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각주

같이 보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각칙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