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1221, 시행일자=20211221, 소관부처=통일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시행일자: 20211221
공포일자: 2021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①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편찬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편찬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①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처)

①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를 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로 본다.

  ②편찬사업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정관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편찬사업회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법에 따른 남측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