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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77
사건명: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94,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08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바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2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21,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4. 29. “당해 사건(대법원 2009다10287)이 2009. 4. 23.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인 2009. 4. 28.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져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23,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5. 6. 각하되자 2009.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판례: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48,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2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경찰관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70,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59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470
사건명: 경찰관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0　경찰관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고소를 접수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처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78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11,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7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1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12. 23.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23.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6901). 청구인은 2016. 9. 23. 위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노15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5헌마709, 2015헌마836, 2015헌마1019, 2016헌마581)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2,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8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2,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9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6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6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70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33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다.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주)○○실업을 피고로 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약 9천2백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계속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다시 청구인은 위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 2013. 1. 16.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7.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2. 11. 27. 2012헌마891),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31,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5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바3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31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청구인홍○○당해사건대법원 2024모18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박○○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2. 1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8756호).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4. 4. 30.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298).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4모1812),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초기472), 2024. 12. 17.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나. 당해 사건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2,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5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92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5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1,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9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6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14,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2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14
사건명: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14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5.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7.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549).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5헌마549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0 재판취소청 구 인 ○○성도종대표자 성종 정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대법원은 1995. 3. 15. 같은 법원 94다55101 하느님명호도용및 단근성조경칭침해배제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2 . 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19,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85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마12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72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88,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8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88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88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손○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3. 23. 공군에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3. 23. 군복무를 시작함으로써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03,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34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0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로○○길 ○○(○○동)에 있는 대지 99㎡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바, 위 대지를 포함한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청구인은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319).청구인은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신속하게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청구인은 늦어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 지급청구의 소가 각하된 2014. 12. 23.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2015. 7. 1. 제기된 헌법소원은 2014. 12. 23.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2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6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58,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16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43),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명수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9헌사355, 종국일자=1999.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0
종국일자: 19990930
사건번호: 99헌사355
사건명: 지명수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9헌사355    지명수배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황     ○     주피신청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본안사건헌법재판소 99헌마181  지명수배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21, 종국일자=2011.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0
종국일자: 20110728
사건번호: 2010헌마7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6881호, 3750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8. 26. 및 8. 31.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8.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94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4,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17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바5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0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아29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4 결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07,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사80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9
사건명: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9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67,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43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09헌마7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6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3.경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8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4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412
사건명: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41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홍 ○ 희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 대 14,7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면적비율의 지분권자들인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대한민국 소유였다가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일부씩이 각 특정 매도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88. 3. 7.경 청구인들 및 청구외 신○식 등 총21인이 각기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하는 토지가 되어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12.31. 실효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었고 1988. 3. 7.경 청구외 박○환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0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용산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분할개시결정으로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절차가 개시되었다.나.  그 후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간의 몇 차례의 합의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조정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점유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각 작성되고, 그에 의해 각 분할 소유하게 될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권리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위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의한 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조서가 같은 해 12. 11.위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다.  청구인들은 1993. 1.경 위 분할조서를 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 11.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를 구하는 소(94가단100405)를 제기하였으나 패소(1994. 9.28)하였고, 상소하였으나 각 기각(항소:1994. 12. 23, 상고:1996. 9. 6.)되었다.라.  그런데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최종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등기권리면적과 점유면적 간의 일정한 비율한도 내외에서 증감되게 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한데도 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6. 12.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1986. 5. 8.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 실효된 것 및 1995. 1. 5. 법률 제4875호)에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늦어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조서를 의결한 1992. 12. 11.이나 위 특례법이 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1995. 4. 1.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12. 2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 8.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4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6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