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31121, 시행일자=20231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1121
공포일자: 2023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2.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3. 해당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처분방식

4.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및 처분방식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 물량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일 및 인수 장소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주의사항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부담 비용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갖출 것(같은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또는 기금 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또는 연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