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20241216, 시행일자=20241216,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일자: 20241216
공포일자: 2024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621
공포일자: 2025062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제3조(분원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분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임원)

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치유대상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3. 사업 비용

4. 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3. 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④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 연구ㆍ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결과, 치유 및 재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 실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예정일 3개월 전까지 치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 운영평가의 기준, 대상 및 일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191024, 시행일자=201910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1024
공포일자: 20191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00211, 시행일자=20200512, 소관부처=농촌진흥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시행일자: 20200512
공포일자: 2020021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180612, 시행일자=201806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80613
공포일자: 2018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26,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일자: 20240926
공포일자: 20240926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시 특례)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10325, 시행일자=20210325,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10325
공포일자: 2021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삭제 

13. 삭제 

14.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각급 법원장으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26,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우주항공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천문법
시행일자: 20240527
공포일자: 20240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자: 20200331
공포일자: 2020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상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제7조 삭제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환금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26,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일자: 20240926
공포일자: 20240926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 잠수함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② 잠수함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

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災害上)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대로 한정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정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함대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⑮ 및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1129,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식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1201
공포일자: 2022112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의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학원

10.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드는 비용

2. 전담 강사인력의 자질 향상에 드는 비용

3. 강사료ㆍ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2. 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항 중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으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및  생략

제17조 생략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140502, 시행일자=20140502,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40502
공포일자: 201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 구분)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7조(배지 양식)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제10조(차량표지)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폐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국회규정 제10호 국회기에관한규정 및 국회규정 제6호 국회배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221
공포일자: 2025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수 수당)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으며, 대상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확인자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702, 시행일자=20190702,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90702
공포일자: 20190702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장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부서의 장)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교관)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교직원)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학생의 선발 등)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생활적응교육)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퇴학사유)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임시휴업)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학칙)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124
공포일자: 20250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3.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④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부칙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190619, 시행일자=2019061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90619
공포일자: 2019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40403, 시행일자=20140403,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40403
공포일자: 2014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2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200,000원으로 본다.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경찰공무원이 별지1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2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부의 결정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20080327, 시행일자=20080327,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면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080327
공포일자: 2008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628
공포일자: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제10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90612, 시행일자=201906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612
공포일자: 2019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서예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부칙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722
공포일자: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 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 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시행일자: 20220701
공포일자: 20220630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50422,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일자: 20250501
공포일자: 2025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70202, 시행일자=20170202,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일자: 20170202
공포일자: 20170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①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부칙

          부칙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소송서류등의서기료규칙(1970.6.25 공포, 대법원규칙 제428호), 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의여비규칙(1970.11.13 공포, 대법원규칙 제429호),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1971.7.27 공포, 대법원규칙 제459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19871107, 시행일자=19871107,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일자: 19871107
공포일자: 19871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제3조 (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40107, 시행일자=20140107,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40107
공포일자: 2014010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240618, 시행일자=20240618,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일자: 20240618
공포일자: 2024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①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②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ㆍ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①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인의 등록)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①학교법인을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지한 때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직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①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인규격 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직인으로 상용중인 인장을 이 규칙에 의한 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인장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인을 새로 새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립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81211, 시행일자=201906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90612
공포일자: 20181211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