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16,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46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2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열대리인 법률사무소 벧엘 담당변호사 장영진, 윤수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0075호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67,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29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8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21.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4521호 건조물침입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8,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45,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3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바3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2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1,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5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아211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9. 각하한 2010헌아15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77),  2010. 8. 4. 위 2010. 7. 20. 2010헌아17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62,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60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4헌마8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택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박태준, 전인환, 임혜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041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7.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0,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82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바1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78,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64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바3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87)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9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7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2,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23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6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6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5,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1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7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아39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85,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79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바1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94,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73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7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구○회대리인 법무법인 수로담당변호사 김강연, 한희열, 임태훈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8151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2. 6. 15.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94,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5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94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성○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헌재 2016. 10. 11. 2016헌마840),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로 인하여 2016헌마840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5,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03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사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79,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53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1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유재풍, 박종일피   청    구  인          공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1. 5. 공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공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11. 5. 수령하였는바,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2.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27,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7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54,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74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마8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정대리인 법무법인 승정담당변호사 진수장, 김창규, 김도준, 송오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형제4526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6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97  기피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1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142  재판취소청  구  인      김○호피 청 구 인      부산지방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2008고정3570), 위 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민형기,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8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0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020년 1월 17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단순한 고발인 기타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5. 6. 90헌마106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고,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0,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0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8. 각하한 2010헌아106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5. 각하되자(2010헌아137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2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37)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87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5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사8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75,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4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7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7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5,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83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4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조○○결정일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54,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61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35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수사기관의 형사사법포털 미등록 행위에 관한 부분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위법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사건의 접수사실을 간략히 통지하였을 뿐, 그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 4. 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건의 접수현황을 통지받았다는 것인데, 그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접수일시, 사건번호, 담당검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사건처분결과 등은 추후 문자로 통지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그 사건을 특정하여 추후에 처분결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항이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검사의 이송조치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하였음에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그 사건을 거제경찰서로 이송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송조치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가사 청구인이 위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45조의7 제2항),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위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마.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조직적 사건 은폐,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9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3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91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7.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9. 24.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 102(병합) 사건에서 징역 7년의 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4.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118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 2021노30(병합), 2021노31(병합), 2021노76(병합, 분리)]에서 2021. 4. 7.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5. 확정되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위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등 사건의 판결문과 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사건의 판결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판결이 확정된 2021. 4. 15.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8,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2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18
사건명: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8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8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04), 2012. 1. 16. 위 2011헌마80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11헌마804 결정에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2011. 6. 20.로 판단하고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02,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1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8헌마4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8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다임담당변호사 강석민, 박진희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피청구인이 2018. 4. 13.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8. 4. 13. 청구인에 대하여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모텔에서 현역군인 동성애 밴드인 ‘○○’를 통해 알게 된 군인인 중사 박○○과 서로 키스를 하며 애무를 하고, 박○○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박○○의 항문에 삽입하여 항문성교를 하여 군인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8. 4.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군형법 제92조의6은 그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조항은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이성간 합의된 성관계와 달리 동성간 성적 관계를 한 군인만을 처벌하고, 군인 간 성적 행위의 태양이나 행위별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따라서 위헌인 군형법 제92조의6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청구인과 박○○은 동성애 군인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청구인과 박○○은 주말에 외박을 나와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9헌마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여     ○     모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10.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3,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32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바4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3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