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9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3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아1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9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6. 2010헌아1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6. 각하되자(2010헌아16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2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6)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7,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4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77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31,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09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바531
사건명: 법원조직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치소내 화장실 변기 잔반 배출 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61,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9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61
사건명: 구치소내 화장실 변기 잔반 배출 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68,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1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6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7. 2014헌마294, 헌재 2014. 5. 9. 2014헌마3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1,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9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91  기피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14,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27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마151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02,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4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2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0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0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2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261) 2011. 8. 11. 기각 당하였는바, 2011. 8. 17.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30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8. 19.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0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2011. 8. 19.,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2011. 8. 31. 모두 각하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1. 8.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8. 11.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8. 17.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6,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43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1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마1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관에 대한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91). 청구인은 2021. 3. 29. 위 2021헌마1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35,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43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8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5, 88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5215호 주거침입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5.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94,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4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사9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4헌바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9
사건명: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1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교회법을 주장하는 경찰 등의 공무집행 등이 헌법 제1조, 제20조, 제84조, 제7조를 침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33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33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5. 11. 22.자로 위 절도죄의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보호감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1995. 11. 23.자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이송·수용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우리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말하고(우리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의 보호감호 개시일인 1995. 11. 23.에 위 법률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9. 3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16.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75,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78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75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6모2054 재항고 기각결정 및 대법원 2016초기71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94,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24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전○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호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2년 형제1483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13.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5,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4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69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5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선거구의 선거권자로서, 2020. 5. 13. 공직선거법(2020. 3. 11. 법률 제1707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구 중 안산시보다 인구가 많은 송파구·남양주시·화성시, 안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천안시에 각 3석이 배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안산시에 4석이 배정된 것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안산시에 대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 배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285,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32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사285
사건명: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285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6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84,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16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84  재판취소청구인      정○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0. 2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4282),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13. 5. 23.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다가 기각된 사정이 인정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 2013도11076).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2,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4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02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법원직원 재판 개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1,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69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마21
사건명: 법원직원 재판 개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6,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7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2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24,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55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바1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2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청구인      권○현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2013고합211(병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2013고합211(병합)], 청구인의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불허되고, CCTV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자 형사소송법 조항(특정하지 않음)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신청사건의 재판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3초기10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의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4,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9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희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2.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97,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5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3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63,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61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63
사건명: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3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개표결과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개표결과와 관련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3호 가목), 모든 국민은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19조, 제2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각 투표구별로 관외사전투표의 선거인수, 투표수, 각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관내사전투표의 각 읍·면·동별 선거인수, 투표수, 각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공개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위 공개된 자료 이외의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14,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6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4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8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94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려 하였으나 열람이 제한되자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2022.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열람복사 제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7,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9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67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아647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32,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8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10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7,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93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57
사건명: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7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11.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피청구인에게 안과 전문의 외래진료를 요청하였고,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처방받았던 특정 의약품을 처방ㆍ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과 달리 잘 듣지 않는 안약을 처방해주거나 청구인의 요청을 계속 미루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먼저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교도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으로부터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한편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 8. 11.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교도소에서 2020. 8. 31. 양쪽 눈이 가렵다는 증상으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0. 9. 14.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콘 점안액을 처방받은 사실, 이후에도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수차례 안과 진료 및 안약 처방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2. 3. 4. ○○론 점안액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 또는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작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0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