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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47,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41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4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장○○　　　　　　2. 고○○　　　　　　3. 장□□　　　　　　4. 장△△　　　　　　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장○○) 및 그 가족으로, ○○병원의 사용자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31.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693). 이에 청구인들과 피고 재단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 재단이 청구인 장○○, 고○○을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를 청구하여 2021. 12. 2. 각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700(본소), 2021나2021065(반소)]. 이에 청구인들과 피고 재단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나. 청구인들은 2022. 7.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그런데 청구인들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헌재 2022. 7. 20. 2022헌마1005 등).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19,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2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아419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19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297 결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65,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2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65
사건명: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65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3. 선고 2018고합296 판결).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 중 2009. 9. 15. 사기 범행과 2008. 10. 25.부터 2011. 1. 25.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에 관한 2014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청구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28 판결).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5. 15.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0도4139).나. 청구인은 2021. 3. 26.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거래만을 분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법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가 허위거래인 경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조문체계상 상호모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6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DNA채취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73,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95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마173
사건명: DNA채취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73  DNA채취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동차 운전 중의 시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DNA 채취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자동차 운전 중의 시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DNA 채취를 받은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NA 채취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DNA 채취의 주체, 일시, 경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8. 21. 2012헌마584).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사유를 들어 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95,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7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9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141,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4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압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1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4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717
사건명: 채권압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17    채권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청구인은 제3채무자의 예금계좌 압류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82,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6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0헌바482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82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7. 24.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2009. 2. 4. 기각되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09도1468) 또한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2010. 10. 15. 위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함과 동시에 위 2006고단979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을 하였으나, 2010. 11. 1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은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 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57,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19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257
사건명: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法令)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法令) 공포(公布)ㆍ시행(施行) 후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청구인 : 신○호 외 120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2등급 및 3등급 관광호텔에서 투전기업(일명 스럿트머신)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온 자들로서 종전에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이면 등급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행행위등규제법(1991.3.8. 법률 제4339호)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과는 달리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에 한하여서만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그 구제를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에 공포ㆍ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공포ㆍ시행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동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1.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그런데 사행행위등규제법(법률 제4339호)은 1991.3.8.  공포되어 같은 해 9.8.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16호)은 같은 해 12.17. 공포ㆍ시행되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비록 1차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허가가 불허된다는 사실이 법령의 공포ㆍ시행시에 확실히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배제되도록 허가요건을 규정한 위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 날(1991.12.17.)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3. 그렇다면 1992.10.26.에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2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3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3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청  구  인      고     ○     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데 위 노○애는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같은 해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같은 해 12. 22. 청구인이 상고기각판결문을 송달받은 같은 해 7. 1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715)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같은 해 9월 초순경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가 헌법소원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3. 그 회신을 받고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것이므로 부당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0헌마27) 하였다.라. 청구인은 다시, 위 2000헌마 27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22.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의 위 2000헌마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8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2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8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헌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6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4,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43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아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76,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1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7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8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8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6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8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8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1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09,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09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4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26,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31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아32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2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217). 청구인은 2020. 5. 6. 위 2020헌바21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57, 종국일자=2018.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74
종국일자: 20180510
사건번호: 2018헌사3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6
사건명: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6,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87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1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5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3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1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35
사건명: 형법 제13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35    형법 제131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4,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4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57,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3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84,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69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84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4    공소제기처분취소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7. 27. 절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2024.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277).청구인은 2024. 11. 28. 위 공소제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그러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1,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07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4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68
사건명: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68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신문절자를 거쳐 같은 달 1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지원에 구속기소되었다.(2) 이에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제72조에 의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 침해되었고, 헌법 제10조에 의한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3. 및 같은 달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4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18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마1181 사건이 2011. 8.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9. 2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0, 종국일자=1991.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66
종국일자: 19910108
사건번호: 90헌마2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其間)

결정요지:
법률(法律) 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청구인  문○수대리인 변호사 정응태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판결확정 후 5년을 결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하는 것이다.이 사건과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89.8.21. 광주 지방법원에서 광주지법 82가합895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89.8.21.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89.8.21.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7.에 심판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01,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27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100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0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7. 4. 11. 2017헌마296 결정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입증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