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등기특별회계규칙
시행일자: 20230301
공포일자: 2023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0조의2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생략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

┃              회계  │총  괄    │물  품        │분임물품        │대  리    │물품출납      │분 임 물 품     │대 리 물 품 │물품운용관  ┃

┃직명                │물  품    │관리관        │관 리 관        │물  품    │공 무 원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  │            ┃

┃       회계별       │관리관    │              │                │관리관    │              │                │            │            ┃

┃관서별              │          │              │                │          │              │                │            │            ┃

┠─────┬────┼─────┼───────┼────────┼─────┼───────┼────────┼──────┼──────┨

┃대법원    │등기특  │행정관리실│              │                │          │              │                │            │            ┃

┃          │별      │장        │              │                │          │              │                │            │            ┃

┃          │        │          │              │                │          │              │                │            │            ┃

┠─────┼────┼─────┼───────┼────────┼─────┼───────┼────────┼──────┼──────┨

┃대법원    │〃      │〃        │행정관리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재무담당관│재무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재무담당관  │            ┃

┃및        │        │          │(법원시설     │(법원시설 확충  │          │재무담당      │재무담당 사무관 │실 재무담   │            ┃

┃법원행정처│        │          │확충 관련사항 │관련사항. 다만, │          │사무관        │(법원시설 확충  │당주사(보)  │            ┃

┃          │        │          │제외,         │각종            │          │(법원시설     │관련사항)       │            │            ┃

┃          │        │          │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          │확충 관련사항 │                │            │            ┃

┃          │        │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          │제외)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포함)         │                │          │              │                │            │            ┃

┠─────┼────┼─────┼───────┼────────┼─────┼───────┼────────┼──────┼──────┨

┃지방법원  │〃      │          │사무국장      │                │총무과장  │총무과 재무   │                │물품출납공  │등기과장(   ┃

┃및        │        │          │              │                │          │담당사무관    │                │무원이 아   │후견등기    ┃

┃가정법원  │        │          │              │                │          │또는 주사     │                │닌, 재무담  │관련        ┃

┃(서울행정 │        │          │              │                │          │(보)          │                │당선임자    │제외),      ┃

┃법원 제외)│        │          │              │                │          │              │                │            │가족관계등  ┃

┃          │        │          │              │                │          │              │                │            │록과장(후   ┃

┃          │        │          │              │                │          │              │                │            │견등기      ┃

┃          │        │          │              │                │          │              │                │            │관련,       ┃

┃          │        │          │              │                │          │              │                │            │가족관계등  ┃

┃          │        │          │              │                │          │              │                │            │록계만      ┃

┃          │        │          │              │                │          │              │                │            │설치된      ┃

┃          │        │          │              │                │          │              │                │            │곳은        ┃

┃          │        │          │              │                │          │              │                │            │선임후견등  ┃

┃          │        │          │              │                │          │              │                │            │기관)       ┃

┠─────┼────┼─────┼───────┼────────┼─────┼───────┼────────┼──────┼──────┨

┃지원 및   │〃      │          │              │사무과장, 단 사 │          │              │총무(사무)과    │            │등기과장    ┃

┃가정지원  │        │          │              │무국이 설치된   │          │              │재무담당주사    │            │(후견등기   ┃

┃          │        │          │              │지원은 사무국장 │          │              │(보)            │            │관련 제외,  ┃

┃          │        │          │              │                │          │              │                │            │등기계만    ┃

┃          │        │          │              │                │          │              │                │            │설치된 곳   ┃

┃          │        │          │              │                │          │              │                │            │은 선임등   ┃

┃          │        │          │              │                │          │              │                │            │기관), 가   ┃

┃          │        │          │              │                │          │              │                │            │족관계등록  ┃

┃          │        │          │              │                │          │              │                │            │과장(후견   ┃

┃          │        │          │              │                │          │              │                │            │등기 관련,  ┃

┃          │        │          │              │                │          │              │                │            │가족관계등  ┃

┃          │        │          │              │                │          │              │                │            │록계만 설   ┃

┃          │        │          │              │                │          │              │                │            │치된 곳은   ┃

┃          │        │          │              │                │          │              │                │            │선임후견등  ┃

┃          │        │          │              │                │          │              │                │            │기관)       ┃

┠─────┼────┼─────┼───────┼────────┼─────┼───────┼────────┼──────┼──────┨

┃등기소    │〃      │          │              │                │          │              │                │            │등기소장    ┃

┃          │        │          │              │                │          │              │                │            │            ┃

┗━━━━━┷━━━━┷━━━━━┷━━━━━━━┷━━━━━━━━┷━━━━━┷━━━━━━━┷━━━━━━━━┷━━━━━━┷━━━━━━┛

[별표 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구     분       │관   직   지   정                                                     ┃

┠────────┼──────────────┬────────────────────┨

┃ 기관별회계직명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

┃ 법 원 행 정 처 │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 지  방  법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ㆍ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

┃ 및 가 정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외)         │등기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

┃                │                            │제외)은                                 ┃

┃                │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담당공무원으로    ┃

┃                │                            │지정된 자(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

┃                │                            │ㆍ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

┃                │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 또는   ┃

┃                │                            │가정법원은 선임후견등기관               ┃

┠────────┼──────────────┼────────────────────┨

┃ 지          원 │                            │ㆍ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

┃ 및 가 정 지 원 │                            │등기과장이 없는 지원은 등기관(2인이상인 ┃

┃                │                            │경우 선임자), 등기관이 없는 지원은      ┃

┃                │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

┃                │                            │지정된자(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

┃                │                            │ㆍ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관련). 단, ┃

┃                │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의      ┃

┃                │                            │지원, 가정법원의 지원 또는 가정지원은   ┃

┃                │                            │선임후견등기관                          ┃

┠────────┼──────────────┼────────────────────┨

┃ 등   기   소   │                            │등기소장                                ┃

┗━━━━━━━━┷━━━━━━━━━━━━━━┷━━━━━━━━━━━━━━━━━━━━┛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

┃               회계   │총  괄      │물  품        │분임물품        │대  리    │물품출납      │분 임 물 품     │대 리 물 품 │물품운용관  ┃

┃               직명   │물  품      │관리관        │관 리 관        │물  품    │공 무 원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  │            ┃

┃       회계별         │관리관      │              │                │관리관    │              │                │            │            ┃

┃관서별                │            │              │                │          │              │                │            │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원      │〃      │〃          │행정관리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재무담당관│재무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재무담당관  │            ┃

┃및          │        │            │(법원시설     │(법원시설 확충  │          │재무담당      │재무담당        │실 재무담   │            ┃

┃법원행정처  │        │            │확충 관련사항 │관련사항. 다만, │          │사무관        │사무관          │당주사(보)  │            ┃

┃            │        │            │제외,         │각종            │          │(법원시설     │(법원시설 확충  │            │            ┃

┃            │        │            │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          │확충 관련사항 │관련사항)       │            │            ┃

┃            │        │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          │제외)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포함)         │                │          │              │                │            │            ┃

┠──────┼────┼──────┼───────┼────────┼─────┼───────┼────────┼──────┼──────┨

┃지방법원    │〃      │            │사무국장      │                │총무과장  │총무과 재무   │                │물품출납공  │등기과장(   ┃

┃및          │        │            │              │                │          │담당사무관    │                │무원이 아   │후견등기    ┃

┃가정법원    │        │            │              │                │          │또는 주사     │                │닌, 재무담  │관련        ┃

┃(행정법원,  │        │            │              │                │          │(보)          │                │당선임자    │제외),      ┃

┃회생법원    │        │            │              │                │          │              │                │            │가족관계등  ┃

┃제외)       │        │            │              │                │          │              │                │            │록과장(후   ┃

┃            │        │            │              │                │          │              │                │            │견등기      ┃

┃            │        │            │              │                │          │              │                │            │관련,       ┃

┃            │        │            │              │                │          │              │                │            │가족관계등  ┃

┃            │        │            │              │                │          │              │                │            │록계만      ┃

┃            │        │            │              │                │          │              │                │            │설치된      ┃

┃            │        │            │              │                │          │              │                │            │곳은        ┃

┃            │        │            │              │                │          │              │                │            │선임후견등  ┃

┃            │        │            │              │                │          │              │                │            │기관)       ┃

┠──────┼────┼──────┼───────┼────────┼─────┼───────┼────────┼──────┼──────┨

┃지원 및     │〃      │            │              │사무과장, 단 사 │          │              │총무(사무)과    │            │등기과장    ┃

┃가정지원    │        │            │              │무국이 설치된   │          │              │재무담당주사    │            │(후견등기   ┃

┃            │        │            │              │지원은 사무국장 │          │              │(보)            │            │관련 제외,  ┃

┃            │        │            │              │                │          │              │                │            │등기계만    ┃

┃            │        │            │              │                │          │              │                │            │설치된 곳   ┃

┃            │        │            │              │                │          │              │                │            │은 선임등   ┃

┃            │        │            │              │                │          │              │                │            │기관), 가   ┃

┃            │        │            │              │                │          │              │                │            │족관계등록  ┃

┃            │        │            │              │                │          │              │                │            │과장(후견   ┃

┃            │        │            │              │                │          │              │                │            │등기 관련,  ┃

┃            │        │            │              │                │          │              │                │            │가족관계등  ┃

┃            │        │            │              │                │          │              │                │            │록계만 설   ┃

┃            │        │            │              │                │          │              │                │            │치된 곳은   ┃

┃            │        │            │              │                │          │              │                │            │선임후견등  ┃

┃            │        │            │              │                │          │              │                │            │기관)       ┃

┠──────┼────┼──────┼───────┼────────┼─────┼───────┼────────┼──────┼──────┨

┃등기소      │〃      │            │              │                │          │              │                │            │등기소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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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