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0조

대한민국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417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공신의 원칙
 표현대리
 대한민국 민법 제518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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