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요건 
 기본적 요건: (1+2 또는 1+3)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추가 요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제 
세제규제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
도시와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대출규제
LTV(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시 LTV 60% → 40%로 축소)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로 적용)

지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2008.11.7기준 지정현황: 주택 3개지역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