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40119, 시행일자=20240119, 소관부처=통계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일자: 20240119
공포일자: 2024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조사종목)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제4조(조사항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사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혼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이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혼인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생, 기아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2.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39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 기한)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통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조사) 통계청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총조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