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법무부,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50225
공포일자: 20250225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명(검찰사무관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2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2(사무국)

①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④ 삭제 

⑤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③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 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②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④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증권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둔다. 

②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ㆍ환경ㆍ보건ㆍ식품ㆍ교통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⑤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

1. 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7조의3 삭제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삭제 

④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②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2.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ㆍ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ㆍ기술범죄"라 한다)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삭제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4. 삭제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소송사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⑤삭제 

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소송사무과를 두지 않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⑧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⑨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 및 공판제1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ㆍ공판제2부ㆍ공판제3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공공수사제3부ㆍ중요범죄조사부ㆍ국제범죄수사부ㆍ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4. 제4차장검사

⑦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공공수사제3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공판제3부,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③공공수사제1부장, 공공수사제2부장 및 공공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ㆍ형사제6부장ㆍ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관련된 사항

⑤ 삭제 

⑥반부패수사제1부장, 반부패수사제2부장 및 반부패수사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 및 중요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ㆍ처리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반부패수사제3부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⑦ 중요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ㆍ처리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⑨ 삭제 

⑩ 국제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⑪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기술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⑫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형사사건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⑮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스토킹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⑯공판제1부장, 공판제2부장, 공판제3부장, 공판제4부장 및 공판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부산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대구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⑦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⑦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⑧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국제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제1부장 및 공판송무제2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및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⑥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삭제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③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이버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⑨ 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⑪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의10 삭제 

제16조의11(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둔다. 

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직원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공공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공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⑧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삭제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에 관한 사항

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⑪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ㆍ환수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4.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⑫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⑬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금융ㆍ증권 관련 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⑭공판과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⑮ 삭제 

⑯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부패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⑱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⑲ 삭제 

⑳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㉑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㉒공공수사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공수사지원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㉓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㉕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㉖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㉗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㉘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㉙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㉚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㉛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 수사과장, 조사과장,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제1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분장사무만 해당한다)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제1항의 지청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 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 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8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②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의2 삭제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① 삭제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사무국 및 수사국과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하여 사무국장 및 특별수사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대로 존속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및 영등포 지청의 사무과는 서무과로 보되,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검사이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에 의한 정원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40인(검찰주사 10, 검찰주사보 15인, 검찰서기 15인)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을 위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잡급직원정원령 [별표 26] 검찰청의 잡급직원정원표의 1종중 91인과 2종중 130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찰청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해당 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특별수사제1부장 또는 그 소속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ㆍ영등포지청 및 성북지청"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으로 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중앙수사부 및 그 소속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검찰사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제1부 또는 형사제2부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판부 및 그 소속과와 송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공판송무부의 장이 임명될 때가지 존속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총무부 소속 각과는 이 영에 의한 기획과 또는 감찰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는 이 영에 의한 공안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로 보며, 특별수사제1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청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서무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중 59인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인, 검찰주사 6인, 검찰주사보 6인, 검찰서기 11인, 검찰서기보 6인, 통신원보 또는 전송기원보 8인, 고용직 18인)에 관한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검찰청 형사제1부에서 취급중인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과,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10인(검찰부이사관 2인,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8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사무과 및 공안자료과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및 그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 제1부장 또는 공안 제2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 제1부 공안사무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 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사무국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각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제1과, 공안제2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3과장과 공안제4과장 및 공안기획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1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1부 공안제1과장과 공안제2부 공안제2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광주지방검찰청ㆍ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 및 북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하여 각 해당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공안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부칙(교도소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40인(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 1인, 건축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검찰주사 1인, 전기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건축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통신사 또는 통신기사 1인, 검찰주사보 1인, 검찰서기 1인, 통신원 또는 통신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건축원 1인, 기능직 8등급 전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기계원 1인, 고용직 26인)에 관한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 77인(검찰주사보 26인, 검찰서기 20인, 고용직 4인)중 고용직 4인을 제외한 정원 73인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을 검찰청 직원으로 이체받아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ㆍ행정직공무원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형사제1과는 마약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 및 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및 형사제1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부 및 형사과로, 대검찰청 형사제2부 및 형사제2과는 강력부 및 강력과로, 대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과는 강력부 마약과로 본다.

③(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는 각 해당지방검찰청의 공안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특별수사부가 이를 관장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28"을 "134"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20"으로,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5"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7"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9"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정원란의 합계 "72"를 "66"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18"로,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34"를 "139"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6"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2"를 각각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정원란의 합계 "66"을 "61"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각각 "2"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계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계 "32"를 "34"로,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계 "133"을 "132"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계 "38"을 "37"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지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41"을 "146"으로, 동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30"을 "32"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원 "9"를 "10"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75"를 "70"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21"을 "20"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1"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ㆍ제18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51"을 "155"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각각 "7"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7"을 "8"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82"를 "78"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4"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5"로 하고, 동란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방호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방호담당(7급상당) 및 기능직10등급 방호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기능직10등급 사무보조원 5인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정원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업무보조인력(120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4과는 이 영에 의한 수사기획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215"를 "6,222"로 하고, 일반직 계 "4,182"를 "4,189"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7"을 "230"으로, 검찰주사 "799"를 "803"으로 한다.

          부칙(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된 검찰사무직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검찰사무직정원 16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평택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 정원표중 1996년 8월 31일까지 총계는 "6,549"로, 일반직 계는 "4,440"으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18"로, 검찰주사는 "816"으로, 검찰주사보는 "1,027"로, 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는 "30"으로, 검찰서기는 "908"로, 검찰서기보는 "841"로, 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는 "55"로, 기능직 계는 "2,090"으로, 10등급 교환원은 "106"으로, 10등급 기계원은 "6"으로, 10등급 운전원은 "297"로, 10등급 사무보조원은 "1,33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60"으로 본다.

③(운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정원 30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ㆍ운전원ㆍ위생원ㆍ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제4과의 폐지에 관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포항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중 1998년 9월 30일까지 총계는 "6,165"로, 일반직 계는 "4,329"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06"으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은 "175"로, 검찰주사는 "787"로, 전무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는 "25"로, 검찰주사보는 "999"로, 검찰서기는 "914"로, 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는 "59"로, 검찰서기보는 "872"로, 기능직 계는 "1,833"으로, 10등급 교환원은 "83"으로, 10등급난방원은 "52"로, 10등급 운전원은 "24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34"로 각각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마약감식관(5급상당) 1인 및 유전자감식관(5급상당)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92인(7급 4, 8급 3, 9급 3, 기능직 8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6"을 "437"로 하고, 일반직계 "309"를"300"으로, 5급 "71"을 "67"로, 6급 "139"를 "13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안산지청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중 총계 "6,459"를 "6,432"로, 일반직 계 "4,602"를 "4,586"으로, 검찰수사서기관 "112"를 "111"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89"를 "187"로, 검찰주사 "852"를 "849"로, 검찰주사보 "1,085"를 "1,081"로, 검찰서기 "963"을 "959"로, 검찰서기보 "922"를 "920"으로, 기능직 계 "1,854"를 "1,843"으로, 기능10급 교환원 "75"를 "74"로, 기능10급 난방원 "54"를 "53"으로, 기능10급 운전원 "225"를 "223"으로, 기능10급 사무원 "1,245"를 "1,240"으로, 기능10급 방호원 "130"을 "128"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중 검찰주사 "935"를 "919"로, 검찰주사보 "1,190"을 "1,169"로, 검찰서기 "867"을 "886"으로, 검찰서기보 "830"을 "848"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 중앙수사부 제3과ㆍ특별수사지원과ㆍ컴퓨터수사과, 공안부 공안제3과는 이 영에 의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ㆍ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9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홍보담당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은 이 영에 의한 홍보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검사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460   

      별정직 계                                                             15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마약감식관(5급상당)                                                 1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마약감식담당(7급상당)                                               1     

        음성ㆍ심리분석담당(7급상당)                                         5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7급상당)                                 4     

      일반직 계                                                             335   

        고위공무원단                                                        1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2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9    

        마약수사사무관                                                      3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검찰주사                                                            65    

        마약수사주사                                                        2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ㆍ전송주사ㆍ전자통신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검찰주사보                                                          62    

        마약수사주사보                                                      1     

        전산주사보ㆍ전송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  15    

        검찰서기                                                            56    

        마약수사서기                                                        3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17    

        사서서기                                                            2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8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6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10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방호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교환원                                                     6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18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사무원                                                     60    

        기능10급 방호원                                                     11    

  ［별표 2］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7,225   

      별정직 계                                                     3       

        비서(6급상당)                                               2       

        통역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5,212   

        고위공무원단                                                24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8       

        검찰수사서기관                                              114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33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4     

        마약수사사무관                                              10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마약담당)                5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            

  당(비서관)                                                        5       

        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검찰주사                                                    1,158   

        마약수사주사                                                56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5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                  29      

        검찰주사보                                                  1,344   

        마약수사주사보                                              63      

        사서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2       

        전기주사보                                                  1       

        전사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          35      

        검찰서기                                                    950     

        마약수사서기                                                58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58      

        검찰서기보                                                  920     

        마약수사서기보                                              57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46      

      기능직 계                                                     2,010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전기원                                              2       

        기능8급 기계원                                              2       

        기능8급 위생원                                              1       

        기능9급 교환원                                              5       

        기능9급 운전원                                              17      

        기능9급 사무원                                              98      

        기능9급 방호원                                              6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10급 건축원                                             10      

        기능10급 교환원                                             77      

        기능10급 전기원                                             13      

        기능10급 기계원                                             6       

        기능10급 난방원                                             56      

        기능10급 운전원                                             233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2       

        기능10급 사무원                                             1,345   

        기능10급 방호원                                             133     

  ⑪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부칙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공무원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기능10급 사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89명(기능9급 전화상담원 6명, 기능10급 전화상담원 8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5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대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6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7명, 8급 12명, 9급 3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의 소관 사무로 한다.

  ②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13항 및 제16조의7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장 및 금융조사제2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1명, 6급 14명, 7급 15명, 8급 11명, 9급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정원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항, 제16조의10제1항(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11,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 제16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검찰청에 관한 사항

  3.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4.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검찰청에 관한 사항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공판제4부장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 형사제10부장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 경제범죄형사부장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4부: 공판제5부장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형사제11부장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형사제12부장

  7.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공판제2부장

  8.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공판제2부장

  9.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공판송무제2부장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7부장

  11. 울산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5부장

  12. 창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4부장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6부장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부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ㆍ반부패수사제3부ㆍ외사부ㆍ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공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0부ㆍ경제범죄형사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에서 계속 수사하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ㆍ반부패수사제4부와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및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 검사장이 정하는 부에서 계속 수사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제10조의2제4항, 제11조,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시행일 : 2020.12.28] 제2조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12항, 제16조의3제3항, 제16조의4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폐지 및 방위사업수사부 전담 기능의 수원지방검찰청 이관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사무의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서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계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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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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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               │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범죄형사부               │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               │

├────────────────┼──────────────────────┤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

├────────────────┼──────────────────────┤

│인천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

├────────────────┼──────────────────────┤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               │

├────────────────┼──────────────────────┤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범죄형사부               │

├────────────────┼──────────────────────┤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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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 │

├────────────────┼──────────────────────┤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

├────────────────┼──────────────────────┤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               │

├────────────────┼──────────────────────┤

│대전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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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형사부         │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개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0, 제16조의11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16조의9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각각 개정하는 부분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0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받는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8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4제1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