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환경부령, 공포일자=20250618,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기상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618
공포일자: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⑤ 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정보의 종류

2. 정보의 내용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8.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9. 경찰청

10. 소방청

11. 해양경찰청

1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ㆍ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관측자료등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관측자료의 지연시간(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때부터 해당 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 지진 관측자료 수집률(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한 지진 관측자료 중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진 관측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제5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명 및 개발팀 구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3. 개발 능력

4. 개발 소요 비용

5. 지원 기술의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1년 12월 31일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2년 12월 31일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3년 12월 31일

  4.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4년 12월 31일

  5. 2019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5년 12월 3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3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이 진행 중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