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915
공포일자: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④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3조(등록증)

① 법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5.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

6.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7.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影印)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4.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①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②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

제1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보고서

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사유서

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3.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검토의견서 및 소유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④ 영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선정증서를 발급받은 소유자가 선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선정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선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선정증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 현황(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지표ㆍ통계의 산출 등 법 제54조제2호에 따른 통합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정보교류

2.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