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형법)

양형(量刑, )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양형판단의 자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살인범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뇌물범죄

뇌물수수

뇌물공여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조세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

배임·수증재범죄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유기·학대

각주

외부 링크

참고 문헌 
 인터넷 법률신문 - 양형기준의 정립에 관하여 정병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형법
법률 용어
대한민국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