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원칙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또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는 소송의 취하로 인한 최종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에 대한 제재의 의미이다. 재소금지는 변론종결한 뒤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조건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다음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된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각주

참고 문헌 
 전병서, 민사소송법, 2012.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0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