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

판단여지(判斷餘地)란 사법부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당하지 않아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영역을 뜻하는 행정법상 용어이다.

재량과 구별 
행정기관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법원에 의한 심사권이 제한되므로 이 점에서 판단여지와 재량은 유사하다. 하지만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상의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에 대하여 행정청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구체적 영역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및 시험에 있어서 성적의 평가와 같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결정(비대체적결정)
 고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위원회의 결정(구속적인 가치평가)
 환경행정 또는 경제행정 분야 등에서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가로서 내린 미래예측 결정
 공무원의 인사계획이나 인사이동 등 행정정책적 결정(행정정책적인 결정)

판례 
판례는 공무원임용면접전형,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 사법시험출제, 교과서검정처분 등을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어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재량행위
 사법심사

각주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행정작용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