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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국방부령, 공포일자=20180102, 시행일자=20180102,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80102
공포일자: 2018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선발·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④ 삭제 

제3조(입학정원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입학추천)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학생선발)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등)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학생선발및입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생선발, 입학절차, 입학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20117, 시행일자=20120418,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20418
공포일자: 20120117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19910614, 시행일자=19910614,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시행일자: 19910614
공포일자: 199106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사건 및 제출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의 제출)

①검사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물의 인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180424, 시행일자=201804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80424
공포일자: 2018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141002, 시행일자=20141002,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시행일자: 20141002
공포일자: 2014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국회모범공무원규정,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또는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제5조ㆍ제10조 및 제11조와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중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327, 시행일자=20170330,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시행일자: 20170330
공포일자: 20170327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신청)

①협정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 소속지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당국(이하 "합중국 군당국"이라 한다)에 그 신청을 접수한 뜻을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고조사)

①제2조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그 명을 받은 자는 1월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 그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합중국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협정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해당의 사고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심의 및 결정등)

①심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협정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배상결정을 하고, 협정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한 후 심의기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및 기록을 받은 때에는 협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등의 통지)

①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및 관계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그 심의회는 지체없이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6항(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금의 지급)

①배상금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심의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배상금지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①법원의 판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 제23조제5항(나)의 지급을 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의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5항의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른 지급통지 및 변상요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등의 알선)

①협정 제23조제5항(사)에 규정된 손해로서 동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사손해를 입은 자 또는 협정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알선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원조)

①제8조제1항의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필요한 입증자료의 수집

2. 변호사의 소개 또는 알선

3. 소송에 관한 조언

4. 필요한 외화의 사용에 관한 알선

5. 기타 소송에 필요한 사항

②제8조의 규정은 소송원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①행정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ㆍ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손해액의 사정 및 그 손해의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160718, 시행일자=2016080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0804
공포일자: 2016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11228, 시행일자=2012010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일자: 20120101
공포일자: 20111228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조(사건평가 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1204,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시행일자: 20190101
공포일자: 20181204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領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을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외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20101
공포일자: 2021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3.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하 "납부실적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50404,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404
공포일자: 20250404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지원)

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직무교육과정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부칙(모자보건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1214
공포일자: 20201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칙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091021, 시행일자=2009102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091021
공포일자: 20091021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領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927, 시행일자=20220927,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시행일자: 20220927
공포일자: 20220927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1. 전투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접적(接敵)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사람

3. 그 밖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3.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부칙
(법령구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비고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602
공포일자: 2025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2. 수산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3. 임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4. 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5.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농어업인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협의 결과"는 "검토ㆍ조정 결과"로 본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40227
공포일자: 20240227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

2.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종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40128, 시행일자=201401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한민국국기법
시행일자: 20140128
공포일자: 20140128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건:?,乾:, 坤:, 坎:, 離:)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19521004, 시행일자=19521004, 소관부처=국방부,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일자: 19521004
공포일자: 19521004

부칙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71231,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시행일자: 20080101
공포일자: 2007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수당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92. 2. 11. 대법원규칙 제11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213,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240517
공포일자: 20240213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ㆍ정비

2. 황룡사 복원ㆍ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

4. 월정교 복원ㆍ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ㆍ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ㆍ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ㆍ정비

8. 쪽샘지구 발굴ㆍ정비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31107, 시행일자=202311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1117
공포일자: 2023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청하거나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1201,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1210
공포일자: 2020120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金)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채권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3조(채권 원부)

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51231
공포일자: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9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