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일자: 20200129
공포일자: 20200129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사연구지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농업산학협동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으로 보되,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정수의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초과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과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⑦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농수산부ㆍ과학기술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