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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57,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56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57
사건명: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청    구    인          유○철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년 2월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취득하고 소형선박을 구입하여 어업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선체동력의 유압을 활용하여 수면에 충격을 가하는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어업행위를 하다가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3. 12. 3. 완도군수로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다음부터 ‘어업허가취소처분’라 한다)을 받게 되자, 2014. 2. 25. 어업허가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II. 개별기준 2.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51.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도 군수의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91,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8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9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91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18,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72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1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9. 13.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6헌마74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또한, 청구인은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2016헌마8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7,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9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7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5,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8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아32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80,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30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80
사건명: 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0 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14. 9. 30. 자 2014그16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42,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6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42
사건명: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42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무총리가 확진자 중 증세가 있는 확진자의 비율을 파악하지 않고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의 수를 기준으로 방역단계를 설정하는 등 직무유기하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며칠 만에 인간의 면역력에 의해 자연치유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험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려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18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바46
사건명: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현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494).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8. 19.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10노290,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5재노16), 그 소송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자 2015초기569 결정 및 2015. 11. 30.자 2015초기605 결정),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당해사건에서 법원은 2015. 7. 1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가 2016. 1. 22.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모3906)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82,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29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사48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8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8,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2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바4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12,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6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12
사건명: 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12 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8년 1월까지 청구인의 뇌파가 수집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청구인의 기억 추적 및 유전자 염기 코드의 해독과 복제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뇌연구 촉진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에 대하여 2020.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제12조(관계 산업체 지원)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87,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5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8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리협회 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43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5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7. 11. 15.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나. 청구인은 2019. 4. 19.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담당 판사의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2019. 9.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다.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2헌마28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3. 29. 각하결정을 내렸다.라. 청구인은 2022. 4. 12.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8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1,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2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아1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10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74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8. 각하되자(2010헌아110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1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97, 종국일자=2002.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15
종국일자: 20020820
사건번호: 2002헌마4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97 재판취소청　구　인　박○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이유 요지청구인은 2001. 11. 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5.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위 형에 산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 중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의 판결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1,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77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9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24,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6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65,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1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91,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6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91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08,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2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박은선[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데(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1. ~ 84. 구○○ 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88,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7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8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8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85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81,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38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4헌마1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열대리인  법무법인 원전 변호사 이상경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7678호 강간치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신고집회 차도통행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59,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16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459
사건명: 미신고집회 차도통행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59  미신고집회 차도통행 제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6. 21.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개최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는데, 2013. 6. 23.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마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모전교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행렬의 차도 통행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제한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06,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64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8헌사50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3,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33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43
사건명: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3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호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황재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1132 장물취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외할머니인 박○선이 소유하고 외삼촌인 정○배가 점유하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을 어머니 정○숙이 절취한 후, 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이라 한다)를 어머니 정○숙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사실로 기소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장물취득에 관한 대법원 2014도11132 소송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각하되자(201초기69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9조, 제362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애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개정된다면, 정○숙은 절도에 관하여 형 면제 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들은 장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나. 형법 제329조가 소유자의 피해 없이 점유자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정○숙이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자인 정○배만을 피해자로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어, 이를 청구인이 취득한 행위도 장물취득이라 할 수 없다.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이 불법영득하지 아니한 재산을 장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정○숙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들을 불법영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물취득죄가 인정될 수 없다.4. 판단가. 형법 제328조 제1항청구인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애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할 뿐이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본범이 기소되지 아니하였거나, 본범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기각의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장물임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즉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개정되어 정○숙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공소기각의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의 장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소송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정○숙에 대한 형 면제의 판결 내지 당해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다름없어,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 형법 제329조위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절도죄의 피해자가 ‘소유자’로 한정될 것인지, ‘소유자 및 점유자’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인바, 이는 당해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정○숙의 절도 사실에 대한 형 면제의 확정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노160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소유자 박○선이 정○숙에게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증여하였거나 보관을 지시하였다는 정○숙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숙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률조항이 피해자를 ‘소유자’로 한정하도록 개정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형법 제362조 제1항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소유자로부터 불법영득하지 아니한 재물도 장물로 인정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장물의 포섭 범위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64,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77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