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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17,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37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1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또는 훈육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를 삭제한 것을 다투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삭제된 2021. 1. 26.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7.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50,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85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합128, 180(병합)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40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1613 판결).나.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2024. 4. 4.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2024. 4. 10.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8.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 관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거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앞서 본 선거권 제한 외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84,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5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병원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72,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0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72
사건명: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72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철(변호사)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7. 28.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면서 사용료 등으로 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12,000원과 이에 대해 부과되는 교육세 3,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00원(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1,9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국지성 호우 때문에 골프장 이용을 중도에 그만두었는데도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동청주세무서장이 19,200원의 개별소비세 등과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과세행위’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3,000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징수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고(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3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사업자인 골프장 경영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사실상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과세행위에 관한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헌재 2015. 5. 19. 2015헌마414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행위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 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1,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1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바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2 기피 사건 계속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7)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4)을 하였다가 2012. 2. 24. 기각되자, 2012.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재마92 기피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1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1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38,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28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아33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4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0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마668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법원의 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01
사건명: 대법원의 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01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1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02,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0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아5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656,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61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462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을 가중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행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③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발언행위는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진행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발언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형사공판 중 재판장이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때에 대비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17,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99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9. 30.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21).청구인은 2020. 12. 5. 또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10. 20. 각하결정을 받았고(2020헌마1321),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설령, 청구인이 위 2020헌마13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6,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41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8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6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2,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974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마22
사건명: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22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사망에 관한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심의번호 불법-12-001-031)를 하였다.청구인은 2012. 1. 5. 16:30 위 시정요구가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2012헌마14)를 한 후, 같은 날 18:44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민원번호 12-0000149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국가기관 등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1. 6.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청구인의 주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조사대상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3. 판단청구인은 2012. 1. 5.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요구가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2. 2. 7. 보충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2. 7. 2012헌마14, 제1지정재판부 결정).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회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될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로(같은 항 제5호) 각하결정을 할 수 있었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헌법재판소가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하여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의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할 여지가 없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2,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69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8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이○○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결정일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청구인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립준비청년 및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57, 종국일자=2002.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19
종국일자: 20020910
사건번호: 2002헌마557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5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6. 25.자 2002헌마397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2헌마397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2헌마397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13,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3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813
사건명: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3    금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안○희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금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38,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33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바538
사건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053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5. 4. 1. 등록한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2019. 11. 21. (시간 생략) 공해차량제한지역인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나. 청구인이 위 과태료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9. 2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약식결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0531).다. 청구인은 2020. 9. 25. 위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0. 13. 위 신청 중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778).라. 이에 청구인은 2020. 10. 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18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18호로 제정된 것)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바 없고,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도지사의 비상저감조치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20,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3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바1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20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25077 소유권이전등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상고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4,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97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석2. 이○의3. 안○극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송환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4330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9,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3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3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7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90,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2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69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89, 종국일자=200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59
종국일자: 20021112
사건번호: 2002헌마689
사건명: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법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3.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심판대상조항은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어 현행대로 되었으며 동 부칙(동 대통령령 제16759호의 부칙)에 의하여 2000. 3. 29.부터 시행되었다.따라서 첫째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 법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둘째로 해당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이 수감중인 경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2002. 2. 8. 징벌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벌실 수용일인 2002. 2. 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2002. 8. 8. 이전에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이 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39,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14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3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