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241029, 시행일자=20241029,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41029
공포일자: 2024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0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