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면제

형의 면제란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과하지 않은 경우이다. 법률상 면제만 인정되고 재판상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판결할 수 없고 단지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는 선고유예나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형의 면제는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은 없고 판사의 재량권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종류
 필요적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친족상도례
 필요적 감면: 중지미수, 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죄, 통화위조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예비 혹은 음모, 위증, 무고, 허위감정, 번역, 통역죄에 대한 자수, 장물범이 본범과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
 임의적 감면: 장애미수, 불능미수, 자수(자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형의 감경과 택일적)

각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