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35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바13
사건명: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대리인   변호사 손주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두51843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 등이 불법 증차한 차량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10. 19. ○○군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경등록사항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2020. 1. 13. ○○군수로부터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이하 ‘이 사건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20구합406),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2705).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하여 선행 처분 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21두51843 및 2021아1137), 2022. 1. 19. 위 법령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머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별표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75,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0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75
사건명: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75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5. 2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면제처분을 내린 것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대체역이라는 병역의 종류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현역을 마친 사람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1) 사회복무요원3) 예술·체육요원4) 공중보건의사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7) 공익법무관8) 공중방역수의사9) 전문연구요원10) 산업기능요원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0. 8.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20. 10. 19.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2020. 10. 8.에는 병역의 종류를 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5.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29,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76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2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서○천대리인 법무법인 청률담당변호사 최병일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149호 업무상배임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71
사건명: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71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길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청구외 김○철, 같은 강○식을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4734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62)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은 2002. 1. 16.경 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4734호 사건 수사기록 중 이미 등사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청구인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소인 제출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5. 타인의 진술 및 제출서류는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2002. 3. 9.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의 위헌여부이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니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3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62)을 청구하였고 이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한 이 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되었으나, 그 이후인 2002. 2. 19. 위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김호정이 당 재판소에 위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당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그 침해행위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19.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6,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90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바10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0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59,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83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159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이 2025. 2. 8. 청구인에 대하여 수성펜 내지 볼펜으로 취식할 것을 지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피청구인의 2025. 2. 25.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에 따르면, ○○교도소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지시행위는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지시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7,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5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그283 사건에 대하여 2012. 12. 28.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 3.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1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228, 종국일자=2009.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01
종국일자: 20090519
사건번호: 2009헌사22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2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9.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5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아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1. 성○열2. 박○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2006. 9. 21.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재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등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6헌마1072), 이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거나 심판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된 바 있으며(2007헌마515, 2007헌마1297, 2008헌마476, 2009헌마292), 2012. 1. 3.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955,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83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7헌마9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마955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마9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백갑선, 김형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1521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5. 18.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5.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50, 종국일자=2009.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74
종국일자: 20091215
사건번호: 2009헌사85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5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3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64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고합228호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결정(98초328)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순차로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위 지원 98초328, 부산지방법원 98로11, 대법원 98모75)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당연히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위 각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1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38,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81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38
사건명: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로서, 전자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의 기술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4. 4.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및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청구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및 이 조항의 위임을 받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있다거나 위 조항 및 규칙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46,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83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3헌마6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대리인   법무법인 리앤리담당변호사 이동준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피청구인이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4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4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1. 10. 24. 01:00~01:30경 서울 ○○구 (주소 생략)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가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해 알게 된 군인 이○○와 유사 성교행위(구강성교)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5.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발생 시각, 상가 입점 상황, 이 사건 건물 구조 등을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건물 밖에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21. 7.경 SNS를 통해 군인인 이○○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2) 이 사건 건물은 ○○층짜리 오피스텔동과 ○○층짜리 상가동 총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에 2개의 동을 잇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 3층에서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다.(3) 이 사건 발생장소인 이 사건 건물 상가동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상가동의 유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개의 철제 출입문을 열어야 한다.(4)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없고, 창문이 없어 외부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정되지 않은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5) 청구인은 2021. 10. 24. 00:00경 이○○를 만나 이 사건 건물 앞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상가동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 상가동의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이○○와 스킨십을 하다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6) 청구인은 2021. 11. 4. 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는 2022. 12. 6. 이○○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할 당시에 공연성에 대한 인식·의사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공연음란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1) 관련 법리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라도 건물 구조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리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목길이라면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이 사건은 01:00~01:30경인 새벽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그 무렵 청구인과 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발생장소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24시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상가동에 입점해 있는 상가가 3층의 편의점 1개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건물은 2021. 8. 20. 사용 승인된 건물로 2021. 9.말경부터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입주민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가동과 오피스텔동이 구별되어 있고 상가동 3층에 편의점 이외에 다른 상가가 없어 이 사건 발생 시간에 입주민들이 상가동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발생장소는 닫혀 있는 철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창문 등이 없어 외부에서 그 안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동에 거주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상가동을 거의 드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밖에서 이○○와 스킨십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발생장소인 이 사건 건물 상가동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장소를 옮겼다.다. 소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공연음란의 혐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9,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74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아169
사건명: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9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51, 2014헌아14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23,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81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3 재판취소청 구 인 동○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 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로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5.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7024).청구인은 무고죄로 2015.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45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2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2390).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936, 2012고정1211(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노4047 판결, 대법원 2013도702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4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노1414 판결, 대법원 2015도123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17,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9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1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1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1,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15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9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9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9,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97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59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철2.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3. 주식회사 □□ 구미지점대표이사 김○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석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들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인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청구인들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1. 2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 당시 이미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들인바, 위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현재 사용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 실제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헌재 2002. 1. 31. 2000헌마274, 판례집 14-1, 72, 76 참조). 그렇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인 2011. 3. 1.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1. 1. 21.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