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1010,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31010
공포일자: 2023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ㆍ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ㆍ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3조(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 등)

① 인정기관은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ㆍ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ㆍ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1의2. 평가ㆍ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재정ㆍ예산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4. 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등기사항 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신청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4.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5. 평가ㆍ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ㆍ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6. 평가ㆍ인증의 방법ㆍ절차, 인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7. 평가ㆍ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8.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실적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춘 신청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이하 "예비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⑥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기관이 아닌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ㆍ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 및 재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원

2. 대학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ㆍ인증 신청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ㆍ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ㆍ인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이 진행 중인 경우 그 평가ㆍ인증의 신청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정기관의 인정 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및 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제2항(인정기관이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 및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