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법조인)

이상훈(李尙勳, 1956년 10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법리 적용에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경력 
 2020년 4월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년 3월 ~ 2020년 3월 이상훈법률사무소 변호사
 2011년 2월 28일 ~ 2017년 2월 27일 대법원 대법관 
 2010년 ~ 2011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2009년 ~ 2010년 인천지방법원장
 2008년 ~ 2009년 제주지방법원장
 2006년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 부장판사
 2003년 ~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년 ~ 2003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년 ~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4년 ~ 1997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년 ~ 19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9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8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8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1977년 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75년 광주제일고 졸업

주요 판결 
 2011년 6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2011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씨에게 무죄 선고
 2011년 12월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논란 
 2011년 2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중, 2006년 11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6개월 만에 형질 변경되면서 10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논란이 됐다.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아직 비비케이(BBK)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위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비비케이(BBK)와의 연관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검찰 쪽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 대통령과 비비케이(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며 “심각한 정치 재판이고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각주 

1956년 출생
살아있는 사람
함평 이씨
광주광역시 출신
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대한민국의 판사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변호사
20세기 대한민국 사람
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