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62,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27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15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고다, 한태원, 최경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799호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0,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59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마90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97,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35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2헌마7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쩐○○(외국인)대리인   변호사 정명화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68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54,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04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바354
사건명: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3,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9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4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마105),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72,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5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사7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7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7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33,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4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심소장 민원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645, 종국일자=2007.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587
종국일자: 20070222
사건번호: 2005헌마645
사건명: 재심소장 민원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소장을 피청구인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이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반려하였을 경우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본건 헌법소원 제기 이후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재심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비록 제목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공권력행사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2.헌법소원 제기 이후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소장을 소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근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순제피청구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5. 4. 14. 선고된 대법원 2004재다719 소유권말소등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불복하여 2005. 5. 31. 대법원에 동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의 재심소장은 제목을 재심소장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의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며 앞으로 같은 내용의 재심소장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중복민원으로 취급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2005. 6. 15. 청구인은 다시 위 회신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21.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위 2005. 6. 15. 민원에 대한 회신임을 밝힌 다음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으로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 명의의 위 2005. 6. 2.과 2005. 6. 21.자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피청구인 제출의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이 2005. 7.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2005. 7. 7. 서울행정법원에 2005구합20658호로 재심소장반려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소장을 소로서 접수하여 대법원 2005재다358호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05. 10. 31. 재심소장에 대한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였다.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658호 사건은 2005. 11. 9. 대법원에서 재심사건으로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여 동 판결이 2005. 12. 6. 확정되었고, 위 대법원 2005재다358호 사건은 2006. 7. 27.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제목이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공권력행사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필요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374 등 참조).이에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재심소장에 대한 반려처분은 대법원의 위 재심사건 접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주선회,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주심,이동흡,목영준

참조판례:
93헌마251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04,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4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04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04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정○훈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을 강○구의 처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강○구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청구인을 법원에 약식으로 기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1. 9.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2202) 항소하였으나 2009. 5. 15. 항소기각 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노55)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9. 7.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4714).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1.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행죄로 약식기소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불법구금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83
사건명: 불법구금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83 불법구금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 ○ 우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지방법원 판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6. 3. 사기혐의로 종암경찰서에 긴급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5.위 긴급구속에 대한 승인신청이 검사에 의하여 기각된 후, 같은 달 6. 별건의 사기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 긴급구속되어 같은 달 7.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나.  청구인은 1995.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사기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1996. 2. 8.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후, 위 구속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6. 7. 22. 기각되자, 8. 30. 위 불법구속과 이를 묵인한 위 법원의 재판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 졌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9. 11.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46,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15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4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3,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0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아23
사건명: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3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7. 2015헌아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2. 3.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4헌바450, 2014헌사1305). 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 27.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5헌아2, 2015헌사3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결정이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 1. 27. 2015헌아2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재심결정의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55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5헌마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20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9. 5.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5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3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1. 1. 22. ○○구치소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8. 3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82,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8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1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광역시 간 균형 발전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5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1,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02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41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1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모호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71,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7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3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61,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80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5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황○성대리인 변호사 유화진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879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6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63,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53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2헌바363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6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혜대리인 변호사 이광철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2982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0고합1476),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2982) 계속 중 국가기밀 탐지ㆍ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의 근거 조항인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위 법원 2011초기319)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10.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16.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1노2982), 위 무죄판결은 2014. 10. 15. 대법원의 상고기각(2012도10426)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조항 같은 호의 가목과는 달리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라는 막연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도, 그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아울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구성요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같은 조항 같은 호의 가목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하한에 7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되어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그런데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고,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3. 6. 27. 2012헌바406 등 참조).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3,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1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39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84,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6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8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92,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87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바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92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사○○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9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그 소송 계속 중 같은 법원 민사1004단독 참여 법원주사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법원주사보가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위 참여 지위를 벗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 5.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나. 청구인은 항고하여 그 항고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92)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1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0558),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준용되는 제46조 제1항에 대하여 2021.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기피 신청 대상 법원주사보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78,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7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6헌마5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63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2005. 4. 30.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청구인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공원인바,2005. 4. 30. 03: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201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김○희(여, 57세)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아래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8,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91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48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문○팔2. 조○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후원회 자금탈취 사건 등으로 인하여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2012. 11. 26.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앞으로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이 대통령선거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30, 종국일자=200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91
종국일자: 20000831
사건번호: 2000헌마2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90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 ○○아파트내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서, 1999. 1. 30.경 테니스장내에서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발견하고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던 중 그들로부터 사진기를 빼앗기자 이에 격분하여 청구외 이○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이○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흉부등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나. 청구인은 2000. 4. 3.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50,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17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95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