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다. 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혹은 적법성 추정력이라고도 한다.

인정근거 
자기확인설, 국가권위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현재는 연혁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현재의 통설은 행정정책설이다.

한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권력관계에만 인정되고, 비권력적행위, 사법행위, 사실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증책임 
공정력은 입증책임과 무관하다.

판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는 공정력이 있다.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은 공정력 갖는 행정처분 해당하여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각주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같이 보기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작용법
행정법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