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721
공포일자: 2023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20317, 시행일자=202203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317
공포일자: 202203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10628, 시행일자=20210628,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원조사관 등 규칙
시행일자: 20210628
공포일자: 2021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이 규칙에 의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아동보호심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321, 시행일자=2023032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표창규정
시행일자: 20230321
공포일자: 2023032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4. 협조상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우등상)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제7조(표창권자)

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② 삭제 

③감사장은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8조(표창의 추천) 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2조(표창의 제한) 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추서)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20218,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218
공포일자: 20220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20180309, 시행일자=20180309,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80309
공포일자: 2018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4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에 관한 법적용례)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에 관한 적용 법률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을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161130, 시행일자=201611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1130
공포일자: 2016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한국해운조합공제규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해운조합공제규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1101
공포일자: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  2. 업체', '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또는 영림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중 "영림서"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특별자치시장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항공안전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⑤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1228
공포일자: 2020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0919, 시행일자=2017091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등기특별회계법
시행일자: 20170919
공포일자: 20170919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입금)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내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19880323, 시행일자=19880323,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일자: 19880323
공포일자: 1988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621,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621
공포일자: 2023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170705, 시행일자=201707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705
공포일자: 2017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0828, 시행일자=20180828,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일자: 20180828
공포일자: 20180828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4. 삭제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0420
공포일자: 20220419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방송문화진흥회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방송문화진흥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호의 사항: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1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부칙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101102, 시행일자=20110101, 소관부처=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일자: 20110101
공포일자: 2010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경찰병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개시 및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사용명세

6. 연구 참가자 명단(연구 참가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연구계획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연구계획서를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병원장은 제5조에 따라 변경연구계획서를 변경승인하거나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변경결정한다.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액 등)

① 연구비는 그 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과제당 연구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과제당 연구비를 2천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연구비의 지급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승인한 변경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경찰병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의 지급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해의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6.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0조(보고)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50518, 시행일자=201511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행정대집행법
시행일자: 20151119
공포일자: 20150518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4. 생략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포병학교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장)

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 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육군포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0918, 시행일자=20180921,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일자: 20180921
공포일자: 20180918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ㆍ직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①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③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피해물품목록(가격ㆍ구입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피해경위서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내지 ⑭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180704, 시행일자=20180704,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80704
공포일자: 2018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2.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2.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보고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4.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5.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6. 주재국에 파견된 장병 지원과 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7.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및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군사업무에 관한 보좌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 

1. 다른 주재무관의 제8조에 따른 임무 수행

2.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3.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4.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관보의 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관보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20230417,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417
공포일자: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해당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한다)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변경등록)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회계)

①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ㆍ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통일부령,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통일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10
공포일자: 2024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2. 영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3.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ㆍ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ㆍ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소방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31
공포일자: 20240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본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702, 시행일자=201907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90702
공포일자: 20190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진흥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이 설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인사혁신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109
공포일자: 2025010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