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1,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621
공포일자: 20250620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

2.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3.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4.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수립한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③ 삭제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계획 및 분양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분양계획 및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양자료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보고 및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2분기의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