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722
공포일자: 2025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