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형제 현황
나라별 사형제 현황</b>에 대해 설명한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에서는 헌법에서 생명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1]:
33개국 -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9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7개국 - 특수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하고 있다. 106개국 -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하였다.
곧,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이다.
교수형 - 대한민국, 미국(일부 자치주에 한함), 싱가포르,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일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시리아, 오만 독극물 주사 - 과테말라, 미국(일부 자치주에 한함),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음독형 - 태국 총살형 - 벨라루스, 소말리아, 엘살바도르, 미국 유타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및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사형수들의 신분이 현역 군인 신분인 경우.(예로는 대한민국 군형법 3조, 미국 군형법, 이라크 군형법 등) 참수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투석형 - 아프가니스탄, 이란, 예멘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 방법이 다르다. 사형제 존치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현역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지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까지 집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2009년 사형 집행: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3명), 베트남(9명 이상), 사우디아라비아(69명 이상), 시리아(8명 이상), 싱가포르(1명), 예멘(30명 이상), 이라크(120명 이상), 이란(388명 이상), 일본(7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미확인), 태국(2명)[20]
유엔 가입 국가 54개국 중에서
19개국 폐지(33%) 1개국 특수 범죄 제외 폐지 (2%) 24개국 사실상 폐지(45%) 10개국 사형제 유지(20%)
2011년 사형 집행: 수단(7명+), 소말리아(10명), 남수단(5명+), 이집트(1명+)
2009년의 사형 집행 현황: 없음
2009년의 사형 집행: 벨라루스(2명)[133]
유럽 연합은 사형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고 노르웨이만 징역 21년이 최대 형량이며 5년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만약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정치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도주국에서 재판을 받고 도주국 형법을 적용받아 법정형을(주로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노르웨이와 바티칸 시국 등 국가별 법정 최고형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서 도주한 마약 범죄자의 경우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장기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식이다.) 선고받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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