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일자: 20231231
공포일자: 2022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2.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양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8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  ⑨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ㆍ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ㆍ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ㆍ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의 지원ㆍ관리

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