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02조

대한민국 상법 제402조는 주주들의 유지청구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한다. 여기서 100분의 1의 지분비율은 유지청구 당시에만 충족되면 되고, 주주가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의 지분을 합쳐 그 비율을 구성해도 된다.

판례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유지청구 외에 직접 제3자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금지명령
 주주대표소송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