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다. 조선 세조 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대에 들어 완성, 반포되었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 스스로가 그 심의·수정을 보았다. 1460년(세조 6)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고, 이듬해에 형전(刑典)의 완성을 보았으나 다시 개찬할 것을 명하였다. 1467년(세조 13)에 전편(全篇)의 편찬이 끝났으나 수정·보완을 거듭하다 그 반포·간행을 보지 못하고 세조가 죽었다.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그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성종 즉위 후에 다시 수정의 의견이 일어나 교정을 가한 후,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이 《신묘대전》에 대한 수정의 논의로 1474년(성종 5) 새롭게 고쳐진 6전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며, 이것 또한 심사·수정을 거듭한 끝에 10년 후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방식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이 대전의 조문은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되는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법전이었다. 그러나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大典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이 편찬·시행되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문이 적지 않으나 그 기본 이념은 계속 이어졌다

연혁 

 1394년(태조 3년) 6월 28일(음력 5월 30일) :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지어 바쳤다. ‘치전’(治典), ‘교전’(敎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형전’(刑典), ‘사전’(事典)으로 구성되었다.
 1397년(태조 6년) 음력 12월 26일(양력 1398년 1월 14일) : 1388년 이후에 시행된 규정을 모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하였다.
 1426년(세종 8년) 12월 31일(음력 12월 3일) : 《속육전》(續六典)과 《등록》(謄錄)을 간행하였다.
 1469년(예종 원년) 10월 31일(음력 9월 27일) : 세조 때부터 모아 만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올렸다.
 1485년(성종 16년) : 5차 개정하여 반포하였고, 다시는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화재 지정 
 경국대전 권3 - 보물 제1521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007년 7월 13일 지정
 경국대전 권3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66호, 서울 서초구 개인 소장, 2003년 9월 5일 지정
 경국대전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72호, 서울 강남구 개인 소장, 2018년 8월 9일 폐기

각주

참고 문헌 및 링크 

 신병주 (서울대규장각 연구원)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되짚어보기, 경희대학교 미디어센터,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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