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41126
공포일자: 20241126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분과위원회

2. 철도분과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사고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제8조의2(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지원 및 송부에 관한 업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ㆍ건의 및 조치계획ㆍ결과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재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