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요

공공필요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수요, 사용에 대한 제한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이외의 지역경제상의 이익을 아우르는 불확정개념이다.

판단기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각주 

행정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