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b>는 2002년 12월 19일 목요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로 치러졌다. 선거 전까지 각축전을 벌인 유력한 후보는 15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 김대중에게 패배한 제1야당 한나라당의 대표 '이회창'과 여당 새천년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이었다. 대선 재수생인 이회창 후보는 경험이나 세력 면에서 노무현 후보보다 대권 고지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그 점이 오히려 발목잡기가 된 측면이 있는지 이전 대선부터 불거진 두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노사모로 대표되는 네티즌의 영향력, 월드컵 4강 바람을 타고 선거 몇 달 전 갑자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쟁취 등의 영향으로 노무현 후보가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문단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함)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1982년 12월 19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투표를 할 자격이 있다.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1962년 12월 19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선거는 지난 대선들과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선거가 4인(1987년), 3인(1992년, 1997년) 구조도를 형성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2인 및 양당 구조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대선에 빠지지 않았으며 그 동안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던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선거이기도 했다.
김영삼의 퇴임, 김대중의 취임, 그리고 김종필의 불출마로 한국은 3김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2위로 패한 이회창은 이미 한나라당의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고, 그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그의 집권이 유력시되었다. 그러나 이회창은 또다시 아들 병역기피 의혹에 시달리고 그 사이 노무현이 '노풍'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이 월드컵 바람을 타고 출마한 정몽준과 단일화를 함으로써 그의 지지도가 이회창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일명 16부작 정치 드라마로 불렸던 국민 경선제는 2002년 3월 9일부터 제주를 필두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면서 당원(대의원 20%ㅡ 일반당원 30%)들과 국민(50%)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만5000명을 추첨으로 뽑는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는 190만여 명이 신청했다. 국민 경선제에는 노무현을 비롯해 김근태, 김중권, 유종근, 이인제, 정동영, 한화갑 등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국민 경선이 도입되기 이전에 민주당 부동의 1위는 이인제였고, 노무현은 지지율이 10%도 채 안 되는 군소 후보였다.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노무현은 “영남 후보론” 및 이인제 후보를 겨냥한 “정체성 시비”로 20%대 지지율에 진입하기 시작했다.[1]
첫 번째 지역이었던 제주에서 한화갑 후보가 의외의 1위를 차지했고, 노무현은 득표 3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 울산에서는 인상적인 연설을 한 노무현이 예상대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판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13일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과 이회창이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노무현이 41.7%로 40.6% 지지율을 기록한 이회창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이회창이 민주당 후보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대선 구도가 형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2]
관건은 3월 16일에 실시한 광주 경선이었다. 무엇보다도 광주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새천년민주당의 근거지로서 이곳의 결과가 사실상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대의 승부처였다. 결과는 노무현의 승리였다. 이회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3]
이후 노무현은 단숨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노풍’의 주인공이 되었다. 광주 경선 직후 이인제의 지역 기반인 대전·충청권에서 일격을 당해 노풍이 꺾이는 듯싶었지만 대구광역시 경선 결과, 종합 1위가 확정되었다. 이후 노무현은 강원도와 전남, 전북, 경남, 대구를 비롯한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해 나갔고, 2002년 4월 26일, 서울 경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경선이 끝난 4월 말 노무현의 지지율은 당시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사상 최고치라는 60%를 기록했다.[1]
한나라당은 2002년 4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경선을 통해 이회창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을 후보로 선출했다(그는 지난 15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이한동은 하나로국민연합을 창당하여 출마하였고, 전두환 정권의 주요 인사였던 장세동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5월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의 비리가 불거지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함과 더불어, 노무현의 지지율도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에 노무현은 6.13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광역 단체장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할 경우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4]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호남과 제주의 광역단체장만 당선되며 참패했다. 노무현은 선거 전 약속한 대로 후보 재신임을 물었고, 민주당 당무 회의는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의결했다.[5]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최대 계파 모임인 중도 개혁 포럼은 불복하고 ‘후보, 지도부 즉각 사퇴론’을 주장했다.[6]
2002년 한일 월드컵 바람을 타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이 거센 돌풍을 일으키자 노무현은 지지율도 토막이 나고 당내 의원들로부터도 배척받기 시작했다. ‘노무현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되었고, ‘후보 단일화론’은 물론이거니와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다. 노무현은 경쟁력이 없는 만큼 정몽준을 수혈해 대선 새판 짜기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정치공학적 판단이었다.
10월 들어서는 아예 노무현의 낙마를 바라는 의원들이 탈당하여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후단협)를 만들고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는데, 이들은 노무현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함께 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고 정몽준 지지의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7] 11월 19일 후단협은 정몽준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혔으며,[8] 심지어 후단협 소속 의원이 정몽준 대표 측에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9] 후단협 해체 후 일부 의원은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12명은 민주당에 복당했다.[10]
이런 상황에서 정몽준의 국민통합21에 입당하기 위한 김민석의 탈당은 노무현에게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의 탈당은 노무현에게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답보 상태였던 그의 지지율은 20%대를 회복하고 후원금 액수도 크게 늘었다.[1]
단일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국민 경선과 여론 조사, 협상 담판이었다. 이 중 협상 담판은 정몽준의 후보의 주장으로 11월 1일에 정식 제안했고, 국민 경선안은 국민 참여 50%, 당원 참여 50%의 민주당 안을 노무현 후보가 11월 3일 정식 제안했다. 여론 조사안은 단일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정몽준 후보가 유리한 안으로 정몽준 후보가 선호하는 안이었다.[11][12]
국민통합21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후보는 11월 11일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의하였고, 단일화 재협상에서도 마지막 쟁점인 ‘무효화 조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문 내용 변경도 단일화를 위해 수용했다. 이로 인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더욱 반등하기 시작했다.[13][14]
텔레비전 토론을 거쳐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 후보는 극적으로 단일화 여론 조사에서 승리했다. 24일 실시된 2군데 여론 조사 중 리서치 앤드 리서치 경쟁력 조사에서 46.8%를 얻어 42.2%를 얻은 정 후보를 제쳤고, 월드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조사 유효화 조건인 31.1%에 미치지 못한 28.7%가 되어 무효가 되긴 했지만, 38.8%를 얻어 37%를 얻은 정몽준 후보를 앞섰다.[15] 그렇게 노무현으로 단일화가 최종 결정된다.
단일화 이후 노무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를 역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인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자유민주연합에 입당, 이후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된다. 이어 15대 대선 당시의 경선 불복에 대한 사과까지 한다.
게다가 정몽준은 대선 투표 전날인 12월 18일 저녁 10시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를 파기했다. 지지 철회 발표문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가 ‘미국과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국민통합21은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이고, 미국이 북한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16] 그 외 차기 주자로 자신을 띄워주지 않았던 섭섭함도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노무현 후보는 설득을 위해 심야에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노무현 후보는 정대철 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기다렸으나 정몽준 대표는 끝내 만나주지 않았고, 심야 회동은 결렬되었다.[17] 하지만 이 여파로 당시 진보 진영이 민노당 권영길 후보 대신 민주당 노무현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의외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선거인수 34,991,529명 총투표자수 24,784,963명 무효 투표자수 223,047명 투표율 70.8%
득표율은 총투표수 대비 백분율을 가리킨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호남, 충청, 제주 지역에서 승리했고,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영남, 강원 지역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승리한 영남에서도 부울경 지역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표차까지 합하면 민주진보진영이 과반을 넘은 곳이 굉장히 많았다. 심지어 여촌야도라는 공식을 깨고 농촌지역에서도 승리했다. 또한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표차를 더하면 울산의 공단지역에서도 승리했다.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은 서울에서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 보수강세지역인 용산구도 휩쓸었고 동남권에 속하는 송파구와 강동구도 휩쓸었다. 이회창 후보가 앞선 소득이 높고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초구, 강남구도 민주진보진영 후보들이 40%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도 구도심인 중구와 섬지역이자 안보 이슈에 제일 민감하고 있는 전방에 속하는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하면 그 외의 구도심과 부촌인 연수구, 인천 부평권에서 과반수를 넘었다. 그리고 중구에서도 접전이었고, 옹진군과 강화군에서도 무려 40%에 근접하는 득표를 올렸다. 경기도에서도 대도시권은 물론, 보수 강세 지역 및 근접지역과 부촌지역, 외곽지역 대다수와 전방지역 등을 휩쓴 것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대전 구도심, 신도심과 예산군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 충북 전 지역을 민주진보진영이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고 심지어 농촌지역 대다수를 휩쓸었다. 강원도에서도 춘천을 제외한 영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 영동권 서부 지역에서는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이 접전 과반이거나 접전 열세인 곳이 있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울산 공단지역만 민주진보진영이 과반수를 넘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강원도 영동권과 춘천, 그리고 경기도 부촌지역과 최외곽지역 일부, 충남 예산군, 인천 구도심인 중구와 섬지역인 옹진군, 강화군, 영남권 전역과 울산 구도심에서만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다.
이 선거는 본격적인 세대론의 대두와 함께 노사모의 등장 등 인터넷 정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선거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으나, 2007년 전격적으로 정계에 복귀하여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고, 다시 낙선하고 만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새천년민주당은 정권 연장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 신주류 소장파와 구주류파가 중심인 민주당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고, 결국 임기 중이던 2003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민주당은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은 2004년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지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고 총선에서 참패하며 몰락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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