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악용

절차악용(節次惡用, )는 영미법 불법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불법행위이다. 내면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오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자는 지게 된다.

예
법원의 강제출두명령을 남용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절차악용에 해당한다.

주요판례
 David Harris v. The Society of Lloyd's [2008] EWHC 1433
 Neeraj Kumar v. An Honest Bet with Sara Post

참고 문헌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같이 보기 
 소송사기
 악의적 기소

불법행위
영미법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