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507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126
공포일자: 2024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선박의 위치 및 입항ㆍ출항에 관한 정보

4. 선박의 점검ㆍ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선원의 면허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7. 선원의 승선ㆍ하선에 관한 정보

8.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 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2.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

2.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