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건

2006헌바112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한 판례이다.

사건 병합 
이 판결은 단순히 2006헌바112 사건만이 아니라, 아래의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서 하나로 재판한 것이다.

2006헌바11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007헌바7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07헌바8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2007헌바94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2008헌바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2008헌가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괄호 부분 등 위헌제청
2008헌바6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소원

위의 여러 가지 헌바 사건들은 행정소송등 일반법원 사건에서 재판 도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말한다.

2008헌가12의 헌가 사건은 행정소송등 일반법원 사건에서 재판 도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말한다.

청구이유

판결내용

판결의 의미

외부 링크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지《세정신문》2008-11-14 08:37:2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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