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b>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 이상(51.6%, 15,773,128표)의 득표를 통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1] 또한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지 않음에 따라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같은 당적의 인물들이 대통령을 이어가게 되었다.[2]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4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004년 3월 12일 일부개정된 공직선거법 제34조에는 임기 만료일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다.[3] 현행 헌법의 부칙에 의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의 시행일로부터 개시되도록 정해져 있다. 현행 헌법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되었고 중간에 궐위된 대통령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2월 24일에 만료된다. 1987년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12월 16일(1987년), 12월 18일(1992년, 1997년), 12월 19일(2002년, 2007년)에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각각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재외국민투표소를,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상투표소를,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며,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4]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선거일의 24시에 만 19세가 되는 1993년 12월 20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선거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1972년 12월 20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5]
2008년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투표권 미부여 헌법불합치 판결로 재외국민은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였다.[6][7] 또한, 2007년 헌법재판소의 원양 업계 선원 투표권 미부여 헌법불합치 판결로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선상투표가 치러졌다.[8]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2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4월 29일 정몽준 의원, 5월 6일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5월 8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5월 10일 이재오 의원, 7월 10일 박근혜 의원, 7월 11일 김태호 의원이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 불만을 품은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과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인제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8월 20일 박근혜 후보는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민주통합당은 6월 11일 조경태 의원을 필두로 6월 14일 손학규 상임고문, 6월 17일 문재인 의원, 6월 26일 정세균 의원, 7월 5일 김영환 의원, 7월 8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7월 15일 박준영 전남도지사, 7월 21일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7월 31일 조경태, 김정길, 김영환 후보가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탈락하였고, 8월 21일 박준영 후보가 자진 사퇴하였다.
민주통합당은 8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완전국민경선을 시작했으나, 26일,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모바일 투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중단을 요구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실시된 제주, 울산 지역의 투표를 재검표하고 모바일투표의 고지사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나 세 후보가 울산경선에 불참함으로써 경선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다음날, 제주울산지역 모바일 투표에 문제점이 없다고 결과가 발표되자 후보들은 경선에 복귀하였다.
9월 16일, 서울경선을 통해 총득표수 과반을 넘은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진보정의당은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10월 21일 창당과 함께 심상정 후보를 진보정의당 18대 대선 후보로 추대하였다.
통합진보당은 9월 25일 이정희 전 공동대표와 민병렬 대표 직무대행이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10월 20일 이정희 후보는 당내 투표를 통해 통합진보당 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9월 4일 강지원 변호사, 11월 6일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 11월 21일 김순자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 지부장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11월 22일 무소속 이건개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9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1월 2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도 11월 2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진보정의당의 일부 당원은 김순자 후보를 밀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선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에 나섰으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12월 17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다음은 각 정당별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이며, 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39조에 의해서 2012년 12월 4일과 10일, 16일 국회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초청 자격을 갖춘 대선 후보들을 추천하여, 각각 정치,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복지, 노동, 환경,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등을 주제로 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석 이상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이외에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와 이전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어,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후보가 토론회에 초청되었다. 세 번째 토론에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의 양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에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 5항에 따라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군소 무소속 후보들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5일 개최되었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본 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토론회에 불참했다.
MBC, KBS, SBS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 조사 결과 박근혜가 50.1%, 문재인이 48.9%로 오차 범위 내 박근혜 후보의 우세로 나왔다. JTBC 출구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좁았고(박 49.6%, 문 49.4%), YTN 예측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왔으나,[24] 이후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잘못된 예측에 대해 사과하였다.[25]
선거인수: 40,507,842명 총투표자수: 30,721,459명 투표율: 75.8%
제18대 대선의 투표율은 75.8%로 집계되었다. 총 선거인수 40,507,842명 중 30,721,459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26]
위 표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 전액 환급 대상자이다. 득표율은 총 투표수 대비 백분율을 가리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서울,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영남,충청,강원,경기,인천,제주 지역에서 승리했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80% 이상을 득표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호남 지역에서만 승리했다. 인천의 경우는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승리했고 경기도에서는 서남부 지역과 대도시권 위성도시에서 승리했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승리했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서구, 유성구 등의 신도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용산구,동남권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으며 기타 지역도 2011년 재보선에 비해 득표율이 올랐다. 또 대부분 서울의 서북권,동북권 지역에서도 접전을 하거나 40%대 후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인천의 부평구나 계양구에서도 선전했고,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과 대도시권도 박근혜 후보가 선전했다. 서울의 용산구,동남권 등의 소득이 높고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과 인천의 구도심, 섬지역 옹진군,강화군 그리고 연수구와 경기도의 외곽지역과 최전방지역, 근접지역, 일부 대도시권 부촌지역, 안보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역, 충남의 천안 구도심과 기타 도시들과 농촌 전 지역, 대전 동쪽지역, 충북 전 지역, 세종시, 영남 모든 지역, 강원 모든지역, 제주 서귀포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앞섰고 서울의 도심권과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의 서울 강북, 서남부 지역, 인천의 부평권,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과 위성 대도시권, 일부 근접지역, 충청남도의 천안 신도심, 대전 신도심, 제주 시내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앞섰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선전했다. 광주, 전남, 전북 전 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다만 최초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 내외의 득표를 했고 부울경에서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했다. 첫 재외국민 투표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
광역시·도별 우세 지역 시·군·구별 우세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우세 지역 서울 동별 우세 지역 대전 동별 우세 지역 부산 읍면동 우세지역 인천 읍면동 우세지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을 겨냥해 북한 내 행적과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들이 새누리당과 보수층 인사들을 겨냥하여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8]
선거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전자 개표기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하였다.[29][30][31]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의혹들은 객관적 증거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추측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32][33]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겨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당 활동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직원중 1명을 지목하고 불법으로 스토킹 및 사찰, 오피스텔 점거행위를 벌인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박근혜와 문재인간의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11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고, 박근혜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박근혜가 취임한 이후 문제의 직원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의 사이트에 댓글 작성을 하였으며 댓글 총 224개중에 3개의 댓글이 특정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2013년 6월 검찰에 의하여 관련자 일부가 기소되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국정원법, 선거법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3심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재상고를 하였다.
2013년 10월 14일, 국정감사 중 김광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34] 이후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가 공개되었고,[35] 10월 15일에는 국방부가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36] 이후 실제로 댓글 작업이 있었으며 심지어 평일 업무시간대에도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37] 최초 국방부는 4명의 소수 인원이 벌인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으나 당해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으며,[38] 뒤이어 추가 용의자들이 공개되는 등 논란은 확대되었다.[39] 2014년 1월 7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판결문에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연 전 사령관이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어 지도부가 깊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40]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41]
개표조작과 대선개입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제출했다.(2013수18)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파면되어 실익이 없다며 각하되었다. 그래서 이후 재심 신청(2017재수88)을 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분류:박근혜 분류:2012년 12월 분류:2012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