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상속 결격은 한국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미국의 살인자법
살인자법(Slayer rule)은 피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상속법 규칙이다. 상속인이 형사적으로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을 필요는 없고 민사적 판결로 충분하다. 한국 민법의 수증자의 망은 행위, 즉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유사하다.(제556조 제1항 제1호)

판례
 [1]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 결격 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 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 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 상속의 선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 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 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 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 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 결격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같이 보기 
 다툼 금지 조항

민법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