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무대신

법무대신()은 법무성의 장으로, 국무대신이다.

법무대신은 상대적으로 타 대신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직책으로 간주되었고, 쇼와 시대에는 민간인의 취임도 많았다. 또한 법조 취임하기 위해 법조 자격이나 경력을 거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행정조직법에는 총무대신 다음의 두 번째에 위치하는데 이는 정치권에 대한 비리 수사 등으로 정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고려된 것이다.

역할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인의 재류·영주·귀화 허가, 사형 집행 명령을 발한다.

검찰지휘권 
일본의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 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통일되어 행정권에 속하므로 검찰관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명령 계통이 구성되어 있다.

검찰관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권한을 독점하지만, 이러한 권한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구현된 것이 법무대신이 가지는 지휘권의 제한이다. 검찰청은 상위기관인 법무성의 대신이 각 검찰관에 대해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휘권은 ‘검찰관의 사무에 한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사건의 조사나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총장을 통한 지휘만이 가능하다. 법무대신과 검사총장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무대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검사총장도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법무대신의 직무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위법하더라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유력하고, 그 결과의 책임은 지휘권 발동시의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된다.

법무대신의 지휘권은, 민주적 지지 기반이 없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독선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법무대신의 인사권과 함께 민주주의적인 행정기관의 지휘를 나타내고 있다.

역대 대신

사법경

사법대신

법무총재

법무대신

같이 보기 
 일본 법무성
 일본의 법무부대신

각주 

 
일본의 사법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