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1230
공포일자: 20211228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 제1항제1호의 열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제10조 삭제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3조 삭제 

제13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3조의3(부담금의 부과방법)

① 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삭제 

제30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검사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및 제3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사목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내지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5조제1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내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내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를 각각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에너지사업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부터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및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