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103
공포일자: 2025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2.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1. 승선원 명부

2. 조업 업종

3. 평균조업일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이 출항한 후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안전본부는 이를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신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선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승선원 명부

3. 어선의 제원(諸元)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평균조업일수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원 명부

2. 어선의 제원(諸元)

3.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4. 입항 일시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 

1.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

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란 동경 133도 44분 50.12초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어업관리단 및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구명설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와 나침반 및 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인접한 지역(고성군 아야진항 이북 지역을 말한다)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은 본문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다.

제8조(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해야 한다. 입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안전본부에 통보하고 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1.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3. 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제9조(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단의 대표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선단의 편성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선단을 편성할 수 있는 다른 어선이 없어 제1항에 따른 선단 편성이 불가능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미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할 수 있으며, 어획물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안전본부의 안전조업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④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어선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그 사실을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1. 어선설비가 고장난 경우

2.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일반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5.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6. 어구ㆍ어법의 특성상 선단의 다른 어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 안전본부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 및 어업관리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어선의 이탈로 선단에 1척의 어선만 남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이 이탈한 경우에는 남은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사본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말한다) 사본

② 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주간: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2. 야간: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1. 정기교육

[['  2. 특별교육',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④ 중앙회장은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교육 일정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⑥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5와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6과 같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7과 같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① 어선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해당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3. 안전한 통행과 승하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치의 설치

4. 밀폐된 작업공간에 비상 시 대비용 기구ㆍ용품의 비치

5.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6.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2.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3. 어로 작업과 관련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4.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5. 어선 내 식료품 및 식수의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말한다.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계획서에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원의 작업 중지

2. 어선원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3. 어선원들에게 어선원재해 발생위험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공유

4.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양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한 해당 작업의 중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양조치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한 선체등(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선체등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제26조(시정조치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전단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한 사항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어선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2.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3.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2. 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로한계선을"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의 표 비고란 제1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안전 조업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의 허가취소의 사유란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4)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