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50330, 시행일자=20150330,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인신보호규칙
시행일자: 20150330
공포일자: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청구자격의 증명)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물관할) 구제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제5조(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① 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제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청구서부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7조(수용시설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요양소 기타 수용시설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의 조치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수용시설이 피수용자의 진단ㆍ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ㆍ의견조회를 의뢰받은 자 또는 시설의 장이나 신병보호결정 등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상비용산정서, 구제청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비용의 예납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용의 임시해제결정을 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거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2.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것

3. 피수용자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그 밖에 피수용자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② 임시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임시해제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적합한 임시해제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④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피수용자를 법정이나 그 밖의 시설로 구인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할 때까지 수용자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구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조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①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용자 기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호송ㆍ감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수용자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피수용자 이송절차)

① 법원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결정(제6조의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서 정한 수용시설로 피수용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이송받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 도망방지 등 피수용자를 보호 또는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수용자를 이송받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수용 중인 피수용자가 도망하는 등 피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로 유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법 제11조에 의한 결정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자, 수용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병보호결정의 취소ㆍ변경)

①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ㆍ피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법 제11조에 의한 신병보호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신병보호를 취소,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신병보호결정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인)

①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정)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항고기록의 송부) 원심 법원은 즉시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준용규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구제청구절차의 성질)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