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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9,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2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아59
사건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재심청구인      김○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재심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2008가단43180), 그 소송 계속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2. 그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그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09헌바100,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표기하지 못하고,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 예외 기간이 발생한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3. 각하되었다(2012헌아1).라. 이에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3. 23.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의하면 재심은 당사자가 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대리인이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당사자도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국선대리인에게 재심대상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2011. 11. 30.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2012. 1. 2.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모두 30일이 도과한 2012.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9,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9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6.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4. 9.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9. 11. 27.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 2020. 1. 17.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도 청구하였다가 2019. 12. 23. 기각되었고, 항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로1)하였으나 2020. 5. 18. 항고 기각되었으며, 재항고(대법원 2020모1715)하였으나 2020. 7. 10. 재항고 기각되었다.다. 위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8,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2020. 5. 15.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대법원 2020도7069)하였으나 2020. 8. 20. 상고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자신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2020. 2. 22.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므로, ○○교도소 교도관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위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라 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청구인의 재심 청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69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속 진행하였다(이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4.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를 다투는 부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20. ○○교도소 교위 김○○으로부터 구속영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공영182)을 제시받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은 후 2020. 2. 23. 00:00경부터 위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위법한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이 위 구속영장 집행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0. 2. 23.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위법한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 속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80,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5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12,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0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총살된 인민군들로 허위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28, 종국일자=200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21
종국일자: 20050331
사건번호: 2004헌마8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식 외 4인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피 청 구 인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159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2003. 9. 26. 청구외○○주식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배○수는○○주식회사 환경노동조합 노조분회장, 같은 김○식은 위 조합 사무국장, 같은 김○희는 위 조합 조직부장, 같은 조○식은 위 조합 부위원장, 같은 정○택은 위 조합 조합원인바, 청구외 양○철, 같은 문○문과 공모하여,2003. 9. 9.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광주 서구 세화동 소재 위 회사 탈의실 앞에서, 위 회사 업무부장인 청구외 김○언이 청구인 김○식, 같은 배○수 및 위 양○철에 대한 대기발령 사실을 발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청구인들 및 위 청구외인들은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대기명령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면서 위 양○철은 그곳에 있는 출근부로 책상을 내려치고, 청구인들은 위 김○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김○언 및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청구외 김○현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위 김○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4. 10.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9,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27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3, 종국일자=201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5
종국일자: 20120215
사건번호: 2012헌아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3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3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항고기각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9헌마461), 이에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5, 150, 174, 203).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20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8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6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4 재판취소청 구 인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계속 중인 대법원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3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25,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85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10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53,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11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53
사건명: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3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한 채 석방되었다.청구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48시간까지 장시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3,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5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83
사건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1. 20.경 청구외 방○○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인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답 ○○㎡와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답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나. 청구인은 2019. 5. 8.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청구외 방□□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은 2020. 12. 1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3076).다. 청구인은 2024. 6.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청구외 방□□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 1. 15. 청구인은 청구외 방□□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존재할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직접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6585). 위 판결은 2025. 2. 4.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5. 1.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명의 정정을 직접 또는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중 소유자 명의에 관한 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중 소유자 명의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3. 판단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방□□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정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71,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99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아3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7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67 결정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23,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37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6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97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3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0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347,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0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4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23.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법원 등을 ‘피고’로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법원 등을 ‘피고’로 기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이 헌법 제2조,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심판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의 내용, 그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①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27 결정의 결정문, ② 대구지방법원 2003. 1. 9. 선고 2003고합430 판결의 판결서, ③ 대구지방법원 2005. 10. 26.자 2005재고합4 결정, 대구고등법원 2005. 4. 15.자 2004재노4 결정, 대법원 2017. 12. 15.자 2016재도29 결정의 각 결정서, ④ 청구인의 유○○, 장□□, 이○○, 노○○, 신○○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 이에 관한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처분통지서 및 대검찰청의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서, 재정신청사건 처분통지서를 첨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결정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유○○, 장□□, 이○○, 노○○, 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2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대구지방법원 2003. 1. 9. 선고 2003고합43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10. 26.자 2005재고합4 결정, 대구고등법원 2005. 4. 15.자 2004재노4 결정, 대법원 2017. 12. 15.자 2016재도29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③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49861호 사건에서 피의자 유○○, 장□□, 이○○, 노○○, 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유○○, 장□□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1. 1. 19. 2021헌마27),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유○○, 장□□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2)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때에는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헌재 2009. 3. 3. 2009헌마7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노○○, 신○○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07. 2. 15.자 2007초기1 결정),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받았는바(대법원 2007. 6. 15.자 2007모147 결정),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노○○, 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재판 공판기일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9
사건명: 형사재판 공판기일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64,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55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바5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65,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09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13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278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13,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1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31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1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62,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8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아262
사건명: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62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3. 2023헌마597 결정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