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외교부령, 공포일자=20151020, 시행일자=20151020,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51020
공포일자: 2015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하며, 이하 "외국어검정 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인 외무공무원이 영어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외국어검정 점수가 영어 60점 이상인 사람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③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삭제 

④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심사 신청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무영사직렬(종전의 외무행정직렬을 말한다)인 외무공무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종전의 외교정보관리직렬을 말한다)인 외무공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자격심사에 있어서 영어 5급 또는 특수외국어 4급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무공무원은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에 관한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8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인사평정 결과부터 반영한다.

제4조 (자격심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중 7등급 및 8등급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중 9등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공사급 자격심사를 각각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위하여 5등급 및 6등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별표 1 중 "특수외국어"를 각각 "제2외국어"로 한다.

  제3조 중 "5년으로 하되,"를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5년이 지난 때에는"을 "10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수외국어 등급을"을 "제2외국어 등급을"로 하고, "특수외국어 등급에"를 "제2외국어 등급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