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상의 지원)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제12조(지정 요건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3조(지정 절차)

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삭제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 그 밖에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제16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