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30804, 시행일자=2023080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804
공포일자: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업체명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설의 명칭ㆍ위치

4. 지정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141216, 시행일자=20141216,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41216
공포일자: 2014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190619, 시행일자=2019061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90619
공포일자: 2019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제3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080229, 시행일자=200802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일자: 20080229
공포일자: 20080229

제1조 (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제3조 (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제4조 (지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교육인적자원부령, 공포일자=20070209, 시행일자=20070209,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70209
공포일자: 20070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30926
공포일자: 20230926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공동 업무 수행)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부칙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228
공포일자: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①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 5천원을 내야 한다.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528, 소관부처=금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528
공포일자: 20240227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類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31212
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등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금융거래등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금융거래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내용 또는 행위의 내용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의신청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내용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가 있은 날

③ 삭제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⑥ 삭제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20501, 시행일자=201205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20501
공포일자: 20120501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50105
공포일자: 2015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료원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②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포일자=20231109, 시행일자=202311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1109
공포일자: 2023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80320, 시행일자=2018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80701
공포일자: 20180320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091229, 시행일자=200912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091229
공포일자: 20091229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 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① 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구법폐지)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91231, 시행일자=20100122,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일자: 20100122
공포일자: 200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01
공포일자: 2024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813, 시행일자=201909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90913
공포일자: 20190813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11번지, 453의 16번지, 453의 18번지부터 453의 21번지까지, 453의 23번지부터 453의 50번지까지, 507의 2번지, 514의 18번지, 514의 24번지부터 514의 27번지까지, 514의 30번지, 514의 37번지, 514의 38번지, 1261번지, 1262번지, 1263번지, 1264번지, 1265번지, 산145번지, 산145의 8번지, 산146의 1번지 및 산147의 1번지를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31210, 시행일자=20131212,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양형위원회규칙
시행일자: 20131212
공포일자: 2013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

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①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단)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①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②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90423, 시행일자=20190724,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190724
공포일자: 20190423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①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진급신청)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230224, 시행일자=2023022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224
공포일자: 2023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  2. 관리대상업체(기관)', '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식품ㆍ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생산 업체

2. 의료기기의 생산, 수리, 판매 업체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 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자원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①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체는 제외한다.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원조사표의 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40221, 시행일자=20240221, 소관부처=산림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221
공포일자: 2024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5. 변경사유서와 그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2.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3.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및 전담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6. 최근 5년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및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계좌확인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에 관한 현황

2. 해당 연도의 운영 목표와 추진전략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 시행계획

4. 경비운용계획

② 지원센터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ㆍ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의 개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부칙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ㆍ유실 이력(履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소방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03
공포일자: 2024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된 전산자료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비용 분담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유ㆍ무선통신 방식이 상호 연계되도록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음영(陰影,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6월까지 수립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19900929, 시행일자=199010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시행일자: 19901001
공포일자: 19900929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80605, 시행일자=20080622,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080622
공포일자: 200806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 (감치재판의 청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즉시항고)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제9조 (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 (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제12조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117
공포일자: 20241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고등

2. 철도사고

제4조(통보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

2.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증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국방부,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자: 20220701
공포일자: 20210924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利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및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1230
공포일자: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세부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영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건설근로자의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6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①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직종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

2. 보유증명서: 4,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가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