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조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참조조문

내용 
 정당의 요건과 여러 가지 사항
 헌법에 정당 규정이 없는 나라도 많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없으며, 정당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한 편이다.
 요건이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구성되어 있다.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여,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산될 수 있다.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연혁 
 제헌 헌법에서는 정당 규정이 없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부터 정당의 국가 보호와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였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반드시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유신헌법에서는 정당 추천 필수 제도가 삭제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자유민주주의
 정당
 정당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위헌정당 해산제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해산제소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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