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41230, 시행일자=20141230,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시행일자: 20141230
공포일자: 201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임규정)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조직

제6조 삭제 

제7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교육운영

제1절 통칙

제8조(교육과정 등)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계획)

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의 실시계획

3.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기간 및 인원

4. 피교육자 선발기준

5.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교재)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교육의 지도등) 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장부비치 등)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등록

제15조(피교육자의 선발)

①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소속직원중에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실무교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실무교육명령을 받고 연기 또는 자퇴한 자

2.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수료하지 못한 자

3. 당해 직급(실무교육과정이 같은 8, 9급 또는 6, 7급은 각각 동일한 당해 직급으로 본다)에서 4년 이상 실무교육명령을 받지 못한 자(고급실무과정의 경우에는 실무교육명령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하고 4년이 경과된 자(이 경우, 기간계산은 당해 직급에 임용되거나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에 당해업무에 보직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자가 부족한 때에는 희망자를 선발하며, 희망자도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⑥연수에 있어서는 희망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16조(교육연기)

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연기가 허가된 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피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등록)

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수업 및 평가

제18조(수업)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교과목 담당)

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0조의2(위탁교육)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기관에게 교육과정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교육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수습)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피교육자의 준수사항) 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

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합숙등)

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수료 및 상벌

제25조(수료) 피교육자가 소정 교육기간에 따른 별표 3에 정한 비율 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단,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제26조(표창)

①교육원장은 각종 교육의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자퇴 및 퇴교)

①피교육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③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원장은 제3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교수회

제28조(설치와 구성)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29조(소집) 교수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의결방법)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2조(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회의록)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②제8조의 별표 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임용후보자교육, 직급별 기본교육 또는 직무분야별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기본교육, 보수교육 또는 전문교육의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과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참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006.2.1. 이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 중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③(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 담당자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담당자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해여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④(문화교양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교양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법원실무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