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1019, 시행일자=202110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1019
공포일자: 2021101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연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ㆍ단체를 적어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出捐金)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출연금 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⑦ 외부평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 결과의 활용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7장(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을 각각 삭제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을 "한국연구재단이사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 및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초기술연구회"를 "연구회"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제6조 및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교육부"를 "교육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및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