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48,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38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아48
사건명: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4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4. 2009헌마1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120)하였으나 2009. 3. 24. 각하되자, 2009. 4. 22.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1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6,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76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56
사건명: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6  영어문법공교육 위헌확인청  구  인      최○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 동구 ○○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은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이 잘못 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3. 30. 2003헌마837, 공보 114, 551, 552;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례집 20-1상, 305, 308-309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원에 수강생이 오지 않아 자신의 생존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법 위주의 영어 공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56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2000헌마25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받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2000헌마165)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17, 종국일자=200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19
종국일자: 20020514
사건번호: 2002헌마317
사건명: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5. 18. 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1도7806).나.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며(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피의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써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음),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어도 거절당하였으며, 검찰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피의사건 심리중 위 유○조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취하서 내용대로 증언하려 하자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위 유○조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2.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위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하였는바, 위 법원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폭행 당하였다거나 검찰이 증인을 협박하였다거나 하는 등 청구인의 모든 주장사실은 비록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재판은 적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01. 12. 18. 이전에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검찰의 증인협박 등에 대하여 이미 2002. 3. 5.자로 헌법소원서(2002헌마169. 헌법소원서)를 자필작성한 것으로 볼 때 늦어도 2002. 3. 5. 전에 청구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5.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51,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5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51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5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40,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91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27,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39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9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담당변호사 김영환, 최영욱, 장영익피  청  구  인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74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42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바19
사건명: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9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으로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시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다.나. ○○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면 근무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구합37).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5. 12. 1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4), 2016. 1. 10.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명령ㆍ 규칙ㆍ 조례 등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 중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 2015아51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는 위 사건에서 제청신청을 하였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47,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05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5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관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2. 2.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박○차로부터 그가 절취한 장물인 애플맥북프로 1대를 1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340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340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5940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등).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71,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6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6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9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69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69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마671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신 청 인 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3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3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98.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법률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8헌마337)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재심사건에서 1998. 10. 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청구기간을 잘못해석·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고 함에 있다.2. 청구인의 98헌마337 사건에서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은 청구인에게 선고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청구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서 이를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1997. 12. 24. 97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경우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98헌마337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도 아니다. 이 재심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4.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26,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1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11,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6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마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담당변호사 이용환, 김형균, 김원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존속상해 혐의로 2010. 1. 7.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8. 4. 16. 22:00경 서울 노원구 ○○동 684 ○○아파트 1618동 1305호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어머니 유○라(여, 만50세)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철과 다투자, 조○철의 편을 들며 손으로 유○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로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상완부 수부 및 요추부 좌견갑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물림’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2010. 5.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6. 18. 위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을 하였다.2. 판 단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5, 956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처럼 사건이 재기되고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기소유예처분(2010형제32375호)에 의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60,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1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바2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4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27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아75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6. 2020헌마14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0.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408), 2020. 11. 6.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8.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87,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13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987
사건명: 징계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87 징계 처분 취소청 구 인 김○호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00. 8. 16. 지방소방교로, 2007. 10. 26.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7. 6.부터 ○○소방서 ○○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9.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① 2012. 6. 11. 23:19경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 및 동승 구급대원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까지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다시 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진로변경에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 10여 회, 경로 우회, 저속운행 등 보복행위를 하였고, ② 2009. 9. 28.부터 2012. 9. 무렵까지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3. 1. 8.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7.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0),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1279)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15412)을 거쳐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15. 10. 8.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8,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55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6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5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동순찰팀 신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5,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02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마25
사건명: 기동순찰팀 신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5  기동순찰팀 신설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계호근무준칙 제2절에 의해 2009. 4. 20. 신설된 기동순찰팀이 수형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 9. 4.경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기동순찰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32,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3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13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4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0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45　재판취소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3,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9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바333
사건명: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공용물건손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19. 8. 20. 벌금 500,000원 및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2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64), 2020. 6. 17. 각하되자,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그런데 위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3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로 청구인의 강간치상피고사건에 관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434 판결(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둘째로,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와도 상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바, 위 법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소정의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는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비추어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에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당해 법률 그 자체로 인하여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첫째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결여된 것이고 둘째점은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요건이 결여된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6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77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26,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09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26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아23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67,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33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7  재판취소청  구  인      1. 윤○자2. 윤○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양규응, 김민우, 백진주, 고민지[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사이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이드의 주주로서, 또 다른 주주인 석○순, 윤○훈을 상대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1. 제1심에서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476), 석○순, 윤○훈이 항소한 결과 2012. 8. 2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4765),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3. 9.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80996).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12다80996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