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영조물(營造物)은 사람과 물건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시설을 형성하고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상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막아낼 수 없는, 즉 과학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서 면책이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종류
 행정담당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영조물(교도소·소년원·시험장 등)인 공용영조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조물(우편·철도·전화·수도·고아원·학교·박물관·도서관)인 공공용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의 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기업과 비교
영조물은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유사하지만 공기업이 사법상의 경영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인 반면에 영조물은 강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는 정신적 행정적 사업인 점에서 공기업과 구별된다.

판례

각주

같이 보기 
 국가배상법
 공물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

법
공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