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30조의11

대한민국 상법 제530조의11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조지현, 회사법(상법강의2 제9판 2012), 박영사, .

같이 보기 
 분할합병무효의 소

5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