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8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810
공포일자: 20250722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

8. 경주 낭산 일원

9. 경주 사천왕사지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

3. 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이하 "복원ㆍ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

3.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ㆍ관리 현황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7.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복원ㆍ정비사업의 세부계획

3. 복원ㆍ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