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2조는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해설 
현저한 손해는 피고의 소송수행상 이익 보호를 위한 사익적 규정이고 지연은 소송촉진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 공익적 규정이다.

판례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불편한 법정의 원칙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