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선동(煽動, )은 개인 또는 집단을 부추김으로서 특정 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이다. 선동은 주로 부정적인 정보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벌인 선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사례

대한민국 법이 규정한 선동 
 대한민국 법 중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여 선동하였을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된다.
이 말인 즉슨,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활동이라면 선동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선동은 범죄가 아니다. (단,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였경우를 제외하고)

정치 활동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