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 Economic Planning Board, 약칭 : 경기원, EPB)은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운용과 투자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집행의 심사 분석, 물가 안정 시책 및 대외 경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7월 22일 발족하였으며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정부조직법 [법률 제660호, 1961.07.22 일부개정] 제10조의2
 경제기획원직제 [각령 제57호, 1961.07.22 제정] 제1조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15조 및 제19조

연혁 
 1961년 7월 22일 - 경제기획원을 신설. 외청으로 국토건설청을 설치.
 1961년 10월 2일 - 외청으로 조달청을 설치.
 1962년 6월 18일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
 1963년 12월 16일 - 조달청을 재무부로 옮김.
 1963년 12월 17일 -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
 1976년 12월 31일 - 조달청을 재무부에서 옮김.
 1990년 12월 27일 - 조사통계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통계청을 설치.
 1994년 12월 23일 - 재무부와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

조직 

 감사관 ( 1990.12 ~ 1994.12 )
 경제교육기획국 ( 1989.07 ~ 1994.12 )
 경제기획국 ( 1963.12 ~ 1994.12 )
 경제협력국 ( 1962.06 ~ 1994.12 )
 공보관 ( 1973.01 ~ 1994.12 )
 공정거래실 ( 1981.04 ~ 1990.04 )
 공정거래위원회 ( 1981.04 ~ 1994.12 )

 국민생활국 ( 1994.02 ~ 1994.12 )
 국토건설청 ( 1961.07 ~ 1962.06 )
 기술관리국 ( 1962.06 ~ 1967.04 )
 기획관리실 ( 1982.10 ~ 1994.12 )
 대외경제국 ( 1994.02 ~ 1994.12 )
 대외경제조정실 ( 1986.03 ~ 1994.02 )
 물가정책국 ( 1973.01 ~ 1994.02 )

 공정거래과 ( 1976.02 ~ 1979.04 )
 비상계획관 ( 1970.02 ~ 1994.12 )
 심사평가국 ( 1984.06 ~ 1994.12 )
 예산국 ( 1961.07 ~ 1979.06 )
 예산실 ( 1979.06 ~ 1994.12 )
 예산자문위원회 ( 1962.02 ~ 1994.12 )
 외자계약심의관 ( 1973.11 ~ 1979.04 )

 정책조정국 ( 1984.06 ~ 1994.12 )
 정책조정국 ( 1979.06 ~ 1981.1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961.01 ~ 1963.04 )
 총무과 ( 1961.07 ~ 1994.12 )
 통계국 ( 1961.07 ~ 1962.06 )
 투자심사국 ( 1977.12 ~ 1984.06 )
 투자진흥국 ( 1973.01 ~ 1979.06 )

외청 
 통계청

역대 장관

경제기획원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역대 차관

경제기획원 부원장

경제기획원 차관

역할과 위상 
경제기획원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정부 예산 편성·국가 자원 배분 등을 통해 60~70년대 한국 경제 개발을 주도한 개발연대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경기원은 우수한 경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육성된 관료들은 훗날 그린벨트 설치, 부가가치세 도입, 의료보험과 같은 전문성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경기원은 70년대까지는 주로 수출 촉진을 통한 경제 개발을 지향했다. 하지만 70년대 말,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며,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만을 외쳤고, 장관들도 이를 따랐다.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경제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부동산 투기 등의 국내 문제에 이어 2차 석유 파동이 터지자 안정화 계획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 정책에 문외한이나 다름없던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부총리에게 맡기다시피 했고, 이후 수출 중심 정책에서 안정화 정책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기원은 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폐지되는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인 결과였다. 경기원은 재무부가 소관하는 업무와 공통점이 많았는데 부처는 2개로 나뉘어 있어서, 그동안 정책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경기원과 재무부와 통합은 주로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군사정부 시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경기원의 문을 닫았고, 이것이 IMF를 초래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원 장관은 경제부총리 직을 겸했는데 이는 타 부처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했다. 재무부에 대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장기영, 김학렬 부총리 때에는 재무장관이 3명 씩 바뀌었는데 부총리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셈이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부총리가 인사권자였다. 경기원은 부총리 지위 덕에 타 경제 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쥐게 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원 장관은 경제 관련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을 시, 이를 조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 덕에 하나의 정책에 이견이 있어도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었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여 유례없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다른 부의 장관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을 부여하여 하나의 '경제팀'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각주

외부 링크 
 경제기획원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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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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