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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마7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2
사건명: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33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4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 주식회사 등이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확인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에서, ‘○○김씨○○공파종중’은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372)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나. 청구인은 2014. 9. 30.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공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고(2014헌마837), 이후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937, 1052, 1143).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4헌마1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대법원 2006두11132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3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89,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49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38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8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아369 결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63,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6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2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6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은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를 그 수범자로 하는 조항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3. 6. 2012헌마178 결정).이에 청구인은 재차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된다고 하면서 위 2012헌마178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1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 국선대리인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1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4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3,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80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바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52),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5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59), 2013. 2. 7. 위 2013카기52 사건은 각하되고 위 2013카기59 사건은 기각되자, 2013. 2. 17.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런데 대법원이 2013카기18 사건에 대해 2013. 1. 18.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 2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7,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1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1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4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 3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7) 2011. 7. 8. 기각 당하였는바, 2011. 7. 16.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24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7.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5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8. 12.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2011. 7. 26.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2011. 8. 12. 기각되자, 2011. 8.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7. 8.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7. 16.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7헌사200, 종국일자=1997.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9
종국일자: 19971223
사건번호: 97헌사20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사200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97헌마392 제15대 대통령선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3.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63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83,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03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683
사건명: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83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① 대전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들을 수차례 개봉하여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 ② 청구인을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강제로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③ 청구인이 2012. 7. 28.경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전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 그 위헌확인을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서신검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판례집 10-2, 416)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판례집 13-2, 739)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보 139, 621, 625). 그렇다면 객관적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수용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을 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은 교도소 내 진정사건의 처리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진정사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대전교도소장이나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청구인의 진정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나아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팀에서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사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80,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41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에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손해배상 등 그 이행을 구하려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현금청산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11억 원으로 산정한 행위 ”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54,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7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바5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54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1714  증서진부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박○○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련된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문○○를 상대로 청구인과 박○○ 사이의 2015. 5. 16.자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2020. 3. 27. 각하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가단5006),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나4683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61714).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258), 2021. 2. 24.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0나46837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61714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36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05
사건명: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방예산 증액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92
사건명: 국방예산 증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18,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3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18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대리인 변호사 김종훈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 ○○ 일대 87,8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6. 27.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청구인은 위 사업 시행지 내에 위치한 ○○동 152-291 토지 등 소유자인데, 분양신청 최종마감일인 2014. 9. 16.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조합은 2015. 6. 19. 창원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5. 8. 6.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각하되었다.청구인은 2015. 12. 14. 창원시장을 상대로 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 그 소송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자’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6아8), 2016. 5. 2. 각하되자 2016. 6. 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부칙(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제4조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합은 2007. 10. 22.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조합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직권으로 위 구 도시정비법 조항을 심판대상인 조항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참조). 그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등 참조).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권자인 창원시장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진다.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갖추어야 할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2,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1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9,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47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6헌마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4838호 감금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2. 15.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67,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9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6,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2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6,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9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숭인2동 동장에게 수급자 등 행정 정보망 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62 등 참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행정심판(제19조 제1항)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제20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2,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6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8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8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박     ○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2000헌마24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피고소인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내린 2000. 4. 25.자 각하결정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8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5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8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1,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38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아291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2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24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복피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이 청구외 표○록, 권○환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96가단53397)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청구외 김○수가 피고들 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비롯한 채권자 4명이 1996. 7. 11. 14:00 경주지원 앞 지하다방에서 채무자 표○록과 합의하여 총채권액 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증언하자, 청구인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채권·채무자간의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김○수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를 조사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고소가 허위임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하여(97형제11233호) 공소를 제기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조서를 무고죄의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헌재 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8,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11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바3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경고조치 등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48,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26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5헌마448
사건명: 경고조치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0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7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7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9. 1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5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42,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79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사2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