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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일자: 20210305
공포일자: 2021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무상태표)

①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①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6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제3조(호송방법)

①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제4조(호송장등)

①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 서식의 호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교도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신분장 및 영치금품 송부서를 호송장으로 대용할 수 있다.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영치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송금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또는 당일 호송을 마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託送)할 수 있다.

2.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호송 중에 물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때에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3. 영치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하거나 호송관이 휴대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영치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直送)할 수 있다.

4. 송치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ㆍ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①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①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①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①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를 그 서류 및 금품과 함께 인근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호송자를 유치한 관서는 피호송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계속 진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① 피호송자가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사망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피호송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② 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한 곳의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③ 호송관서는 피호송자가 사망한 즉시 발송관서ㆍ수송관서 및 사망자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망일시, 장소 및 원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제14조(호송비용)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11029, 시행일자=202110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11029
공포일자: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20121,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121
공포일자: 2022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시행일자: 20200501
공포일자: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지급)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내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관리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90626, 시행일자=20090626,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시행일자: 20090626
공포일자: 200906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 (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문위원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 (실무지원단)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제14조 (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1204,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군교육사령부령
시행일자: 20190101
공포일자: 20181204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수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19690823, 시행일자=19690823,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시행일자: 19690823
공포일자: 1969082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훈계)

①검사는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신고)

①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가족관계·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제8조 (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도)

①검사·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706, 시행일자=2021102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11021
공포일자: 20210706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무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203, 시행일자=20220203,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시행일자: 20220203
공포일자: 20220203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삭제

제7조(직원)

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

3.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의 임명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지명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로 본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1128, 시행일자=201803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시행일자: 20180301
공포일자: 201711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차입금)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 (채권ㆍ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시설계정 중 군용시설이전 및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으로 인한 채권ㆍ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제4조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00527, 시행일자=202005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0527
공포일자: 2020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임금, 생산 과정·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2. 생산설비 현황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일자: 20250123
공포일자: 20250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기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해촉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180122, 시행일자=20180122,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시행일자: 20180122
공포일자: 2018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법무(法務)·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법무·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치과학(齒科學) 및 수의학 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 군전공의(軍專攻醫),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軍中堅醫)요원의 선발 또는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6. 병역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장교의 입영신체검사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③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가장 유사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군장학생규정」"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군장학생(軍奬學生)"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615, 시행일자=2022061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0616
공포일자: 20220615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제5조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금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채권의 가액) 영 부칙 제3조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채권을 수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 : 1993년 8월 12일까지 이동평균법(당해금융기관이 총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2. 현물로 예탁된 경우 : 당해채권과 유사한 채권의 예탁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취득가액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1219, 시행일자=2017122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시행일자: 20171221
공포일자: 20171219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컴퓨터체계의 구축 및 고도화

3.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의 유지ㆍ보수

제4조(센터장의 채용)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군 책임운영기관               │

├───────────────┤

│국군인쇄창,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법령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20070903, 시행일자=20070903,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70903
공포일자: 2007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시·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제3조 (지급기간)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급기준)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20929, 시행일자=202210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1001
공포일자: 2022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60229, 시행일자=201602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60229
공포일자: 2016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안 중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의무)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수행 경과 및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627,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일자: 20230901
공포일자: 20230627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1
공포일자: 2020122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