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20121,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121
공포일자: 2022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