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60802, 시행일자=2016080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0804
공포일자: 2016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 과정의 소개

2. 교과목 개요

3. 교수요목


부칙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190719, 시행일자=2019071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90719
공포일자: 2019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231128,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99990101
공포일자: 2023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제1호의 주보츠와나공화국가보로네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2. 별표 제1호의 주수리남공화국파라마리보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3. 별표 제1호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4. 별표 제1호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9호에 따른 시행일
(법령구분=국가보훈부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시행일자: 20230605
공포일자: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21024, 시행일자=20221024, 소관부처=경찰청,해양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1024
공포일자: 20221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찰함정"을 각각 "해양경비안전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비안전함정"을 각각 "해양경찰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106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10610
공포일자: 20200609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622, 시행일자=2021062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10623
공포일자: 20210622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의2,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의 일반인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기관의 직원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국외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방사선오염이 확산되는 경우

⑥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의2"로 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20609, 시행일자=2022060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609
공포일자: 2022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의 유형 및 성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의 증상 또는 영향 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ㆍ등재 또는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702, 시행일자=2019070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월드컵기장령
시행일자: 20190702
공포일자: 20190702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 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21208, 시행일자=202212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일자: 20221208
공포일자: 2022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20201, 시행일자=201202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20201
공포일자: 201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4조 삭제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葬禮式場營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課徵金處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동 적용시한 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 적용시한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70101
공포일자: 2016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ㆍ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로 한다.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9조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8조의4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701
공포일자: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③ 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총괄책임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또는 공관에 출입하려는 인원 및 차량의 방문 목적 확인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출입증의 교부 및 청사 내에서의 출입증 패용여부 확인

3. 사무처장이 정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 또는 청사출입차량의 검색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임시보관, 청사 외부로의 반출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협조요청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6.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주차통제

7.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순찰 또는 CCTV 관제 등을 통한 위해요소 점검

8.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 관리자)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괄책임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그 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사출입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인격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ㆍ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총괄책임관 또는 현장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 근무 중의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③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725, 시행일자=2023072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자: 20230725
공포일자: 20230725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관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제7조(환매대금)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기획차관보"를 "재정경제원차관보"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ㆍ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329, 시행일자=20170330,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70330
공포일자: 201703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해당 물품을 제재대상국으로 반입 또는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재래식 무기 등의 물품을 운송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공기

2.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3. 적대행위를 하고 있거나 적대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5.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61012, 시행일자=201610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1012
공포일자: 2016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20170330, 시행일자=20170330,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330
공포일자: 2017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3조(매각의뢰)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낙찰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3.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제5조(처분조건)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2. 다음 각 목의 수수료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00928, 시행일자=20200928,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0928
공포일자: 20200928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3. 변호사

4. 법학 교수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7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재외동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19
공포일자: 2024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시행일자: 20220701
공포일자: 20220630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611, 시행일자=201906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90612
공포일자: 20190611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3. 서예 관련 교육 현황

4.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5.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 현황

6.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7. 서예 관련 시장 현황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예 관련 법령·제도 및 예산 현황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30214, 시행일자=20230216, 소관부처=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216
공포일자: 2023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①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150720, 시행일자=20160114, 소관부처=조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시행일자: 20160114
공포일자: 2015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①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보의 공개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업체 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군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경신절차

4. 그 밖에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실적보고)

① 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2.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한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3.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 및 계약 총액

② 특례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