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 )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1995년 3월 3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2008년 8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직무 
 입법 활동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일반 국정통제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국토정책 관련 법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도청이전건설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동·서·남해안권 발저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도시개발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경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토지 관련 법률 
 주택법
 임대주택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골재채취법
 해외건설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통정책 관련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공단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로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한국도로공사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철도 관련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안전법
 건널목개량촉진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선호도 
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주

외부 링크 
 국토교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