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부동산 전부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 경위서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이나 자동차 매매업자의 평가액 및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려는 사유를 적은 문서와 자동차 교환·처분 계약안

4. 교환 또는 처분으로 취득할 자동차의 평가액이 교환하거나 처분할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임차할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경비 선지급 이유서

3. 임대차 계약안

4. 주재지의 임대차 가액(價額) 변동 추세에 관한 조서

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취득 예정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취득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 계약안

② 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용역 계약안

2.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도서

3. 건물 신축등 공사 계약안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

2.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또는 처분

3. 법 제4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4. 법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5. 법 제6조에 따른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제9조(보고) 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계약서 2부

2.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의 신축등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교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4.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복사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국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한 국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및 대부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