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

불가변력(不可變力)은 자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하며 행정법 상의 개념으로 처분청/감독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불가변력은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불가변력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는 취소사유에 대항한다.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74.12.10, 73누129)

불가변력의 인정 범위
불가변력은 불가쟁력과 달리 일정한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준사법적 행정행위 :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행위
 확인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공공복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같이 보기 
 불가쟁력
 기판력
 확정력
 기속력
 공정력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

공법
행정법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