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라고도 한다.

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오상방위), 임부의 생명에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고 낙태수술을 한 경우(오상긴급피난), 출장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한 경우(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오상정당행위).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문헌 

형법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