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인사혁신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0627
공포일자: 20240625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본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단서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1. 청소원

2. 건물 관리원

3. 직업운동선수

4. 조리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9의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의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0.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원은 제외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⑧ 제6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업개시일 등 해당 법인의 일반 정보

2. 부채총액, 최근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등 해당 법인의 재무 정보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② 신고대상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한다. 

③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법 제6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제5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의 골프회원권

2. 「지방세법」 제6조제15호의 승마회원권

3. 「지방세법」 제6조제16호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4. 「지방세법」 제6조제17호의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5. 「지방세법」 제6조제18호의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①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ㆍ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용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2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 개요

3. 심사 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7조의15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21조(수당 등)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윤리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 대통령경호처 차장

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제3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자ㆍ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7조의6(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①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개대상자등은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한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① 법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 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신탁재산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 말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 년도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신탁상황의 보고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의11(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법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의13(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방법

4.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⑤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의15(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로 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업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업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업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업무

5.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업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업무

7.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업무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라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의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 또는 직위

2.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확인 방안

3.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③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정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9조(선물의 관리ㆍ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ㆍ처ㆍ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ㆍ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제30조(선물의 처분)

①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ㆍ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제1항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⑥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ㆍ단체

2.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ㆍ단체

3.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ㆍ단체

4.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33조의4(우선 취업)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따른 채용계약 이전에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호에 따른 직위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이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35조(취업 확인 등)

① 삭제 

②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3조의3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5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5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4(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ㆍ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ㆍ제13조ㆍ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선박검사기술협회

  ②생략

          부칙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내지 생략

          부칙(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언"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 내지 4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이 항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9호의2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패방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한국식품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7. 한국식품연구원

  ⑦내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38호를 삭제한다.

    7.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3. 한국교통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54호를 삭제한다.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

  ③및 ④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ㆍ제33조의3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접수되는 취업승인 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전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기관ㆍ단체란중 제4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기관ㆍ단체란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부산교통공사

  ⑦내지 ⑫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내지 ⑥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

  ⑥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인 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원자력연구원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3. 한국원자력의학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64호 및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한국원자력의학원

    133. 한국원자력연구원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9. 한국소비자원

  별표 2 제2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6. 한국소비자원

  ④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부터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광해관리공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관리공단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유관단체와 그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2월 외에 2월에도 공직유관단체와 그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④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⑥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유관단체와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1월 30일까지 공직유관단체 및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 취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 등록 또는 변동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제한 확인 요청, 우선 취업 신청 및 취업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우선 취업의 신청 또는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 당시의 등록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년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중 제33조제1항제1호의 사기업체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외의 사기업체등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란 가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란 나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ㆍ단서 및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의 협회 취업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그 협회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의 보고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14조제2항 중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제외되는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등"으로 본다.

          부칙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거부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등록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선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받은 선물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

  제4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급 이상의 군무원"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기관인 협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33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이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9호의3, 같은 항 제16호 단서,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4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 형성과정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