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30727, 시행일자=20230727, 소관부처=소방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일자: 20230727
공포일자: 20230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略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4장 보칙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제6호, 제13조제1항제5호, 별표 1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착용할 수 있다.

  1. 기동복, 활동복, 임부근무복, 특수복 및 계급장: 2021년 12월 31일

  2. 점퍼: 2022년 12월 31일

  3. 방한파카: 2024년 12월 31일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정복 및 근무복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