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

어촌 정주 어항(漁村定住漁港)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발 연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0년 12월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정 현황 
 어촌정주어항은 2011년 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 기준 
어촌정주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다.
 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관계 법령 
 어촌·어항법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업무 분담 
 시장·군수·구청장 :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 공사 시행, 어항시설 사용 허가, 어항 관리 전반

투입 재원 
 국비 80%, 지방비 20%

같이 보기 
 어항 (항구)
 대한민국의 국가어항
 대한민국의 지방어항
 대한민국의 소규모 어항
 대한민국의 어항 목록

각주

외부 링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