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預算, supplementary budget)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預算,budget)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추경예산)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이 "본예산"이 성립(의회승인)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다. 이후 추경회차에 따라 "1회 추경", "2회 추경" 등으로 부른다. ※ 2회 추경시 예산서에 표시된 "기정액"은 (본예산+1회추경)분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많았다. 한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때에 대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설정해 놓은 지출 항목이다. 예산회계법에는 일반회계항목에 세출예산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정하도록 설정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1975년 1조원을 1983년 10조원을 2001년 100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부채는 1992년 30조원을 2000년에 100조원을 2018년에 7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이 보기 
 GDP

참고 문헌 

경제학 용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