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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66
사건명: 전문연구요원 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53,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16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바353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수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4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사건에서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8. 패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7817),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2조 제2호, 제51조 제2항 제3호, 제59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241), 2015. 9. 1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사건에서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절차 및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단순히 그 법률이 해석되고 적용된 결과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에 해당하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04,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9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바204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전○보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34346 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08. 4. 3. 관악구 고시 제2008-13호로 청구인과 김○남의 권리를 이 사건 주민들 대표인 이○원 외 6인의 권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봉천8-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환지계획)을 변경ㆍ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157호로 위 변경고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 2008누34346호로 항소제기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아177호). 이에 청구인은 2009. 8.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위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는 전혀 무관하여 이 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1,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13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61
사건명: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1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184 결정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61,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89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바2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556,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4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5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헌법소원 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를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것으로, 이는 명문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등 참조).청구인은 2018. 8. 18.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18다225869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8. 9.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 2018. 9. 8.경 그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18헌마845).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5. 19. 제기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다300297 판결에서 ‘소권을 남용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의 이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1헌바58,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89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바58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5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나11702  손해배상(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판결문에 부당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원심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 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을 대상으로 한 예비적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21,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51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7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욱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401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08,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70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08  재판취소청구인      남○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9. 5. 신○숙 외 3명(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981), 위 사건은 현재 1심법원에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피고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강탈한 재물을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제소합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201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민사사건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먼저 내려줄 것을 구하나, 위 민사사건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556, 종국일자=2009.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87
종국일자: 20090625
사건번호: 2007헌사55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556  기피신청청  구  인      양   ○   백대리인 변호사 이흔재본안사건      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본안사건인 헌법소원(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심판하고 있는 재판관 송두환이 그전에 청구인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였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 7. 9.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단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제6항),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의 경우 그전 민사재판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종료된 민사재판에 관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들이 속한 법무법인의 대표였다는 점만 가지고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78,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5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78    재판취소청	구	인	오○○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간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6. 23.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행위, 검사의 공소제기 및 소송행위, 형사재판의 내용과 결과의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2,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4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6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천○○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및 청구외 주○○은 ‘2020. 3. 28.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정한 ‘특수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청구인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이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청구인은 특수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 불법은 같지 않으므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5. 4. 18.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은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청구인의 주된 주장 취지는, 청구인의 범행과 같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내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지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제정할 것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2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2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35,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11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1헌마3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55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785,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76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8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8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전○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의 부당한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느합3, 대구고등법원 2008브10, 대법원 2010스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40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107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63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9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81, 이하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및 구상금을 모두 잃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묘토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득이 나오지 않고 이용가치도 없는 선산 및 묘토에 세금 및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어(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이 사건 각 재판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 재판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0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25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0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2. 26.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13. 각하되었다(2021헌마245). 이후 청구인은 2021. 7. 15.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1. 8. 10. 각하되었다(2021헌마834). 이에 청구인은 2021. 8. 25. 위 2021헌마245 결정 및 2021헌마8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245 결정 및 2021헌마83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03,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6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803
사건명: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03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원○○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장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 6. 15.자 각하결정[조심 2023인3492·6822·6823(병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20.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그와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7,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55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630)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96,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76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109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 11. 24.자 2014진정1429호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4.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91,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4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39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9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3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은 이래(2021헌바5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9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아5
사건명: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1. 15. 국가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15. 2011헌마619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3. 위 2011헌마619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를 재심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하였다(헌재 2012. 1. 10. 2011헌마845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결여되었으면 보정명령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도 없이 그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4. 재차 위 2011헌마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19,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6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6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구대리인 변호사 박진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8054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29,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17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29 재판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된 후,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사건의 재판 내지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45,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89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아64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4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39,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41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39
사건명: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39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완2. 강○일3. 추○봉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선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 강○일, 추○봉은 1994. 3. 15. 당시 만 9세였던 청구인 강○완을 입양하였다. 그러나 입양 당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친양자제도가 없어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호적부(현재의 개인신분등록부)상 기재될 수 있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던 중,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고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민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친양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와 이미 입양한 자를 친양자로 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부칙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때문에 친양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은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시인 2005. 3. 31.경, 또는 늦어도 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 1. 1. 즈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으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8. 12. 2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