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laws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60127, 시행일자=2016012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60127
공포일자: 20160127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단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및 제10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1월 30일 노사정 대표자가 발표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은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20408, 시행일자=2022040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0408
공포일자: 2022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및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및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200820, 시행일자=20200820,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0820
공포일자: 2020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71231,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시행일자: 20080101
공포일자: 2007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3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획단의 회의)

① 단장은 필요한 때에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기획단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수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11222,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1223
공포일자: 2021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청원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원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영 제8조 본문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220302, 시행일자=20220302, 소관부처=교육부,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302
공포일자: 2022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정원 배정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중 시행한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가배정 등을 고려하여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40722,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31
공포일자: 2024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상(이하 "포상 및 시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0101
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등)

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국방부 보건복지관

3.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4조(보조금의 요구)

①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 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차입 금액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결산보고) 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교육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협조)

①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

2.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

3. 월평균 급여액

4.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처"를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군교육사령부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201224, 시행일자=20201224,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1224
공포일자: 2020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19950327, 시행일자=19950327,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방청규칙
시행일자: 19950327
공포일자: 19950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청석의 구분) 방청석은 특별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제3조 (방청권의 교부)

①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4조 (특별방청)

①국회의원이었던 자,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법원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6조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7조 (단체방청권)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장기방청권)

①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9조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3조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전)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0808,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일자: 20240517
공포일자: 20230808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무예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국제무예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은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법령구분=환경부령,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402
공포일자: 2024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제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군수송사령부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4. 전시 동원되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운용의 조정ㆍ통제등 군의 전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

5. 철도ㆍ육로를 통한 군의 이동관리 및 호송근무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항만ㆍ해안을 통한 양륙군수의 운용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 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509, 시행일자=202305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30516
공포일자: 20230509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2. 변경 신고의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할인ㆍ판매ㆍ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통일부령, 공포일자=20150907, 시행일자=20150907, 소관부처=통일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50907
공포일자: 2015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에게 유선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2. 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70101
공포일자: 2016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보완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기한·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사도, 취소 사유, 의견제출 기한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여럿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공보(公報)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사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경우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무소등기용지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중 이 법에 의하여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용지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사무소ㆍ본점 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주사무소(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분사무소(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분사무소의 대리인, 지배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4조(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주사무소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120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일자: 20201231
공포일자: 20201201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10803, 시행일자=20110803,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10803
공포일자: 20110803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0701
공포일자: 2022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②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③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①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ㆍ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151119, 시행일자=201511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51119
공포일자: 2015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

2. 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

3. 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81204, 시행일자=20181204,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일자: 20181204
공포일자: 20181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2.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제3조(신청하여야 할 등기)

①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②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4조(신청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①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준용한다.

③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새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존속할 부분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정보)

①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및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폐쇄된 토지대장 정보

2. 새로 조성된 토지의 토지대장 정보

3.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각 지번별 조서 정보

4.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②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제4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방법)

① 등기관이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표제부에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표제부에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필정보) 등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1206, 시행일자=202212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1208
공포일자: 20221206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지구의 지정이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시범지구의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지구 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80218, 시행일자=20080218,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원통계규칙
시행일자: 20080218
공포일자: 20080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 유형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은 법원통계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매월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주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점검한 후 수행하는 재판사무시스템 통계자료 정정 지시에 대하여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30501, 시행일자=201305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일자: 20130501
공포일자: 201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번역문)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부칙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41112,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1112
공포일자: 2024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한다.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3.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19990930, 시행일자=19990930,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시행일자: 19990930
공포일자: 19990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