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2,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66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마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결정(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은 무효확인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7. 11.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26), 2014. 2. 3.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2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04헌마728, 종국일자=200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45
종국일자: 20050428
사건번호: 2004헌마7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28    기소유예처분등취소청  구  인      최     ○     해대리인  변호사  진   효   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5090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3. 31. 부천중부경찰서에 절도 및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1) (가) 2004. 3. 6. 15:00경 부천 원미구 상동 소재 ○○세트장 내 ○○식당 안에서 그 곳 가판대에 보관 중이던 청구외 김○화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나)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위 김○화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화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김○화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밟는 등 위 김○화를 폭행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4. 7. 5. 위 피의사건 중 절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4. 9. 1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14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5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3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28,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55,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79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5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82,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99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482
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2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제가입 위헌확인청구인      최○용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건강보험료 49,73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3,250원 합계 52,980원을 납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1. 이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에 관하여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전화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다.그런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따라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청구에 관하여다음으로 청구인은 더 이상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20,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9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토지수용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27
사건명: 토지수용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7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3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6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82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포기하여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8. 8. 26. ○○연합 남측 본부에서의 활동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구속되고, 같은 해 9.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피의사실을 왜곡·과장 공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2000. 9. 29. 위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내렸다.이에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릴 경우에 성립되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 과장한 수사기관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을 바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단이 사건은 결국 청구인이 청구취지로 내세우는 점을,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위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판단하고자 하더라도 심판청구취지는 그 내용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론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77, 종국일자=200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263
종국일자: 20011220
사건번호: 2001헌사277
사건명: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77    임용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홍 외 5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담당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이정희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교육감2. 부산광역시 교육감3. 인천광역시 교육감4. 대구광역시 교육감5. 광주광역시 교육감6. 대전광역시 교육감7. 울산광역시 교육감8. 경기도 교육감9. 강원도 교육감10. 충청남도 교육감11. 충청북도 교육감12. 경상북도 교육감13. 경상남도 교육감14. 전라북도 교육감15. 전라남도 교육감16. 제주도 교육감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339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임용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2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78,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13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78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1. 4. 7.자 2020형제14415호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128).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41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66,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9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새누리당 대표 김○성, 기장경찰서 형사 진○국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44
사건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4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헌 (변 호 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법원사무관 유○균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8. 6. 11.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6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6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50,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42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50
사건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5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문○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서울 송파구 ○○동 ○○, ○○번지 일대의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청구인은 2005. 11. 21.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동 □□ 지상의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위 건물에는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0.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0. 7. 16.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5. 11. 2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동일 가옥 내에 모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5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택건설계획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아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를 하였는바, 위 고시의 ‘주택건설계획’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명시되어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2013. 8. 1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1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책특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16,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9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16
사건명: 면책특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6    면책특권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4. 10. 1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15,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7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15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1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3,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99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아53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9,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29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69
사건명: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9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사수용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신청번호 1BA-2409-0161140), 위 민원은 2024. 9. 5. ○○구치소로 이첩되어 접수되었다(접수번호 2024-580).나. ○○구치소장은 2024. 9. 19. 청구인에게 ‘징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치소로 이첩 및 접수되었다.라. ○○구치소장은 2024. 11. 19., 2024. 11. 26., 2024. 12. 9.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여 우리소로 접수된 우리소 수용자 민원은 2024. 10. 22., 2024. 11. 11. 면담하여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6조 및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마.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보낼 뿐 청구인의 민원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대상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사실상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참조).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기본권 침해가능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치소장이 이 사건 민원회신을 보낸 사실은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사실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이 실제로 거부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치소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곧바로 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5,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30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아12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8. 2014헌아52 결정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9,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61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10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8. 2025헌아41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2,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87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사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975,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01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7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41
사건명: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41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84,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91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48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8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 2024헌마564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00,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03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마1300
사건명: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00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부(父)인 신□□는 1997. 1. 1.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도시공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계약 갱신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 청구인은 위 신□□의 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다.나. 대전도시공사는 2022. 10. 18.경 위 신□□에게 임대차계약기간(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동안 세대원 보유자산 총자산가액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며 2022. 12. 16. 1차례 갱신 이후 2024년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다. 청구인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산정시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 제2항 내지 그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통보행위가 청구인의 주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1. 위 신청이 기각되자(2023헌사1067), 2023. 11. 27. 다시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통보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2. 10. 18.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장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격이 상실되고 이에 불응 시 강제퇴거될 것이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을 무렵 이와 관련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 제2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1. 2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전도시공사가 청구인 세대에게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재계약 불가 및 임차권 소멸 처분과 이로 인한 자진퇴거처분 및 불응 시 강제퇴거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대행심 2022-140), 위 심판사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증권사 조회기준일이 2022. 5. 31.이라 다른 날을 기준으로 조회하였을 경우 자산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대주거래에 따른 대주잔고가 부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5. 22.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서를 2023. 6. 2.경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행정심판사건 계속 중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2023. 5. 22.부터 90일이 지난 2023. 9. 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