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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1,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5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1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공○○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 13. 거주 중이던 대학교 기숙사에 불을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청구인은 2022. 6. 30.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구속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99), 1심 계속 중이던 2022. 9. 5. 청구인의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그 무렵 석방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2. 10. 7.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0. 15.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3. 6.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00조의3, 제218조, 형법 제16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나.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정하는 보석조건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문제되고,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756; 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일정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체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위 조항들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5. 27. 2008헌마36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와 같은 형벌조항은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마.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썩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수용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형집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형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형집행법 제25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4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41
사건명: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41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91, 종국일자=2003.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05
종국일자: 20030701
사건번호: 2003헌마391
사건명: 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91 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이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2002. 5. 30.경 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로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발송한 문서를 안동교도소 특수우편물 담당자였던 교사 강○용이 분실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6개월 동안 법원에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패소하였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하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국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및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614;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41,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71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8,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3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78,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1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바4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16,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70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아51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28,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9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28
사건명: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28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피청구인      경북북부 제2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 13.경 원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교도소로 이입되어 현재 경북북부 제○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정시설 거실에 직접 난방시설 등 충분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건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30.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에서는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접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3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9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33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3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1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설령 청구인이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4. 5. 28.자 2024모993 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91,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0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93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9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9. 21.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10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원심판결 파기, 징역 5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었으며 그후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것마저 기각되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는 바, 위 재판물은 모두 그 사건 고소인물인 청구의 배○남, 이○식, 문○환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한 각종 서증 등을 증거로 하여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범한 채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기망의 범의가없었던 청구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가 위와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위 적시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2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20,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7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30040호)을 받자, 2021. 5. 31.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12. 17.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21. 5.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41,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97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차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9,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50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39
사건명: 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차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9 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차단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4. 18. 서울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건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경찰이 집회장소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외부송출을 9시간 동안 차단한 행위가 청구인의 자기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실제로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하여 촬영 또는 관찰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외부송출 차단으로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02, 종국일자=201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75
종국일자: 20151027
사건번호: 2015헌마10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02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공○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01, 부산고등법원 2015노115, 대법원 2015도10805),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청구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보조자에 불과한 사법경찰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을 체포하였고, 허위로 작성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등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포와 판결 등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3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54,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55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954
사건명: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4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청구인은 훈련장려금 지급에 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4. 7.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7호) 제49조로 인하여 청구인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1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9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1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3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09,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06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2헌마6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정○국2. 박○철3. 윤○호4. 박○송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천정규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7410호 도박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76,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80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176
사건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3.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위로 재직하고 하는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20. 최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불가’ 부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 근무 등을 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12. 9. 1.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13. 3. 25.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3. 2.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ㆍ야간근무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은 2013. 6. 20.경 이미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8.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22,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8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1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06,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4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606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06    재판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5793). 청구인은 2021. 7. 16. 대법원에 위 상고기각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재도29).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재심청구로 간주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판결정정 신청사건의 사건번호 부여나 재판 지연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6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6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0.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78,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97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아378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아298 결정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30,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07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2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석대리인 법무법인 산지담당변호사 곽란주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1. 12.자 청구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년 형제481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78
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7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만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77. 12. 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90. 5. 11.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 12. 30. 법률 제416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어, 1990. 7. 30. 관할 마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면서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그런데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1989. 12. 30. 신설 법률 제4165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신설 재무부령 제182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위 양도토지는 양도일인 1990. 5. 11. 현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법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하여 금 75,613,210원의 양도소득세추징부과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해규칙 제20조의 6은, 과세대상을 법률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재무부령으로 규정한 점, 그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근거없이 규정된 점,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아닌 재무부령에 규정하여감면의 혜택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점등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관한 헌법규정등에 위배된다.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은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조항의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관하여 보기로 한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ㆍ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그 공포ㆍ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관할 과세청인 마포세무서장은 1992. 1. 16. 앞서 본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75,613,21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고법 92구32571)을 제기하였으나1993. 4. 2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후 같은 해 7. 7자로 위 시행규칙 제20조의 6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등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처분이 있은 1992. 1. 16. 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3.12. 2.에 제기되었으니, 그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의 청구기간"도,위 과세처분이 있은 1992. 1. 16.이나 1심 행정소송판결이 선고된 1993 . 4. 23.은 물론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1993. 7. 7. 경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를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3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