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0413,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일자: 20211014
공포일자: 20210413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조(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제4조(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제8조(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삭제 


부칙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및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