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래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재판소 결정 법률신문사 박수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아니면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란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아니면 과료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