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1024, 시행일자=2023102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31024
공포일자: 2023102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40618,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일자: 20240719
공포일자: 2024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사를 받은 날에 이 규칙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남성종업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 6개월 이내에 매독검사, HIV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를 받은 사람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와 이 규칙 시행일 전 6개월 이내에 HIV검사를 받은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709, 시행일자=2019071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90717
공포일자: 20190709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①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425
공포일자: 2024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①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2.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103
공포일자: 2025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5.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170302, 시행일자=20170422,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시행일자: 20170422
공포일자: 20170302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51230, 시행일자=20151230,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51230
공포일자: 201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사무직원)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3.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4.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5.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6.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⑦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포일자=20240814, 시행일자=2024081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814
공포일자: 2024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중소벤처기업부령,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704
공포일자: 2023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10929, 시행일자=20111124,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11124
공포일자: 20110929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금을 결정할 때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청구서)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청구 연월일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필요한 조사)

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정 및 통지)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決定主文)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 연월일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200710,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1210
공포일자: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30730, 시행일자=20130730,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시행일자: 20130730
공포일자: 201307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교정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5.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조직)

① 교정동우회에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교정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둔다.

③ 교정동우회에 제1항에 따른 본부, 지부 및 지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정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교정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본부 임원)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교정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교정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교정동우회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① 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학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지정받은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학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및  생략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101
공포일자: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 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

5. 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6. 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밀의 총 재배면적

3. 지정일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밀의 품위(品位), 품종순도(品種純道), 단백질 함량 등에 관한 밀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밀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창립총회 의사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200805,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금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0805
공포일자: 2020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겸영신고 등)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영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영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ㆍ연체기간"을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시행일자: 20220401
공포일자: 20220401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領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포병부대"를 각각 "방공유도탄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2부의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란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유도탄부대"를 각각 "미사일방어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0402
공포일자: 20240402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③ 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특별진급 신청서는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00324, 시행일자=20100324,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일자: 20100324
공포일자: 20100324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①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칙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일자=20120626, 시행일자=20120701,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20701
공포일자: 201206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등급란의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라등급" 및 "마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명예교수규칙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추대 절차)

①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액은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조교수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재직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대통령령 제8,994호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중 제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ㆍ제11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영해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영해법시행령의개정) 대통령령 제9,162호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해법시행령"을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영해법"을 "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219, 시행일자=20190219,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시행일자: 20190219
공포일자: 20190219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50629, 시행일자=201506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50629
공포일자: 2015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명칭)

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②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31117, 시행일자=202311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1117
공포일자: 2023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 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