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이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와 이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본인이 ...
See Details: "양육비 지급 안 하면 동의 없이 재산 조회 가능"…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