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치슨 선언

애치슨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애치슨선 선언)은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선언이다. 여기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하였다. 이틀 후(1월 12일), 외교위원장 톰 코널리는 이를 대외에 발표하였다.

배경 
1949년 8월, 미국의 중국학자 오웬 래티모어(Owen Lattimore) 교수는 미 국무성의 위촉을 받고 제출한 남한 정책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이 의견서는 1950년 4월, 미 국무성에 의하여 공포되었으며, 래티모어 교수는 수일 후 상원에서 대한 원조의 중지와 한국과의 결연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1949년 12월, "만약에 공산군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 침입을 행하더라도 미국은 남한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소련이나 미국이나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애초에 분단이 될리도 없었을 것이다. 소련에게 한반도가 중요했으면 미국의 저항에도 기어코 제주도까지 밀고 내려왔을 것이며, 미국 또한 오키나와의 하지가 아닌 북지의 웨드마이어 장군을 곧장 한반도로 투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두 강대국 모두 소련은 만주, 미국은 일본을 중요하게 여겼지 한반도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결국 반으로 쪼개진 것이다. 오히려 2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또 소련을 도발하여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대한민국에 충분한 무기도 제공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러한 미국 조야와 국무부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경과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타이완으로 천도(국부천대)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는 당시까지만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한국의 반응 

애치슨의 이같은 선언 이후 1950년 3월 8일, 대통령 이승만은 이런 미국의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장문의 각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의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즉시 주한 미국대사인 존 무초를 불러 애치슨 선언의 진의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면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의 선언에 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같이 보기 
 딘 애치슨
 한국 전쟁

각주 

1950년 미국
미국의 군사사
한국 전쟁
해리 S. 트루먼 행정부
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