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産業通商資源中小 - 企業委員會, )는 산업·통상·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직무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수출보험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광업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광산보안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석유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한국가스공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농어촌전화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대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상공회의소법
 전자거래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특허청 
 특허관리특별회계법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참조

외부 링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