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대표소송(代表訴訟,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발기인 등의 회사이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에도 이용된다.

요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소수주주의 제소청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식비율은 소제기시에만 유지하면 족하다.

회사의 제소해태

판례 
 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인 경우, 그 대표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주주가 대표소송 중에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중대표소송의 허용여부

각주

참고 문헌 
 윤영신,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같이 보기 
 대한민국 상법 제403조
 대한민국 상법 제415조
 대한민국 상법 제32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이중대표소송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