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3. 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 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1.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 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3. 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4. 자영농고 교장

5. 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6. 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7.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자치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제5조제2항 중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로 본다.

③(시범농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범농고는 이 영에 따른 자영농고로 본다.

④(농촌지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촌지도기관은 이 영에 따른 농업관련기관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수산식품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