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207
공포일자: 20250206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流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1. 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 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2.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제도의 수립 및 정비

2. 포집등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공사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및 안전대책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조달계획

4.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5.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안전관리계획

6.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처리ㆍ저장ㆍ활용계획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이용한 수송

2. 선박을 이용한 수송

3.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

4. 철도차량을 이용한 수송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규약

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수송 수단별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유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록 작성ㆍ보존

3.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4. 그 밖에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④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대행: 안전관리원

2. 안전관리원의 직무 대행: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불합격 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2.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

②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탐사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탐사실적(이하 "탐사실적"이라 한다)을 탐사기간 종료일까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2.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굴된 저장후보지의 사업성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탐사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탐사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6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注入井)의 위치 관련 서류

2. 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4.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의 위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저장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쇄 방법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폐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1.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제2항의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것

②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방법 및 철거 대상 공작물등에 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상복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하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2. 저장소 폐쇄 후 관리기간

3. 담당 조직과 그 책임자

4. 저장소 폐쇄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원상복구 완료 승인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저장소를 폐쇄한 저장사업자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저장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4.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이산화탄소 누출 여부 모니터링 기술자 등 관련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저장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서

4. 휴업 또는 폐업 기간 중 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저장소를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저장사업자의 저장사업 재개(再開) 가능성(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기상청장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고장 또는 노후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2.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이산화황

2. 일산화질소

3. 황화수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수분 함량이 이산화탄소수송관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억제될 것

2. 저장되는 이산화탄소가 수송ㆍ저장 과정에서 다상유동(多相流動)이 아닌 상태를 유지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불순물 허용오차의 범위, 압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신청

3.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누출량 기준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출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기간은 제6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시검사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⑧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의 주입량, 주입시기 및 최종 저장량

2. 이산화탄소 주입정 및 관측정의 압력 데이터

3. 저장소 폐쇄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2. 이산화탄소 주입정과 관측정(觀測井)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각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이후 해당 저장소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재개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기준, 항목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목적과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집적화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6. 그 밖에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목적

3. 집적화단지의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집적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적화단지 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2.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3.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4.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집적화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④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 성과 및 다음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계획

2.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3. 집적화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실적

4. 집적화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3. 집적화단지 내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적용한 제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또는 제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에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인증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 매출액 및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총 매출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또는 30억원 이상

3.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또는 15억원 이상

4.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또는 7억원 이상

5. 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또는 2억원 이상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보유 현황

2. 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기술인력 보유 현황

3. 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

4.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5. 행정제재처분 유무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 이산화탄소 활용 인력양성교육 지원

3.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선정평가 특례의 적용

5.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9. 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및 연구기자재의 공동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실증사업에 적용될 포집등 기술에 관한 사항

3. 실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실증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5. 실증사업의 시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실증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실증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실증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ㆍ융자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포집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포집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포집등 기술개발 및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3.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이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②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2.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포집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2. 포집등과 관련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사업

3. 그 밖에 포집등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사업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내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장 보칙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공공모니터링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산화탄소 저장 중 모니터링계획의 적절성 검증

2. 저장소 내 이산화탄소의 최종 저장량 검증

3. 저장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4. 포집등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 검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내용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의 최종 저장량

3. 저장소의 압력 데이터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 내용

2.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또는 전담기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저장사업자 등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저장소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32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7.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사업 개시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

2. 제20조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3. 제5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2. 제27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9장 과태료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