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원회

전권위원회(全權委員會)란 주요한 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 전·후에 모든 국회의원이 해당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나타낸다. 보통 국회 법안 심사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제안된 법안 내용을 모른 채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해당 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 역사 

해당 회의는 원래 1948년 10월 도입되었다. 이 후 5번의 회의 결과에 따라 1960년 9월에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시에 다시 만들어졌다.

심사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혹은 의원회가 제안한 법안 가운데 정부조직 관련 법률안, 조세 관련, 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안들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

개회 

주요 의안들이 본회의 상정되기 전·후에 총재적위원의 25%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회한다.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당 교섭단체 의원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 개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사정족수는 총 재적의원의 20% 이상이고, 총 재적의원 25% 이상 출석, 그리고 전체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각주 

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