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수정 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는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보장은 1215년 대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법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배심과 적법한 절차라는 모두가 대헌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전문 
제5조는 적법절차의 원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공용침해에 대한 조항이다.

수용조항 
제5조의 수용조항은 사유재산이 적절한 보상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재산의 사용이 공공의 목적과 합리적 견련관계에 있고 단순히 공공의 사용여부가 아닌 공익에 부합여부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은 수용시 재산의 시장가격에 의해 정해진다.

수용의 정의 
점유된 토지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점유된 부분이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지 또는 정부의 점유가 전체토지사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가 등과 관계없이 정부에 의한 영구적이고 물리적인 사유토지점유는 수용으로 본다.

사실상의 수용 
영구적 물리 침해가 있거나 혹은 재산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향유하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 사실상의 수용이 있다고 본다. 그린벨트 등 이용 규제가 사실상의 수용의 예이다. 법원은 정부규제가 사실상의 수용인지 판단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경제적 영향, 투자자의 기대등에 대한 영향, 정부행정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각주

참고 문헌 
 임지봉, 美國 憲法上의 契約條項과 收用條項,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9권 2호 (2008년 9월)
 박승호, 미국헌법상 수용조항, 안암법학 26권, 안암법학회, 2008년
 정하명, 미국 연방헌법상 공적 사용과 경제개발, 토지공법연구 제36집
 이종근, 미국 헌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법리,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2007년 8월)

외부 링크 
 CRS Annotated Constitution: Fifth Amendment
 Privilege Against Self Incrimination by R. Carter Pittman, 1935
 1954 essay on reasons for pleading the 5th by Howard Fast
 5th Amendment at the Populist Party—news and essays related to the Fifth Amendment, at the Populist Party of America
 Don't Talk to the Police – Professor James Duane of the 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Don't Talk to the Police – Officer George Bruch from the Virginia Beach police department
 How to Flex Your Rights During Police Encounters

미국 수정 헌법
1791년 법
1791년 미국
179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