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병무청,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자: 20250225
공포일자: 20250225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병무청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 삭제 

4. 삭제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삭제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삭제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삭제 

20. 삭제 

21.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22.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23.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4.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제25조의2(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4(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제25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8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9조 삭제 

제30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③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