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0,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57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 재판취소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청구하였는데, 2014. 8. 14. 기각되었다(2013구합14917). 이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12. 1.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재판장은 그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넘겨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6.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에서의 2015. 1. 6.자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39, 종국일자=2016.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43
종국일자: 20161108
사건번호: 2016헌마939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0. 6.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15. 10. 8. 16:30경 다른 수용자와 혼거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거실 전실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조사거실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그러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8. 16:45경부터 2015. 10. 9. 10:10경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6. 10. 31. 위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행위로 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되었는바, 위 금속보호대 사용행위가 종료된 2015. 10. 9.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0. 3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89,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9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189
사건명: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8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2014. 6. 19. 자퇴하였다.그런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퇴를 하였음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폐기되지 않았다.이에 청구인은 2015. 12. 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2011. 2. 24.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8조 제1항을 다투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후 개정되었고, 당사자에 적용되는 조항도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로 개정된 것)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늦어도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폐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포괄일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93,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15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493
사건명: 포괄일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3    포괄일죄 위헌확인청	구	인	고○○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을 절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4. 1. 30.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396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4. 4.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1108호).청구인은 2024. 5. 29. 포괄일죄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사기 피해자의 고소권을 무력화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포괄일죄를 폐지하고 강○○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이유로 포괄일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피의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행위는 2004. 1.경 있었는데, 이는 강○○이 2012. 8. 30.경 청구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2012. 8. 30. 최종 범죄일로부터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위 고소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포괄일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강○○을 엄벌하여 달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파악된다.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610 등 참조).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2,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4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78,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1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46, 종국일자=200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75
종국일자: 20090924
사건번호: 2009헌마3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형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형제6139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5,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06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45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5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4. 6.부터 1999. 12. 1.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13.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29. 각하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5. 3. 다시 자신의 전 근무기관인 국방부(육군본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가 그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 또 청구인은 2013. 1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위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바 있다.나. 청구인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정당한 감리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반려(각하)하고, 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청구인의 보수 수령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우선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한 부분은, 그 재결일인 2010. 3. 29.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났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그런데 위 감리계약과 관련한 청구인의 보수 지급 문제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장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므로, 대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수를 받게 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청구인의 상담신청에 응하여 법률상담을 하여 주는 것에 더 나아가 위 보수지급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검찰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들이 청구인의 민원 또는 권리구제신청에 부응하여 그 보수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75,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4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75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7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9. 2025헌아183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35,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2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35
사건명: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35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6. 6. 21. 성명불상자 10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6가단24120). 청구인은 같은 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4.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7. 2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2.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55). 청구인은 2016. 9. 28.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장각하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7일이 경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2. 재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55).청구인은 2016. 9. 20. 항고장각하명령을 받고 9. 21. 일반우편으로 재항고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서류가 9. 28.에 법원에 도달하였다고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10. 28.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결정, 2016라15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20일의 항고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7일의 기간만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의 항고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 및 적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결정, 2016라155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을 민사소송법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인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상 민사소송법에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5. 2012헌바19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45,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51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34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8. 모두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나. 청구인은 2024. 10. 30. ‘이 사건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였고, 사건 전 기간 동안 한 번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를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사실과 그 일시 및 사유’를 특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4. 11. 20.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청구인이 직접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가 없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변호인의 2023. 7. 18.자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17.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984).다. 청구인은 2024. 12. 26.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직접 소송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열람&#183;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허위공문서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변호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여부 및 그 근거조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5. 1. 15. ‘청구인이 2023. 9. 12. 열람등사를 하고 싶다고 우편으로 편지(열람등사신청서가 아님)를 보내왔으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등사를 한 경우 개인이 등사를 할 수 없음을 우편으로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4.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193).라. 청구인은 2025. 2. 24.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재판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3. 18.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202, 이하 ‘이 사건 선행 결정’이라 한다).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 결정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사들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들의 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선행 결정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선행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검사들의 행위에 관한 부분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5년 형제827호),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90,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69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거주지의 재개발로 인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의 결과로 항소, 상고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은 재산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인 기본권(헌법 10조 ~ 22조)이 아니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20. 11. 27. 위 각하 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2020. 11. 9.자 각하 결정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호 및 제4호 부분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호 및 제4호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제4호)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5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2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952,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95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952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52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9.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경찰서장이 위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후 관할 검찰청장에게 송치하였던바,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의 교통사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과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고소사건인데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한 내용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 자체가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항고권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인지사건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한 행위, ②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3. 판단가.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송치 행위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참조).용인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한 적은 없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종료한 후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이때 수사경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칙 제192조),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 비로소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인바(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인지사건으로 조사한 후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청구인은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고소인의 항고권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소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항고권 등이 제한되는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80,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28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80 재판취소청 구 인 박○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열, 김○일 외 20명으로부터 성폭력 등 범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1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09, 924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5. 8. 20. 그 신청이 기각되자(2015초재2257)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12.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15모2615). 청구인은 2015. 12. 18. 위 김○열, 김○일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뒤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02,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2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4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77,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9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아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아293 결정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37,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4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마1137
사건명: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37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변호사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0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0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9. 8. 2009헌아1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무고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바65).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09헌아58, 67, 81, 118), 다시 위 헌재 2009헌아118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0,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43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8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NP등급(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을 뜻하는 REPI등급의 오기라고 보임)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및 법무부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교정재범예측지표등급(속칭 ‘REPI등급’, 이하 ‘재범예측등급’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재범예측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법무부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고,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바(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범예측등급이 안 좋아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020. 12. 16.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담당교도관이 2020. 3. 5.경 청구인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석방심사 사항’을 제출하고 있으며, 재범예측등급 판정일이 2020. 2. 1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20. 3. 5.경에 대략적인 기본권 침해사유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2,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70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9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