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죄수론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영역이다.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이다.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수개인가는 형의 적용상 중대한 차이가 있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