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의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본보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의의신청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