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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일자: 20240719
공포일자: 2024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6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6조의2(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7조(특수복식)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20050804, 시행일자=20050804,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50804
공포일자: 20050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등)

①협의회 설치기간은 4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

2.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위원회의 차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한국전산원의 설립)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장

4. 선거 및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급 인사

5.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의 원 소속기관·단체의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정당·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2조(간사 및 서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에 이를 보고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장은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산하에 전자선거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단체 등의 실·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언론·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자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협의회와 그 위원, 실무추진단과 그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40731
공포일자: 2024072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① 소방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정원의 조정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230412, 시행일자=20230412,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412
공포일자: 2023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11111, 시행일자=20211111, 소관부처=특허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11111
공포일자: 2021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신청인은 심판장이 「특허법」 제162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제3항 또는 「상표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간(「특허법」 제1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조(선임 취소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및 신청기한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160411, 시행일자=2016041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0411
공포일자: 2016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 축조의 경우

3. 국방ㆍ군사시설 대수선의 경우

4. 국방ㆍ군사시설 용도변경의 경우

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감사원규칙, 공포일자=20240119, 시행일자=20240119, 소관부처=감사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감사교육원직제
시행일자: 20240119
공포일자: 2024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제5조(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교육운영부)

① 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교육훈련 수요조사

6.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7.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 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교수요원 행정 지원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ㆍ배포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 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 교육운영부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①교육원에 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임기제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6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며, 개정규칙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가연구원직제)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전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에 파견중인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 1.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40617, 시행일자=201406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특별감찰관 직제
시행일자: 20140619
공포일자: 20140617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특별감찰관)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특별감찰관보)

①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하부조직) 특별감찰관에 특별감찰과를 둔다.

제6조(특별감찰과)

①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120713, 시행일자=201207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715
공포일자: 2012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 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나이·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 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포일자=20230103, 시행일자=2023010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103
공포일자: 2023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401
공포일자: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

제4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부칙
(법령구분=국가보훈부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605
공포일자: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명패를 부착, 교체 또는 재부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일자: 20210630
공포일자: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지방의 기후ㆍ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관리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을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04조제1항 및 제323조제1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제22호및제23호를 제23호및제24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020710, 시행일자=20020710, 소관부처=인사혁신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일자: 20020710
공포일자: 200207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000705, 시행일자=200007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일자: 20000705
공포일자: 20000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30미터까지의 지역


부칙
(법령구분=건설교통부령, 공포일자=20060803, 시행일자=200608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60803
공포일자: 20060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리도·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군도·구도·면도·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230103, 시행일자=20230103,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103
공포일자: 2023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① 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1. 헌법

2. 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 민사법

5. 논문[일반교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檢定)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삭제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① 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ㆍ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군법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2. 출제자 또는 시험관의 선정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전형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① 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형일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① 서기 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2. 면접시험: 50점

② 서기 전형의 만점은 제1항의 배점에 따라 종합한 성적인 550점으로 한다.

③ 서기 전형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형 총점이 330점 이상일 것

2. 필기시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일 것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① 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1. 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판사

3. 검사

4. 군법무관

5. 제3조에 따른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③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0710, 시행일자=201807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80710
공포일자: 2018071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207
공포일자: 20250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인원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탐사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시추공(試錐孔) 개수 및 위치(시추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저장용량

4.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부칙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301
공포일자: 2024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ㆍ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6. 단과대학 졸업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산업분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① 총장은 학술연구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ㆍ복제ㆍ탁본ㆍ촬영 또는 실측(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ㆍ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180830, 시행일자=20180830,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80830
공포일자: 2018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120
공포일자: 2023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 조직

제10조(지원 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314
공포일자: 2025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191114, 시행일자=2019111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1114
공포일자: 2019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11213, 시행일자=20111213,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11213
공포일자: 2011121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① 「부정수표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ㆍ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시기일은 「수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표를 제시한 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