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87,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2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7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10. 선고 2023가소13169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나5525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37,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0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93,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74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마293
사건명: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정2. 조○숙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정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들인바, 2009. 3. 2.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교사(校舍) 내의 시설 설비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설관리 분야이므로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이 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일반관공서나 회사, 병원, 보건소에서의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유지·관리업무는 총무과나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업무는 교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나. 교육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직원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교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다. 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교사는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문제 발생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예를 들어, 정수기, 정화조,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주의·경고 등과 식중독 사고시 경고·직위해제 등의 문책)를 받게 되는바, 교사에게 교육활동 이외의 환경위생관리자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사의 법적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마.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82,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15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1헌마4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4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황○구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윤영환, 이강훈, 이민종, 윤성인, 이홍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4606호 상해죄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53,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9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19,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3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마119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바, 상해죄로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672).이에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며, 자신을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또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3.결론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39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5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8. 6. 18.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17고단2388, 2018고단556(병합), 2018고단854(병합), 2018고단921(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202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846 판결),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20. 3. 16.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부분에 이 사건 판결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한 헌법에 위반되고,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청구인이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중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이 사건 판결은 2018. 6. 18.에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그 무렵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3.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4. 1. 29. 2002헌마329;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헌재 2018. 8. 28. 2018헌마835 참조)다.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청구인이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형법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형법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20, 종국일자=2014.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76
종국일자: 20140512
사건번호: 2014헌마3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0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911 판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17.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78), 2014. 4. 18.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14,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1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32,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8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36
사건명: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29,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2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9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38,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14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3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3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4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11,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93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아51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1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34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22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사건번호=2015헌마333,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3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33
사건명: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3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5. 3. 11.부터 2015. 3. 30.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선고받아 1일 환산금액 5만 원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80,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43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80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청구인      최○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한 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장래 그 신분을 취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과 법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사 청구인이 장래 실시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동대문구제2선거구)에 있어 2011. 8. 30.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미 위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2,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34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22
사건명: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애2. 진○진3. 김○형4. 이○하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직담당변호사 이성재, 박혁, 이민영, 홍성칠, 김상채, 김광수, 고일영, 최우현, 서일교, 조하영, 박민선, 김지성변호사 배금자, 염형국, 장서연, 박영아, 황필규, 윤지영, 차혜령, 서영현, 김예원, 이민규, 최정규, 권오용, 김명철, 민주경, 선아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모두 보호의무자의 동의 아래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퇴원한 사람들인데, 청구인들의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헌재 2009. 2. 17. 2009헌마19; 헌재 2013. 4. 23. 2013헌마181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16,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1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사10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4,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99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88,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5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3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93,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0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사129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293 가처분신청청	구	인	곽○○본	안	사	건	2020헌마1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6,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61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3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5,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83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3헌마235
사건명: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담당변호사 양태정, 우동형, 허지현, 양철호, 박대현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문의이자 ○○과의사회의 대표자이다.나. 약사법 제83조의3은 전문약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제1항),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다. 청구인은, 위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이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의 의료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게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부분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에 대하여 2023.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3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부분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된 것)제83조의3(전문약사)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나.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의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심판대상조항의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바,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 및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45,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74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아145
사건명: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45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전○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바293, 2016헌사5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314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7.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와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바293, 2016헌사587).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68,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3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6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8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마3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재마35(병합)  독립당사자참가신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 외 2인이 망 임△△(소송수계인 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하여, 2022. 7. 20. 그 신청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참가의소)].청구인은 2022. 8. 3.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2022. 8. 22.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라248, 2022라249(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219, 2022마722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9),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을 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