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

강제해산(强制解散)은 모인 사람, 조직,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이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독일
결사법에서 따르면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일본

사례

한국
 대한제국 군대(1907년, 일본 제국에 의해 해산)
 대한체육회(1938년, 일제에 의해 해산)
 국군준비대(1945년, 미군정에 의해 해산)
 동명목재(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산)
 통합진보당(2014년, 이적행위에 의해 해산)

일본
 겐요샤(玄洋社)(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해산)

독일(서독)

 사회주의 제국당(SRP, 1952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독일 공산당(KPD)(1956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터키
 공화인민당(1980년, 해산)
 터키연합공산당(1990년, 해산)
 사회주의당(1992년, 해산)
 인민노동당(1993년, 해산)
 자유민주당(1993년, 해산)
 복지당(1998년, 해산)

스페인 
 바타수나당(2003년, 대법원에 의해 해산)

타이 
 타이락타이당(2007년, 해산)

이집트 
 자유와 정의당(2013년, 대법원에 의해 해산)

각주

같이 보기 
 위헌정당 해산제도

조직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