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약칭: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452호, 1963.11.26 폐지제정] 제44조

소관 업무 
 국가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1953년 1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
 1963년 11월 2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개편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직무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일반 회계 관련 법률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 관리등에관한특례법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법
 한국은행법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국유재산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특별 회계 관련 법률 
 기업예산회계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기금 관련 법률

조세 및 지방재정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관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각주

외부 링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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