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618, 시행일자=2024062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40621
공포일자: 2024061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2.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및 정책의 추진 실적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및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해당 연도 주요사업 및 정책의 내용 및 추진계획

4. 해당 연도 사업 및 정책의 재원(財源) 확보 방안 및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2.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ㆍ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3.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ㆍ분석 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분석ㆍ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2. 자료 제출 기한. 이 경우 자료 제출 기한은 1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제출자료의 형태

4. 제출자료 이용기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⑦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2.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무단으로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 목적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명칭 및 항목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 기간

4.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유지ㆍ관리 및 고도화 사업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3.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사업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유지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오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교육

3.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간 협력 체계 구축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3. 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실행계획을 검토한 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ㆍ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알려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