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 조에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므로 관련사건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병합이 가능하지 않다

각주

참고 문헌 
  2011년 7월 15일 법률저널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같이 보기 
 토지관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