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03,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27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8헌마12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2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피청구인이 2018. 11. 12.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50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8. 11. 12.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5006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8. 8. 11. 18:33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마트 ○○점 1층 계산대에서, 다른 고객인 피해자가 구매 후 계산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원 상당의 ‘○○’ 클렌징폼 화장품 1개(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8. 12.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사건 당일 계산대 뒤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담다가 근처에 놓인 이 사건 화장품을 보고 구매한 물품의 증정품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왔을 뿐이다. 이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타인의 물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18. 8. 11.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마트 ○○점에서 남편 윤○○와 함께 108,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날 18:32경 위 마트 1층 계산대에서 윤○○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2) 청구인의 결제가 끝난 후 위 마트의 담당 계산원은 다음 순서의 고객인 피해자가 구매한 이 사건 화장품을 시스템에 인식시킨 후 위 계산대 뒤편의 물건을 담는 곳에 놓아두었다. 청구인은 같은 날 18:33경 위 계산대 뒤편의 물건을 담는 곳에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담다가 이 사건 화장품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집어들어 살펴본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를 빠져 나갔다.(3)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품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위 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 당시 결제된 신용카드 번호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청구인은 2018. 10.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화장품을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압수하였다.나.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2) 청구인은 사건 당일 계산대 뒤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담다가 근처에 놓인 이 사건 화장품을 보고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증정품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왔을 뿐,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구매한 다른 상품을 계산대에 올려놓는 사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가지고 갔으며, 매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찬찬히 살펴보고 가져갔으므로 고의로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3) 청구인은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위 마트에 갔으며, 이 사건 화장품을 자신이 구매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장바구니에 넣지 않고, 보이기 쉽게 손으로 따로 들고 나왔다. 해당 장소가 대형마트의 계산대 근처로서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CCTV 촬영 및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건 화장품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게다가 이 사건 화장품은 시가 10,800원 상당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청구인이 범행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절취할 동기가 부족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증정품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청구인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실제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이 사건 화장품의 사진이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촬영한 매장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매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만 첨부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화질이 좋지 않다), 피해품의 형상이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것 외에 별다른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다. 소결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8,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45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38
사건명: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8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헌법이 명시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89,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0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10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관복 탈의 불허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26,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19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26
사건명: 관복 탈의 불허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26 관복 탈의 불허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부질환 치료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복 탈의를 요청하였으나 2020. 2. 10. 오후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위 수용자복 탈의 불허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부과 원격 화상 진료를 받았으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항상 수용자복을 탈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고를 바를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2020. 2. 10. 오후 근무자는 청구인이 연고를 발랐다고 하여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준 다음 수용자복을 다시 착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용자복 탈의를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8,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0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2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24,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992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2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약24355)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 46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노2053)과 상고심(대법원 2008도11274)도 위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증거없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져 위헌이라며 2009.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 및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71
사건명: 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71 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손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11.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56
사건명: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15,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77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1,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77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4헌바91
사건명: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이우규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404  미성년자의제강간등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2024. 5. 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24세)은 ‘2022. 12. 24.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당해 사건).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초기274), 2024.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5. 24. 사망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2024. 5. 28.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54,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21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14,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793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바3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그91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7. 1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7. 24.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67,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29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3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5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8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5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54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167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학교법인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899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7. 29.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구10013),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라20965;  대법원 2022. 2. 25.자 2021마7167).청구인은 대법원 2021마7167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구1001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0965 결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04). 이에 청구인은 2022. 2. 27. 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④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구1001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0965 결정, 대법원 2021마7167 결정(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⑤ 입법자가 대법원 2021마7167 결정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성 내지 위법성이 존재하는 법령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를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구10013 결정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이 사건 결정들,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각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및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두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6,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1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7헌바456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사람의 인격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바, 혐오 표현 중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ㆍ해학을 담은 표현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는바, 이로 인하여 정치적ㆍ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모욕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혐오 표현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충돌하는 법익을 비례적으로 형량하지 못하고 후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

참조판례:
2009헌바1992012헌바372015헌바206

심판대상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58,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4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8 재판취소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2. 15. 35건의 재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8,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8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3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65,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71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사11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0,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2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20
사건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0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정보통신망에 공개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6,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9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3,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37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바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1. 27.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1. 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56), 2013.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 사건이 2012. 11. 27.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1. 30.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18,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94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18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18  보정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2. 8. 17. 청구인에게 명한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헌재 2012. 1. 3. 2011헌마7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9,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2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1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4), 위 2011헌아194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94,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6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4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2015고단3235), 그 소송계속 중에 구속취소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8. 기각되었고(2015초기1301), 항고하였으나 2016. 2. 11. 기각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5로159), 재항고도 2016. 5.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850).나. 청구인은 재항고가 기각된 뒤 2016. 6. 1. 대법원 2016모850 결정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8.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초기455).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초기455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초기45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74,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99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마77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7.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또한 2023. 3. 8.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9. 6.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이 사건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24. 1. 26.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646, 이하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대법원 2024도3646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8. 28.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재판부가 편견과 차별의 관점으로 증거들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증거채택의 결과 이루어진 이 사건 형사판결들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들의 담당 재판부의 증거채택 내지는 이 사건 형사판결들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난민지위인정 불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13,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6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마113
사건명: 난민지위인정 불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13  난민지위인정 불허처분취소청  구  인      1. 서○용2. 윤○주3. 우○빈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난민지위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5. 5.경부터 2006. 3.경까지 피청구인이 이를 모두 불허하는 처분을 하자,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50 등)을 제기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732 등)를 거쳐 상고(대법원 2008두22907 등)가 모두 기각되자, 다시 2010. 2. 26. 위 난민지위인정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2009. 3.경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헌재 2009. 12. 8. 2009헌마618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7,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17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0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