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고 조문

판례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게 한 경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가 아닌 것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동전 크기의 상처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성폭행
 상해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각칙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