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21220, 소관부처=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1220
공포일자: 20221220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2. 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3. 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4. 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의 변경

5.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u3000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사행기구

2.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 :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제조ㆍ판매중인 사행기구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2.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3. 삭제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2.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행기구제조업자

2. 사행기구판매업자

제14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의 허가

2. 변경허가

3. 승계신고

②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 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삭제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조 (투전기의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소에 설치된 투전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투전기를 개수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 제8조제2호 마목ㆍ제3호,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관광진흥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ㆍ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목중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카지노업"을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으로 한다.

  별표중 카지노업란을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ㆍ제2호나목ㆍ제2호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제1호다목ㆍ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

┃영업의 종류 │영업방법                                    │당첨금의 기준         ┃

┠──────┼──────────────────────┼───────────┨

┃복표발행업  │1. 복표를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1. 당첨금의 총액은    ┃

┃            │하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발행 또는 수집된      ┃

┃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참가금액의 100분의    ┃

┃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90 이상으로 하여야    ┃

┃            │  가. 복표의 발매 후에 당첨번호를           │한다.                 ┃

┃            │공개추첨하는 방법                           │2. 당첨금의 등급은    ┃

┃            │  나.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번호를           │4등급 이상으로        ┃

┃            │공개추첨하는 방법                           │하되, 1등급의         ┃

┃            │  다.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표시를 공고하는  │당첨금이 당첨금       ┃

┃            │방법                                        │총액의 100분의        ┃

┃            │2. 복표의 추첨은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30을 초과하여서는     ┃

┃            │의할 때에는 발매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아니 된다.            ┃

┃            │이내에,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                      ┃

┃            │의할 때에는 발매개시 10일 전에 하여야       │                      ┃

┃            │한다.                                       │                      ┃

┃            │3. 복표는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                      ┃

┃            │때에는 개봉하여 발매하고, 제1호나목 및      │                      ┃

┃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밀봉하여      │                      ┃

┃            │발매하여야 한다.                            │                      ┃

┠──────┼──────────────────────┼───────────┨

┃현상업      │1.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투표권을          │                      ┃

┃            │발매하고, 해답이 확정되었을 때 정답자       │                      ┃

┃            │또는 적중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2.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                      ┃

┃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그 밖의     │1. 회전판 돌리기                            │1. 당첨금은 행정안전  ┃

┃사행행위업  │  가.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부령으로 정하는       ┃

┃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

┃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아니 된다.            ┃

┃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2. 당첨금의 등급은    ┃

┃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4등급 이상으로        ┃

┃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당첨금을 교부한다.                          │                      ┃

┃            │  나. 회전판에 표시된 기호 중 당첨등급      │                      ┃

┃            │별 기호와 당첨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다. 참가자의 참가금액, 회전판을 향하여    │                      ┃

┃            │쏘거나 던지는 기구와 사용방법을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추첨                                     │1. 당첨금 총액은 발   ┃

┃            │  가. 추첨권은 번호만을 기입하고 등수에     │행 또는 수집된        ┃

┃            │따른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참가액의 100분의      ┃

┃            │  나. 추첨에 관하여는                       │90 이상으로 하여야    ┃

┃            │추첨일시ㆍ추첨장소ㆍ추첨방법 등을           │한다. 다만, 상품의    ┃

┃            │미리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판매선전을 위하여     ┃

┃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판매 시에         ┃

┃            │  다. 추첨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경품권 또는           ┃

┃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추첨권을 첨가하는     ┃

┃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경우에는 해당         ┃

┃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상품판매              ┃

┃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이익예상금의          ┃

┃            ├──────────────────────┤100분의 90            ┃

┃            │3. 경 품                                    │이상으로 하여야       ┃

┃            │  가. 경품권은 등수를 기입하고 등수에       │한다.                 ┃

┃            │따라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을    ┃

┃            │  나. 경품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4등급 이상으로        ┃

┃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하되, 1등급의         ┃

┃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당첨금이 당첨금       ┃

┃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총액의 100의 30을     ┃

┃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초과하여서는 아니     ┃

┃            │                                            │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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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전단,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별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별표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중 제2호, 같은 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중 제1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같은 표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