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 평화를 천명하고 국군의 사명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조문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군사파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군형법 조항

내용 
 국제 평화 유지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91조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도 자위전쟁을 전제한 것이다.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 외에도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다음 판례가 있다. 모두 청구를 각하하였다.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3헌마225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3헌마256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동의 위헌확인 
 2004년 7월 14일 선고, 2004헌마508　　국군부대 이라크주둔 위헌확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비교 헌법 조문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통치행위
 국군
 군형법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주둔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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