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정부법무공단(政府法務公團, )은 행정분야 전문 국가 로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헌법소송을 수행하며, 2008년 2월 15일 출범했다.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4(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 3 ~ 7층에 위치하고 있다.

조세·공정거래·행정·헌법·국제팀 등 5개팀(팀당 변호사 5명 배치)으로 세분화해 운영되며 국제팀의 경우 변호사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관계 법률전문가 양성은 물론 FTA 협상 등 국제법 관계에서도 정부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미 FTA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정부법무공단에서 전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초대 이사장으로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 처장이 2007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내정되어, 2008년 2월 임명되었다. 서상홍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자 '8인회'의 일원이었으며, 정부법무공단의 틀을 갖추는데 일조했으나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임기를 절반이상을 놔두고 돌연 사퇴했다. 이후 팀장급 6명을 비롯한 총 7명의 변호사들이 공단을 사직했다.

2009년 9월, 후임으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취임하였다. 정동기 이사장은 2010년 12월 31일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법무법인 바른에서 7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내정 12일만에 후보직을 사퇴하였고, 이사장직도 함께 사퇴하였다. 현재 이사장은 김필규이다.

연혁 
 2008년 2월 15일: 정무법무공단 개소식

조직

이사장 
 이사장실

변호사실

일반행정 
 변호사1팀
 변호사2팀
 변호사3팀
 변호사14팀

국토·산업 
 변호사4팀
 변호사5팀
 변호사6팀

사회·문화 
 변호사7팀
 변호사8팀
 변호사15팀

조달·국제 
 변호사9팀
 변호사10팀
 변호사11팀

조세·재정 
 변호사12팀
 변호사13팀

기획홍보실 
 기획홍보팀

경영지원국 
 법무1팀
 법무2팀
 법무3팀
 재무회계팀
 인사팀

같이 보기 
 국가송무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
대한민국의 로펌
공공기관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