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