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辯論準備節次)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절차의 한 부분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변론준비절차는 공개법정에서 할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다.

종류

쟁점정리절차

쟁점정리기일

진행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합의사건의 경우에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 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고, 재판장 등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 신문은 일정한 제한이 있어 증인 등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3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서증, 검증, 감정 등을 행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변론에서는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만으로 집중적 심리를 하여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론준비절차에서 화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또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를 통하여 쟁점이 정리되면 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 법원이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면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변론준비절차에는 석명권, 석명준비명령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참고 문헌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같이 보기 
 민사소송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284조
 민사소송법 제286조 화해
 민사소송법 제145조 조정
 민사소송법 제225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민사소송법 제137조 석명준비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278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