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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705,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20705
공포일자: 20220705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ㆍ지휘 및 감독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출입국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임시조치, 응급조치, 범죄 행위자로부터의 피해자 격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ㆍ지원, 가정보호ㆍ소년보호ㆍ아동보호 등 보호 사건의 처리 및 형사조정 등에 관한 업무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8.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9. 검사, 검찰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10.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1.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1005,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1014
공포일자: 20211005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제7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1008, 시행일자=2022010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일자: 20220109
공포일자: 2021100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330, 소관부처=통일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일자: 20210330
공포일자: 2021033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통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통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국립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제7조(보고) 국립통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091229, 시행일자=2009122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자: 20091229
공포일자: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최고)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 공시최고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제16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0304,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230605
공포일자: 20230304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가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00903, 시행일자=201009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00903
공포일자: 2010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40426, 시행일자=202404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427
공포일자: 2024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91007, 시행일자=201910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1007
공포일자: 2019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01126,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일자: 20201210
공포일자: 2020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읍·면의 장(이하 "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① 시·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21218, 시행일자=2013121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자: 20131219
공포일자: 2012121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40107, 시행일자=20140107, 소관부처=국방부,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자: 20140107
공포일자: 20140107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61129, 시행일자=2016112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일자: 20161129
공포일자: 20161129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칙

          부칙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250812, 시행일자=20250812, 소관부처=법무부,재외동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812
공포일자: 2025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70804, 시행일자=20170804,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70804
공포일자: 20170804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00821, 시행일자=202008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0821
공포일자: 20200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1127
공포일자: 2020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제 개정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소속 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51231
공포일자: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51119, 시행일자=201511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51119
공포일자: 2015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심사기준·절차,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


부칙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과 배치 계획서

3.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2,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행일자: 20210302
공포일자: 2021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차량의 교체)

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26,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군작전사령부령
시행일자: 20240926
공포일자: 20240926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210629, 시행일자=20210629,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일자: 20210629
공포일자: 2021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ㆍ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으로 본다.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190719, 시행일자=2019071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90719
공포일자: 2019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0112, 시행일자=202201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20113
공포일자: 20210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 '├─────┼────────────────────────────┤',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 '']]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①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

③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이하 “청주시”라 한다)의 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청주시의 의회의원은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청주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 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청주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청주시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제2조제1항의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청주시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ㆍ면으로 본다.

  ②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장ㆍ구청장과 읍장ㆍ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동 지역은 청주시장의 소관으로 하고, 읍ㆍ면 지역은 읍장ㆍ면장의 소관으로 한다.

  ④ 종전시군 소속의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청주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⑤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청주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⑥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⑧ 종전시군의 조례ㆍ규칙은 청주시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청주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ㆍ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⑨ 청주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청주시의 주소로 본다.

  ⑩ 종전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청주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시행일:2014.7.1]

        부칙(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40730, 시행일자=20240730, 소관부처=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30
공포일자: 2024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629,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630
공포일자: 20210629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한적십자사(지사를 포함한다)의 등기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