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죄

컴퓨터 사용 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죄이다.

조문

정보처리장치의 정의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범위는 재산적 이익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사무처리용 전자계산기에 한정된다(은행의 온라인시스템과 연결된 전자계산기, 현금자동인출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