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범죄이론은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요소를 법학적으로나 사회학적 또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형법학의 이론을 뜻한다.

객관주의 
범죄에서 외부적 사실인 행위와 결과라는 객관적 요소를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주관주의 
범죄에서 주관적 요소를 중요시하여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범죄적 위험성을 형벌적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형법해석상 차이점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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