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악성 댓글(惡性 - , )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은 상대방이 올린 글에 익명으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범죄를 뜻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또는 형법 모욕죄에 의해 최대 징역형에 처벌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국에 비해 악플을 선호하는 편이다.

원인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인신공격 등을 행함으로써 악성 댓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옐로 저널리즘의 선정적 보도가 네티즌의 마녀사냥을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면이 있고, 댓글 알바는 집단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막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사이버 여론 조작과 악플러의 구분이 모호한 인터넷 사회가 된 것을 의미한다.

옐로 저널리즘은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엄청난 악성 댓글로 이어져 해당 피해자를 공격한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즐기기도 한다.

악플러가 되는 내적인 요인에는 열등감과 질투, 대인관계 부족, 자신감 부족, 사회적 불만, 반사회적 성격, 자폐 성향, 관심병 등이 있다.

사례

국가별 피해 사례

대한민국 
 2007년 2월: 가수 유니 사건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 사건
 2019년 10월 : 가수 겸 배우 설리 사건
 2019년 11월 :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사건
 2020년 8월 초순 : 배구선수 고유민 사건
 2022년 1월: 유튜버 잼미 사건
 2022년 2월 초순: 배구선수 김인혁 사건

일본 
 2020년 5월: 전직 프로레슬러 선수인 기무라 하나의 자살

해결 방안 
악성 댓글이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네티즌들도 피해자들의 적극적 해결 노력에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제도적 규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사례 
 ‘김태희 악성 댓글’누리꾼 처벌
 상습.악질 인터넷 악플러 `구속수사'
 아이유 비방 네티즌 11명 벌금형… “악성댓글 선처 없다”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어났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을 추진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이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보다 처벌을 매우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입법은 무산되었다.

발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유형으로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패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처벌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려 하였다. (배우 최진실의 죽음 이후에는 악성 댓글 피해자인 최진실의 이름을 따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위 법률안들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즉,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여러 사례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죽음 이후에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성 댓글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고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협 회원사와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초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 이제 가벼이 넘기지 않겠다는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법적 조치, 정부에 질의와 청원 등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전직 프로레슬러 선수였던 기무라 하나와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맹활약하였던 최숙현의 경우, 죽음을 몰아놓게 되면서 체육계와 연예계에서의 대책을 내걸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기무라 하나는 지나친 악성 댓글에 시달려서 자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며, 일본 당국에서의 악플 규제 법안을 한국과 비슷한 대책을 내놓게 되는 등, 기무라 하나의 자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악성 리플을 작성한 사용자에게 고강도 높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국식 실명제를 일본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 최숙현의 경우, 자살 이후 팀 동료, 코치진, 단체 등이 합심하여 새롭게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코치 및 고참 선수에게도 엄중한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민의 자살 사례는 최숙현보다는 기무라 하나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고유민도 역시 고질적인 악성 댓글과 팀내의 동료 선수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시합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한국배구연맹에 제재 수위를 최숙현과 비슷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 3대 온라인 포털은 지난 8월 초 스포츠 기사 아래 댓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1월에 비해 악성 댓글 신고 건수가 53.6%가 줄었다고 했지만 아직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익명의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인터넷의 다른 부분에서 악의적인 댓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중 인식의 변화 및 각종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율 규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하였다. 사이버모욕죄 역시 한나라당의 정치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악성 댓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체 정화와 친고죄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네이버 뉴스 댓글 안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넘어 온라인 상에 만연한 혐오 문화가 낳은 비극에 온라인 혐오 96%가 성차별적 표현에 집중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혐오표현 자율규제, 혐오죄 신설 등 형사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소셜 댓글 시스템 
소셜 댓글 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남긴 글이 SNS의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기제를 이용하면 자발적으로 더 나은 댓글이 달릴 것임에 착안한 댓글 시스템이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측면도 있어, 악플이 아닌 건전한 댓글을 스스로 책임감 있고도 간편하게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털 사이트의 조치 

악성 댓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의 자율 규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점 
 연예 기사 댓글 폐지 이후에도 익명의 악플러들이 악플 범죄를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의 모든 댓글을 전면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같이 보기 
 테러
 사이버 망명
 사이버 범죄
 충격 고로케
 마녀사냥
 악플의 밤 (JTBC2) - 관련된 프로그램

각주

관련도서 
악플전쟁. 2021 개정판. 
인터넷 문화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트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