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環境勞動委員會, )는 환경·노동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4943호, 1995.03.03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8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를 설치.
 1994년 6월 28일: 노동위원회를 노동환경위원회로 개편.
 1995년 3월 3일: 노동환경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

직무

소관 부처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환경 관련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교육진흥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노동 관련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자격기본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각주

외부 링크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