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소송물(訴訟物)은 민사소송의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의미한다.

학설 
 구실체법설 : 소송법상의 청구를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같은 것으로 보는 학설이다.
 소송법설 : 소송상의 청구는 실체법상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순수한 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구별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해서 구성된다. 소송법설 내에서는 일지설과 이지설이 대립된다.
 신실체법설 : 소송상의 청구를 수정된 형태의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결합시키는 새로운 학설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는 구실체법설에 의하고 있다.

판례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각주

같이 보기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