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國際人權法, )는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분야이다. 국제인권법은 주로 국가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인도법과 관계 
국제인도법은 전쟁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견해 
전통국제법 하에서 개개의 인간, 즉 개인은 단지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한 부속물, 즉 국가이익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거나 또는 희생될 수 있는 국가수중의 단순한 볼모였다. 다만 19세기 노예무역금지 조약,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협약,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약들은 인도적 고려뿐만 아니라 체약국들의 이기주의에도 기초하고 있었다.

최근 견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선행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게 되었다. 사람은 개개 인간의 자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유엔과 관계 
국제인권법은 유엔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엔에서 인권문제의 전개는 유엔총회에서 누가 다수파였는가에 따라 세단계로 분류되는데 제1단계는 1945년에서 1950년대 말로 국가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하는 이른바 제1세대인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2단계는 1960년에서 1970년으로 국가에 대해 복지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즉 제2세대인권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3단계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로 결속과 형제애가 강조되는 시기였다.

유엔 헌장

세계 인권 선언 

샌프란시스코회의 당시 창설된 인권심의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자 상대적으로 동의를 얻기 쉬운 권고나 장려의 의미를 지닌 선언적 문언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져 1948년 12월에 유엔총회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 
1966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B규약) 및 B규약선택의정서"가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들 규약은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76년 발효하였다.

인권센터와 인권고등판무관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유럽인권협약
 OAS(미주국가기구)
 아프리카인권헌장

국제형사재판소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

참고 문헌

같이 보기 
 국제형법
 세계 인권 선언(UDHR)

국제법

문화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