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50925, 시행일자=20150928,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50928
공포일자: 20150925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 또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 실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과목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독학자의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 및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

2. 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응시자격)

① 과정별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삭제 

3. 삭제 

4.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면제받은 과목이 해당 시험 총과목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면제받은 과목과 그 외의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이 해당 시험 총과목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세부 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4.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5. 그 밖에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인정받은 학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범위 및 면제 절차와 강좌 또는 과정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당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全)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②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 인정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③ 학위취득 종합시험에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의 합격결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4조(학위 수여 등)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의 시험실시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⑦내지 ⑨생략

  ⑩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한다.

          부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라목ㆍ동조동항제3호 라목 및 동조동항제4호 라목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④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지정 기타 행위 또는 국립교육평가원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의 행위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의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해당시험과목중 3할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