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또는 KAIST 이사회는 법인화된 국립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최고 결정기구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되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 임원 조항과 제8조 이사회 조항에 의해 카이스트 이사회가 구성된다.

카이스트 이사회 설립 근거 법조항

위에서 카이스트의 최고 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와 제8조는 아래와 같다.

카이스트 이사회 현직 이사
위의 법조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임원이자 이사이므로, 임원은 이사로 통칭한다. 2011년 7월 27일 현재 카이스트 이사회의 이사 목록은 아래와 같다:

카이스트 이사회 전직 이사

카이스트 이사회 관련 비판

서남표 총장이 전현직 이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여, 이사회의 지배를 받는 총장이 이사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KAIST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았다.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 상당수의 이사들을 총장이 추천하였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역할인 건전한 견제 지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가 높다.

명예박사학위를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이사에게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명예박사 수여 개정안과,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개편안이 최근 혁신비상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곧 최종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대한민국의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