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승계

하자승계란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례
쟁송기간이 도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였다.

전제조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일 것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할 것
 후행행위에 고유한 하자가 없을 것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학설

하자승계론
(원칙)
학설 및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또는 선/후의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
결국 전자의 경우에만 승계를 인정하게 된다.
[판례]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제8조), 수용재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위 각 행위는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2000.10.13 99두653)

(예외)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1994.1.25,93누8542)

규준력이론

사례

인정사례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실행, 비용납부명령의 각 행위 사이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의 각 행위 사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안경사시험합격처분과 안경사면허처분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부정사례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와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판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고,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외사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3.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