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와 제한될 조건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해설

주거의 자유 제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안전보장 등에 의한 제한

내용 
 주거의 자유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주거침입죄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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