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심사 및 공개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5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14호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설치

중앙정부(5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지방정부(262개) 
 각 지방자치단체(246)와 시도 교육청(17)에 설치

구성

위촉위원 
 위원장 포함 5인 (시·군·구 3인)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임명위원 
 부위원장 포함 4인 (시·군·구 2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임기 
 위촉위원 : 2년(1차, 연임가능)
 임명위원 : 재임기간

기능 및 권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승인
 등록의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의뢰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재산공개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 위임

심사결과의 처리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의결 요청
 이상의 조치내용을 등록기관장 및 기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징계 및 해임요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또는 주식거래 내역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공직자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않은 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외국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재산공개 및 기타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재산의 공개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앙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법 제20조의2, 영 제36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등 
 퇴직 공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의 취업승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회의·의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 규칙,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외부 링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대한민국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