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법률과의 관계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판례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비교법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배심원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절차진술권(법정진술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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