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보호받는다…’개인정보’ 국민과 똑같이 보호 가정폭력을 당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해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내국인과 똑같이 보호를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외국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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