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707, 시행일자=2023071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30710
공포일자: 2023070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위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안건명

4. 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5.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4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문회의에 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2.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3.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4.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자신이 소속된 소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위원회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간사 1명씩을 둘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

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

① 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ㆍ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안건을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특허청 차장 및 기상청 차장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의 위원,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2호차목에 따른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ㆍ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에의 투자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같은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 및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1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3.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통계 등 경미한 안건으로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4. 그 밖에 의장이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각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는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간사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방협의회는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⑨ 지방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⑩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방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기초연구진흥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기초연구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기초연구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기초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초연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초연구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간사위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0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로 본다. 

제5조(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라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차목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호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구축ㆍ운영등"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