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eb/MIRACLReranking huggingface dataset:
진에어 2018년에 한진그룹의 사회적 문제가 진에어 등기 불법까지 드러나자 정부가 비공개회의에서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8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신규 노선 허가 등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진에어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 이어서 국내 항공사 중 두번째로 모회사-자회사간 코드쉐어 협정을 체결하였다.
조현민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대한민국의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진에어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부사장은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에 등기 임원을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항공운송면허 취소에 대해 검토했지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신규노선의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의 운항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방정오 아버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고, 어머니 윤순명은 대한제국의 정치인 윤치호(尹致昊)의 증손녀이다. 형은 조선일보 방준오 부사장이다.
자카르타 (영화) NO2. IN THE TARGET-사현, 은아 오광 투자 금융의 부사장 사현은 사장의 아들. 그러나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 몰래 20억의 사채를 끌어다 쓴다. 돈을 갚으라는 폭력단의 협박과 자신을 불신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사현. 궁여지책 끝에 은행직원이며 자신의 애인인 은아에게 회사 금고를 털자고 제안하는데...
지창훈 1953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호주 시드니지점장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지점장 등을 거치며 글로벌 감각을 익혔고, 여객노선영업부를 담당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후 서울여객지점장에 이어 화물사업본부장을 맡으며 항공사업의 양날개인 여객과 화물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2008년 전무가 된 지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다시 해외에서 중국지역본부장직을 수행하던 2010년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되었다.
한국해양재단 일부에서는 이 이사장의 뒷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효성 부사장이 이 이사장의 사위다. 또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는 경기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1945년생인 이 이사장이 1953년생인 권 장관보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8년 선배인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이어 갑질 논란 역시 일어났다. 샤프도앤코의 하청업체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에 1600억 원대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년 만기 무이자로 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LSG가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갑질 계약해지'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하청업체 불공정 거래,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박 회장의 회사 수익 빼돌리기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고, 6~8일에는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8년 7월 14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공동으로 조양호·박삼구 총수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신사임당 그러나 아버지 신 진사는 사임당의 사위를 고를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가문이나 재력이 아니라 딸의 서화 활동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타고난 재증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자신의 딸을 예술가로서의 길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신 진사의 주된 관심사였다. 지체높은 권문세가의 집안에서 새로 시집온 새댁의 그림 활동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반대로 집안이 너무 볼품이 없거나 가난한 경우에는 살림살이에 바빠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라는게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의 생각이었다.
보후밀 흐라발 그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20년 그의 어머니는 프란티셱 흐라발과 결혼했고 그는 보후밀을 양자로 삼았다. 양아버지는 맥주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보후밀 흐라발은 학업 성적이 뛰어난 적이 없었고 공부보다는 맥주 양조장에서 일어나는 갖은 사건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 특히 양아버지의 형제인 요세프 흐라발(Josef Hrabal)을 좋아해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조현아 (가수) 조현아(趙賢雅)는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이다.
조현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재학 시절 보성고등학교 동창인 신해철과 무한궤도의 멤버로 활동하며, "그대에게"라는 노래로 1988년 제12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탔다. 1996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의 로펌 크라바스, 스웨인 앤 무어(Cravath, Swaine and Moore)에 입사했다. 1998년 로펌 근무 중 부친인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의 부탁으로 귀국, 1999년 효성에 입사했다.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중공업 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 2011년 9월 회사를 떠나 2015년 4월까지 법무법인 현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했다.
갑질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신들도 이를 관심 있게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되었다. 조 전무는 2018년 3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질 때 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무는 자신의 SNS에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여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으나, 욕설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
마리 앙투아네트 참수형 당일, 마리 앙투아네트는 특별 죄수로서 거름통을 싣는 짐수레에 실려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루이 16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콩세르쥬리 감옥에서 나올 때 그녀는 머리카락이 짧게 깎여져 있었으며 두 손은 뒤로 묶여져 있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람답게 품위를 중시했던 그녀는 반혁명의 혐의로 3일 간 받은 심문 내내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혁명 직전, 마리 앙투아네트는 편지글에 "불행 속에서야 겨우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고,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인의 발을 실수로 밟아버렸을 때에도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라며 에티켓을 지킨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비예브 마랏 자크슬코비치 아비예브 자크슬르크 몌디하토바치(아버지)는 카자흐스탄의 레니나 과학 기술 대학교를 졸업해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기계와 장비에 대한 자격을 얻었다. 아비예브 아버지는 악토베 석유 탐사 원정대에서 모터 담당자로서 일했으며 오크탸브르스키 드릴링 기관에서 기계공과 작업장의 담당자로서 일했으고 산업 지원 중앙 기관에서 수석 엔지니어로서 일했으며 《벨리카야 스테나(대단한 벽)》에서 작업장의 담당자로서 일했다. 최근 몇년 동안 《악 베렌》 국가 기업에서 운영 작업에 대한 부사령관의 대리인으로서 중령의 계급으로 일했다.
진준택 진준택(陳準鐸, 1949년 5월 17일 ~ )은 전 대한민국의 배구 선수이자 전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의 총감독이며, 대한민국 프로농구 전주 KCC 이지스의 선수로 활약했던 진상원(현재 연세대 농구부 코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정석비행장 정석비행장에는 과거 대한항공이 1990년대까지 사용하였던 에어버스 A300-B4 여객기와 보잉 747-200 여객기가 각각 1대씩 2대의 여객기가 전시중에 있다. 또한 정석비행장의 소유권 및 재산은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으며 항공박물관도 함께 들어서 있다.
조만식 1919년 오산학교 설립자인 이승훈을 필두로 교사와 직원에 이르기까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도 교장직을 사직하고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수배되어 피신, 1919년 3월 4일 안명근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던 독립운동 동료 도인권과 함께 평양을 떠나 국내를 탈출, 상해로 망명하려던 중, 평안남도 강동에서 일본 헌병대의 추격을 받았다. 도인권은 미리 몸을 피했으나 그는 체포되어 평양에 압송되었고, 보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평양감옥에서 1년간 복역하였다.
3.1 운동 직후 그가 1년 형을 선고받고 평양 감옥에 수감되자 아버지 조경학은 아들이 형무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졸도하였다. 집에서는 가장의 인사불성으로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으나 얼마 후 아버지 조경학은 병석에서 일어났다. 병석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그가 수감된 평양형무소에 가 형무소 주변을 한바퀴씩 돌았다고 한다. 외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정성을 본 사람들은 그의 정성에 감복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만식을 면회하기 위해 형무소를 찾아가서 옥중 간수에게 취사장의 위치를 물은뒤
간수의 안내를 받아 취사장으로 갔다. 형무소 취사장에서 조경학은 수수와 콩으로 지어진 밥을 직접 시식하고는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뭐, 이만하면 견딜만하겠다” 하며 아들을 면회하게 되었다. 조경학은 쏟아지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 염려의 기색을 숨긴 채 태연하게 아들의 안부를 묻고는 이정도의 식사면 건강에 지장이 없으니 잘 이겨내라며 사내에게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참고 견딜 것을 주문하였다. 아버지 조경학은 외아들에 대한 걱정을 감추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엘리 코헨 그러면 이 소년의 아버지 엘리 코헨은 과연 누구인가. 1924년, 이집트에서 태어나 32살까지 살아온 유태인 청년이다. 아버지는 알렉산드리아에 자리를 잡고 넥타이상점을 내어 겨우 엘리 코헨 8남매를 키웠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엘리 코헨은 팔레스타인에서 조국건설운동단체인 ｢유태 시오니스트 청년단｣에 가담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아랍 각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들 유태인들은 제각기 팔레스타인으로의 이주를 꾀했지만 당시 영국은 이들의 이스라엘 유입을 막았다. 할 수 없이 많은 유태인들은 관광여권으로 유럽을 돌아 이스라엘로 밀입국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엘리 코헨도 지하운동단체에 속하면서 이민사업을 도왔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다.
신영철 (배구인) 신영철은 삼성화재의 코치로 일하다가 2003-2004 시즌 중 사임한 노진수의 후임으로 구미 LIG손해보험 그레이터스의 감독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선수 폭행으로 6개월 간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성적 부진으로 2007년 3월 22일 LIG에서 경질되었다. LIG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월드리그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했고, 진준택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의 세터 인스트럭터로 합류하여 한선수가 대한항공의 주전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정식 코치가 되었고, 2009-2010 시즌 중 진준택 감독이 건강 문제로 사임하자 대한항공의 감독 대행을 맡은 후 2010년 2월 16일에 정식 감독으로 승격되었다. 2010-2011 시즌에는 대한항공의 첫 정규 리그 1위에 기여하였으나, 삼성화재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2012-13시즌 중 성적 부진으로 대한항공에서 경질당했고, 시즌 후 신춘삼의 후임으로 친정 팀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의 감독이 되었다. 2016-17시즌까지 수원의 사령탑 역할을 하였으며, 김철수에게 감독을 내어주고 2018-19시즌부터 서울 우리카드 위비의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조남호 1971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했으며, 1989년에는 한일레저 사장, 1993년에는 한일개발(한진건설의 전신) 사장이 됐다.
김수항 당색으로는 서인이었는데, 돈녕부 도정(敦寧府 都正)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낸 김극효(金克孝)의 증손자로, 할아버지는 좌의정(左議政) 청음 김상헌(金尙憲), 친할아버지는 장단부사 김상관(金尙寬)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광찬(金光燦)이며, 어머니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연안 김씨(延安金氏)로 청주목사 김래(金琜)의 딸이다.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은 내무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조종사 최석만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경찰 측의 발표는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추리에서 나온 추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3개월 후 피랍자 송환이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대한국민항공 조선항공사 사장인 신용욱은 미군정청과 협의하여 회사를 존속시키며 서울의 한성상회(이응직)에게 돈을 빌려 미 군정청으로부터 일본군 비행기 수백대를 헐값으로 구입하고 고철로 처리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고철로 돈을 번 신용욱은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 1946년 3월 1일 대한국민항공사(영어: Korea National Airlines)(1948년 10월까지는 대한국제항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다.그러나 수요 급감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신용욱 사장이 자살하면서 한성상회의 이응직 사장이 대한국민한공사의 경영권을 인수를 추진했으나 1962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하여 인수하면서 대한항공공사를 설립하였다.
조현아 2015년 2월 12일 1심 판결에서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2월 13일 조현아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15년 4월 21일 검찰이 다시 1심과 같은 형량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는 재판 중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감정에 호소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2013년 1월 22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최봉식 부사장에 대한 파행경영과 비리를 폭로한 글이 인터넷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되었지만, 최봉식 부사장의 인사비리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결국 감사원은 최봉식 부사장의 인사비리와 파행경영 논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논란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 일가의 황제 의전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직원에 따르면 조양호 총수 일가를 'KKIP' 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 날에는 항공기 내외부의 대청소를 담당하는 '스폐셜크리닝팀'이 동원되며 평소에는 20~30분이면 전 좌석 청소를 끝내지만 조양호 일가가 탈 때면 4개 좌석 당 50~60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으며 탑승 당일에는 1등석에만 대한항공 임직원 20명~30명이 모이며, 심지어 1차 하청업체 임원, 2차 하청업체 사장들이 항공기 청소 작업을 직접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또, 항공기 창문 밖으로 풍경에 '낡은 장비'가 있으면 안되며 78번 게이트는 아예 비워져 있거나 대한항공 항공기가 주기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탑승 당일 게이트와 항공기의 연결 통로 내에 하청업체 임원들이 도열하여 조양호 일가를 맞이한다고 전했다. 기내식은 금테가 둘러진 도자기와 금장이 박힌 수저 등 '조양호 일가 전용 식기'에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구 (1931년) 1963년, 박정희 정부의 승인으로 한국에 돌아와 어머니과 함께 창덕궁 낙선재에 기거하며 1965년부터 대학가에서 건축설계학을 강의하였으며, 이듬해 트란스아시아 부사장에 취임하였다. 그의 이름이 회자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연세대학교의 건축공학과에 출강하기도 했다. 1970년 아버지인 의민태자가 사망하였고, 1971년 영친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였다. 1973년 친척들과 함께 신한항업주식회사를 세웠으나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조수호 인천에서 한진그룹 창업자인 조중훈 전 회장의 4남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1985년 한진해운 상무에 취임했다. 2003년 7월 한진해운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해사재단 이사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등을 지냈다. 2006년 11월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조영무 조영무는 고려말 조선초의 무신으로 1338년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조순후(趙珣厚)이고, 아버지는 조세진(趙世珍)이다. 증조부 조인재(趙麟才)는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고, 할아버지 조순후는 사후 참찬문하부사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조세진은 후에 조영무의 출세로 사후 예의판서에 추증되었다가 다시 참찬문하부사로 추증되고 한산백에 추봉되었다.
헤르보르 헤르보르는 남장흘 하고 "효르바르드"()라는 남자 이름을 자칭하며 싸우고 죽이고 약탈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자신도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마검 티르핑을 찾아 나서게 된다.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Season 1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시즌 1(Korean Air Starleague 2010 Season 1)은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지는 이스포츠에서 권위 있는 스타크래프트 개인전인 스타리그의 29번째 대회이며 2010년에 열린 첫 번째 스타리그이다.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는 "스타리그는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면서
"젊은 층과 더욱 활발한 소통을 위해 스타리그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리그 명칭은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은 다음달 5일부터 본격적인 리그에 돌입하며 결승전이 열리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황수신 황균비(黃均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릉대도호부사 황군서(黃君瑞)이고, 아버지는 세종조의 명상 영의정부사 황희이며, 어머니는 양진(楊震)의 딸이다.
신해철 1988년, 신해철은 어린시절 친구들이었던 김재홍, 조형곤, 조현문, 조현찬과 밴드 무한궤도를 이루어 언더 그라운드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무한궤도는 밴드의 활로를 모색하는 시기를 맞이하였고, 한 멤버가 1988년 MBC 대학가요제 출전을 제의하여, 멤버들 간의 갑론을박을 거쳐 결국 출전을 결정하였다. 이후 신해철은 앞서 출전했던 같은 해에 열린 강변가요제에서의 수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요제의 특성에 관해 분석하여 전략을 짰고, 이는 결국 대상 수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수상곡은 신해철이 작사 · 작곡한 〈그대에게〉였는데, 이 곡은 철저히 가요제 수상을 위한 맞춤형 곡이었다. 신해철은 곡을 만들기 전에 '전주부터 화려하게 치고 들어가야 한다. 전진돌격대형으로 시작부터 돌격한다. 곡이 좀 특이해야 한다. 노래 자체는 단순하다. 8비트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로 간다. (대학가요제) 현장 행사에서 가사가 전달될 리 없으니 쉬운 가사로 간다. 4분 동안 끊임없이 변한다. 지루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등의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치밀한 전략이 적중했던 것인지,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조용필은 전주만 듣고 대상감으로 직감했다고 한다. 신해철은 〈그대에게〉 탄생 과정에 대해, "당시 키보드로 곡을 만든다는 행위를 해보고 싶었다. 문방구에서 멜로디언을 사서, 멜로디언을 불면서 〈그대에게〉를 만들었다. 아버지한테 안 들키려고 밤에 이불 쓰고 멜로디언을 불면서 만들었다. 원래는 10분짜리 대곡을 만들려고 했는데 숨이 차서 4분짜리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지창훈 지창훈(智昌薰, 1953년 ~ )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이동복 (1937년) 민간인이 되자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스카우트를 받았다. 이회장은 영어를 잘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이 강한 이씨를 그룹회장 고문으로 앉혔다. 이후 그는 삼성항공 부사장, 삼성의료기 사장을 역임했다. 그러난 기업인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남북회담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삼성에 있으면서도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쪽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한인급 좌찬성 한유(韓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직 한경남(韓敬男)이고, 아버지는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우의정 한응인(韓應寅)이며, 어머니는 부사과 이담령(李聃齡)의 딸이다.
아프로디테 아레스는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공포를 뜻하는 포보스와 두려움을 뜻하는 데이모스, 에로스, 하르모니아를 낳았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후에 추가된 것이라고도 한다. 에로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원태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의 손자이자, 조양호 회장의 장남이다. 2004년 대한항공에 입사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객사업본부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았다. 2014년 1월부터 대한항공 경영전략 및 영업부문 총괄부사장과 그룹경영지원실 실장, 한진칼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2018년 조원태의 인하대학교 편입 비리가 제기 되면서 교육부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는 인하대학교에 조원태의 편입학 및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2018년 7월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는 조원태를 부정 편입시켰을 뿐 아니라,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사 학위까지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하대는 편·입학 모집요강을 통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으나, 조원태는 미국의 2년제 대학인 힐버 칼리지 대학에서 학점과 평균 평점 미달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던 상황에서 인하대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당시에도 조원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못 미치는 120학점을 취득했음에도 인하대는 조원태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이에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원태의 3학년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에 문제가 있었다며 모두 취소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또 조원태가 석사학위를 받은 미국 남가주대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원태 조원태(趙源泰, 1975년 12월 25일 - )는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어반자카파 어반자카파의 결성은 2009년 4월이지만, 멤버들의 만남은 더욱 일찍 시작됐다. 2004년 당시, 인천 제일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박용인은 인천의 한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다가, 그 학원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조현아를 알게 됐다. 조현아는 재즈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중이었다. 박용인은 곧바로 조현아에게 노래를 해보자고 권유했다. 조현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조현아가 MBC '별밤 뽐내기'에서 연말 장원을 하면서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한편, 권순일은 SM엔터테인먼트 노래 선발대회에 참가해 입상을 했고 연습생 생활을 했다. 그 당시 연습생 동기들이 훗날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발탁됐다. 하지만, 중3 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모의 만류로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3년 후 경희대학교 통역번역학과에 진학했다. 음악을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때, 고교 동창인 박용인이 음악 활동을 권유했다. 그 후 2009년 4월 어반자카파를 결성했다. 그룹 초기에는 보컬 그룹이 아니라 R&B 밴드 형태였다. 이들 3명은 두 번째 미니앨범까지 같이 했다. 당시에는 소속사도 없었고, 두 앨범도 모두 자비로 냈다. 그 후 2년이 지나 2011년 5월 17일 정규 1집을 발매하였다.
분기점의 그녀 최근, 직장 후배로 여자로서의 매력 넘치는 25세의 미하라 나츠미(샤쿠 유미코)가 자신보다 젊은 것에 계속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회사 사장의 아들이자 부사장 코모토 카즈키(카나메 쥰)의 부사장 취임 파티에서 치하루가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어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 상황을 나츠미가 대신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부사장 코모토 카즈키에 “네가 없어도 전혀 영향 없었던것 같음 ”이라 말하며 기름을 지른다.
정기선 198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몽준 현대중공업 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일외고 졸업 후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은 뒤 ROTC로 군복무를 마치고 처음에는 언론사(동아일보)에서 근무하다 아버지의 기업에 입사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스탠퍼드 대학교대학원에서 MBA수업을 받았으며 잠시 컨설팅그룹에서 일한 뒤 다시 귀국하였다. 2013년 현대중공업 수석부장으로 재입사 후 2014년 상무 및 2016년 전무,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불가리아 제2제국 14세기의 새로운 수도원들은 차르 이반 알렉산더르의 후원 하에 발칸 산맥의 북쪽 경사 지역, 특히 터르노보 근처의 '신성한 숲'으로 알려진 곳에 세워졌다. 제국 내의 많은 수도원들은 불가리아 사회의 문화적, 교육적, 정신적 중심지였다. 수도원의 부속 학교와 대도시에 있는 교회 부속 학교는 성직자와 서기관의 육성을 목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터르노보, 아토스 산 수도원, 콘스탄티노폴리스 등에서 교육 받는 사람도 있어 당시의 불가리아에서 실시 된 교육은 높은 수준에 있었다. 현존하는 불가리아 제국의 사본에서 볼수 있는 정교한 서법과 맞춤법은 당시 행해지고 있던 교육의 산물이었다.
불가리아 정교회 현재, 불가리아 국내에서 약 655만 명,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북미에 100만에서 2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 불가리아 국내에 13개 교구, 국외에 2개 교구를 가지고 있다. 교구 사제는 1500명 정도이며 또 120곳 정도의 수도원이 있어, 수사는 200명 정도이며, 수녀의 수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가리아 제1제국 864년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불가리아는 슬라브 유럽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들의 선도적인 문화적 위치는 수도 프레슬라프에서 키릴 문자가 발명되면서 굳혀졌으며, 고대 불가리아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이 북방으로 전파되었다. 고대 교회 슬라브어로 알려진 고대 불가리아어는 동유럽의 공용어가 되었다. 927년에는 완전히 독립된 불가리아 정교회 총주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불가리아 제1제국 제 1차 불가리아 제국의 문화적 유산은 불가리아 역사가들에 의해 플리스카-프레슬라프 문화로 정의되며, 이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제 1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에서 명명한 것이다. 많은 문화재들이 북동부 불가리아 지역의 슈멘, 노비파자르 등에서 발견되며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루마니아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루마니아 고고학자들은 이를 "드리부 문화"라고 부른다.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의 유물들은 또한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분할된 베사라비아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반 알렉산더르 이반 알렉산더르의 통치 기간 동안 제 2차 불가리아 제국은 문화적 르네상스기에 접어들었고, 이는 시메온 대제 시기의 뒤를 이은 "불가리아 문화의 두번째 황금기"로 불렸다. 이반 알렉산더르의 명령 아래 많은 불가리아 수도원과 교회들이 지어지고 개수되었다. 바흐코보 수도원의 납골당과 이바노보 암벽 성당의 벽화로 후원자로서 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이반 알렉산더르의 후원은 네세버르의 엘레우사 성모 수도원과 성 니콜라 수도원이 그의 시대에 재건축된 것 으로 입증된다. 게다가 이반 알렉산더르는 드라갈레브치 수도원과 킬리파레보 수도원의 건축을 개시하였다.
벨버즈드 전투 토플리카 강과 모라바 강의 합류 지점의 캠프에서 데찬스키는 비딘에서 북동부로의 공격을 예상하였다. 그의 목적은 불가리아군의 세르비아로의 진격을 막는 것이었다. 스트루마 계곡에 불가리아군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찬스키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불가리아령 모라바 계곡과 프치냐 강의 계곡을 지나 스타로 나고리치노 마을에 도착하여 그곳 근처의 수도원에서 기도를 했다. 이후 그는 요아킴 오소고프스키 수도원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카메니차 강 근처의 불가리아 영토로 진군하여 벨버즈드 근처에 캠프를 세웠다.
릴라 수도원 불가리아 부흥기(18세기 ~ 19세기) 시대에 수도원은 큰 변화를 맞았다. 1833년에는 화재로 인해 파괴되기도 했지만 1834년부터 1862년까지 진행된 불가리아 국민들의 지원을 통해 재건되었다. 1816년에는 수도원 내에 주거 구역이 건설되었고 1844년에는 종탑이 설립되었다. 또한 수도사들에 의해 수도원 내에 학교가 설치되었다.
불가리아 1925년에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불가리아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당시 반공, 우익 성향의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총리가 불가리아와 일방적으로 국교 관계를 단절하고 1960, 70년대 포르투갈과 전쟁 중이던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 포르투갈령 아프리카 식민지들의 독립운동을 불가리아가 지원하면서 관계가 냉각 된적도 있었으나 1974년 포르투갈에서 카네이션 혁명으로 에스타두 노부 우익 독재 정권이 붕괴되면서 불가리아와 포르투갈은 같은 해 다시 재수교를 맺었다. 2013년 2월 현재 불가리아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포르투갈도 소피아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릴라 수도원 1976년에는 불가리아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991년 이후부터는 불가리아 정교회 소유로 남아 있다. 2002년 5월 25일에는 불가리아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곳을 순례하기도 했다.
불가리아 제2제국 제 2차 불가리아 제국 시기의 미술은 중세 초기 불가리아 미술은 중세 초기 이래의 불가리아 미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비잔티움 미술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서구 미술의 요소도 도입되었다. 릴라 수도원 등 중세에 지어진 불가리아 교회에는 당시의 회화가 현존하며, 그 중에서도 1259년 보야나 교회의 장식 벽화는 예술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책 채색과 삽화에 사용된 세밀화도 발달하여 이반 알렉산더르의 네 복음서에는 366점의 세밀화가 포함되어 있어 중세 유럽의 작품 중에서도 화려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바일로의 난 1278년 여름 이바일로는 수도에 입성한 후 황제의 휘장을 받았다. 불가리아는 인민의 차르의 지배 하에 통합되었지만, 국가의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미카일 8세는 이바일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솏하여 미카일 글라바스가 이끄는 군대를 보냈으나, 그는 불가리아군에게 두차례나 패배하였다. 그러자 미카일은 몽골에게 불가리아 침공을 요청하였다. 수도에서의 상황 또한 악화되어 이바일로는 귀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황후 마리아와 자주 싸웠다.
이바노보 암석 교회군 1320년대 불가리아 정교회 총주교였던 요아킴이 거처로 삼은 뒤부터 17세기까지 수도사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 수도사들은 바위를 깎아 수도실, 교회당, 예배당을 건설했는데 수도원 수는 약 40개에 달했다. 주변에는 그 외의 종교 시설 용지가 300개 정도에 달했지만 대부분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제2제국의 황제들이 교회에 여러 차례 기부했다.
불가리아 제2제국 1180년 시칠리아 왕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오자 불가리아에는 증세와 징병 강화가 실시되었고, 이사키오스 2세의 결혼 즈음에 특별세가 부과되기까지 하였다. 1185년 터르노보의 귀족인 토도르 페터르와 아센 형제가 세금의 경감과 프로노이아를 요구하였으나 이사키오스 2세는 거절하였다. 1185년 여름 살로니카의 성 디미터르의 이콘이 터르노보에서 발견되었고, 아센 형제는 성 디미터르가 불가리아를 돕기 위해 살로니카를 포기했다고 선언하면서 거병하였다. 이는 불가리아 민중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아센과 페터르는 국가의 계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 1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프레슬라프를 공격했고, 1185년 가을과 1186년 봄 사이에 바르나를 제외한 불가리아 북부는 해방되었다.
몬타나주 (불가리아) 몬타나 주()는 불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주로, 주도는 몬타나이며 면적은 3,618km, 인구는 183,353명, 자동차 번호는 M이다.
플리스카 플리스카()는 불가리아 슈멘 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인구는 1,124명이며 높이는 146m이다. 681년부터 893년까지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차르 5세기 가량 지속된 오스만의 불가리아 지배 당시 불가리아에서는 오스만 술탄을 "차르"라고 부렀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계승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플로브디프 플로브디프()는 불가리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플로브디프 주의 주도이다. 수도 소피아 다음으로 불가리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로 인구는 380,312명이다.
릴라 (불가리아) 릴라()는 불가리아 큐스텐딜 주의 도시로 높이는 593m, 인구는 3,044명(2008년 기준)이다. 릴라 산맥의 남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릴라 수도원에서 20km, 두프니차에서 34km, 큐스텐딜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불가리아 제1제국 둘로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었던 세바르 칸은 753년 사망하였다. 그의 죽음으로 불가리아 칸국은 정치적 위기에 빠졌고,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 15년 동안에 7명의 칸이 등극하였고, 그들은 모두 살해당했다. 귀족들은 두 파벌로 나뉘어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을 원하는 쪽과 평화 조약을 원하는 쪽으로 분열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노스 5세는 이 위기를 활용하여 불가리아를 멸망시키기 위해 9번의 원정을 단행하였다. 764년 그는 불가리아의 텔레츠 칸을 안키알로에서 격파하였으나 비잔티움 제국은 더 북쪽으로 진군하지 못하였다. 775년 텔레리그 칸은 콘스탄티노스 5세를 속여 불가리아 궁정의 첩자들을 밝혀내었고, 수도 플리스카의 모든 비잔티움 첩자들이 처형당했다. 그의 후계자인 카르담 칸은 792년 마르켈리 전투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유리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은 참패하여 다시 칸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었다. 이 승리의 결과로 위기는 종식되었고, 불가리아는 안정의 시기에 진입하였다.
고대 대불가리아 코트레그(Kotrag)는 쿠트리글(Kutrigurs) 혹은 코트라그(Kotrags)의 지도자가 되어 볼가강 중류로 돌아가 후에 볼가 강과 카마 강(Kama)의 합류지점에 볼가-불가리아(Volga Bulgaria)를 세웠다. 볼가 불가리아는 이윽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볼가-불가르{혹은 은의 불가르(Silver Bulgars)라고도 부른다.}는 9세기에는 자발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해 13세기까지 자신의 민족의식을 유지해 1233년 칭기스 칸의 몽골의 침입을 물리쳤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후 얼마안가 제압되어 중심도시였던 볼가르(Bolghar)는 황금 유목민의 수도가 되었다. 그 후 불가르인은 타타르족(Tatars)과 혼혈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연방의 타타르스탄(Tatarstan)과 추바시아(Chuvashia) 시민은
이들 불가르인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었다.
프레슬라프 프레슬라프()는 불가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슈멘 주의 마을로, 인구는 8,951명(2009년 12월 기준)이며 높이는 92m이다. 893년부터 972년까지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며 현대에는 벨리키플레슬라프(, "대(大) 프레슬라프"라는 뜻)라고 부른다.
불가리아인 대부분의 불가리아인들이 불가리아에 거주한다. 일부 불가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몰도바, 우크라이나(베사라비아 불가리아인),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불가리아인 소수 그룹이 루마니아(바나트 불가리아인), 세르비아, 그리스(포마크족이라 불리는 무슬림 불가리아인 3만명이 서부 트라키에 거주), 알바니아, 헝가리에도 거주한다.
벨리코터르노보 200년 동안 마을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었지만 1393년 오스만 제국이 3개월 동안에 걸친 포위를 뚫고 요새를 함락하면서 마을의 발전도 멈추게 된다. 또한 오스만 제국이 불가리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불가리아에 있던 마을과 교회, 수도원 대부분이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 1598년과 1686년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무장 봉기(중세 시대에는 불가리아어로 터르노브그라드(Търновград),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터키어로 트르노바(Tırnova)라고 불렀음)가 일어났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코모티니 1363년 오스만 제국에 점령된 이래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과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지역 도시들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제1차 발칸 전쟁 당시에는 불가리아가 이 곳을 점령했고 제2차 발칸 전쟁 중이던 1913년 7월 14일 그리스가 이 곳을 탈환했다. 1913년 부쿠레슈티 조약이 체결되면서 불가리아에 반환되었지만 1919년 불가리아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뒤에 체결된 뇌이 조약에 따라 서트라키아 지방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에 넘어가게 된다.
불가리아 제2제국 불가리아 제국의 주요한 행정 단위는 호라(хора)였으며, 호라는 더 작은 행정 단위인 카테파니카(카테파니콘)로 나뉘었다. 이반 아센 2세 시대의 호라는 다음과 같은 12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제 2차 불가리아 제국은 봉건 제도 위에 구축된 제국이었다. 비잔티움 제국 시대때부터 프로노이아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작된 봉건화는 중앙 권력의 약화와 함께 촉진되었다. 대 봉건 영주 계급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큰 세력을 누렸고, 쿠만족 출신의 귀족 시슈만은 게오르기 테르테르 1세에게 비딘의 데스포트 직위를 받아 북서부 불가리아 지역에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할 정도였다. 그 외에도 많은 대귀족들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재산을 기부받은 교회와 수도원까지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벨리코터르노보 벨리코터르노보(, "대(大)터르노보"라는 뜻)는 불가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벨리코터르노보 주의 주도이며 인구는 68,197명(2011년 2월 기준), 높이는 325m이다. 얀트라 강과 접하며 과거 제2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이 많다.
채무 채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고 한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어음같은 기간이 정해진 채무)를 기한이내에 갚지 못할 경우 부도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회계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며, 자산으로 인식된다.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도 생기지 않는 채권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지 해지에는 소급효(遡及效)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550조)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소멸한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청산의무)가 남게 된다(615조, 654조 등). 원상회복의무가 존속하는 동안은 역시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한다. 주의할 것은 해지 이전에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가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해지로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여도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연체된 차임채무(借賃債務)·이자채무·비용 상환의무 등은 그 예이다.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03조 2항 본문, 635조, 660조 등). 이것은 해지권자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51조).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아니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89조 2항).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해지권의 행사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수도 있다. 즉 소비대차 계약에서 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貸主)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 바(603조 2항 참조) 이러한 반환의 최고는 해지와 같은 뜻이 있다. 이 최고가 있으면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387조 2항 참조).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란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의 채무를 말한다.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부가적?첨가적?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채권자(갑), 채무자(을), 채무인수인(병)은 다음과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1.[1］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민법 채권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채권법 채권법(債權法, )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급부장애 2002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모든 종류의 급부장애를 포괄하는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의 장애행위 내지 장애상태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구제방법을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채무자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위반한 때를 의무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 의무위반을 기초로 채권자에게 각종의 법적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주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계약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은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는 반면, 이행기가 도달한 의무의 불이행은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한다. 의무가 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종종 불명확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분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당사자의 이행의 성질과 정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사실판단에 의해 해결된다. 예컨대 건설공사계약에서 설계도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계약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이행이 완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계약의 해석에 의해 해결된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해제가 이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 불완전이행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을 구성하려는 이론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인도를 불완전이행에 포함시킨다. 즉 결함제조물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불완전한 급부로 인한 적극적 채권침해로 보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근거를 본래의 급부의무에 수반되는 종된 의무 내지는 넓은 의미의 형태의무위반 또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의 성실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의무, 즉 상대방의 권리영역에 대한 특별한 간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의 위반에서 구하고 있다.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이론을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의 입증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함상품으로부터 파생하는 확대손해도 적극적 채권침해이론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급부 급부(給付, )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법률 용어이다.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급부에 대한 대가를 반대급부(反對給付)라고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행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부담 위험부담 채무자주의(危險負擔 債務者主義)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예를 들면 가수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다는 계약의 경우, 가수나 텔레비전 방송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출연채무(出演債務)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 즉 가수는 보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537조 참조). 다만 텔레비전 방송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실은 물론 그 회사의 부담이 되며(538조) 이 경우에도 가수는 출연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 즉 반주자(伴奏者)에게 지급하기로 된 사례금 등은 공제해야 한다. 위험부담에 있어서 민법이 취하고 있는 채무자주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537조).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채권자주의를 취하여 채무자의 반대급부(이행)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538조 1항). 그리고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당사자 쌍방에 책임이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도 채권자주의를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다(538조 1항). 이것은 타당한 입법태도이다.
연대채무 연대채무(連帶債務)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가운데,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강제이행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인격존중의 사상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 하는 채무 중에서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부대체적 작위의무)에 적용된다. 이행이 본인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닌 채무(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예술가의 작품제작)/강제하는 것이 인격존중의 사상에 반하는 채무(부부간의 동거의무)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하게 된다.
계약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또는 계약위반(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주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즉,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이라고 한다.
변제 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며,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불이행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예컨대, 계약의 성립 이후),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보증 연대보증(連帶保證)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그의 채무는 0이다. 다만 채권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부종성의 결과로서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무효로 된다. 주채무의 변경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또 연대보증채무는 그 목적이나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보통의 보증에서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특히 강화시키는 데 특색이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해지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543조 1항).
계약 계약의 해지(解止)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543조 1항).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추심채무 추심채무(推尋債務)란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그 영업소에서 이행되어야 할 채무를 말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채권 (법률) 채권관계는 채권과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권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채권관계를 구성하는 전법률관계를 유기적 협력관계로 파악한다(다수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부당이득·사무관리·불법행위이다. 채권 본래적 특색은 물권과 달리 특정인에 대해 청구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절대권·대세권인 물권과 달라서 채권은 상대권·대인권이라고 한다. 채권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거래계에 유통케 할 경제적 필요도 강하므로 오늘날에는 채권도 넓은 범위에서 양도성이 인정되고, 우리 민법도 채무인수·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 (법률) 물권(예；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지상권)이 일정한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여 배타적으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인 데 반하여 채권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함으로써만 비로소 권리 내용의 실현이 기대된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특정의 행위라 함은 부작위(경계에 수목을 심지 못한다)가 되어도 좋고 작위라도 무방하다. 작위 가운데는 물건을 주는 경우(가옥을 인도하고 돈을 갚는다)와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고용되고 소송을 인수한다)를 포함한다. 채권은 통상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나 임의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행위의 이행을 채무자에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도 있으며(友誼上의 약속)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수단이 없는 채권도 있다(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속). 결국 채권이 가지는 최소한도의 효력은 채무자로부터 이행이 있을 때 이것을 정당하게 수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채권은 장래의 재화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품교환의 범위를 때·장소의 관계에서 확대하며, 자본제 경제의 발전에 불가결한 법적 지주(支柱)로 되어 있다. 다른 한편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채권은 근래의 사회생활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과 같다.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고,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의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그 변제기에 이행해야 하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A씨(매수인)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받은 B씨(매도인)의 주택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대출금거래장을 인계받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B씨 명의의 대출잔액을 A씨가 대신 갚는 조건이다. 그러나 그 후 A씨가 대출이자를 수개월간 연체하자 B씨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대출로 인해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채권법 채권법은 물권법(物權法)과는 그 성질이 아주 다르다. 물권법에서는 물권 즉 소유권과 같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다룬다. 이에 반하여 채권법에서는 어떤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1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든가 '약속 그대로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률관계를 다룬다. 로마시대는 물권법은 '물건의 법'이라고 불리고 채권법은 '사람의 법'이라고 불렸는데 채권법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로 된다. 양자의 차이는 법률적으로는 채권법이 원칙적으로 임의법규라는 형태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제3자에 영향이 큰 물권관계에서는 법률이 엄격히 '물권'의 형식·내용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으나 채권관계의 경우라면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도 좋으며 법률은 기껏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으로서의 법규를 마련해 놓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자유(계약의 자유)에 사회정의의 입장에서의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서 임의법규의 범위도 축소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제3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영역, 예를 들면 채권양도라든가 기타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등 계약 이외의 영역에는 강행법규가 많다. 한편 채권이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의 신용관계 위에서 성립되는 권리이므로 채권법에서는 신의칙(信義則)이 지도이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의 해석·손해배상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으로 언제나 신의칙이 충분히 고려된다.
변제충당 변제충당(辨濟充當)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및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원금 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경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 또는 어느 급부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각론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일방(終身定期金債務者)이 특정인(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725조)이다. 이것은 특히 보험적 작용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사인(私人)간에 잘 행해지지 않는 제도이다. 종신정기금 계약은 무상(無償), 또는 유상(有償)인 수도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560조)의 일종으로서 증여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유상인 경우(예；매매대금이나 고용임금 등의 지급방법으로 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금채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계약해제권 등 일반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727조). 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료의 기준이 되는 자(前記의 특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당한 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729조 1항).
계약 해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法定)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나 해약금의 교부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 또는 수령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保證金)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1항)"고 규정하여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급부장애 급부장애(給付障碍, ) 또는 영미법상 계약위반(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급부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부장애 중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급부장애는 채무불이행보다 넓은 개념이다.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특정물 매매(물품)는 특정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이에 반하여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상 완전한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있으며, 불완전한 물건을 급부한다 하여도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공평을 잃을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매수인이 완전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여 대가(代價)를 지급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도인·매수인의 공평을 도모하였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생기는 책임(무과실 책임)인데 매도인·매수인의 특약으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예외 584조).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상기한 것 중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수인이 하자(瑕疵)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신뢰이익)에 한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매된 권리의 하자에 대한 것(추탈담보, 追奪擔保)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하자담보)에 관한 규정 외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9조), 경매(競賣)의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8조)이 있다. 또한 담보책임의 불특정 매매에의 적용 및 담보책임과 착오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법시대부터 학설 · 판례가 대립되어 왔다(앞의 문제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의 항 참조. 뒤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학설은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데 일치).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다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강제이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의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대체집행에 의하고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간접강제를 허용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발 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된다. 따라서 원인사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중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한계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법 제393조에서는 이러한 배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상당인과관계설, 규범의 보호목적설과 위험성관련설 등 여러 학설이 대립, 경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눈다. 대한민국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주의의무 어느 특정인이 일상 자기의 물건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정도의 주의와 같은 정도의 주의(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와는 다르다. 법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민법 922조, 695조, 1022조) 후자의 가벼운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무거운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특정물의 인도채무의 경우는 인도를 할 때까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니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의무로 경감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계약 등은 쌍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채무를 지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채무를 진다. 그러므로 가령 핸드백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핸드백의 인도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이행의 준비완료(이행의 제공)가 있기까지는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시이행의 항변인데 매도인이 이 항변을 내세우려면 매수인의 채무도 이행기에 도달해 있음을 요한다(536조). 그러나 같은 쌍무계약에서도 차임(借賃)·노임·위임의 보수·보관료 등의 경우는 후급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656조, 665조, 686조 2항, 701조) 동시이행을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 매도인이 먼저 이행한다는 선이행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매도인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다. 그러나 벌써 매수인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고, 후일의 대금지급이 기대될 수 없다면 역시 일종의 항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 대금선급의 경우의 매수인이라도 목적물의 소실 등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확실하게 되면 동시이행의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를 하면 된다(546 참조). 법원은 이행을 청구받은 피고의 패소의 판결이 아니라 피고의 급부(이행)와 상환(相換)으로 급부해야 한다는 취지(상환적 급부)의 판결을 한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거해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는 피고의 채무의 제공을 요한다. 제공을 요하지 않는 청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 되므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544조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말한다.
손익상계 손익상계(損益相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의 계약원인에 의한 이익은 공제할 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상의 이익, 채무를 면하여 다른 계약으로 받은 임금, 보수 기타 위문금 등의 경우이다.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履行補助者)는 채무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돕는 제3자를 일컫는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채무이행을 위해 제3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채무자의 수족이 되어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협의의 이행보조자라고 한다.
조합 (법률) 조합채무(組合債務)는 조합의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담한 채무이다. 보통은 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積極財産)과 소극재산(消極財産－채무)을 포함하는 관념이므로 본래는 조합채무도 각 조합원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하여 이른바 조합재산의 하나로서 전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의 채권자는 바로 각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712조). 실제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 중에서 업무집행자가 변제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합의 채권자도 우선 조합의 업무집행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고, 받지 못한 몫만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므로 조합원은 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아무튼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손실 분담의 비율(711조)에 따라서 분할되며 그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하게 된다(712조). 물론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부당이익의 法理에 따라).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의 형태로 인수되는 보증계약으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이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담보(각종 보증금,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업법 제4조를 근거로, 경제 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채권채무관계(권리·의무관계)에서 채무자(의무자)에게는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주고, 채권자(권리자)에게는 채권담보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험 등 총 75개의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채무자지체 채무자지체(債務者遲滯)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지체라고도 한다.
급부장애 현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유럽계약법원칙 및 영미법 체계에서는 계약상의 의무위반 · 계약침해(breach of contract: Pflichtverletzung)라는 개념 하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민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이원적 체계를 지양하고 계약책임을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강제집행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자력구제 자력구제(自力救濟)란 청구권을 지키기 위하여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집에 가서 강제로 금전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이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예；貸家를 증여하는데 賃家의 일부는 증여자의 처에게 주는 부담을 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수증자가 부담받는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로서 무상성(無償性)이 후퇴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칙(特則)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2항). 또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1조).증여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반면 채무금액의 경우, 양도로 간주되어 주는 이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녀에게 상속시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외화채권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을 말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보증계약 보증계약(保證契約)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았으나 민법 개정을 통해 서면만 유효하도록 추진중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송물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보증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소송물은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시효원용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두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 소멸설이고 또하나는 상대적 소멸설이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하는 반면, 상대적 소멸설은 채권 채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시효원용권은 상대적 소멸설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채무자는 '시효원용권'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채권자 채권자(債權者)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유증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受贈者)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胎兒)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때, 예컨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한다.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증의무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해야 할 특정적 유증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있는 유증이라 한다. 유증을 받으면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부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즉 유증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유언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증은 일정한 경우에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성취 이전에 사망한 때, 유증의 목적으로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무효로 된다. 취소되는 경우로는 부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은 당사자의 일방(終身定期金債務者)이 특정인(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725조)이다. 이것은 특히 보험적 작용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사인(私人)간에 잘 행해지지 않는 제도이다. 종신정기금 계약은 무상(無償), 또는 유상(有償)인 수도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560조)의 일종으로서 증여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유상인 경우(예；매매대금이나 고용임금 등의 지급방법으로 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금채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계약해제권 등 일반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727조). 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료의 기준이 되는 자(前記의 특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당한 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729조 1항).
변제 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채무자 단독으로 급부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무관리 사무관리(事務管理)는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사무관리·부당이득의 문제에 해당하는 "원상회복법"(restitution)이 있다.
소멸시효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재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금전채권(金錢債權)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그 종류로 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종류금전채권, 외화채권 등이 있다. 금전채권을 특수한 종류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인데, 종류채권에서 중등 품질 재화의 제공이나 종류 채권 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특수성상, 이행불능은 생각할 수 없고 이행지체만 성립한다. 매매·임대차·고용·도급 등의 유상계약에서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이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므로 매매대금·대금(貸金)·임금(賃金) 등의 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이다. 손해배상도 민법상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채무불이행에 관하여 394조. 불법행위에 관하여 763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채무자 채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강제 징수 강제 징수(強制徵收)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체납), 행정권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 징수 절차인 조세의 체납 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 처분 및 환가 대금 배분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해지며,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급부장애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방법”(remedies)이라 함은 급부장애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정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구제방법은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그리고 강제이행, 노무상당금액 또는 금지명령의 소송, 대금의 감액 등이 인정된다. 특히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구제방법이다. 구제방법이 매도인을 위한 것일 때 “매도인의 구제방법”(seller’s remedies)이라고 하고, 매수인을 위한 것일 때 “매수인의 구제방법” (buyer’s remedies)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위하여 여러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제도, 위험부담제도 또는 담보책임제도가 그것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이다. 한편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급부하거나 급부할 물건 또는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귀책사유)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매수인의 권리: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주관적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급부장애에 대한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위의 A,B,C의 경우만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전보배상 전보배상(塡補賠償)이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 민법용어이다.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다.
공의무 공의무(公義務)란 공권에 대응하는 행정법상 개념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의무자의 의사에 가해진 공법상의 구속을 의미한다. 하나의 법관계에서 공권과 공의무는 언제나 대칭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만은 아니다. 한편, 공의무는 주체에 따라 행정주체가 지는 의무, 개인이 지는 개인적 공의무,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 근거에 따라 법규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행정행위에 근거한 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주체가 지는 의무로서 [공무원]] 봉급지급의무, 배상금지급의무 등이 있고, 개인이 지는 의무로서 구체적인 납세의무, 수수료 납부의무, 국방의무가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가적 채무는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상환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며,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환의 원칙은 먼저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담보적 기능을 하며, 또한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호의관계 호의관계(好意關係)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한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생활관계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문제화될 수 있으며 이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냐가 법적 쟁점이 된다. 호의관계에서는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 무상계약에서의 책임 경감의 법리, 과실상계의 법리 등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호의로 자동차를 무료로 태워주고 가다가 과실로 사고가 나 탄 사람에게 상해 혹은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호의관계는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구별된다. 무상급부라 하여 항상 호의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代物辨濟)란 채무 본래의 목적물의 교부(급부)에 갈음하여 이것과 물건(代物)을 현실로 급부하고 이에 의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민법 466조)을 말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란 대한민국 민법의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행불능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프랑스민법 제1303조와 독일민법 제285조가 오스트리아민법 제1447조가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신설될 예정인 민법 399조의2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유로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갈음하는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도 본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대상의 이전이 허용될 수 있어 채무자의 선의보다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로서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경략인이 대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위약벌 위약벌(違約罰)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나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이 벌금의 형태이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소멸시효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의무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다”
급부장애 예컨대 사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3자의 급부침해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이행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임의채권 임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임의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 후 그리고 그 목적물, 예컨대 가옥의 인도 전에 가옥이 매도인의 과실에 의하여 소실되면 매도인의 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될 뿐으로(390조)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존속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歸責事由)가 아니고 불가항력 등으로 소실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어찌 되는가. 만약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채무도 소멸한다면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고, 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면 손실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된다. 위험부담(危險負擔)은 이론상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만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계약 당사자 쌍방에 위험을 분담케 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을 취하는 입법이 있을 뿐이다. 위험부담에는 ① 채무자주의(게르만 고유법 → 독일민법 계통) ② 채권자주의(로마법 → 프랑스민법·스위스채무법 계통) ③ 소유자주의(영미법 계통) 등의 세 주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537조). 구민법도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에 의하고 있었으나 그 예외가 너무 광범하여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즉 구민법은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滅失)·훼손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 원칙을 다시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에서 그 물건이 확정한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이러한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채무자주의로 일관하고 있다(537조).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방해되었을 경우에도 동 원칙을 고집하게 된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불측의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계약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반대로 이 경우 당사자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면제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거래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어느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다루는 것이 ‘면책’의 문제이다.
중복소제기 중복소제기(重複訴提起)란 이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법원은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를 한 소송의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반소가 중복소제기가 아님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외국법원에 소제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제259조의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채권법 채권총론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기존의무의 원칙 기존의무의 원칙()은 기존에 실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약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약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의 선원과 선장이 폭풍을 맞아 침몰할 위기에 이르자 선장이 선원에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조건으로 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다면 선원은 약인으로 "일"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선원이 이미 열심히 일할 기존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약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원칙의 예외는 청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제3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 기존의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약인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한 시민이 선원에게 열심히 일해주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선원은 그 시민에게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채무보다 적은 수표를 보내 전체 채무를 청산하고자 채권자에게 수표에 잘보이게 표시하여 보낸 다면, 채권자가 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은 채무자가 선의로 행동하고 채무액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확정적이자 않다는 전제하여 제안 된 합의의 채권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행인수 이행인수(履行引受)란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이행 인수계약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은행대출금 2억원을 대신 갚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하여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채무만 대신 갚으면 되고 채무자 명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므로 이행인수이다.
부양 (대한민국 민법) 협의의 부양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관계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이므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질 수는 없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부양당사자라 한다. 친족 중에서 부양관계에 서는 사람은 법률에 의해 한정된다(974조).
이상의 두 가지로 부양관계를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에 있지 않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서로 부양의무가 없으며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기의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양청구권은 재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기는 하나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즉, 이것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고, 상속을 할 수 없으며, 양도나 포기도 할 수 없다(979조, 10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