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軍人權센터,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는 대한민국의 비영리민간 인권운동단체이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장∙보호하고, 군대 내 복지를 증진하며, 안보분야 좋은 거버넌스를 통하여 군대 내의 부정·부패·비리, 반인권적 법률·제도·정책·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군대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설립되었다. 2012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었다. 2020년 현재 소장은 임태훈이다.

군인권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독립적 시민중심 인권단체를 지향하며 2020년에는 미국 TechSoup과 Council on Foundations가 진행하는 NGO Source로부터 Equivalency Determination Certificate을 부여받았다. 이는 2021년 갱신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하다.

주요 활동 
군인권센터는 유엔(United Nations,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과 헌법 기타 모든 인권 관련 법률과 규범이 군대 내에서 구현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 학교,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예비장교(ROTC) 인권학교, 예비입영자 부모학교
 군인권카드 제작/배포, 군인권가이드북 제작/배포
 국방 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군 인권 정책 개발 및 연구
국제인권연대 활동
 아미콜 캠페인, 시민운동 조직
 시민 군사법정 감시단(수시)
 인권침해 인터넷 및 전화 상담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래 합계는 사건 케이스의 수로 상담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2011년과 2016년 집계는 불명확하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2011년 육군 훈련소 뇌수막염 꾀병취급 사망 고 노 훈련병 유가족 지원, 2012년 '종북 앱' 삭제 지시 인권위 제소 및 이명박 정권 정책 비판 군간부 색출 및 처벌 사건 피해자 지원, 2013년 고 오 대위 사망사건 및 뇌종양 꾀병취급 사망 신 상병 유가족 지원, 2014년 고 윤 일병 사망사건 은폐 폭로 및 유가족 지원, 2015년 공군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 사건 피해자 지원, 2016년 국군 청주병원 에탄올 주사 피해자 지원,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피해자 지원, 육군 박찬주(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폭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촛불 집회 무력진압 계획 공개(계엄령),  2019년 7군단 훈련 빙자 의료권 침해 등 인권침해 접수 등이 있다. 2020년 국군 최초 공개 성전환 육군하사 고 변희수 강제전역 사건과 2021년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도 주요한 지원사건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요지부동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무관심하던 국방부를 견제·감시·견인하여 2018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실시, 2019년 외출외박 확대, 2020년 자의적 구금(영창)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국방부에서 절대 불가라던 입장을 시민운동을 통해 끈질기게 노력하여 바꾼 결과였다. 다만, 2016년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행안부(증원)와 기재부(예산)가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일하게 대응하여 후속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군인권센터가 조속한 도입을 압박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방부의 로비와 인권위의 무능한 타협의 결과로 권한은 모두 제거당한 간판만 군인권보호관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색깔론'에 기초한 국방정책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헌신을 기반으로 한 꾸준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흔히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와 대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군인권센터는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 사업이나 위촉직에 참여하며 국방부를 견인하기도 하며, 필요할 때에는 견제하는 상시적 감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인권옹호 활동을 위해 국제사회(조약기구,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권고가 군인권센터 입장을 채택하였다(영창, 구타가혹, 자살, 성폭력, 국방옴부즈만, 영창, 군형법상 추행죄 등등). 한편,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역시 군인권센터 자료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안보분야에서의 좋은 거버넌스 단체 중 국내외에서 유일무이한 군인권단체로서 그 객관성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활동 내용

사건 지원 

 2019년

- 해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

-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피해자 면담 방해 사건 폭로

- 육군사관학교 연좌제(생도 900여 명) 야간 얼차려 및 은폐 시도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부단장 성인지교육 중 성차별 발언 사건 폭로 및 은폐 시도 폭로

- 육군 7군단 정예강군 미명하 의료권, 휴식권 침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 박근혜 탄핵 정국,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원문' 폭로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2018년

- 박근혜 탄핵 정국,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 및 무력 시위진압 계획 폭로('18년 위수령 폐지, 기무사 해편)

- 국군기무사령부 (前 기무사령관) 성폭력 사건 은폐 폭로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공금 횡령 및 근무이탈 사건 은폐 폭로

- 의무경찰 성주사드(THAAD)집회 출동 중 버스안 성인물 강제시청 사건

- 軍 초급간부 사생활침해에 대한 종합보도자료 발표(국방부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

-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18-19년 의무경찰 감축 및 중단)

- 육군 27사단 폭행 가해자 간부 처벌 및 피해자 병 보호 미흡 사건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기숙사 몰래카메라 사건 축소·은폐 폭로

 2017년

-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사건(공관병 제도 폐지)

- 문병호 육군 39사단장 공관병 갑질, 폭행 사건

- 육군 성소수자 장병 색출, 불법수사, 기소 사건

- 김포공항경찰대 故 박현수 일경 사망사건

- 박근혜 탄핵 정국, 계엄령 촉구한 보수단체 내란선동으로 고발

- 육군 6사단 사격장 총기 사망 진상 및 책임자 규명

- 육군 5군단 헌병대, 부대 자산 횡령 사건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8개월) 은폐 폭로

- 서울지방경찰청 의경 취식 강요 사건

- 대구지방경찰청 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

- 수원소방서 의무소방 가혹행위 사건

 2016년

- 육군 6사단 故 박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 국군 청주병원 에탄올 주사 사건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사건('17년 의무경찰 지휘관 운전대원 제도 폐지)

- 국군기무사령부 진보성향 장병 사찰 사건

- 육군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

- 육군 28사단 간부-병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폭로

-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 산부인과 수술기록 요구 사건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SNS 단체채팅방 금지 사건

 2015년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부정부패 폭로

- 장준규 육군 1군사령관 성폭력 피해자 매도 사건

-  故 윤승주 일병 가해자 국군교도소 가혹행위 사건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 사건

- 장기복무장교 전역신청자 명단 공개 사건

 2014년

- 육군 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사망피해자 유가족 지원

-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 '심리부검' 실시(증거채택, '15년 가해자 유죄 확정)

 2013년

-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피해자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 육군 11사단 故 신성민 상병 뇌종양 진료권 침해 및 사망 사건

- 육군 6사단 성추행, 구타·가혹행위 사건

- 국군정보사령부 내부고발자 해임 사건 피해자 지원

 2012년

- 이명박표 정책 비판 이 대위, 이 중사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

- 육군, '나꼼수' 등 7개 SNS 앱 삭제 지시 사건 인권위 제소('13년 인권침해 결정)

- 현역 해군 제독 선거 개입 사건

 2011년

- 故 이재연 훈련병 폐부종 사망 사건

- 故 정희택 훈련병 진료 거부 및 사망 사건

- 故 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12년부터 전군 입대장병 뇌수막염 백신접종 실시)

-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현장조사

 2010년

-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성추행 사건

- 군종 사관후보생 선발 부정 사건 폭로

 2008년

- 군내 스토킹 피해자 항명죄 처벌시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설립준비모임)

정책 개선

 2020년

- 병사 자유권 보장 확대: 군인사법상 자의적 구금(영창) 123년만에 폐지

 2019년

- 병사 자유권 보장 확대: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허용, 병 평일 외출, 위수지역 확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도입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인가(5/14)

-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원 교육장 인가(6/26)

- 군인권센터 주관 제1회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 서울지방병무청 앞 군인권 캠페인 개시

-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LOIPR 단독보고서 제출 및 NGO연합보고서 참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나눔과꿈' 사업 선정

 2018년

- 국방 개혁 2.0 선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국군 장군 수 76명 감축,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관철(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임태훈 소장)

-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 공개

- 육군훈련소 군인권 캠페인 개시

- 사상 최초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판결(2/22)

- 의무경찰 기율교육대 폐지 및 영창처분 집행 중지

- 군 영창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20년 폐지)

- 군사법원 폐지안, 정부 개헌안에 반영

-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대체복무제 초안 구상(국방부  대체복무도입자문위원회 위원, 소장 임태훈)

- 美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기금 지원단체 선정

 2017년

- '군인권 10대 공약' 및 병영혁신 관련 각 대선후보 입장정리 발표

- 병사 월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 1/2 수준)

-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헌법소원

-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 초대 인권자문위원(고문 박경서, 소장 임태훈) 위촉

- 의무경찰 집회·시위 전면(前面) 투입 금지 조치

 2016년

-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야간운영 개시

- '군 인권 정책 및 입법 간담회' 개최

- UN 고문방지조약위원회 3-5차 국가보고서 심의 NGO단체보고서 참여('17년 최종견해 채택)

- 특허청,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CALL) 견제용 육군의 짝퉁 아미콜에 대한 상표등록 불허

 2015년

- 군 사법 개혁: 사단 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 관할관 감경권 제한,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운용 제한

- '군인권의 날개를 펼쳐봐!' 캠페인 진행(서울대, 고려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 사업)

- 의무경찰 집회 동원 헌법소원인단 모집 및 집회 현장 감시단 운영

 2014년

- 군인권공동행동 발족(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제출): 윤 일병 추모의 밤 및 오 대위 추모의 밤 개최

- 아미콜(ArmyCALL) 상담원 양성-심화-전문가 과정 운영(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공동협력사업)

- 육군사관학교 이성교제(소위 '3禁') 제한 기준 완화

- '창립 5주년 기념 및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12/8)

 2013년

- 의무경찰 영창 제도 헌법소원('16년 위헌 5로 합헌, '18년 의경영창 집행중단)

- 의무경찰 영창 처분 피해자 법률대리,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에 청원('20년 폐지)

- '군의료체제 개편 국회 토론회' 참석

- 군인권 침해 피해 상담, 아미콜(ArmyCALL) 상담전화 개편출범

- 제2회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연세대 ROTC 예비장교 인권학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 사업) 주최

- 제3-4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Season 2-3) 주최

 2012년

- 제2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Military Gay Party Season 1) 주최

- 군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 인권INGO, Forum-Asia 방콕사무소 방문 및 교류

 2011년

-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13년 이자 면제 확정)

- 천안함 사건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설립 1주년 기념 '다나까' 기획 전시회 개최(2/24-3/5)

 2010년

- 육군훈련소, 306보충대 군인권캠페인 개시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사업)

- 제1회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운영

- 제1회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軍게이學) 운영

-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기자회견

- 연평도 포격 책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2009년

- 군인권센터 설립신고(9/23)

 2008년

- 제1주기 UN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단체보고서 참여 (설립준비모임)

발표 자료 
 해병대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2011.7.14)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1.08.11.)
동성애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관련 자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12.06.05.)
제2주기 국가별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 단독보고서
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 분석 보고서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자료집(2012.11.06.)
"군의료체제 개편 국회 토론회" 군 의료체계의 개선방안(2013.04.15.)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권센터 검토 의견서
「군형법」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관련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관련] 공동 검토의견서
"28사단 윤 일병 사건 관련 긴급 토론회" 자료집(2014.08.13.)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서
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정책토론회 자료집(2017.04.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 - 대표병사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군인권보호관제도 길라잡이'(우상호 의원실)
촛불 무력 진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 자료집(2018.07.19.)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입법안 반대 공동의견서
병사 스마트폰 사용 시범 운용 실태 조사 보고서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2019.02.07.)
2018 제주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시위 현장 조사 보고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자료집(2019.02.19.)

수상 
 2012년 12월 5일: 제1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군인권센터)
 2014년 12월 9일: 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 수상(임태훈 소장)
 2014년 12월 10일: 2014 대한민국인권상 수상(군인권센터)
 2014년 12월 10일: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군인권센터)
 2016년 1월 21일: 안전사회시민연대, 생명안전베스트11 - 군인안전분야 단체 선정
 2018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표창(임태훈 소장)
 2021년 9월 17일: 국무총리실 제2회 청년의날 표창
 2021년 11월 28일: 대한성학회 제1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수상
 2021년 11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7회 시민인권상 수상

각주

외부 링크 
 군인권센터 웹사이트

2009년 설립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 단체
인권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