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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6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9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바260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할증평가하면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나.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정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의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등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다른 주식과 차이가 나며, 지분율 규모가 클수록 경영권이나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그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로 인하여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닌 점,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점, 2016. 2. 5.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주식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따른 재산권 제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법률상 증여로 의제된 이상, 그러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후속적인 법 적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나아가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통상적인 가액 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식 가치 평가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특별히 약화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할증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권 제한 정도는 주식에 내재된 가치를 평가하고 정당한 과세를 위한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명의신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부과를 위해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무의미함에도, 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명의만 이전된 경우를 동일하게 할증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45조의2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2헌바66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3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5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8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9. 7. 3. 2019고단904, 부산지방법원 2019. 10. 4. 2019노2221,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028)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과정 전부를 녹음, 영상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59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주체가 되어 모든 재판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대한 재판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0,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4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21,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13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2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2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3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18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18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최     ○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이 관악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던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김○영이 진정사건으로 종결처리하자 동 검사를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9. 2.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8고제 1598호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라며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종결처리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1998. 9. 8. 그 진정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진정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2. 7. 23. 92헌마65; 1995. 12. 28. 93헌마259).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1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04,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0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1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89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84,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16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48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으로,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을 위하여 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장에게 이동기구 사용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이동기구 사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1. 각하되었다(2015헌마295). 이에 청구인은 2015. 5. 7. 위 헌법소원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마29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7,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07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아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33,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11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4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룡대리인   변호사 조성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18128호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61
사건명: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61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류 ○ 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첫째 ○○시청 직원들이 지적도등본을 허위작성하여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나는 것이고, 둘째 청구외 이 ○부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들을 각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재항고를 거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고소 피의사건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68조에 의하여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58,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01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6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창민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4년 형제17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65,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05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바3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3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18,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31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1헌마12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 일신담당변호사 하재섭, 김민재, 신재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11858호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회부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5,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11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45
사건명: 심판회부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5 심판회부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58, 종국일자=1992.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20
종국일자: 19921125
사건번호: 92헌마258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公布)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청구인 : 윤○모대리인 변호사 김태청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정부수립전인 1945.11.13. 미 군정법령 제28호로써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 창설, 육ㆍ해군부 설치라는 창군조치가 이루어진 후, 위 국방사령부는 같은 해 6.15. 미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조선경비대 및 조선해안경비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청구인은 1946.1.16.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였다(퇴직일시금 청구서상으로는 1947.4.19.에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음).그 후 위 미 군정법령은 1948.7.16. 제정된 제헌헌법 제100조, 이어 제정된 국군조직법 제18조, 병역임시조치령 제2조, 병역법 제1조 부칙 제2항, 군인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정부수립전 조선경비대 등에 입대한 육ㆍ해군 군인들의 법적 지위는 오늘날까지 단절없이 그 법통이 승계되어 왔으며 이들은 현행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2.16. 육군 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청구인의 군인연금법상 실시 복무기간은(전투기간 가산을 포함하여) 20년 10월이 되어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소정의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연금계산에 있어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연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는 규정때문에 정부수립 이전 기간을 산정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퇴직연금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정부수립 이전에 입대한 군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그런데 위 법령은 1963.1.28. 제정되었고, 청구인은 1963.12.16. 퇴직하여 같은 달 31. 국방부장관에게 퇴직금일시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무렵에 그 법령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 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헌법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 1989.4.18. 선고, 89헌마54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25.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56,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85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1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성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임주헌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91987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1. 30.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01,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41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사10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47,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5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4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61,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11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6헌바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10,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4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1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1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43,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01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마743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우측 대퇴골두 레그페르테스병(Legg Perthes Disease) 후유증에 기한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도’ 진단을 받고 1988. 2. 29. 의병 제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4. 5. 24.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경주보훈지청장은 2004. 12. 17.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만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주보훈지청장은 2004. 12.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9.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4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7,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03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바407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웅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재직기간산정무효확인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총 24개월 간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1986. 7. 31. 퇴직하면서 재직 전 병사로 복무한 기간과 임시직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 휴직기간 중 2분의 1이 감축되어 12개월만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19년 9개월이라는 이유로, 1986. 8. 5.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는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육군중앙경리단에 자신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육군중앙경리단장은 1994. 3. 30.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은 19년 8개월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이 사건 회신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7. 그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9029), 항소심에서 추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자신의 재직기간 1년 감축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575), 2016. 11. 29.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2. 6.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 법원도 2016. 11. 29.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43,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3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마24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43  형사소송법 제4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전○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7.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위 형사재판 진행 중 청구인은 변호사 박수복에게 보석청구를 의뢰하여 위 박수복은 1995. 8. 2. 위 법원에 보석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5. 8. 14. 보석기각결정을 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소송기록송부서 등에 위 보석관련 기록을 인수인계한 흔적이 없고 위 보석기각결정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위 변호사 박수복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고 법원직원과 모의하여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박수복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춘천지방검찰청 2006형제3170)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박수복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송기록송부부에 보석기록 송부가 기재된 후 분실된 경우에 한하여 재판서를 등본에 의해 작성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더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석결정문 등본 위조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5.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3. 판 단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6조는 보석기각결정 원본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등본 또는 초본이 작성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석기각결정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복이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득이한 경우’를 더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0,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6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80,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35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8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80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2025. 6. 3. ○○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수정펜으로 서명한 사람을 발견하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제지당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위 대통령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므로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