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5조

대한민국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법규의 경합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사례 
 광고영화상영계약이 극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광고매체대행사로서는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극장주가 광고체대행사에 한 해지통고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2항제1호 소정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준해 광고매체대행사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

판례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해지통고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