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교도작업(矯導作業)은 교도소등 교정기관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강제노동이다. 징병제에서 병역의무부과와 함께 ILO가 인정한 국제법상으로도 합법적인 강제노동이다.

교도작업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강제적으로 교도작업이 부과되는 수형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수형자
노역장유치를 선고받고 복역하는 수형자

지원신청을 받아서 교도작업이 부과되는 수형자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수형자
구류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수형자

교도작업의 목적
형벌
자급자족
교육
보안
건강

교도작업의 방식
임대방식 : 수형자를 외부 민간기업주에게 임대하여 교도작업하게 하는 방식.
도급방식 : 수형자의 노동력만 제공할 뿐 계호, 급식, 작업지휘는 계속 교도소에서 담당하여 민간기업주가 그 작업에 관련된 기계, 기술, 재료를 제공하는 방식.
단가방식 : 교도소측에서 제품생산의 전과정을 담당하고 다만 제품의 단위당 가격만 민간기업주로부터 납입받는 방식.
공기업방식 : 교도소가 자체의 기업성 계산에 의거하여 제품종목의 선택 및 생산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
관용방식 : 교도소의 모든 제품을 국가기관 , 공공단체 등에서 소비하게 하는 방식.
공공사업담당방식 : 수형자를 도로공사, 하천제방, 공공건물개축 등에 동원하여 교도작업하게 하는 방식.

교도작업의 종류
성격에 따라 : 일반작업, 청원작업
작업목적에 따라 : 생산작업, 직업훈련작업
경영방식에 따라 : 직영방식, 노무방식, 위탁방식, 도급방식
장소에 따라 : 구내작업,구외작업(통근작업,외박작업)
작업내용에 따라 : 농경작업, 개간작업, 건축작업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