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부기

이유부기(理由附記,독일어 Begründung des Verwaltungsakts)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의 사실적 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부기는 행정청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자기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유부기의 대상은 부담적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관련조문

이유부기의 대상, 방식, 시기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처분방식인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처분시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한다.

판례

이유부기의 대상, 방식, 시기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처분방식인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처분시에 이유부기를 하여야 한다.

이유제시의 정도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고려사항을 반드시 이유부기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침익적 처분의 재량고려사항은 이유제시의 대상이 아니나 거부처분시 재량고려사항은 이유부기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유부기를 결한 하자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전혀 혹은 충분하지 않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며 통설과 판례는 이유부기의 하자를 포함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를 인정한다.

하자의 치유가능성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

각주

같이 보기 
 행정절차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