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한국의 시민단체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한다. 진보적 시민단체와 법학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스쿨 정원 및 설립대학원 수 확대등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공동대표는 석종현 단국대 법대교수이다. 집단소송과 언론 기자회견, 시위등을 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08년 1월 30일 단국대 석종현 법학교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동국대 정용상 법과대 교수, 서강대 이상수 법과대 교수 등 집행부 9명이 이와 관련하여 모임을 가진바 있다.

로스쿨법 비대위의 이상수 공동집행위원장(한남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우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다하다”며 “총 입학정원 협의 대상기관에서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를 제외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법 비대위의 주장

 총 입학정원 확대와 변호사 수의 증대

 고비용 문제의 해결

 변호사자격시험법안과 로스쿨 법안을 동시에 논의할 것 등

세 가지는 어떤 형태로든 명확하게 못 박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로스쿨 예비인가 명단 25개 대학 선정발표 이후 별다른 진척없이 해산한 상태이다.

로스쿨 선정에 대한 판결 내용 

 동국대의 판결에 앞서 2010년 1월 13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바 있다.

 단국대의 판결에 앞서 2009년 7월 28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바 있다.

 또한 동국대의 판결에 앞서 2008년 8월 20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바 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교육

각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