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140807, 시행일자=201408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40807
공포일자: 2014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방법·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220801,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0801
공포일자: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시ㆍ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①시ㆍ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시ㆍ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19871231, 시행일자=1988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일자: 19880101
공포일자: 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0118,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일자: 20220719
공포일자: 20220118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ㆍ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0107,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0116
공포일자: 2020010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8조의2 삭제 

제8조의3

제9조 삭제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81224, 시행일자=2019062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인복지기금법
시행일자: 20190625
공포일자: 201812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2. 삭제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 입주보증금의 반환

제5조(차입금)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내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19950318, 시행일자=19950318,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시행일자: 19950318
공포일자: 19950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상업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150804, 시행일자=201508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50804
공포일자: 2015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71128,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시행일자: 20080101
공포일자: 200711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5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범위

5.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요청의 연월일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① 법 제70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②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제3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법 제28조에 규정된 업무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최근 3년 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소비자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6. 제5호의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소비자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서면 요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금지·중지요청의 방법) 소제기단체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연락처

3.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4.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청이라는 취지

5. 침해행위의 내용 및 금지·중지의 대상

제8조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 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제10조 (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소비자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주문

4. 이유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원고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사업자 사이에 계속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73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73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사업자가 같은 여러 개의 소비자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231006, 시행일자=20240107,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107
공포일자: 20231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회세종의사당은 인력ㆍ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국회세종의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구조ㆍ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ㆍ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1. 정무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제5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회의장이 정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명

3. 언론계ㆍ시민단체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건축ㆍ도시ㆍ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5. 국회사무총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교통ㆍ숙박 지원,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5060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50607
공포일자: 20250507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의 9번지, 63의 46번지, 64의 3번지, 64의 10번지부터 64의 14번지까지, 64의 17번지부터 64의 19번지까지, 64의 22번지, 64의 57번지, 64의 59번지, 64의 66번지, 64의 76번지, 64의 77번지, 64의 79번지, 69의 2번지, 70의 2번지, 71의 1번지부터 71의 13번지까지, 73번지, 74번지, 75번지, 75의 2번지, 76의 1번지부터 76의 4번지까지, 76의 18번지, 76의 21번지부터 76의 23번지까지, 77번지, 77의 2번지, 78번지, 78의 1번지, 78의 7번지, 78의 15번지, 82의 1번지, 82의 5번지, 83의 1번지, 83의 2번지, 83의 7번지, 83의 11번지, 84의 3번지, 84의 4번지, 603의 7번지부터 603의 10번지까지, 605의 3번지, 605의 12번지부터 605의 14번지까지 및 605의 16번지부터 605의 18번지까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33번지, 587의 169번지부터 587의 171번지까지, 587의 254번지, 587의 255번지, 615의 36번지부터 615의 38번지까지, 615의 40번지부터 615의 45번지까지, 615의 76번지, 615의 77번지, 618의 3번지, 618의 7번지, 619의 7번지, 619의 8번지, 622의 3번지, 622의 6번지, 622의 8번지, 623의 1번지부터 623의 3번지까지, 623의 5번지, 623의 6번지, 623의 8번지부터 623의 12번지까지, 623의 25번지부터 623의 29번지까지, 623의 32번지부터 35번지까지, 623의 46번지부터 623의 51번지까지, 624의 1번지, 624의 3번지, 624의 6번지, 624의 9번지, 624의 11번지, 624의 18번지, 624의 19번지, 624의 23번지부터 624의 27번지까지, 624의 30번지부터 624의 32번지까지, 624의 40번지, 625의 1번지부터 625의 7번지까지, 626의 1번지부터 626의 10번지까지, 626의 12번지, 626의 14번지부터 626의 21번지까지, 627의 1번지, 627의 4번지, 628의 165번지, 628의 203번지, 628의 204번지, 628의 209번지, 산135의 19번지, 산141의 3번지, 산142의 1번지 및 산143의 1번지부터 산143의 3번지까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26,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우주항공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527
공포일자: 20240126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170720, 시행일자=20170821,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일자: 20170821
공포일자: 2017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국 및 관밑에 두는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지원

3. 대외 업무 총괄·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11213, 시행일자=201112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11213
공포일자: 20111213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41106, 시행일자=20141106,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41106
공포일자: 2014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50711, 시행일자=2025071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711
공포일자: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0413, 시행일자=2021071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일자: 20210714
공포일자: 20210413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4031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318
공포일자: 2024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①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각 군 환자(군인가족 및 군 부대 주변 지역 민간인 응급환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2. 의무요원의 교육

3. 의무 보급

4. 병리시험

5.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일자: 20250107
공포일자: 20250107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부칙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93호 하급법원판사정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이 되는 판사정원 90인중 30인의 증원은 1977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78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50인의 증원은 1981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2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3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4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100인의 증원은 1987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8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89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정원 250인중 50인의 증원은 1991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2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3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4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50인중 60인의 증원은 1996년 3월 1일부터, 60인의 증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증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신설되는 예비판사의 정원 210인중 70인의 충원은 1997년 3월 1일부터, 70인의 충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충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50인중 7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예비판사의 정원 90인중 60인의 증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470인중 50인의 증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0인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0인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0인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101
공포일자: 20241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716, 시행일자=2024101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40716
공포일자: 20240716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제3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범죄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선거범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2. 별표 1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9일

  3. 별표 2 제4호가목11)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4. 별표 2 제4호나목8)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5.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24일
(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250819,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법무부,재외동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819
공포일자: 202508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406, 시행일자=20210707,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10707
공포일자: 202104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0101
공포일자: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090508, 시행일자=20090508,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090508
공포일자: 20090508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