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판결의 집행력이라 함은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력은 모든 확정판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판결에 한하여 존재하는 바, 이행판결의 승소자(채권자)는 패소자(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형성판결에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미확정의 이행판결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은 집행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에 지급명령 및 특정의 공정증서에도 집행력이 인정되며 외국법원이 확정판결도 집행판결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긴다. 앞에서 본 것은 본래의 뜻에서의 집행력이라 할 것이나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으로 판결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광의의 집행력이라 한다. 이 의미의 집행력은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도 인정된다. 예컨대 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등기의 변경을 관할 공무소에 신청하거나 또는 집행기관에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함과 같다.

판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각주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