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b>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다.[1][2][3][4]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위계위력살인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예컨대 직접 칼로 찔러 살인하지 않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으라고 협박하여 자살케 한 경우로서, 살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사도 형법상으로 다루고 있다.
2014년 전체 사망자 수 26만7692명 중에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836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전년대비 1.3명(-4.5%) 감소했다. 자살 사망률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3.6명(15%) 늘어났다.[5]2000년대 후반 들어 자살률이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의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수치였다.[6]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에 따르면 166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초등학생은 2008년 37명에서 2010년 99명으로 2.6배 증가했다.[12]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조사한 지난 5년간 학생 자살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136명에서 4년만에 2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9%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 166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중학생은 2008년 256명에서 2010년 627명으로 2.4배 늘었고 고등학생은 2008년 214명에서 476명으로 2.2배 증가했다.[12] 또 학업 중단 및 가출 등으로 위험에 놓여 긴급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은 93만여명에 달하고 이 중 긴급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역시 30만명이 넘으나 이 중 상담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기준으로 12만8000명에 불과하며 이들을 도와줄 상담 인력은 800여명에 불과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담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의 80~90%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담은 청소년들의 행동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업무는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이 부처 저 부처로 옮겨다녔다"며 "이는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현재 수준의 청소년 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구 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여성부 한 부서에서 소관할 문제가 아니다"며 "범부처별 지원을 통해 예산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조사에 따르면 학원때문이다.[15]
경향신문, 2011-10-30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27위에 올랐다. 인구 10만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으며 7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명당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2000년 인구 10만명당 60대 25.7명, 70대 38.8명, 80대이상 51.0명에서 2010년 60대 52.7명, 70대 83.5명, 80세이상 123.3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70대 자살률은 2009년 79.0명에 비해 5.7% 증가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이 보고되고 있는데 자살을 행한 노인의 24 ~ 60%가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가족이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까운 가족의 투병생활과 죽음 등으로 인한 강한 상실감으로 외부 출입이 줄어들고 고립상태에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노인의 특성상 자살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가 적어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
2009년 잡코리아는 직장인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4.4%(466명)가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8년 같은 조사(49.9%)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18] 또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19] 하는 등 이러한 요인이 직장인들의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입시 경쟁이 시작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19세 청소년들의 자살은 매우 심각한데 15~19세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험생들의 잇따른 자살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자살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을 서열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14]
고시생이나 공시생의 자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고립된 생활 속에서 시험에 낙방에 대한 두려움, 성적이나 현실의 비관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에 까지 이른다.[20][21]
군대 내에서는 매년 70 ~ 80명(평균 5일에 1명[22])의 군인이 자살을 택하고 있다.[2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5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집계된 각 군별 사망자 총 552명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8명에 달해 6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살사고 사망자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장교 32명(9.2%), 준·부사관 72명(20.7%), 병 235명(67.5%), 군무원 9명(2.6%) 등이다. 자살수단으로는 목을 매 자살하는 경우가 208명(59.8%)으로 가장 많고, 투신과 총기사용의 경우가 58건으로 16.7%를 차지했다.[24] 원인으로는 기수열외, 구타, 욕설 등의 가혹행위가 있으며 상부의 구타, 가혹행위 엄단 지시가 일선 부대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것 또한 원인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내 자살의 주요 원인을 ‘복무 부적응’으로 꼽으며 이 문제를 병영문화 차원이 아닌 장병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령과 규율로 통제되는 군대와 일반인의 자살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또 자살이나 총기사건 등 각종 군 사고의 주원인이 구타·가혹행위 같은 병영 폐습이라는 사실을 군 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군이 원래 그렇지’ 하는 일부 지휘관의 안이한 인식과 장병 인권 경시풍조가 구타와 자살로 멍든 병영을 방치하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22]
2009년 통계청 제공 연령별 3대 사망 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중 20 ~ 29세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44.6%로 암(9.3%)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자살자 수에 대한 자료를 보면 초중고생 자살자 수를 합친 수 보다 대학생 자살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대학생(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이 넘는 응답자가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자살 충동·시도 원인으로는 ‘경제문제(등록금 포함)’가 57%로 1위를 차지하였고, ‘취업문제’가 30%로 그 뒤를 이어 대학생 시기 받는 심적, 물적 압박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25] 아래 표는 연도별 대학생 자살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26]
대한민국의 백수는 지속적인 취업난으로 인한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다.[27] 취업정보 커뮤니티 취업뽀개기가 2011년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구직자 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가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원히 취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가 30.9%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소속이 없다는 고립감`(26.2%), `자신을 무능력하게 보는 주위에 시선`(20.1%), `낮은 외국어 성적`(17.1%), `경제적인 어려움`(16.5%), `출신학교∙학벌`(16.3%)이 뒤따랐다.[28]
2008, 2009, 2010년 3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25명인데 이중 19명(76%)이 소방장 이하에 집중됐다. 또한 근무년수 15년 이하의 소방관은 17명(68%)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도 5명(20%)에 달했다. 이는 끔찍한 화재현장을 겪은 뒤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소방방재청은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요원을 지원 대상자에 추가한 것은 불과 2010년 12월이였다. 특히 이에 대한 올해 예산은 1억3000만원에 그쳤으며 소방관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살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9][30]
대한민국의 연예인의 자살은 악플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경우가 많다. 최진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도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31]
무명 연예인의 자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함에 따른 우울증과[32] 이를 노린 스폰서 제안,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결과이다.
연예인 스폰서 관련 자살의 경우 장자연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장자연은 잦은 성상납은 물론 감금폭행과 수없이 술자리에 함께 해야 했다.[33] 이에 따라 한 인권단체가 조사를 하였는데 한국 연예계 60%의 연예인들이 성상납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0여 명의 신인 여자 배우 중 5분의 1이 성상납 강요나 요구에 응했으며 절반 가량은 강제로 술을 마셨고, 3분의 1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4]
대한민국에서는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웹사이트를 비밀리에 만들어 만나 동반자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운영 자체가 불법이지만 비공개로 활동하다보니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35]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연탄불 등을 이용해 유독가스 질식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36]
경찰청은 2009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인터넷상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 신고대회에는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단이 참여 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누리캅스 818명과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단 100명이 참여하여 총 9000여건의 자살유해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삭제를 요청하여 그 중 5400여건을 삭제하였다.
초,중,고등학생 또는 직장 내의 왕따와 기수열외와 같은 군대 내의 조직적인 왕따 등 대한민국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고통을 주어 우울증을 부르고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최근들어 가해행위의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있어 이에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으며 단순히 개인 또는 다수의 쾌락과 결속력을 위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와 싸워야하는 피해자입장에서 도움받을 곳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왕따행위와 비슷한 '마녀사냥'이 또한 최근의 자살이유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자살기도자의 60~72%, 자살사망자의 80%가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었고[37] 그 중에서 80% ~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되고 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5.6%(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 국민의 2.5%(약 1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신과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 명(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정신ㆍ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피의 원인로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 하는 문화,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신과 진료에 대한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취업, 보험가입, 진료 기록 누출 시 타인의 부정적 인식) 걱정, 심리 상담 치료 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으로 나타났다.[38]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한민국 인구의 10~20%가 인격 장애의 경향이 있다고 보며, 이 가운데 1%를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또 대한민국 내에서만 5만에서 10만에 달하는 인격 장애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39]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예방이나 치료도 매우 허술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40]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자 중 90%가 사망 1년 전에 일차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1달 이내 이용자는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차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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