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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0418, 시행일자=2018041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제조물 책임법
시행일자: 20180419
공포일자: 20170418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1130, 시행일자=20211130,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항공사령부령
시행일자: 20211130
공포일자: 20211130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731
공포일자: 2019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17
공포일자: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정보학교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320, 시행일자=2017033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70331
공포일자: 20170320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의 26번지, 109의 75번지, 109의 278번지, 109의 793번지부터 109의 802번지까지, 109의 1351번지, 109의 1361번지, 109의 1363번지부터 109의 1365번지까지, 109의 1374번지, 109의 1376번지부터 109의 1379번지까지, 109의 1384번지, 109의 1386번지, 109의 1388번지, 109의 1432번지부터 109의 1435번지까지, 110의 14번지, 110의 36번지부터 110의 40번지까지, 110의 63번지부터 110의 66번지까지, 110의 73번지, 457의 52번지 및 460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0의 23번지부터 20의 28번지까지, 20의 40번지부터 20의 45번지까지, 20의 93번지부터 20의 95번지까지, 20의 97번지 및 21의 4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19951226, 시행일자=19951226,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시행일자: 19951226
공포일자: 1995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재판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는 법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의 법정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의 법정으로 한다.

1.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당사자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

②제1항 규정 이외의 사건으로서 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20507, 시행일자=20120507,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시행일자: 20120507
공포일자: 20120507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

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적격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9조(조사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210322, 시행일자=20210322,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시행일자: 20210322
공포일자: 20210322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전문가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11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를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090312, 시행일자=20090312,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090312
공포일자: 2009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3조 (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별표 4"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091231, 시행일자=200912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일자: 20091231
공포일자: 2009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12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103
공포일자: 20241203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치료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부칙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17
공포일자: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010327, 시행일자=20010327,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시행일자: 20010327
공포일자: 20010327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 평가를 하지아니 할 것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평정의 시기) 평정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제11조의2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내지 생략

제3조 생략
(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210113, 시행일자=20210116,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0116
공포일자: 2021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부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투입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이하 "탑승희망자"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탑승희망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190927, 시행일자=201909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927
공포일자: 2019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091229, 시행일자=200912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091229
공포일자: 2009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조 삭제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제6조(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7조(목록화의 절차)

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3조 삭제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목록보안규정)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303
공포일자: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0609
공포일자: 2021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의 제작사가 권장하는 성능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를 말한다.

③ 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란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등으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또는 게임 산업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이하 "종목선정"이라 한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常勤)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3. 종목선정 대상 게임물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1. 게임물의 이용자 수 및 성별

2. 게임물 이용자의 이스포츠 선정에 관한 의견

3. 게임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류등급

4. 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

② 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목선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목선정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① 종목선정 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종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목선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190826, 시행일자=201908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826
공포일자: 2019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70904, 시행일자=2017090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904
공포일자: 2017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220728, 시행일자=202207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728
공포일자: 2022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단 구성, 식재료 관리, 조리ㆍ배식 등 급식 관리

2. 급식 시설의 위생ㆍ안전 관리

3. 위생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교육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항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현황

5.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증을 해당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702
공포일자: 2024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50204, 시행일자=202502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204
공포일자: 2025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제4조(표준화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업(이하 "표준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에 관한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7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기준과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3.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