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본국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파키스탄인 유학생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B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 C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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