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내용

판례 
 헌법에는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대한민국 국회

각주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