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法務部)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검찰에 관한 사무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무
 행형에 관한 사무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관한 사무
 사면에 관한 사무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
 공증에 관한 사무
 송무에 관한 사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사무
 귀화에 관한 사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에 관한 사무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 
 1948년 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
 1955년 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1960년 7월 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

역대 로고

조직

소속기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지방교정청(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같이 보기 
 외청
 검찰청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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