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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50,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94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4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범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소속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청구인은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6,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55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바236
사건명: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6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구인      김○수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39 현역군인신분거부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8. 12. 1. 대위로 진급한 후 2007. 10. 2.부터 훈련지원장교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14. 전역희망일을 2010. 5. 31.로, 전역사유를 ‘예비군 지휘관 시험 준비’로, 직업보도교육 입교일을 2009. 6. 1.로, 교육종료일을 2010. 5. 31.로 기재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육군참모총장은 200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6월 전역 전 직업보도 교육생’으로 교육받을 것을 명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0. 5. 31.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12. 10. 22. 이 사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8.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3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현역 군인의 근속정년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각하되었고, 2013. 7. 10.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대위계급의 근속정년을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군인사법(2007. 8. 3. 법률 제858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대위 15년’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 조항]구 군인사법(2007. 8. 3. 법률 제858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2. 근속정년대위이하  15년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나. 어떤 법률조항이 법원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법원은 청구인이 전역을 희망하여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군인사법상 근속정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13. 7. 18. 확정되었다. 이처럼 국방부장관이 근속정년으로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한 것이라는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구 군인사법상 대위 계급의 근속정년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00, 판례집 22-2상, 590, 596-597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7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0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7, 종국일자=2001.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3
종국일자: 20010116
사건번호: 2000헌사537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사5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식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4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9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4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4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08
사건명: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5,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6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바25
사건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학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86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 21. 19:50경 그 소유의 64노○○○○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아튼빌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기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다.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위 사고로 경찰관과 동행한 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에서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구단1683) 2011. 7.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1누28624) 항소심 계속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1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경찰관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살피건대,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인데, 경찰관 불심검문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위와 같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고 경찰서로 가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여 성호지구대로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83,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0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8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8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69,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5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6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4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구인최○○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일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5,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89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0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46,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79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사13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10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9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7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수능에 출제되는 교재 제작을 특정 방송사에서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5,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73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45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4.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19.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8)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4,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8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5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89 결정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867,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67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67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청구인김○○결정일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 ‘○○’의 기자 및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20. 11. 19.부터 12. 2.까지 위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025. 4. 25. 11:20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이며,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입건행위(이하 ‘당해 형사사건 입건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라 한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 형사사건 입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인 입건행위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0. 14. 2014헌마701 등), 입건행위에 의하여 등재되는 범죄사건 자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은 2019. 8. 13.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되어 2020. 11. 11. 공소제기되었고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은 2020. 5. 21.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통계관리 5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72,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2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872
사건명: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통계관리 5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22,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65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3,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37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1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35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59 기피사건이 2012. 5.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7,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6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아70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아6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96,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9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2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42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2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8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22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26,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57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바3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7,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1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5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94,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7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28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 (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레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22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칙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5.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3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바12
사건명: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대리인   변호사 손주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두51836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5. 19. ○○군수로부터 불법 증차를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 등 처분을 받았고(이하 ‘종전 1차 처분’이라 한다), 2015. 6. 8.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등 처분을 받았다(이하 ‘종전 2차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31. 위 처분 중 사업전부정지 60일을 30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재결로 변경된 종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이를 기각하였다(2015구합1245).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1. 25.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누4257호), 2017. 4. 13.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3038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군수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종전 1, 2차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법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0.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처분사유 부존재, 소급입법금지위배, 신뢰보호원칙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그 청구가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20구합512),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0누3401).마.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상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1. 19. 위 법령조항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부분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2,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2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9헌마1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05,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75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아50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0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 6. 20.자 2008초재922 결정, 대법원 2017. 7. 11.자 2017두45841 판결, 대법원 2021. 7. 13.자 2020모4106 결정(이하 위 재판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3,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31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바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