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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5,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5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4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청  구  인      노○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소송 계속 중(대전고등법원 2011노444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실체진실주의와 증거재판주의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 수사 시 그 진술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 등에 피해자 본인 등의 진술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따라 영상녹화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전단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으로 영상녹화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행하여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6,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0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2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36,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00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8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순대리인 변호사 홍현수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7. 31. 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37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49, 종국일자=2003.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25
종국일자: 20030927
사건번호: 2003헌마54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호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8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4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아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8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7. 2023헌아8 결정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8,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06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바4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8  형사소송법 제5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성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안○홍을 재림예수님으로, 장○자를 영의 어머니로 믿는 피해자 ‘○○ 교회 □□선교협회(대표자 총회장 김○철, 이하 ’○○ 교회‘라고만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6. 12. 28.부터 2007. 2. 3.까지 4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iN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7. 28. 청구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07고정4139).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2008. 8. 6.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고(2008노1286), 위 법원은 2009. 4.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2009도3696), 그 상고심 계속 중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53조,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판정에서 녹음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초기250) 2009. 10. 29. 각하되어 2009. 12. 28. 이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같은 법 제56조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판정에서 녹음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4,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4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1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74,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05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13,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514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바4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행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7
사건명: 폭행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46,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5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46
사건명: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6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우편물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외국산 종자를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세관 직원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무고와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혐의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특정 우편물 수취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과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고발과 유죄의 형사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2. 12. 26.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6. 1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11,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5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10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24,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1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8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2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2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50,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88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바1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86,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1헌사3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 ○ 비 외 3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1헌마5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재판관 한대현재판관 하경철주심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권  성재판관 김효종재판관 김경일재판관 송인준재판관 주선회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3,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00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아8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32,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2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65,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63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사565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565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주○일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헌마389·568·632, 2008헌사408 결정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08. 5. 27. 선고한 2008헌마389 결정, 2008. 9. 23. 선고한 2008헌마568 결정, 2008. 11. 4. 선고한 2008헌마632 결정의 각 주문 가운데 ‘각하한다’는 기재 부분을 ‘원심을 파기한다’로, 2008. 9. 23. 선고한 2008헌사408 결정의 주문 가운데 ‘기각한다’는 기재 부분을 ‘인용한다’로 각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97,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3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79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42,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0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6헌마442
사건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을 정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와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수집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 제9조(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는 “테러”,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이 사건 정보수집 등 조항은 테러위험인물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심판대상조항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청구인들은 그동안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 왔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활동이 반정부적 활동으로 분류되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사회적 활동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막연한 권리침해의 가능성 내지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 제3호, 제9조

참조판례:
91헌마233

심판대상조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 제3호, 제9조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30,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55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사13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기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4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6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45
사건명: 기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45 기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14,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8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42,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15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4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8,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03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사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83,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0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3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91,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43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91
사건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확정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4.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75,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77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0헌마5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장 이○희　　　　　　　　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정용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5.
# 규칙 개정일자 부적법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69,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5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469
사건명: 규칙 개정일자 부적법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69  규칙 개정일자 부적법기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일자의 표시에 "1987. 10. 29."과 같이 "."으로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은 개정일자 등을 "2007·12·7" 등과 같이 "·"으로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살피건대, 헌법재판소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 규칙의 개정일자의 표기방법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월·일을 "·"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78,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4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아6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7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마1262 결정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75,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13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75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의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은 2019. 9. 23.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회생계획안 심리 등이 진행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68). 청구인은 위 회사에 관하여 2019. 9. 23.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정을 사유로 하여, 2020. 1. 28. 2019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대손세액 공제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안양세무서장은 회생인가계획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대손이 확정된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2020. 3. 30.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이 상거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결국 회생인가계획 결정 확정일 이전에는 위 채권에 관한 대손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2020.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항 및 같은 법 제46조,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손이 확정된 날’을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던 안양세무서장의 기각처분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런데 위 기각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3,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67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693
사건명: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3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6. 13. 경남지방경찰청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 용산구 ○○동에서 07:05경 체포되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저녁 무렵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창원시 ○○경찰서로 5시간에 걸쳐 이송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고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위 이송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송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는바(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가사 이러한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만큼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630).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42,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6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2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25 사건이 2009. 4 23.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98,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0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1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36,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27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36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3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 중구 ○○센터 직원 김○정에 의하여 ○○병원에 강제입원하였다면서 2012. 10. 12. 위 김○정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3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