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수·합병 심사시 국민경제 파급효과도 심사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앞으로 이중국적자가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돼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추가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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