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74,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59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274
사건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7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는 장기요양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단체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나. 청구인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장애인, 아동 관련 시설 대표자와 달리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연간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12. 28. 공고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고의 내용은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연간 5일’에서 ‘연간 10일’로 개정된 이후 그 내용이 개정된 바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된 것)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 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바.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이 사건 공고는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되고, 2022. 4. 1.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의 시행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1.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 ~ 13. 사회복지법인 ○○ 외 12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인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9,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81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19.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현역불가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노동이 불가피한 반면 일반여성은 사회복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한 병역의무이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 9. 29.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헌마1260,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소집할 권한이 있는 만큼 청구인의 권리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로 사실상 병역면제인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병무청이 재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남녀병역불평등이 당연한 것인 양 말하고 있다. 여성은 전시근로역 처분조차 받지 않는 것에 비해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신체검사의 부조리’는 오로지 남성 스스로만 감당해야 하는 무게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2020헌마1260 재판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우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에 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여성에게 전시보충역이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종전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사실상 종전 결정사건의 주장내용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위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20,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09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19헌마1220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20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1944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9. 3. 25. 피의자 진○○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2,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53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바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1  기피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06,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6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1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0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1심에서 2011. 12. 21.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9081),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2012. 5. 30. 전부 패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나1526).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12다59497),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16. 기각되었다(2012재다1106).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2나1526)이 법률규정 및 대법원판결에 위배되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방 ○ 화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8. 2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17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72,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78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1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욱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담당변호사 양경석, 오병국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89519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4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1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60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4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0    공직선거법 제14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현경, 최형기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선거권자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50조, 제159조, 제188조, 제189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50조, 제159조, 제188조, 제189조 전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공직선거법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46조 제1항, 제18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제14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ㆍ공포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고, 1962년생인 청구인은 당시 선거권자로서 위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4. 7.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8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7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9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정2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3.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1노3527), 2022. 7. 1.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4175).나. 청구인은 1심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등 불공평, 불평등한 재판이었고,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4,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83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아5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01,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17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01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0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2.경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389),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21, 대법원 2016도600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3,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9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병역의무 남녀 불평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3,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57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633
사건명: 병역의무 남녀 불평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33    병역의무 남녀 불평등 위헌확인청구인안○○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남성 징병제의 부당성을 막연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 청구인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8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78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63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09,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35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0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경찰 수사관 및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사건의 담당 수사관 및 검사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경찰서는 2022. 7. 14. 담당 수사관을 김○○에서 정□□로 변경하는 사건 재배당을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22. 7. 18. 담당 검사를 정△△에서 강○○로 변경하는 사건 재배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0,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13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80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할 때에 수정펜으로 서명을 하여 필압에 의한 필체감정을 할 수 없어 선거권 행사가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경찰 등에 범죄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제한시켰으므로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0. 9. 3. 89헌마21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22,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8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2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5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50,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1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4,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1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아44
사건명: 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4  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청구인      박○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228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2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95,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8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66
사건명: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66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민형기, 강완구, 한혜진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3. 22. 2016헌바82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헌재 2016. 3. 22. 2016헌바8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안에 대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재심대상결정에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헌바82 사건에서 반드시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만으로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5,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33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아4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9,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7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바2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9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노○민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루229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등)을 진행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의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007)을 제기하였다.나. 위 행정소송 진행 중,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서울행정법원2011아1677)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서울고등법원 2011루229)하여 그 소송계속 중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아34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1. 9. 5. 통지),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당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은 2011. 8. 19.에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9. 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 10. 6.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11,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8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청구인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21,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53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사6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19,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6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8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5,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5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60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0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06 결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76,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7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5
사건명: 국가유공자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08,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5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80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29,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18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4헌마9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식대리인 법무법인 삼원담당 변호사 신현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8470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