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종교집회 소음측정 적용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5
사건명: 종교집회 소음측정 적용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28,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15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32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 17.경 구속되어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중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관련조항]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로 개정된 것)제33조(위생관리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30. 2018헌마150 등 참조).교정시설에서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머리카락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의 길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제한한다거나 미결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이발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7,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66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바1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0,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6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80
사건명: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0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등 이유로 2019.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47). 청구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47)을 바탕으로 민법 제766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은 2019. 11. 7. 선고되어 2019. 11. 11.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5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96,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2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96
사건명: 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6 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세무당국에 주한 캐나다대사관 근무자들의 탈세에 관하여 수차례 제보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탈세제보 모두에 관하여 누적관리 처리를 하고, 그 취지를 2017. 4. 24., 2019. 7. 8., 2020. 8.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서울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관리하도록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이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탈세제보의 처리에 관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 제1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3. 판단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8. 2. 14.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9. 7. 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위 통지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8. 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20. 8. 1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94,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67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01,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70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0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4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9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4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25. 2023헌아214 결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75
사건명: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75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운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17.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43
사건명: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제1지정재판부 1994. 12. 14. 94헌마243)【당 사 자】청 구 인 홍 ○ 덕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김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청구외 이○학의 소유인 경북 상주군 ○○면 8의3 등 임야 10필지를 매수하여 1984. 12. 5.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중 일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1985. 4.경부터 1987. 1.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장○재 등 20여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2) 동작세무서장은 1989. 10. 4. 위 거래가 구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985년분부터 1987년분까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였다.(3)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90구 15251)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누4509) 상고기각되자 94. 11. 18.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의 주장요지(1)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으로서 1.미등기 단기전매, 2. 위장 가공인의 거래개입, 3. 실수요자 위장거래, 4. 위 1,2,3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 5. 위 1,2,3,4의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5호는 과세요건을 포괄적, 불확정적으로 백지위임화하여 투기거래여부를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2) 양도소득세의 산정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에서 위 투기거래 등의 경우 이른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환산가액은 의제된 가액으로 실지거래액이 아니고 양도시점에 따라 산출가액이 달라지며, 양도가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이 많도록 산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2. 판 단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 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의 공포 시행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1985. 5. 1.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은 1982. 12. 31.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2호는 1983. 2. 28.에 각 공포 시행되었고, 1989. 10. 4. 위 과세처분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4. 11.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2. 1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91,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29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79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의 이용자를 모욕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지휘를 명령하자, 이러한 수사지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고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소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수사지휘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12,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6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1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25. ○○재건축조합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757) 2020. 6. 2.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20. 6. 8. 위 2020헌마7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75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5,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75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85
사건명: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설○섭대리인 변호사 손광운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827 영업정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동두천시장은 청구인이 2013. 4. 8.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3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827), 그 소송계속 중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3아1380) 2014. 12. 3. 위 제청신청이 일부 각하(규칙 부분), 일부 기각되자, 2014. 12. 24.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5. 29. 2014헌바64).그런데 2014. 1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4. 12. 17.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2,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33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7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5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5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상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16호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2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8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던 중 징역형의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리고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79,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65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3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98,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1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40,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3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40
사건명: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0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마15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청구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20. 7. 8. 패소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 청구인은 2020. 7. 29. 상고하였으나 2020. 11. 12.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20다255276) 2020. 11. 24. 청구인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0. 11. 26.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와 관습법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15.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584,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청구기간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78,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80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바3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78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윤○옥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9968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망 김○문의 자녀이다. 김○문은 2014. 1. 3.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성○경이 운전하는 택시에 치어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망 김○문의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0. 일부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745).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고, 2016. 5. 26. 항소심은 청구인 등의 청구를 추가로 일부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6209). 청구인 등은 상고하였으나, 2016. 9. 8.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다29968),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다.청구인 등은 2016. 9. 23.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1.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대법원 2016카기300), 청구인은 2016.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6다29968 사건은 2016. 9. 9.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6. 9. 2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9,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57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939
사건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3.자 2022초기5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13.자 2023초기1918 결정) 및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326, 종국일자=2019.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9
종국일자: 20190709
사건번호: 2019헌사3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24,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53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79,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65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179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김○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 3.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3회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02. 5. 14. 2002헌마280, 헌재 2003. 8. 19. 2003헌마496, 헌재 2007. 6. 25. 2007헌마709),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1,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23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아131
사건명: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1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황○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마41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정신과 전문의인바, 행위별수가제로 산정되는 다른 진료과목과는 달리 정신과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가 산정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2009. 7.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1. 24. 각하되었다(2009헌마41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8. 10.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4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10.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은 당사자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위 각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공보 제187호, 847, 84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결정은 2011. 11. 24.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2011. 12. 2.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12. 10. 6. 제기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의 궐위가 2012. 9. 20. 종료되었으므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고 헌법재판관이 궐위되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재심청구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