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訴訟促進等관한 特例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법률이다.

판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둔 뜻은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 휠씬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만이라도 이행연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동에 강력적으로 대처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비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 원친적으로 이를 적용한다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객관적 병합소송에 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에 따라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손해 3분설에 따라 일실수입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각 소송물마다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기 판단하여 소촉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촉법 소정의 법정이율(12%)보다 낮은 지연손해금(예를 들어 9%)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가15 전원재판부의 위헌결정 후 2003. 6. 1.부터 연 20%로 하향됨)의 적용배제 요건인 3조 2항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위 특례법 3조 1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3조 제1호), 변제기 다음날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게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소기각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다

각주

같이 보기 
 법정이율
 약정이율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