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직무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기획조정 관련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건강보험 관련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공보건정책 관련 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한의약육성법

건강정책 관련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구강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국민영양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복지정책 관련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전)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전)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전)

노인정책 관련 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연금정책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육정책 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각주

외부 링크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