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法制處)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에 관한 사무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에 관한 사무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에 관한 사무
 정부입법의 총괄에 관한 사무
 법령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에 관한 사무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에 관한 사무
 자치입법 지원에 관한 사무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사무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연혁 
 1948년 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
 1955년 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
 1961년 10월 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

역대 로고

조직

소속 자문위원회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재정 
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같이 보기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대한민국 법무부
 한국 법제의 역사
 일본 내각법제국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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