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등기소는 서류상의 문제만 확인할 뿐,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등기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