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는 상해, 존속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 제257조  ①항의 상해죄가 적용되었다.

판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사실과 달리 호적부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간접정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각주

같이 보기 
 상해죄
 존속상해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