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직권취소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한다.

구분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따른 구분이 다.
 원칙: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러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존중, 신뢰보호 및 법률상의 안정성 등의 요청을 비교형량하여,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가치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를 해치게 되는 경우
 준사법적 행정행위
 사인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실권의 경우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귀화허가, 공무원의 임명)
 하자의 치유,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가 수익자의 주관적, 객관적 책임에 기인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