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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9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8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1헌마1493
사건명: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3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학회대표자 회장 박○○대리인   법무법인 광복담당변호사 조원룡, 강연재, 박명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나. 청구인은 2021. 12. 7.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3. 판단청구인은 5 · 18 민주화운동의 발생 원인과 진상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를 금지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3, 종국일자=2005.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
종국일자: 20050222
사건번호: 2005헌사73
사건명: 형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5헌사73    형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    ○    균본안사건2005헌마111 특별사면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597,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8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아5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37 결정2.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5 결정3.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6 결정4.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57 결정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17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윤     ○     전대리인   변호사  진   광   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2000. 1. 1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0. 2. 11.에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청신청에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19,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5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1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2,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7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22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마1242 결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42 결정), 그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24. 1. 4. 2023헌아668 결정) 재차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87,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2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87
사건명: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7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서○완피  청  구  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가 2006. 6. 2. ○○시장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부지의 일부를 경락받아, 2013.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12. 27. ○○시장에게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장은 2014. 1. 6. 청구인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9. 기각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받자, 2014. 8. 19.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8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6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81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제척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38, 종국일자=2005.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877
종국일자: 20051124
사건번호: 2005헌사738
사건명: 제척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738   제척신청청  구  인      정○명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본 안  사 건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 권성, 김효종, 전효숙, 조대현에 대해 2005. 11. 10. 이 사건 제척신청을 하였다.2. 판단'제척'이라 함은 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각 재판관들에 대한 제척 사유가 위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가. 재판관 권성에 대한 판단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판관 권성은 충남 출신으로 위 위헌 대상 특별법에 의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05. 11. 2.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충청권 일부 인사 등이 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충청지역 출신 재판관과 접촉하여 설득 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들은 위 특별법 위헌 결정에 있어 제척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들은 위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권성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나. 재판관 김효종에 대한 판단신청인은 재판관 김효종에 대해서도 재판관 권성에 대한 위 신청 이유를 그대로 제척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김효종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다. 재판관 전효숙에 대한 판단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판관 전효숙은 위 본안사건과 관련사건인 2004헌마554 등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측을 위해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제척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결론은 재판관 전효숙을 제외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라. 재판관 조대현에 대한 판단신청인은 재판관 조대현은 충남 출신의 재판관으로 2005. 11. 2.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충청권 일부 인사 등이 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충청지역 출신 재판관과 접촉하여 설득 중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측 변호인이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이은 위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마땅히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 조대현에 대해 들고 있는 위 사유 또한 다른 재판관들에 대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관 조대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1.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83,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9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8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8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170,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2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2헌사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170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훈대리인   변호사  최   수   영피신청인      법무부장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2헌마262 사법시험 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행정자치부공고 제2001-66호 제2. 라. 과목별시험일정상의 오전(10:00～12:00)ㆍ오후(14:00～16:00)와 같은 2시간의 시험시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건번호=2009헌마207,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03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07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위헌확인청  구  인      조○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0. 6. 법무부장관에게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과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8. 10. 13. 위 정보들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라며 위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위 정보들은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08. 11.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2. 3. 마찬가지 이유로 청구인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다.한편 청구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교정청장에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 개선지침 및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장은 2008. 11. 28. 위 지침에 대하여는 정보공개결정처분을 하였고, 위 매뉴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라 공개안내를 하면서 위 매뉴얼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위 메뉴얼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한 처분을 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그 처분서를 수령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9. 4.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가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자신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이러한 정보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자신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2008. 10. 13.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 즉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상의 정보공개방법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라 공개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늦어도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시점인 2008. 11. 28.에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14.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24,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83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7시와 점심시간에 수용거실에 라디오방송을 송출하여 청취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나. 청구인은 평일인 2024. 1. 26.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날부터 매 평일 7시부터 8시까지, 12시부터 13시까지 전원장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수용거실에 송출되는 라디오방송을 그대로 청취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해당 거실에 수용된 2024. 1. 26. 무렵에 라디오방송 청취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전원장치나 채널변경장치 없이 □□구치소장이 송출하는 라디오방송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60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58
사건명: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58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1) 청구인은 청주시 개신동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용면적은 관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게되면 넓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좁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이 잘못 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1999.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3)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구공동주택관리령(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중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5조【관리비등】① 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이 하되,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1 내지 8호 및 별표 생략)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1)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관리규약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 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판대상조항 시행후 주소지 아파트에 1993. 6. 16. 입주하였다가 1996. 5. 17. 전출한 후 다시 같은 아파트(같은 동·호수임)에 1998. 2. 16. 입주한 것으로 되어있다.뒤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998. 2. 16.부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5. 3.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48,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0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09헌마6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이대리인 법무법인 한미담당변호사 김철기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84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501,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693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3헌사5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5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배○태대리인 변호사 김희수본안사건      2013헌마46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12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4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2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27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판결 확정일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판결 확정일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93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52,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5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2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43,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1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5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7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68,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67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바268
사건명: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68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하○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3누20646 법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여 2012. 6. 11.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에게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8. 20. 청구인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2012. 11. 13. 기각)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135).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누20646)에서,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6. 3.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된 것)제10조(결격사유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사상의 건전’, ‘소행의 단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무관, 당해 연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당해 사건의 판결 결과당해 사건의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14. 10. 17.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규정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3누20646), 피항소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재판의 전제성(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약식명령청구취소
(사건번호=2000헌마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06
사건명: 약식명령청구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청  구  인      김     ○     중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98형제1777호)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3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47,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0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18,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0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바292 결정으로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5,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5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아6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