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효

실권효(失權效) 혹은 차단효는 기판력은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실권효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변론준비기일의 종결에 따른 효과로서의 실권,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재정기간제도를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
기판력은 변론종결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권을 잃는데 이를 차단효라 한다.

각주

참고 문헌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같이 보기 
 차단효
 표준시
 기판력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