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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2,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89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12
사건명: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2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15. ‘2020 인구주택총조사’(청구인은 ‘2020 국민인구총조사’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식 명칭은 이와 같다)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표본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자신을 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란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하여 통계청이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로서, 통계청이 특정인을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통계조사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215,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21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2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55,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5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5 재판취소청 구 인 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초기2195)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80, 종국일자=2011.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1
종국일자: 20110929
사건번호: 2010헌마4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기대리인 변호사 이준석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5. 4.자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849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61,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71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450), 다시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52),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사건에 대해 2012. 9. 2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0.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50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5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3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5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72,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65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0헌마13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은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8348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3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1. 1.로 부터 30일 이내인 1989. 12. 1.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1990. 2. 27.에야 당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1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9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9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9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95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 27.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사건은 2021. 3. 3.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8134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5. ○○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위 고소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고(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900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당초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건이 새롭게 생성되고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고소 사건의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없게 되었는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근거 법률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심판대상조항은 검사에 대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하여 규율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543,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43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20헌사5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유○○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본  안  사  건          2020헌마264, 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33,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6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11,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4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1헌마1611
사건명: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11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8.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처하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 2018감고2(병합)}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9. 4. 26.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이 선고되어 2019. 5. 14. 확정되었다.나. 검사는 2019. 10. 3.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고 치료명령 이행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2019. 10. 14. 인용(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초기316)되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수원지방법원 2019로188)되어 위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21. 6. 25.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구한다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되었고, 즉시항고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대법원 2021모2009)되었다.라. 청구인은 구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260조 제1항 및 제314조 제1항(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 2018감고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 기각판결}, 집행유예취소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초기316, 수원지방법원 2019로188 기각결정) 및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 대법원 2021모2009)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7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마2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40,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37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7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장철영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590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38,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00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38
사건명: 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38 재결처분취소청 구 인 허○권피 청 구 인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재결(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16행심3,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26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19
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1997. 12. 29.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 42만주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중 청구외 권○안 등 5인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또 청구인은 청구외 구○모 명의로 1995. 10. 18. 10만주를 인수하였는데, 같은 청구외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중 권○안, 신○재 및 구○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다.나. 청구인은 2001. 7. 27.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은 2001. 7. 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60)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7. 24.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1.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매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1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0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10
사건명: 공매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0    공매처분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양○○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7. 5. 10. 위 회사 소유인 당진시 (지번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958/9256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양○○,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예산세무서장은 2017. 10. 10. 이 사건 임야 중 주식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예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7. 29. 공매공고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20. 5. 27. 이□□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이□□는 그 무렵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 6. 11. 이 사건 임야 중 주식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0. 5. 27.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7. 8.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28, 종국일자=2002.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09
종국일자: 20020820
사건번호: 2002헌마528
사건명: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28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심○익　　　　　　2. 김○수[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골프장시설인 ○○칸트리크럽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나. 주식회사 ○○은 청구외 ○○상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800억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골프장 부지와 건물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타경10603)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2. 3. 4.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다. 청구인들은 2002. 3. 18.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수원지방법원 2002라450)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2. 6. 11. 청구인들이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이고 민사소송법상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인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2. 7. 9. 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는 경매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의 내용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2. 채무자 및 소유자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3.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들은 위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 늦어도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던 2002. 3. 18.경에는 자신들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8. 8.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30,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19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130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0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350조의2에 의한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0
사건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준2. 박○철당해사건     대법원 2009두10284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의 일부취소 및 그 처분조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13. 청구인들이 위 처분의 일부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0512),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0306, 대법원 2009두10284).나. 한편,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제3조, 제17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10. 기각되자(대법원 2009아78),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1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박지철에 대해서는 2009. 9. 15., 청구인 김동준에 대해서는 2009. 9. 24.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1. 19. 비로소 제기되어 위 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0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08 사건이 2009. 10.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6,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89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아2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을 담당한 법원 사무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고(2012헌아89, 100, 113, 122, 127), 위 2012헌아1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각하되자(2012헌아133), 다시 위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2헌아149).이에 청구인은 2013. 2. 5. 위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2헌아149 사건에서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53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바2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5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09,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27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사2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53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바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8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30. 대법원 2009카기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종결된 후인 2009. 10. 6.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385), 그 제청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0.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00), 2009. 12. 28. 모두 기각되자, 2010. 1. 6.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또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30. 위 대법원 2009카기38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32)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위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32)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385)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