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직무

소관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교육부

기본법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유아교육 관련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

학생건강안전 관련 법률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시설 관련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특수교육 관련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고등교육 관련 법률 
 고등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학술 관련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학술진흥법
 대한민국학술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교원 관련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 관련 법률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인력양성 관련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복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미디어 관련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 관련 법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체육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전통무예진흥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
 씨름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사행산업 관련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각주

외부 링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소관기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률·의안 > 소관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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