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세청

관세청(關稅廳)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소관 사무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

연혁 
 1948년 7월 17일: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세관국을 설치.
 1970년 8월 3일: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관세청을 설치. 세관국은 관세국으로 개편.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조직

소속기관 
 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세관
 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
 관세인재개발원

소속 자문위원회

정원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사건·사고 및 논란

통계 발표 오류와 지식경제부 산하 이관 논란 
2012년 2월 20일 관세청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액이 477억 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보다 19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였다. 수출액에서 큰 오차가 난 것은 한 중견 철강업체가 신고 과정에서 원화 금액 기준을 달러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관세청은 속보치의 신고 오류를 고쳐 매달 15일 전달 수출입 통계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안팎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을 지식경제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관세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무역 통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중 세제 영역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무역 통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관세청이 이번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금처럼 관세청이 지식경제부에 수치만 던져주는 식은 곤란하다.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돼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같이 보기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국세청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관세청
관세청
관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