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21121, 시행일자=20221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1121
공포일자: 2022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총발열량"을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