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231122, 시행일자=2024112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일자: 20241123
공포일자: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0413,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자: 20211014
공포일자: 20210413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제6조(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① 복무 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역일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특별진급한 것으로 본다.

③ 복무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그 밖에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30501, 시행일자=201305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시행일자: 20130501
공포일자: 201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용역비의 출납·보관·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비 납부·관리 등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제7조(회계관리) 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제10조(용역비의 관리자)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용역비 집행)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제12조(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14조(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장부 등의 보존) 수입·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법령구분=통일부령, 공포일자=20160902, 시행일자=20160904, 소관부처=통일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0904
공포일자: 2016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필 진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①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090731, 시행일자=200907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90731
공포일자: 200907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1.삼척철도주식회사

2.삼척개발주식회사

3.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조선축산주식회사

6.조선건물주식회사

7.조선낙농주식회사

8.조선석유주식회사

9.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제일산업주식회사

12.보국산업주식회사

13.울산건설주식회사

14.조선삼공주식회사

15.중앙물산주식회사

16.동면섬유공업주식회사

17.부산수산주식회사

18.제일농림주식회사

19.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20.합자회사 조선유지공업소

21.고뢰합명회사

22.부산토지유한회사

23.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

24.고복상점주식회사

25.부산진매축주식회사

26.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

27.전주대가조합

28.조선은행

29.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30.주식회사 성업사

31.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32.조선제련주식회사

33.중천광업주식회사

34.합자회사 성환농장

35.전남식산주식회사

36.주식회사 고뢰농장

37.조선산업무역주식회사

38.조선특종광업주식회사

39.주식회사 본전상점

40.삼하청과주식회사

41.조선선광제주식회사

42.주식회사 경업사

43.인곡토지건물주식회사

44.조선녹화주식회사

45.대한임업개발주식회사

46.공영상공주식회사

47.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

48.조선화약총포주식회사

49.합자회사 광연장상행

50.조선흥업주식회사

51.입정토건주식회사(전 주식회사 대석조)

52.주식회사 부안농장

53.조선직물주식회사

54.청수합명회사

55.부산교통공업주식회사

56.주식회사 추야상점

57.전북산업주식회사

58.조선기업주식회사

59.조선농림주식회사

60.반전농림합명회사

61.주식회사 길촌농림부

62.조선피혁주식회사

63.조선농공주식회사

64.해운대온천합자회사

65.중부농사주식회사

66.충남흥업주식회사

67.조영토지주식회사

68.임전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

69.석천현농업주식회사

70.중시산업주식회사

71.주식회사 대교농장

72.주식회사 삼국농장

73.주식회사 삼곡농장

74.합자회사 금곡상회

75.정읍연료주식회사

76.마산금융주식회사

77.해운대기업합자회사

78.도곡산업주식회사

79.영전산업주식회사

80.주식회사 도곡농장

81.주식회사 스타크리닝상회

82.동아산업합자회사

83.주식회사 이등상행

84.남선토목합자회사

85.금정광업주식회사

86.용산공작주식회사

87.조선레용주식회사

88.조선생사주식회사

89.주식회사 마산조면공장

90.여수토지건물주식회사

91.제국석면광업주식회사

92.조선주조주식회사

93.주식회사 환육상점

94.합자회사 경성연와

95.합자회사 장포농장

96.중정토지합자회사

97.합자회사 평전상점

98.합자회사 총본농장

99.합명회사 국무농장

100.진전농사합명회사

101.하조합명회사

102.동아공업주식회사

103.조선전변제약주식회사

104.흥아화학공업주식회사

105.제등합명회사

106.조선토지주식회사

107.주식회사대원농장

108.일질광업개발주식회사

109.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830
공포일자: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제4조(지정 등)

① 삭제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①연구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설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대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는 그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1019, 시행일자=202110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11021
공포일자: 20211019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추진방향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4. 주요 해양경찰 분야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부칙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및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생략

제3조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10414, 시행일자=20110414,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일자: 20110414
공포일자: 2011041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증 등)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虛僞)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과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15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20919, 시행일자=20120919,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인 급식 규정
시행일자: 20120919
공포일자: 2012091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3항 중 "「군인ㆍ군속급식규정」"을 "「군인 급식 규정」"으로 한다.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5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시행일자: 20250225
공포일자: 20250225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ㆍ예방치유과ㆍ감독지도과ㆍ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제4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처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방치유과)

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도ㆍ감독

4.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5. 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6. 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종합계획 수립

7. 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감독지도과)

①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ㆍ총괄

2.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5.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홍보과)

① 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4.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ㆍ분석

5. 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6. 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7. 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9.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2.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40813, 시행일자=202408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시행일자: 20240813
공포일자: 2024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521, 시행일자=2019060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90601
공포일자: 20190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10827, 시행일자=202108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0827
공포일자: 202108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영 제17조의8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19950318, 시행일자=19950318,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시행일자: 19950318
공포일자: 1995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船舶·航空 및 自動車)·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40124, 시행일자=2024012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124
공포일자: 20240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0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1209
공포일자: 2021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일자: 20250814
공포일자: 20250814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감사원규칙, 공포일자=20160630, 시행일자=20160630, 소관부처=감사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60630
공포일자: 2016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감사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감사원장이 서명한 후 감사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 절차를 밟는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80529, 시행일자=201805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시행일자: 20180529
공포일자: 2018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① 삭제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후보자의 심사·추천)

① 삭제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심사ㆍ추천에도 적용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일자: 20230101
공포일자: 2022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1230
공포일자: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 삭제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건설기계

2. 자동차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年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10325, 시행일자=20210325,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10325
공포일자: 2021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3. 각급 기관 청사 출입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의견제출 기간, 담당자, 의견제출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할 때 정책안(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행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내규, 예규 등에 근거를 둔 정책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내규, 예규 등을 제2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각급 기관장은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입안하여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① 각급 기관장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법원공보를 통하여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임 및 통보)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고용노동부령,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212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1216
공포일자: 2022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40731,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31
공포일자: 2024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50211,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224
공포일자: 2025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61122, 시행일자=201611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61130
공포일자: 20161122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조의3 삭제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ㆍ다목ㆍ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