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97,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3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1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7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중단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44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2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442
사건명: 재판중단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51,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7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바4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2,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53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6헌바392
사건명: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구 세무사법(2011. 5. 2. 법률 제106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가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확정에 있어 소득신고의 정확성 내지 성실성을 담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세무사 등 민간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신고 전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납세자가 소득신고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납세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됨은 물론 사후적으로 세무관청의 실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사전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자발적사후적 검증에 대한 혜택의 제공만으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후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제로 행해지는 세무조사의 비중이 매우 낮아 사후 불성실신고자로 적발된 사업자를 선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과세관청 공무원의 증원이나 세무사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무조사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민간의 세무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한 취지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의 정확성 내지 성실성은 그 확인업무를 하는 세무사의 성실성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사의 확인업무에 있어 정확성 내지 성실성을 위해 세무사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적절한 다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 그 중대성이 인정되는 반면, 신고납부방식의 세금부과방식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그 성실성을 담보하면 과태료나 직무정지와 같은 불이익 없이 오히려 수임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7조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4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 제1조, 제8조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1항구 세무사법(2011. 5. 2. 법률 제106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심판대상조문: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1항 구 세무사법(2011. 5. 2. 법률 제106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45,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8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9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18,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9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아41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1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11. 2017헌아335 결정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석방지휘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15
사건명: 석방지휘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15  석방지휘결정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가○식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김진우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9.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세 차례의 구속기간갱신결정에 따라 위 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다가 2009. 7. 6. 위 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당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 7. 6.자 청구인에 대한 석방지휘결정(이하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2008. 10. 23. 및 2008. 11. 13. 대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 당시 위 2006고단441 사건으로 구속 중이어서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다가 2009. 7. 6. 위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그때부터 위 각 확정판결의 형이 집행되어 현재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2010. 7. 5.이 형기종료예정일).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6고단441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09. 7. 6.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계속 구금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2009. 9.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9. 7. 6. 2006고단441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구속기간 중에 확정된 청구인에 대한 각 유죄판결(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과 관련하여 각 판결의 확정일인 2008. 10. 23. 및 2008. 11. 13.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검사의 각 형집행지휘결정이 있었고, 위 각 형집행지휘서는 피청구인이 석방사유 발생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각 형을 집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009. 7. 6.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위 확정판결에 대한 검사의 형집행지휘결정을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을 계속 구금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586,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4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09헌사5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5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김성수, 이민서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9헌마538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별지]청구인 명단 생략1. 권○영 외 18인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35,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25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13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13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채    ○    근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0형제304호 사문서변조몫동 행사사건 불기소사건기록 및 관련기록인 같은 검찰청 88형제16286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90. 1. 4.  위 이○일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이,(가)   198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권○순이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1,0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으로 기히 작성된 바 있던 위 3인 사이의 금1,000만원에 대한 영수증 가운데 권○순의 주소지인 "대전시 동구 ○○동 164"의 우측여백에 "-29"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는 권○순 명의 및 영수인란에 기재된 그녀의 명의중 "   "자 기재를 "  "자로 고쳐 사실증명에 관한 영수증 1매를 변조하였고,(나)   같은 해 10. 26.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제2호 법정에서 원고 채○근, 피고 이○일의 같은 법원 87가단15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의 서증으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 복사본 1매를 제출하여 이를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4. 6.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하였으나 그것이모두 기각되자(1990. 8. 3.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0. 8. 22.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0.  12.  26.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1,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59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재그7)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82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99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바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청구인      김○재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손해배상(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여 주유소를 건축하던 중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창원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건축신고가 취소되자, 창원시와 담당공무원들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창원지방법원 2010가합4189)에서 일부 승소하였다.나. 그런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법원이 1심과 달리 창원시 담당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과실은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담당공무원들의 중과실 유무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를 전부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카기2} 을 하였으나 2013. 1. 9. 각하되자, 2013.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항소심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고장 인지보정명령 및 그 불이행시 예상되는 상고장각하명령과는 무관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36,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3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55,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7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바355
사건명: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2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77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1,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69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19헌바21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유○○대리인   변호사 김민지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 1. 13.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0. 14.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및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서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4. 판단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헌재 2018. 4. 26. 2016헌바343 참조).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휴대전화 실명인증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4
사건명: 휴대전화 실명인증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5,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57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0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616)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3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0,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16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바3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2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2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8. 13.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함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12카기23 사건 및 2012카기4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함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출석각서 강요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16,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5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316
사건명: 출석각서 강요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6 출석각서 강요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2.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센터 수사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6. 17.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역에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이동 중,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인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 철도특별사업경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관으로부터 출석각서 작성을 요구받아 이를 작성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지적장애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족 및 조력자와 연락 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심문을 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과 향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을 담은 출석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① 피청구인들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출석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서 작성 요구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각서 작성 요구행위 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조력자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한 행위, ③ 피청구인들이 2022. 6. 17. 청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등 조력자의 동석 없이 청구인을 심문하여 혐의사실을 자백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① 내지 ③은 결국 수사기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들을 고소한 후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4. 7. 29. 2014헌마57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52,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99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7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90,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89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5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08
사건명: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기소 및 보호감호를 청구한 검사의 공소권행사와 동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재판이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을 통한 기본권침해를 문제삼은 것이라 할 것인 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20,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07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720
사건명: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0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재판기록의 복사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7. 12. 위 질의서에 접수인을 날인한 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편물 반송합니다. 열람등사 양식지 첨부.’라고 기재한 포스트잇을 동봉하여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의 민원서신을 접수하고도 포스트잇에 답변내용을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서신을 반송시킨 것(이하 ‘이 사건 민원서신 반송조치’라 한다)이 헌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서신 반송조치는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우편물을 반송한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61,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3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마16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5. 4. 27. 특허법원에서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 재판 중 이○남, 이○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재판장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0. 3. 15. 재판장의 증거신청불허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그런데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에서 증거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장의 증거신청불허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으로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2,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43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바1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8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8카기154 법관기피 사건이 2009. 5. 29.에 종결된 후 같은 해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84,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배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93,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대법원은 2009. 6. 19. 제1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54 사건이 종결된 후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