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20170330, 시행일자=20170330,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330
공포일자: 2017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기관과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어음 이용자들이 제기한 전자어음과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또는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청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권고한 합의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5조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가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간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관리기관이 약관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시행일자: 20220401
공포일자: 20220401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702, 시행일자=20190702,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시행일자: 20190702
공포일자: 20190702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참모장)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20529, 시행일자=201205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시행일자: 20120529
공포일자: 2012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전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40501,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01
공포일자: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 삭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ㆍ여성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또는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장"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촌사회여성팀장"을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는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각 자문회의의 위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11224, 시행일자=2021122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11224
공포일자: 2021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및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101
공포일자: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 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2.12.1]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열람 및 복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0630
공포일자: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사계획서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각 20부로 한다. 

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나 관련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4항 각호중 해당사유로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

3.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이 동의부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내용. 이 경우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현재의 위치

2. 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3. 전일 조사의 내용

4.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현재의 위치

2. 위반행위자

3. 위반사실의 내용

4. 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

5. 위반사실의 발생이유

6. 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7. 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습득한 기술의 내용

2. 수집한 정보의 내용

3. 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

4. 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0424, 시행일자=201804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80424
공포일자: 20180424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51103, 시행일자=20051103,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51103
공포일자: 200511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90129, 시행일자=201901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90129
공포일자: 2019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법관복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⑦생략

  ⑧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을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⑨부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31228
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 해당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회수 방법 및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6.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7.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 사료검사원의 지정 및 시료 수거

3. 법 제23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재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

3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

4.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명령ㆍ출입 검사, 개선ㆍ보완ㆍ조치 명령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20200731,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0805
공포일자: 2020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부칙
(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240927, 시행일자=20240927,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927
공포일자: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장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2.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처리 결과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정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공관장은 공관장에 대한 장관의 지시와 청장의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일자: 20240401
공포일자: 20240326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조사본부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0101
공포일자: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9월 7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시행일자: 20240829
공포일자: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법관 또는 사무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30
공포일자: 202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

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11028, 시행일자=2021102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1028
공포일자: 2021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주

2. 사업주

3. 차관액 및 차관조건

4. 예상차관선

5.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 입지

7.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

9.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10.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금액

제3조(협의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서 작성등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매 및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공과금등을 감면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19840901, 시행일자=1984090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일자: 19840901
공포일자: 19840901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00626, 시행일자=20200626,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시행일자: 20200626
공포일자: 20200626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1114, 시행일자=20171114,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일자: 20171114
공포일자: 20171114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②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도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학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한국장학회법"을 "학술진흥법"으로,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50217, 시행일자=20250217, 소관부처=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일자: 20250217
공포일자: 2025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00721, 시행일자=20101022,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01022
공포일자: 2010072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고에 필요한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수요기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①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제10조(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특정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인의 기술 또는 지능이 계약의 성취요건이 되어 대체할 수 없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3. 예산 또는 자금의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도작업 및 사업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시행령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20121,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121
공포일자: 2022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승인)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결산의 승인) 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역보험사업 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1127, 시행일자=2018112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81127
공포일자: 20181127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現物)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3.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시의 해당 물품의 가격, 감가(減價) 정도, 내용연수(耐用年數),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