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國防部 遺骸發掘鑑識團, )은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의 직할기관이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모토 하에 활동중이다.

설립 근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연혁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한시적 시작
 2003년 7월, 사업 지속추진 결정(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 육군본부 내 전담조직 편성(전사자 유해발굴과 5명, 유해발굴반 18명)
 2005년 6월,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영구추진, 조직보강(관계장관 회의)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제정. 사업주관부서 육군본부→국방부로 전환
 2008년 3월, '6·25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 영구사업으로서 법적 뒷받침
 2008년 8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미 JPAC)
 2008년 12월, '2008년 정부 정책품질 우수사업'으로 선정
 2009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국립서울현충원 내). 과학적, 체계적 감식여건 마련
 2009년 5월, 범정부차원 협력체제 구축(국무총리 훈령 제 535호). 관련부처, 기관대상 협의체 구성(10개 부처, 국방차관 주관)
 2010년 12월, 6·25 전사자 종합정보체계(KIATIS) 개발, 전력화
 2011년 8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운영예규(SOP) 체결(미 JPAC)
 2012년 2월,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 개최. 미국 애틀랜타(11개국, 200여명 참가)
 2012년 7월, 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팀 파견
 2013년 5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국정과제 선정(국무회의)
 2013년 11월, 6·25전쟁 참전 벨기에군 실종자 지원 MOU 체결
 2014년 3월 / 2015년 3월, 중국군 유해(505구) 송환
 2015년 9월, 한·베트남 베트남전 실종자 유해발굴 협력 회의록 체결
 2015년 11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 관련 MOA 체결
 2016년 1월, 처부 개편(계획과, 지원과 → 계획운영과로 통합, 대외협력과 신설)
 2016년 3월, 중국군 유해(36구) 송환
 2016년 4월, 한·미 전사자 상호 봉환 행사(국군:15위, 미군:2위)
 2016년 8월, 처부 개편(감식과 → 중앙감식소로 분리, 조사과 유가족찾기팀 → 유가족관리과 승격)
 2017년 11월, '최초 해외(하와이)거주 참전용사 대상 증언 청취/사업설명회'
 2018년 9월, '9·19 남북군사합의’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합의
 2018년 12월,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 조선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 도로 개설) 완료
 2019년 4월,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 지역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발국 작업 진행
 2019년 4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 공포
 2020년 6월, '미 DPAA 보관 국 전사자 유해 봉환'

구성 
 단장
 계획운영과: 유해발굴 사업관련 방침 / 지침 수립, 부대운영 총괄 업무 / 조정, 통제
 조사과: 전사연구 및 제보에 의한 조사 / 유해 발굴에 관한 전반적 정보 제공
 기록분석팀, 유해탐사팀
 발굴과: 지역별 선정된 발굴지역 발굴가능여부판단, 발굴 / 수습 조정 통제
 지역대 예하 각각 전문발굴팀(8개팀) 및 군단발굴팀(23개팀)
 유가족관리과: 6·25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관리 및 자료분석 / 유가족 찾기 탐문 활동 / 유해, 유품 보관 및 관리
 대외협력과: 대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업무 조정, 통제
 중앙감식소: 유해 / 유품의 전문감식을 통한 전사자 신원확인 자료 구축, DNA검사를 통한 신원확인 및 후속조치
 전문감식관: 관련학과 석·박사
 감식병: 입대전 관련학과 전공자
 본부대
 영현소대: 국립묘지 안장 행사 지원

유해발굴 추진 절차  

 1단계: 발굴준비
 전투기록 분석 및 지역주민 / 참전용사 증언 확보
 현장답사 / 발굴가능지역 결정
 전투현장답사, 개인호·교통호·유품 등 주변정황 분석
 행정관서 / 토지 소유주 등 발굴예정지역 협조
 2단계: 발굴 / 수습
 문화재 발굴기법 적용 정밀발굴, 기록
 정성과 예를 다한 발굴, 수습
 피아 식별(유품, 기록, 증언, 정황분석)
 한국 전통방식에 따라 입관, 태극기 포장
 지역단위 영결식 거행: 군(사)단장 주관
 3단계: 신원확인
 유해감식: 성별, 나이, 사망원인, 인종감식 등
 기초감식(현장 임시감식소): 성별, 연령 등 육안 감식 위주→정밀감식(중앙감식소): 정밀장비를 사용한 과학적 감식
 전사자·유가족 탐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유전자(DNA) 검사: 유해와 유가족 간 비교(친족관계 확인)
 감식결과 DB 구축, 관리
 4단계: 후속조치
 국군전사자
 신원 확인: 화장 후 현충원 안장
 신원 미확인: 중앙감식소 보관(신원 확인 시 까지)
 기타
 우방군(UN군) 유해: 해당국 인계
 북한군 유해: 임시매장 / 중국군 유해: 매년 인계

중앙감식소(CIL) 
 인력: 13명(민간 석·박사급)
 연간 1,000구 이상 전사자 인골, 유품 분석
 세계 최다 아시아 인골 소장 연구소(6천여구 이상)
 첨단 시스템에 의해 분석된 인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 검사 절차  
1단계 : 시료채취
체취대상: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가능
전국보건소, 군 병원 (*보건소/지소, 군 병원 방문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당뇨, 간 기능 등 30여 항목)
3차원 스캐너, 비교분광기, 치아 X-RAY 등 정밀 감식 장비 활용
유해발굴감식단 직접 방문
전화(유전자 채취키트를 자택으로 우편 발송)
지참서류: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택1)
2단계: 유전자 검사
발굴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비교분석
검사 소요 기간: 10개월 내외 (시료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소요)
3단계: 결과 통보
1차: 채취 후 10개월~12개월 후 (자택통보)
이후: 연 2회 지속 통보 (전, 후반기 구분)
4단계: 검사 후 조치
신원 확인 시: 정중한 예(禮)를 갖춰 유가족 통보 후 국립현충원 안장
미확인 시: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으로 비교분석 (유전자 자료 영구 존안)

추진실적 
 국군전사자 발굴: 10,543구(2020년 6월 15일 기준)
총 계: 12,071구
 아군
 국군: 10,543구
 UN군: 19구
 소계: 10,562구
 북한 / 중국군
 북한: 738구
 중국군: 771구
 소계: 1,509구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56,747명(2020년 6월 30일 기준)
 채취장소: 전국 보건소(254개소), 군병원(18개소), 지역 예비군부대
 필요시 우편, 자가방문 채취 병행
 신원확인 전사자: 142명
 향후 발굴유해 / 유가족 시료채취량 누적으로 대폭 향상 전망

실종자 확인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한·미 유해발굴 협력체계 구축
 유해발굴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2008년 8월(개정: 2011년 8월)
 정례 협조회의를 통한 유해발굴 현안 협력: 연 2회
 유해발굴 관련 주요 현안 토의 / 협력
 공동 조사·발굴·감식 활동: 연 2~3회
 공동감식(JFR): 3주 / 연 2회 이상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20여 명 초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소개 (19.05.14.)
 기타 한국전 참전국과의 교류
 해당국 추정유해 관련 긴밀한 협력(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한국 내 유해발굴 추진관련 지원, 협조(요청시)
 한-베트남 유해발굴 협력 추진 합의 (17.09.15)
 한-호주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19.12.10.)
 미국 법과학회(AAFS) 주최 국제 학술대회 참가(2012년 2월, 미국 애틀랜타)
 전 세계 법과학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유해발굴 사업 홍보
 법과학 및 체질인류학 관련 최근 연구경향 확인 / 학술적 교류
 포스터 발표(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의 인류학적 분석)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2012년 2월, 미국 애틀랜타)
 주최: 미 JPAC,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1개국 200여 명의 학자 참석
 전사자 신원확인 연구의 공동연구 기틀 마련
 유해감식 연구분야 전문성 향상 기여
 이후 국제적인 심포지엄 확대예정(정례화 추진)

2020년 발굴 계획 
 기간: 2020년 5월 6일~11월 말 (당초 3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기)
 지역: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
 투입인력: 36개 사(여)단
 전반기 (5~7월) 육군 1, 8, 12, 15, 21사단 등 총 19개 부대
 후반기 (9~11월) 육군 3, 6, 7, 9사단, 해병1사단 등 총 17개 부대

출처 
 법률 제 8924호(2008년 3월 21일)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 20832호(2008년 6월 20일)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총리 훈령 제 547호(2010년 3월 10일)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국방부 훈령 제 1317호(2011년 3월 28일)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규(2012년 4월 20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11년 부대사(2012년 6월 13일)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식 블로그

2007년 설립
유해발굴감식단
한국 전쟁의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