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53년 3월 8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관 사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위 사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연혁 
 1949년 6월 6일: 사회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설치.
 1953년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 개편.
 1963년 4월 17일: 상임위원제 신설.
 1963년 12월 7일: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1984년 12월 31일: 상임위원 정원을 2인에서 2인 이내로 변경.
 1997년 3월 13일: 심판·조정 업무를 분리.
 1999년 4월 15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05년 1월 27일: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06년 7월 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2006년 12월 21일: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2007년 1월 26일: 사무처 설치.
 2007년 5월 17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신설.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

기능

노동쟁의의 조정 
 조정(調停, Mediation)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신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중재(仲裁, Arbitration)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필수유지업무 결정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조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 결정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당사자 신청사건
①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당사자간 화해 권고
②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당사자간 화해 권고
③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④기 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의결요청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시정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정책적 업무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지시권(노위법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조직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각각 50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70명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익위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 이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지시 및 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한다.

 심판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조정위원회
 위원 중 각각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명 내지 6명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중재위원회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명으로 구성한다.
 중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교원의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조정·중재담당 공익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의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처 
 기획총괄과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제1과
 심판제2과
 법무지원과

지방노동위원회

같이 보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

각주

외부 링크 
 

1953년 설립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