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내란죄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제87조)이다.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抗敵)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2조).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의 작용에 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수뢰후부청처사죄
 사후수리죄
 알선수리죄
 증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용서류 등 무효죄
 공용물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특수공무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의 죄 
 무고죄

사회질서에 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공무원자격사칭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죄
 공공위험죄
 진화방해죄
 실화죄
 폭발물파열죄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
 일수죄
 방수방해죄
 과실일수죄
 수리방해죄
 교통방해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통화위조변조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공문서위조변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변조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풍속을 해하는 죄
 음행매개죄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제조죄
 공연음란죄
 도박죄
 사기도박
 도박개장죄
 복표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동의살인죄)
 안락사
 자살교사·방조죄
 정사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학대죄
 아동혹사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신용에 대한 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명예훼손죄
 모욕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수색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재산에 대한 죄
 재산죄
 불법영득의 의사
 친족상도례
 절도죄
 부동산의 절도
 권리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강도죄
 준강도죄
 약취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준사기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재죄
 장물죄
 재물·문서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
 특수손괴죄
 경계침범죄

범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