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일수죄

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는 과실로 인하여 177조 또는 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거나(추상적 공공위험죄), 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구체적 공공위험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81조).

같이 보기 
 과실 (부주의)
 대한민국 형법 제17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8조
 대한민국 형법 제179조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