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23, 소관부처=국무조정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40723
공포일자: 20240723

제1조(목적)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이란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ㆍ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10조(범부처협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② 범부처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 등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된다.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 토론, 현상 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 자문단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