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참의원의원 통상선거(参議院議員 通常選擧)는 일본 참의원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일본의 선거이다.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씩을 선출하는데 이를 개선(改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선거는 임기가 만료하기 30일 전에 행해진다. 그러나 통상선거 실시 기간이 참의원 개회 기간이 겹치거나,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걸리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 가진다. 선거권 연령은 1945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5년 6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6년 6월 19일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두 살이 낮아졌다.

피선거권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 가진다.

선거 방식 
 의원의 정수는 242명으로, 선거에는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도·도·부·현마다 하나씩 놓인 선거구는 정수 146명이며,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비례대표는 정수 96석이다.
 아래와 같은 선거구의 정수는 2016년의 통상선거부터 실시된다.

선거구

제도·의원 정수의 변화 
 1947년 : 전국구제가 채택됨. 지역구 150명, 전국구 100명으로 정수 250명.
 1971년 : 오키나와현의 반환으로 정수가 2명 늘어 252명이 됨.(1971년과 1974년 선거에서는 1명씩 선출)
 1983년 : 전국구에 비례대표제가 채택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2001년 : 비례대표제가 고정명부식에서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정됨. 지역구는 6석(오카야마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각 2명)이 감소하고, 비례대표는 4석이 줄어 총 242석(지역구 146석, 비례대표 96석).
 2007년 : 도쿄도, 지바현이 각각 2명 증가하고, 도치기현, 군마현은 각각 2명 감소함.
 2012년 :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최대편차가 5 대 1이었던 2010년 참의원 선거에 대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함.
 2013년 : 가나가와현, 오사카부가 각각 2명 증가하고, 후쿠시마현, 기후현은 각각 2명 감소함.
 2014년 :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최대편차가 4.77 대 1이었던 2013년 참의원 선거에 대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함.
 2016년 : 도쿄도, 홋카이도, 아이치현, 효고현, 후쿠오카현이 각각 2명 증가하고,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은 각각 2명 감소하며, 인구 80만 명 미만인 돗토리현과 시마네현, 도쿠시마현과 고치현을 각각 1개 선거구로 통합함.(선거구 인구 최대편차는 2.97 대 1)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목록

같이 보기 
 일본의 선거
 일본 중의원의원 총선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