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위조공문서행사죄

각주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