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고용노동부령,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5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신청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시설ㆍ설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정교육기관은 보유 인력ㆍ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삭제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방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등록)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①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선택형 위주로 실시

2. 실기시험: 실험ㆍ실습 위주로 실시

③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① 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기능습득 또는 경험등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당해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이 [별표 1]의 제12호란 내지 제14호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표의 제21호란의 신설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자격을 소지한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1] 제13호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ㆍ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칙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12.란 및 21.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정교육기관훈련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의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동란의 3에 따른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3년 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21.란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8.란의 이론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이수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4.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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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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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

┃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      │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규정하는 자격                   ┃

┃급하는 작업                   │                                │                                ┃

┠───────────────┼────────────────┼────────────────┨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

┃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자격                            ┃

┃                              │                                │                                ┃

┠───────────────┼────────────────┼────────────────┨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

┃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규정하는 자격                   ┃

┃작업                          │                                │                                ┃

┠───────────────┼────────────────┼────────────────┨

┃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   ┃

┃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     │하는 업무                       │는 면허                         ┃

┃업                            │                                │                                ┃

┠───────────────┼────────────────┼────────────────┨

┃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      │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

┃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      │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

┃용하는 작업                   │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       ┃

┃                              │                                │수한 사람                       ┃

┠───────────────┼────────────────┼────────────────┨

┃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                              │된 점검 및 처리업무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  ┃

┃                              │                                │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       ┃

┃                              │                                │람                              ┃

┠───────────────┼────────────────┼────────────────┨

┃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  │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소에서의 업무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      ┃

┃또는 가열하는 작업            │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

┃                              │한 규칙」(이하 "안전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       ┃

┃                              │보건규칙"이라 한다)             │정한다)                         ┃

┃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      ┃

┃                              │장소에서의 업무                 │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

┃                              │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      ┃

┃                              │                                │격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서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                              │질의 취급업무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  ┃

┃                              │                                │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       ┃

┃                              │                                │람                              ┃

┠───────────────┼────────────────┼────────────────┨

┃ 8. 방사선 취급작업           │ 가. 원자로 운전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    ┃

┃                              │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    │허                              ┃

┃                              │무                              │                                ┃

┃                              │ 다. 방사선 동위원소            │                                ┃

┃                              │     취급·폐기업무             │                                ┃

┃                              │ 라. 방사선 발생장치            │                                ┃

┃                              │     검사·촬영업무             │                                ┃

┠───────────────┼────────────────┼────────────────┨

┃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작업(活線作業)                │3호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

┃                              │(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

┃                              │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     │자격                            ┃

┃                              │여 그 지지물을 설치·해         │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

┃                              │체·점검·수리 및 도장(도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

┃                              │장)하는 작업)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      ┃

┃                              │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소지자                          ┃

┃                              │그 지지물을 설치·점검·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수리 및 도장작업)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  ┃

┃                              │                                │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       ┃

┃                              │                                │람                              ┃

┠───────────────┼────────────────┼────────────────┨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

┃                              │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   ┃

┃                              │                                │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        ┃

┃                              │                                │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                              ├────────────────┼────────────────┨

┃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

┃                              │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      ┃

┃                              │                                │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       ┃

┃에 한정한다)                  │                                │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

┃                              │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   ┃

┃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       │                                │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        │                                │                                ┃

┃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                                │                                ┃

┠───────────────┼────────────────┼────────────────┨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

┃것에 한정한다)                │                                │의 자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                                │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       ┃

┃                              │                                │람                              ┃

┃                              │                                │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    ┃

┃                              │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

┃                              │                                │사람                            ┃

┠───────────────┼────────────────┼────────────────┨

┃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                                │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       ┃

┃                              │                                │람                              ┃

┃                              │                                │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  ┃

┃                              │                                │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       ┃

┃                              │                                │람                              ┃

┠───────────────┼────────────────┼────────────────┨

┃ 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조립 및 해체작업              │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          ┃

┃                              │                                │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   ┃

┃                              │                                │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        ┃

┃                              │                                │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         ┃

┃                              │                                │다)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

┃                              │                                │사람                            ┃

┠───────────────┼────────────────┼────────────────┨

┃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업                            │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   ┃

┃                              │                                │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

┃                              │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       ┃

┃                              │                                │한다)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

┃                              │                                │사람                            ┃

┠───────────────┼────────────────┼────────────────┨

┃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                                │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   ┃

┃                              │                                │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

┃                              │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       ┃

┃                              │                                │한다)                           ┃

┃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

┃                              │                                │사람                            ┃

┠───────────────┼────────────────┼────────────────┨

┃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       │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   ┃

┃                              │                                │험이 있는 사람                  ┃

┃                              │                                │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

┃                              │                                │사람                            ┃

┃                              │                                │                                ┃

┠───────────────┼────────────────┼────────────────┨

┃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       │                                │있는 사람                       ┃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                                ┃

┠───────────────┼────────────────┼────────────────┨

┃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       ┃

┃있는 것에 한정한다)           │                                │의 자격                         ┃

┃                              │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

┃                              │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      ┃

┃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                                │능사의 자격                     ┃

┃                              │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

┃                              │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

┃                              │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사람                       ┃

┃                              │                                │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    ┃

┃                              │                                │과하지 않은 사람                ┃

┃                              │                                │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      ┃

┃                              │                                │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

┃                              │                                │사람                            ┃

┠───────────────┼────────────────┼────────────────┨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   │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

┃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      │                                │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     │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

┃업                            │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비고                                                                                                

    1.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         

  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             

  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               

  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           

  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