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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2,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3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바1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문을 해석하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윤○자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살인 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윤○신, 김○기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2007. 1. 18.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기34)을 하였다.이에 법원은 2008. 7. 28.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공소제기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2008.8. 5. 공소가 제기되었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윤○신 등에 대한 위증사건 재판 중(청주지방법원 2008고합31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 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다시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09초기504)을 하였으나, 2010. 2. 18. 위 재판이 무죄선고 되고, 위헌제청신청이 제청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3. 2.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 전문에서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들을 해석하면 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전문, 제72조 제3항 제4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8,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4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아4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0, 247, 2012헌아17, 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헌아14, 24), 2015. 4. 24.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사건 등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3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1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1. 4. 2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1325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456), 재항고도 2023. 8.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3458).청구인은 대법원 2022. 3. 31.자 2021다3098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23. 8. 18.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재다584).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청구인은 2023. 5. 3.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마633), 위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23헌마63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51,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01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1헌마6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류○○대리인   변호사 임상택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20호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9,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6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기각결정하였으며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4,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04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18,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07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218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18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다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74).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및 2022헌마1174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2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141, 종국일자=2018.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42
종국일자: 20180220
사건번호: 2017헌사1141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75,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51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3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의 규정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냈으나 그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역시 자신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 및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열거한 후 대법원에 배달증명으로 보낸 상고이유서의 발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본인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다르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83,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15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동사무소 등이 청구인에게 주거지의 입주민 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주거불명 처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8,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41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바4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818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1. 12. 서울고등법원 2008라1800 기피 사건에 관한 법관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557)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9. 3. 2.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8마1818).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5.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1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64), 200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8마1818 사건이 2009. 3. 2.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3. 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47,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494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6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구대리인   변호사  이   정   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3. 17.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48호 사건에서 위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2005. 3. 17.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21조 소정의 간호기록부의 기록, 서명, 비치의무가 의사에게 있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개설한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의료법 규정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를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각각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간호기록부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호사가 아닌 피청구인에게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므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상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간호기록부를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은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본건 범죄사실을 의료법 제21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동 법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여부는 본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에는 지장이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68,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4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68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68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2. 26. 김□□가 고발인의 고발 취지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거짓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33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6. 26. 기각되었고(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제843호),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제131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12. 16.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9,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7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99
사건명: 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9 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13. 판매자가 포장지를 제거하였다거나 반품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한 물건의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살피건대, 사경제주체인 물품의 판매자에게 포장지가 제거되거나 반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반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71,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99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1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대리인 변호사 김헌성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8. 11.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의 대표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9. 14.부터 2018. 1. 9.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곽○○을 2018. 1. 9.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한 사실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곽○○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지 청구인이 곽○○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9. 4.부터 2018. 1. 8.까지 곽○○을 배달사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2) 곽○○은 2018. 1. 8.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다.(3) 곽○○은 위 체포로 인하여 2018. 1. 9.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날 저녁 청구인과 통화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4) 곽○○은 2018. 8. 8. 청구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6118), 곽○○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9나51192), 2019.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판단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당시 손목 부상 등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곽○○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유일한 점원이자 배달원이었던바, 곽○○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배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더욱이 당시 구정(舊正)을 앞두고 있어 배달 업무가 많을 시기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곽○○을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와의 일로 경찰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의 신원보증을 자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곽○○을 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과 곽○○이 전화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곽○○에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곽○○과의 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말한 것으로 보이고, 곽○○ 역시 이후 청구인에게 일하러 나가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곽○○을 해고하였다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와 같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용 중이던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2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3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80,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4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44,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9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44
사건명: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1. 12. 31.부터 2015. 11. 24.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5. 11. 4.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주식 194,912주, 주식회사 □□ 주식 188,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은 2018. 4. 5. 청구인에게 2015년분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8. 6. 25.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사 지급수수료 6,885,91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965,37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다. 청구인은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30. 그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다.라. 청구인은 2019. 12. 17.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 그 소가 각하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859).마. 청구인은 2020. 8.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2019. 8. 30.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8. 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27,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20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2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아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3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92가합69156) 청구인도 같은 법원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93가합29841).위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위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자{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대법원은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1995. 10. 21. 이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의 재심사건 판결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다시 같은 결정 및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으며(98헌아32),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및 98헌아32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8. 31. 각하되었다(99헌아14). 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10. 29. 각하되었다(99헌아23).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 헌법소원의 본질이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위 95헌마308결정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러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 결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결정의 취소와 대법원의 위 재심사건 판결(95재다113, 95재다120)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9헌아23결정과 그 이전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