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의제

강제퇴거의제란 집주인이 의무해태로 인하여 세입자가 주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강제퇴거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거주택의 주거적성성 보장을 위반하면서 발생한다.

사례 
원룸에 입주해서 사는 세입자가 웃풍도 심해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 코가 시리고, 이불을 덮지 않고 있으면 발이 시려울 정도이며 욕실은 한번 샤워하면 수증기도 심하고, 환기가 잘 안된다. 현관문은 철문인데 밤낮으로 물방울이 맺혀 있다. 이에 대한 계속된 시정요구에도 시정이 안되면 세입자는 건물에서 퇴거 후 강제퇴거의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주거적성성 보장

재산법
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