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긴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형법 제22조) 위난의 원인은 무제한이며 적법 위법을 불문한다.

조문 
형법 제22조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정당방위와 구별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 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된다.

사례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소방대원의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판례 
 10·26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인 갑은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갑은 자신이 보안을 유지하고 계엄선포를 건의한 것은 아군간에 벌어질 유혈사태와 북괴남침도발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소위 피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건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률상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미리 선박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던 사이에 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이 보기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정당방위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각주

참고 문헌 
 긴급피난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손동권. 《체계적 형법 연습》. 율곡 출판사. 2005. .

법률 용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