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조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 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국적의 상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한국 선원을 공격한 경우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주요 사건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페스카마호 사건

같이 보기 
 기국주의
 해상강도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선박납치죄

형법총칙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