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101
공포일자: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홍보심의관실│출납담당    │││

│            │서기관 또는 │││

│            │사무관      │││

└──────┴──────┴┴┘

┌─────┬──────┬┬┐

│심판사무국│심판민원과장│││

├─────┼──────┼┼┤

│정보자료국│자료총괄과장│││

└─────┴──────┴┴┘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구   분       │관    직    지    정                              │

│              ├─────────┬───────┬───────┤

│              │관서운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    │

│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

│공보관실      │홍보담당관        │              │              │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장      │              │              │

│              │국제과장          │              │              │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장  │              │              │

│              │자료편찬과장      │              │              │

├───────┼─────────┼───────┼───────┤

│행정관리국    │출납담당 주사     │출납담당 주사 │출납담당 주사 │

│(재판관실,    │또는 주사보       │또는 주사보   │또는 주사보   │

│사무처장실,   │                  │              │              │

│사무차장실,   │                  │              │              │

│헌법연구관    │                  │              │              │

│(보)실 및     │                  │              │              │

│연구원실      │                  │              │              │

│포함)         │                  │              │              │

├───────┼─────────┼───────┼───────┤

│도서심의관실  │도서정보과장      │              │              │

├───────┼─────────┼───────┼───────┤

│헌법재판연구원│기획행정과장      │              │기획행정과장  │

└───────┴─────────┴───────┴───────┘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구 분               │관 직 지 정                                       │

│                    ├─────────┬───────┬───────┤

│                    │관서운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    │

│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

│공보관              │홍보담당관        │              │              │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장      │              │              │

│                    │국제과장          │              │              │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장  │              │              │

│                    │자료편찬과장      │              │              │

├──────────┼─────────┼───────┼───────┤

│행정관리국          │출납담당 주사     │출납담당 주사 │출납담당 주사 │

│(재판관실,          │또는 주사보       │또는 주사보   │또는 주사보   │

│사무처장실,         │                  │              │              │

│사무차장실,         │                  │              │              │

│헌법연구관(보)실 및 │                  │              │              │

│연구원실 포함)      │                  │              │              │

├──────────┼─────────┼───────┼───────┤

│도서심의관          │도서정보과장      │              │              │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              │기획행정과장  │

└──────────┴─────────┴───────┴───────┘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구   분             │관    직    지    정                              │

│                    ├─────────┬───────┬───────┤

│                    │관서운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    │

│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

│공보관              │홍보담당관        │              │              │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장      │              │              │

│                    │국제과장          │              │              │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장  │              │              │

│                    │자료편찬과장      │              │              │

├──────────┼─────────┼───────┼───────┤

│행정관리국          │출납담당 주사     │출납담당 주사 │출납담당 주사 │

│(재판관실,          │또는 주사보       │또는 주사보   │또는 주사보   │

│사무처장실,         │                  │              │              │

│사무차장실,         │                  │              │              │

│헌법연구관          │                  │              │              │

│(보)실 및 연구원실  │                  │              │              │

│포함)               │                  │              │              │

├──────────┼─────────┼───────┼───────┤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장      │              │              │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              │기획행정과장  │

└──────────┴─────────┴───────┴───────┘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