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입장에서 작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범위

준조세의 범위

유사개념
준조세와 유사개념 비교

부담금
부담금이란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

사회 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 간 연대 배분 및 차등 조절

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

행정 제재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

각주

같이 보기 
 세금

외부 링크 
대한민국 국세청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