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어항

대한민국의 지방어항(大韓民國의 地方漁港)은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전 과거 「어항법」상의 제2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어항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개발 연혁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1년 12월말 현재 285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1972~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2004년까지 농특회계, 2005~2009년까지 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42개 항에 586억 원(국비 469억 원, 지방비 117억 원)을 투입하여 13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4개 항이 완공(완공율 55.6%)되었다.

지정 현황 
 지방어항은 2021년말 현재 288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 요건 
 지방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다.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90톤 이상, 서해안은 70톤 이상, 남해안은 80톤 이상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위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지방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관계 법령 
 어촌·어항법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도 조례)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업무 분담 
 시·도지사 :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 계획 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사업 시행
 시장·군수·구청장 : 어항시설사용허가, 어항시설공사 추진(재배정), 어항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어항청소 등 관리, 위법행위 단속 등

투입 재원 
 국비 80%, 지방비 20%

같이 보기 
 어항 (항구)
 대한민국의 국가어항
 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
 대한민국의 소규모 어항
 대한민국의 어항 목록

각주

외부 링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