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0%에 무조건 주는 기초연금, 바꿔야 한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매우 이상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 유형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벗어날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주의형이다. 과거 스웨덴이 그랬고,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이 아직도 그러하다. 두 번째 유형은 국민연금액이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삼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별주의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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