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조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

판례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각주

진정 부작위 범죄
 다중불해산죄(대한민국 형법 제116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대한민국 형법 제103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1항)
 퇴거불응죄(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2항)
 집합명령위반죄(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2항)

같이 보기 
 부작위
 미필적 고의
 직무유기죄

형법총칙
부작위범
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