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자유 사상을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역사적 전통이며, 사회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교회와 왕권이 독점력을 갖고 있던 입법 권력을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 귀속시키는 운동을 통해 발현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의회·행정부의 공존 틀을 점진적으로 도입·발전시켜나가는 과정과, 권력 분립을 통한 개인 자유의 지속적 신장을 목표로 하는 모든 운동과 관련이 된다.
자유주의에서의 liberal, liberty은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했다. 참고로 1868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중미조약 부록에서 처음으로 한자어 自由로의 번역이 이루어진다. 한편, 自由라는 한자어의 연원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신라말기의 당나라 유학파 문신인 최치원의 시(詩) 바다 갈매기에서 "出沒自由塵外境(자유로이 세상 밖을 드나들고)"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걸 보면 고대 중국에서부터 쓰이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부르주아적 간선 의회주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서구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 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한다.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고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독과점을 부정하고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1]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또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으며, 자유주의들마다 초점을 맞추는 영역에 차이가 있어 왔다. 단, 아래의 설명은 서구적 맥락임을 유의하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참조.
정치적 자유주의</b>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으로 사회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의 권리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선언한 문서로, 정치적 자유주의가 발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바로 개인 그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오늘날엔 사상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적극 지지, 옹호하는 입장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자신의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학문, 도박, 성, 성매매, 동성애, 낙태, 피임, 술, 마약, 안락사, 담배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원복 교수는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이야기에서 네덜란드를 문화적 자유주의의 예로 들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갖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독점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들은 독점과 카르텔의 형성 원인은 정부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오늘날 세계화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한국의 시장주의 우파나 미국 공화당의 정파에서 나타난다. -
사회적 자유주의는 19세기 말 선진국에서 일어난 사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일부 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존 듀이나 모티머 아들러 등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의 근본이므로 모든 개인은 교육, 경제적 기회, 거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구별하여 적극적 자유로 파악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정부의 세금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제, 반독점법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또한 정부가 기본적 또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복지를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주창한다.[2]
신학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신학)
분단과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고려,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주의는 보통 반공주의와 일부 결합된 형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력한 반공주의와 국가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주의보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에서 개인의 권한과 자유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전 군부독재정권이 자주 쓰던 '자유민주주의'에서와 같이 서구적 맥락에서의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적 반공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미사여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국내 민주화 및 전 지구적 세계화 등의 분위기 속에서 소수이지만 서구적 자유주의와 유사한(또는 동일한) 맥락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자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런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나 누리꾼들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대한민국 주요 정치세력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세력 중 시장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와 가까움) 계파와 사회자유주의(사민주의와 친숙성이 있음) 계파 간의 차이가 심하며(이는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자체가 넓은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게다가 일상 생활에서까지 권위주의의 모습을 쉽게 찾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면이 있으며,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아직까지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공동체주의적 정서와 유교적 전통과 군사독재,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운동권의 영향이 크며,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자유주의'에 대한 자각이 그만큼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도 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정치나 사회(일상생활 포함)에서 권위주의적 잔재가 여전히 발휘하고 있으며 시민(일반대중)이나 정치인 모두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 즉 개인의 자유 및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미숙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성숙된 정착을 위해 자유주의 내 이질적인 계파 간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한국적 특수성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 평등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지상주의 선택자유주의 자유주의 (교육사상) 정치성향
분류:정치 이념 분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