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10,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4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10
사건명: 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10    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47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373). 청구인은 위 2021헌마3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5.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272). 이에 청구인은 2021. 5. 18. 위 2021헌아27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서에 위 2021헌마373 결정에서 다뤄진 기소처분 관련 사실관계를 보충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2021헌마373 결정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재심대상결정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4,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88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24
사건명: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4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5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9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범죄 피해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수사기관에 진단에 관한 내용을 송부하게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26,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03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마626
사건명: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26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홍○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홍○균이 2007. 7. 20. 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상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 부모는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당시 50세이었던 청구인은 2007. 10.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69조의2에 따른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보상을 받는 유족으로 부모 요건에 대하여 연령 제한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60세 이상인 부모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2.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된 것) 제6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청구인의 자인 홍○균이 2007. 7. 20. 사망하였고, 당시 60세에 이르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2007. 10.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족의 범위로서 ‘부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날은 늦어도 위 홍○균이 사망하였으나 사망일시금만을 지급받고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07. 10. 24. 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7. 12.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77,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27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바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8조 및 제259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6,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1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60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6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02,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2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태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년 8월경 부산 연제구 ○○5동 소재 황○형 비뇨기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요통 등의 증상이 생기자, 2012. 10. 20. 위 의원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의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3. 3. 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3년 형제18291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3. 3. 15.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8. 2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수당규정[별표11] 제2호 자목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5
사건명: 공무원수당규정[별표11] 제2호 자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5    공무원수당규정[별표11] 제2호 자목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근 (선정당사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1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94,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89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02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7헌사1104, 종국일자=2008.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72
종국일자: 20080110
사건번호: 2007헌사11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사1104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사110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     준2. 이     ○      은3. 김     ○      정4. 임     ○      섭5. 최     ○      호6. 윤     ○      덕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 정 호변호사 김 상 희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변호사  김 형 성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 용 석, 김 미 은변호사  주 선 회변호사  조 병 훈본안사건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58,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07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58  재판취소청구인      채○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6. 11. 23. 주식회사 보성 및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함)와의 사이에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나. 우리캐피탈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위 주택할부금융약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04. 9. 8. 선고 2004가단284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대구지방법원 2006타경9286 부동산임의경매 2006. 9. 28. 매각허가결정)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20. 우리캐피탈이 대출금을 청구인이나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 판결과 그에 기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05,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1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1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91,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2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0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8,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73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398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7호로 개정된 것)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참조).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2006. 2. 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2007.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764).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당시인 2006. 2. 3.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와 같은 내용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의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이 위 조항의 규율을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날부터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3;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8. 4. 11.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형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20,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6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420
사건명: 사형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20  사형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선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은 성령 여래라고 주장하며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는 국가가 많고 성령 여래의 국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바, 우리 헌법이 국교를 부인하며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 여래인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법 제41조 1호의 사형제도에 관한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 두 가지를 이유로 피청구인 법무부에 민원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1. 3. 31. 민원회신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교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41조 1호의 사형제,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 2011. 3. 31.자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41조 1호 부분은 형벌제도 중 하나인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 자신이 사형제도와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우리 헌법은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1항)고 하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2011. 3. 31.자 민원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이를 정부 정책이나 향후 입법에 대한 건의라고 보고 청구인의 의견을 향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준 내용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111, 종국일자=2008.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84
종국일자: 20080226
사건번호: 2008헌사1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마     ○     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2.    26.재 판 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6,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02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71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4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78,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59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43,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6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 교도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로, 다른 수형자인 김○○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다. 김○○이 2020. 1. 30. 오전에 청구인과 같이 쓰는 식수통에 식수를 받고 식수통을 끌어안고 있자 교도관은 식수통을 복도 밖으로 가져간 다음, 5시간이 지난 오후에야 이를 돌려주었다(이하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김○○의 자살 또는 위해 등 교정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교도관이 청구인에게까지 식수통을 5시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며, 청구인은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는 2020. 1. 30. 오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수통 지급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식수통 지급거부의 사유, 양상, 지속시간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 행위를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국선리대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22,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7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사422
사건명: 국선리대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22  국선리대인선임신청신  청  인      박○석주           문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화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4,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5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25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4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11,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8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사2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자유통일당대표자 장경동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담당변호사 구주와본	안	사	건	2024헌마157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0,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74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3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0 형사소송법 제6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다음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4. 26.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위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도 실질적으로 법원의 위 공시송달명령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4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4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4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아7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12,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65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3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4  기피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17,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03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2헌마9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3.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764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2,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36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아82
사건명: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2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각하되자(2014헌마227),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4. 8. 각하되었으며(2014헌아58), 이에 2014. 4. 12.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81,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97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1 재판취소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30261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78,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95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7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7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부실진료, 허위공문서작성, 예산 낭비 등의 조직적인 부패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수용시설을 청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나. 청구인이 대한민국 정부가 ○○교도소의 부실진료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의료 조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하였는데, 해당 기관은 민원 회신 및 진정사건의 처리를 위해 ○○교도소에 대한 조사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다. 청구인은 ○○교도소가 예산 낭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의 감시, 감독이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교도소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91
사건명: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