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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03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03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덕   ( 姜   ○   德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2.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제외하고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6도3247)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66,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75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아5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61,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3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6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6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제6236호로 제기한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지 않으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위 항고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46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이○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로 고발한 2006. 12월경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8. 13.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0,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7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바70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0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성대리인 변호사 백종건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1노3784 병역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먼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청구인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2010헌가16 사건에서 이미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30. 2008헌가22등, 공보 179, 1205),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다음으로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 자체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해주는 내용일 뿐, 병역의무 위반시의 형사처벌 및 형량 등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당해 형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53,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3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53 재판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8. 7. 25.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7모2129)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2015. 6.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 법률조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법원이 위 결정에서 형벌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곧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4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4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6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1. 27. 자신의 재항고사건(대법원 2009마1747)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자 2009. 12. 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62)을 하였고, 위 2009카기562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7. 대법원 2009카기56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67)을 하였으나, 2009. 12. 8. 위 2009카기562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마1747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567 사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62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7 사건이 2009. 11. 27. 종결된 후인 2009. 12. 4.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09카기562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6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1헌아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 (재심)(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98고단10176)되었다. 같은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1헌마616).나.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01. 9. 25. 위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하여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헌법소원심판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및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참조). 다만, 이 재판소는 2001. 9. 27. 선고한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공보, 61, 999)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그러나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이었는바, 같은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참조).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여 위 2001헌마616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0,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6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5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13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82,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9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82  재판취소청구인      주○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5. 27.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8. 5. 30.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웃 주민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며, 2008. 7. 18.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하였고, 2009. 2. 3. 음주운전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고단1936, 2521, 2009고단823(각 병합), 광주지방법원 2009노2489, 대법원 2010도512].이에 청구인은 이웃 주민이 청구인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경찰관, 검사에게 대들다가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된 것인바, 위 대법원 2010도512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2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9. ○○은행 ○○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30.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와 한도제한계좌제도로 인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확인제도에 대한 판단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2. 11. 1.부터 시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위 대책에 따라 개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책은 금융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성격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위 대책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6. 2019헌마1251; 헌재 2019. 12. 2. 2019헌마1322 참조).나. 한도제한계좌제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청구인은 2022. 3. 9.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한도제한계좌제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 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47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2헌마9
사건명: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9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에 대한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재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전   문   영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10. 31. 현재청구외 ○○주식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1989. 12. 12. 서울특별시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었고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면허신청거부처분을 받았던 바,이로인해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으니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구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0.  4.  4. 서울고등법원에 90구5308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제기하여 1991.  1.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91누2113으로 상고하였으나 1991. 11.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해 12.  4.그 재판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후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다 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4,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51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9,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30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62569호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71,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2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10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완대리인 법무법인 민본담당변호사 민병덕, 이지형, 이경은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757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4,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6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44
사건명: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4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외국인)피	청	구	인	행정안전부장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외국인이다.나. 청구인이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17)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소송수행자가 2023. 9. 21. 제출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외국인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등이 포함되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청구인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긍정한 대법원의 판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이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긍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외하도록 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이미 서울동부구치소장이 위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등을 근거로 하여 내린 정보비공개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5,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5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09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8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07,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17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2헌마170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조성철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27.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097),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이하 위 각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세표준세율3억 원 이하1천분의 6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18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42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천14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7천22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94억 원 초과1억6천90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과세표준세율3억 원 이하1천분의 12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36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84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2천16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1억5천84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94억 원 초과3억7천84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세율15억 원 이하1천분의 10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1천500만 원+(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45억 원 초과7천500만 원+(4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29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3,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6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64,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6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6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65,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99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2.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므로(2017헌마1150),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3,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1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마137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도○○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교정시설의 장이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외운동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55
사건명: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