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강도상해죄(強盜傷害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 
 피해자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혁대와  손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이마를 3회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허리 부분을 찼고,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가슴 타박상, 무릎부위에 멍이 들고 표피가 박탈되는 상처를, 피해자  A는 이마 부위와 목 부위가 붓는 상처와 목뼈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1대씩과  3일분의 내복약 처방을 받았으며, 처방기간 동안 약을 먹었다.  이  사안에서  1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상해를 긍정하였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같이 보기 
 강도죄
 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각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