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41105
공포일자: 20241105

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바이오"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2.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3.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5.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클러스터 조성ㆍ연계, 첨단 연구장비ㆍ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ㆍ산업 기반의 확충

6.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7.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8.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국가안보실 제3차장

4.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바이오 분야 관련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