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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38,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1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38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84  재정신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2023. 1. 16.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모3282) 당해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2024. 2. 2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64
사건명: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64 행형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7. 10. 20. 대전고등법원 97누148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주여자교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위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소송서류를 송달받고, 같은 해 10. 27. 이를 청구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0. 29. 청구인이 환부신청한 문서를 위 지○미에게 환부하면서 그 중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1991. 11. 4. 법무부훈령제256호)에 대하여는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행형관계서류"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청구인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9. 4.고지 92헌마175 결정, 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청구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수원교도소장이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의 환부신청은 불허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16.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244, 종국일자=200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00
종국일자: 20050526
사건번호: 2005헌마2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2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손 병 기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5145호 불기소사건 기록)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청구인은 2004. 11. 30.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4. 9. 10. 17:25경 청구인이 운전하던 서울 성동아○○○○호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계속 주행하여 정지선을 넘어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동대문경찰서 교통지도계 순경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일시정지위반 이륜오토바이 범칙금(20,000원)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즉결심판을 기각하였고, 이에 동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04. 11. 30. 위 사건에서 문제된 장소가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나, “횡당보도신호시 정지선을 넘은 행위는 신호위반(정지선초과)에 해당”된다면서 새로운 사건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4. 12. 5.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정지선 위반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5.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주지방법무사회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59
사건명: 전주지방법무사회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59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위헌확인청  구  인      나     ○     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약 5,6년 전 전주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법무사 사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로서 다시 법무사 사무원으로 취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사할 때 법무사 업무상 비위를 범한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규정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전주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사무원으로는 취직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국가기관이 아닌 전주지방법무사회에서 소속회원인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내부규정의 하나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7.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56,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9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회 운영 시스템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8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99,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9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99
사건명: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9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법무부는 2023. 9. ‘교정시설 음란도서 종합대책(교정본부 사회복귀과-5900)’에 의거하여 작업장 및 직업훈련 수용자 등 취업 수용자는 해당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 관련도서만 열람하되,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서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 수용자 도서 관리 방안(이하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9. 20.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종합대책 공문을 포함한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관련 다수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3. 9. 22.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및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1)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2)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은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장ㆍ직업훈련장 내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관련도서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 내 열람 가능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21,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16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바4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1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6. 15.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9. 기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267), 2012. 7. 4. 위 기피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319, 다음부터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7. 6.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28, 다음부터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11. 19.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12.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7 사건이 2012. 6. 29. 기각결정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인 2012. 7. 4.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34,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67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3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23. 9. 14. 법원은 해당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4.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944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3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4. 3. 1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6), 2024. 3.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바87).다. 청구인은 자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 및  헌법재판소의 2024헌바87 각하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2.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 2024헌바87 결정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헌바87 결정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6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7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0. 2. 19.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8헌마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10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청  구  인      박     ○     용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위에 3층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1996. 2. 24.경 청구외 김○제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택의 기초하반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되었다하여 위 김○제를 비롯하여 설계 및 감리자인 청구외 김○대 등 4인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1996년 진정 1525호)하였다.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제에 대하여만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3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1997. 1. 31. 진정종결처분하였고, 위 사건기록의 등사신청도 1997. 1. 29. 거부하자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7. 1. 31.이고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일자는 1997. 1. 29.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1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40,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75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9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51,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9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51    재판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115633(본소), 2022가단127841(반소)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4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손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96. 3. 5. 박○목, 조○섭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7. 19.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9748호)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1998. 10.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3.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60)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8. 11.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의 위 1996년 형제974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7. 각하결정(98헌마418)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7.자 결정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며 1998. 12. 8.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위 98헌마4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67,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38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3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79,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8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2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2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권영준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7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02,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5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제거,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28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아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다시 위 2012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3. 1. 11. 위 2012헌아1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159, 종국일자=199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7
종국일자: 19960425
사건번호: 95헌마1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5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송     ○     계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생2.  김     ○     향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숙모  서  ○  숙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원  모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1994년 형제1078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송○동이 서울 중구 ○○동 324의 13 소재 자신 명의의 대지 80평, 건평 30여평의 구옥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던 중, 위 대지와 인접한 같은 구 □□동 1가 54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위 공사의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위 학교측이 1994. 10. 7.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위 청구외인도 1994. 11. 1.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위 학교의 교사들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학생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실 중 청구인들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재학생들로서 1994. 9. 10. 14:30경 위 청구외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구옥을 철거하려고 하자 다른 학생 약 200여명과 함께 포크레인을 에워싸고 운전대에 올라가 운전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청구외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5. 1. 1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07844호)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혐의는 인정이 되나,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인이 위 학교에서 1미터 떨어진 대지에 3층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자 학교 교육환경의 저해를 방지한다는 마음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위 청구외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199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가.  청구인들의 주장(1)  청구인들은 교실과 불과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감행되는 공사 때문에 수업시간중 교실로 공사장의 돌이 날아올 정도로 장기간 수업에 피해를 입고 있던 중 공사로 인한 수업분위기의 악화를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의농성에 나선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청구인들이 방해하였다는 공사는 학교측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당부가 심리중에 있었으므로 공사강행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구체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일은 전혀 없었고, 연약한 여고생 몇몇이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2)  청구인들은 학교 교장과 담임선생들의 지시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항의농성에 나선 것으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3)  피청구인이 피의자인 청구인들을 소환하여 수사절차에서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을 소환조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조사에만 의존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함으로써 청문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청구인들이 위 청구외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은 경찰수사에서의 청구인들의 진술서,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항의농성에 참가한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학교교장과 교사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항의농성에 참가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명백하고, 청구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 학생들을 수사기관에서 자주 소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이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