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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110, 시행일자=202301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일자: 20230112
공포일자: 20230110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226, 시행일자=20190226,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시행일자: 20190226
공포일자: 20190226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①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211130, 시행일자=20211130,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11130
공포일자: 2021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선발인원)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ㆍ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①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현역 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2. 전년도 최종 선발자로서 입영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군사교육 중 귀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을 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의무ㆍ수의 장교 최종 선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정을 통지받은 최종 선발자는 영 제121조에 따른 입영일 전까지 「군인사법」 제12조 및 「군인보수법」 제9조에 따른 초임 계급ㆍ호봉 획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2. 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3. 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최종 선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선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

① 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장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91119, 시행일자=201911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1119
공포일자: 2019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2. 회칙 또는 정관

3. 가입 회원사 명부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230614,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국방부,병무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614
공포일자: 2023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제11조(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시행일자: 20241227
공포일자: 20241224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9,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0829
공포일자: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조(비밀준수 의무) 윤리감사관과 소속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903, 시행일자=20240903, 소관부처=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일자: 20240903
공포일자: 20240903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교육인적자원부령, 공포일자=20040903, 시행일자=20040903,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시행일자: 20040903
공포일자: 2004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①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대한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로 본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231206,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1206
공포일자: 2023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21025,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1025
공포일자: 2022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및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160420, 시행일자=20160420,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60420
공포일자: 201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평가의 내용)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업무수행태도

2.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 동료교사 만족도

②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제5조(업적평가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①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1. 90시간 이상: 10점

2. 75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8점

3. 60시간 이상 75시간 미만: 6점

4.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4점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일자: 20200331
공포일자: 20200331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부칙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협의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에 개시한다.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내역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②관리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81218, 시행일자=20181218,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일자: 20181218
공포일자: 2018121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80926, 시행일자=20080926,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80926
공포일자: 2008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근무)

①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 법원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을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기관에서 부여하는 시험성적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한 외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의 지급)

① 파견법관등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파견법관등이 해당 국제기구등이나 대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등 파견 업무의 난이도, 지급비용의 총액,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제5조(과제부과)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파견보고)

① 파견법관등은 국제기구등 파견근무지에 도착한 때부터 1개월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도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변경의 경우에는 소재변경보고서(변경 후 20일 이내)

2. 파견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보고서(즉시)

제7조(파견기간 중 귀국)

① 파견법관등이 파견기간 중에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승인을 얻어 귀국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기간 중 귀국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법관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소환)

① 파견법관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해당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9조(귀국보고 등)

① 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파견법관등은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귀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견근무결과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파견법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41203, 시행일자=2014120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41204
공포일자: 20141203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의 활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0518, 시행일자=202111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11119
공포일자: 20210518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

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수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40731
공포일자: 20240723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6조(비밀엄수서약)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영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법령구분=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일자=20110511, 시행일자=201105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일자: 20110511
공포일자: 2011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시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의 거절)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환경부령,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12,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1212
공포일자: 2024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180309, 시행일자=20180309,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80309
공포일자: 2018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구설치안

2. 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3. 해당 직위의 직무분석결과

4. 기구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

제5조(조직 분석ㆍ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2.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 직속기관 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4.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 분야

5.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6.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 개선 방향

2.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조의2제5항 중 "교육전문직"을 각각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