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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13,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51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4. 1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온 우편을 수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한바,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징수됨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에게 위와 관련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22. 5.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관련조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것)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2. 납부해야 하는 금액3. 납부기한 및 장소3. 판단가. 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항), 위 공단은 이를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다)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52,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11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52
사건명: 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2  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24. 중앙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자, 그와 같은 재분류 무변동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23,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37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2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23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의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2025. 2. 28. 위 약식명령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3. 판단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검사의 약식기소와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4,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4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13,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0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1헌바313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바3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강정한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건물   인도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남동생인 김△△의 처 김▽▽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망인은 2010.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길○○, 김◇◇, 김◎◎(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김△△, 김▽▽ 및 그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8504).라. 망인 및 김△△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망인의 2008. 4.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데 청구인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마.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21카기11372), 202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바.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9. 30.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이에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324573) 및 상고(대법원 2023다21884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주장하면서 망인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제8조 중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중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관련조항]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특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헌재 2000. 6. 1. 98헌바20; 헌재 2000. 11. 30. 2000헌바24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이에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324573) 및 상고(대법원 2023다21884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된 이상,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8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2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11,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09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02,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81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4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대리인 변호사 장진성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2헌아30, 종국일자=2002.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93
종국일자: 20020813
사건번호: 2002헌아30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3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16. 선고 2002헌아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장각하명령, 이송결정, 소각하판결 등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청구인은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2002도614)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라. 청구인은 2002. 7. 4.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2002헌아26)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2. 7. 16.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마. 이에 청구인은 2002. 7. 2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청구인의 재심청구 이유요지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에서 부작위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재판취소를 청구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과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것이다.3.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1,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9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6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5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9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3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8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36
사건명: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36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자로, 본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20.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0642).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0623)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9253)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3,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0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80,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14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80
사건명: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80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청 구 인 양한별서울 서초구 효령로20라길 12(방배3동 541-6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000 국방부장관이 2013. 2. 26. 개최된 대한민국 000 24주년 기념식 축사(000 합동참모의장 대독)에서 2015. 12. 1.로 예정된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해체(이하 ‘이 사건 해체행위’라 한다)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을 알고, 이 사건 해체행위가 국무회의의 심의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89조,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규정한 제60조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해체행위는 한ㆍ미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로 환수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연합군 사령부 체제를 새로운 연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쟁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해체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체행위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5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71,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53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2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219,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2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마219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1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고○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청구외 정○규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1. 3.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 형제11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수사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형법 제156조, 제311조, 제312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며,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근거하여 모욕죄로 정남규를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15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51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59 기피신청 사건이 2012. 5. 31. 종결된 후인 2012. 6. 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51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9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7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0.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8.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은 2018. 11. 22.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인 2020. 3.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9헌마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0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01    재판취소등청  구  인      허     ○     문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청구외 백○선은 그의 선대인 청구외 백○석이 1960. 3. 12.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리 100에 있는 토지에 수목을 심고 텃밭으로 경작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백○석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대법원 98다629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8다62930(반소)토지인도등)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9. 3. 26. 청구인(위 사건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이 재판은 위헌무효인 민법 제245조를 적용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0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2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5. 11. 10. 2015헌마998 참조).청구인은 2025. 1. 31.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47075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관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2,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33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9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2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64,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93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3헌마8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환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4432호 사건(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482, 종국일자=2019.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62
종국일자: 20190702
사건번호: 2019헌사4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