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어업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발견한 경우

2. 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어업단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속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반 선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어업단속에 대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업단속에 관한 건의 사항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소속"을 "농림수산식품부소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을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