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3조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강도예비죄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