석했다.

비판
하버드대의 그레고리 맨큐, 마틴 펠트슈타인 교수 등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주장이 너무 과장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보수적 연구단체인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은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라는 토론회에서 “상대적 소득격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 평등이 정책 목표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데이비드 하비는 "피케티가 모아 놓은 자료는 가치가 크다. 그러나 왜 불평등이 생기고 왜 소수가 지배하는 경향이 생기는지에 관한 그의 설명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불평등을 해소할 치료법으로 그가 내놓은 방안은 순진하고 심지어 공상적이기도 하다. 분명히 그는 21세기의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한다.

판
  Le Capital au XXIe siècle, Éditions du Seuil, Paris, 2013,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하버드대학교 출판부, 2014,

같이 보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도금 시대
 진보와 빈곤
21세기 자본론 대해부

각주

외부 링크 
 The book's official website
 Text from Introduction to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l the raw data from the book 
 Newsnight's explainer about Capital (video) on BBC Newsnight (3:10)
 YouTube video of Thomas Piketty describing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handy summary of the book with six charts by John Cas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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