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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1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13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6. 16. 청구외 문○우의 ○○은행에 대한 금1,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던 바, 위 문○우는 1996. 6. 20. 청구인의 동의와 승낙없이 위 차용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1년 더 연기하는 거래추가약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이 위 보증계약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몰래 약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은행의 통고에 일체 응하지 않자 ○○은행이 소송을제기하여 청구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이 2000. 1.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2000. 4.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0다9321, 9338, 9345)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 8. 18.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0재다230, 247, 254)을 선고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과 제5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2000. 9. 27.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는 2000. 5. 8.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재심청구일인 2000. 5. 8.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0. 9. 27.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으로 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0.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17,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59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사5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1. ~ 60. 이○○ 외6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성지윤, 김준태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47,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81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4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4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5,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01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아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7. 헌법재판소 2016. 4. 12. 2016헌아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이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1헌아13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아1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30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2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2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9, 종국일자=2011.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4
종국일자: 20110526
사건번호: 2009헌바419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 사건과 중복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있는 중임에도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노○찬대리인 변호사 박갑주외 1인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2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이○수 당시 ○○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현 전 ○○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 8. 18.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2) 청구인은 위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7초기6177), 위 법원은 2009. 2. 9. 이를 기각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07고단2378). 이에 청구인은 2009. 3. 1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9헌바42).(3) 청구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3150), 위 법원은 2009. 12.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2009노520)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2.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전파하기만 하면 경위를 묻지 않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화내용이 전파된 범위에 따라서는 국민 대다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을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처벌이다.나.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재차 전파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대화내용을 전파하기만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다.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그러한 대화내용을 불법취득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가벌성이 불법과 죄질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3. 10.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9헌바42), 그 사건은 현재 우리 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2009헌바42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심판대상조문: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44,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73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09헌바144
사건명: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09헌바144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청구인      정○홍대리인 변호사 신창원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19 이사선임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8. 6. 7.부터 2005. 1. 10.까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1. 10. 해임되었는데, 청구인이 해임될 무렵 위 학교법인의 이사 정원 7인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의 결원이 생겼다. 이에 관할청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결원보충을 지시하였으나 후임이사가 선출되지 못하여 2005. 4. 14. 3인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 2007. 4. 13. 임시이사의 임기가 임시이사선임사유해소일까지로 연장되었다.(2)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7. 1.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란 등을 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이라 한다).(3) 청구인은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19)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08아497) 2009.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아니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건 법원도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의 근거조항인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의 위헌 여부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관련조항]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할청으로 하여금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상속인, 경영권 승계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경영권을 박탈하여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사립학교법인에 부여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등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2009. 6.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09누3873)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8. 2.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청구인의 소취하에 의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27,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59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27
사건명: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동 산 ○○ 임야 26,771㎡ 중 26,771분의 68.1 지분 및 그 지상 기존 무허가 건물 16.529㎡를 2016. 2. 18. 매매로 취득한 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0,000원 및 지방교육세 508,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4배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6. 3. 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의 부분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로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10,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5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2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0 재판취소청 구 인 이○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147)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95) 및 상고(대법원 2014도997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5. 3.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2. 21. 선고 2013고단14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9,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2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2,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9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8. 대법원 2009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73), 2009. 12. 10.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7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2).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73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523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7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8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46,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4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46
사건명: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6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소송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자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서류 작성담당자의 2022. 12. 26.자 신분증 요구 행위(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관련조항]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2003. 10. 1. 재판예규 제923호로 제정된 것)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3. 판단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이 사건 요구행위의 경우, 법원에서 소송서류등을 접수함에 있어 해당 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0. 2. 25. 2020헌마174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11,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86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4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8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28)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1195,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30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9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하○열대리인 변호사 김진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5. 26.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486).청구인은 2015. 12. 23. 위 대법원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585,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6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58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훈피 청 구 인      공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그 이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상체승과 같은 포승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신체를 포승한 후 손목에 수갑 2개를 채운 상태로 호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 위 이송 과정에서 휴게소 등의 일반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채 호송차에 비치된 플라스틱통에 소변을 보도록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고 한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도착할 때까지 용변을 참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4. 위의 각 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관이 수용자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일 뿐,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나. 이 사건 각 행위들에 대한 판단먼저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1헌마426) 위 사건은 현재 소송계속 중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중복된 헌법소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제2, 3행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호송을 담당한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3행위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주장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참조),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 도착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의 용변에 관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설사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8,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1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77,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37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아5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77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아5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76,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5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54,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18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기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담당변호사 한종술, 정건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최○원, 김○학과 공모하여 2009. 2.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의 대표 헬○트 ○○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27.경 23,150.40유로(한화 42,827,500원)를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2013.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형제671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2013. 8.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487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형제20087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험문제등공개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84, 종국일자=199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71
종국일자: 19950721
사건번호: 94헌마84
사건명: 시험문제등공개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84    시험문제 등 공개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영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  윤  기  원피 청 구 인      총무처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이유의 요지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피청구인이 1994. 3. 6. 시행한 제36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같은 달 피청구인에게 위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4. 3. 28. 자신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한번 출제된 문제라도 다음에 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시험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사법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시험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합격여부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합격자 발표때까지 다음단계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법시험은 합격자에게 일정한 과정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를 토대로 판사, 검사 등 국가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와 달리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위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부함으로써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그 권리구제를 받고자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 것이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참조).그런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