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상환)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

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금의 지급)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내지 ⑮생략

          부칙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⑤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ㆍ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