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박탈법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은 의회가 제정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말한다. 사권박탈은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임을 선언하고 재판없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미국 연방헌법은 이런 사권박탈법을 금지하고 있다. 사권박탈법은 중세 영국왕이 재판없이 처벌을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미국 독립이전에 영국식민지하에서 사권박탈법은 종종 사용되어 왔고 미국시민들의 증오를 샀다.

미국 헌법 제1조 9항 3호 
 개인의 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 처벌법(ex post facto law)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