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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53,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77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3헌마153
사건명: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53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원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장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성승환, 최재정, 정장호, 황선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 20. 14:30경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주)○○텔레콤[현 (주)○○]을 상대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의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단(이하 ‘○○경비단’이라 한다) 소속 경찰관 7-8명이 자신의 몸을 들고 300여 미터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제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3. 15.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인 시위를 제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이 2013. 1. 20. 14:30경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살피건대, 기록상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피청구인의 2015. 1. 14.자 사실조회 회신 및 2015. 8. 19.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자료들 중 2012. 4. 15.자, 2013. 1. 20.자, 2013. 4. 28.자 각 상황보고서 및 2010. 5. 6.부터 2013. 5. 19.까지 ○○경비단 관할 구역에서 청구인이 한 33회의 1인 시위의 개요가 기재된 각 ‘○○경비단 특정지역 진정인 차단현황’, 담당 경찰관이었던 이○범, 최○창 및 한○민이 작성한 각 2013. 1. 20.자 진술서, 이○범, 최○창이 작성한 각 2015. 7. 31.자 진술서, 이○범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0. 1.경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2010. 5.경부터 ○○텔레콤을 상대로 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텔레콤은 삭제된 사진을 원상복구해주세요. 2010년 1월 10일 발생! 언제 해결될까요.”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이른바 몸자보)를 몸에 두르고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온 사실, 2013. 1. 20. 14:30경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위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 또는 금융연수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으니 순찰차로 태워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위 분수대 근처의 펜스(높이 1.06 미터)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경비단 소속 경장 이○범이 이를 제지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당했다.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펜스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팔, 다리를 붙잡고 만류하며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 쪽으로 이동시킨 후,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청구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경비단 관할구역에서 1인 시위를 하여온 사실(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1인 시위를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없음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이 인정되고, ○○경비단의 ‘특정지역 검문검색 매뉴얼(2010. 2.)’을 살펴보아도 특정인이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검문ㆍ검색을 하도록 하거나 1인 시위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장기간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갑자기 펜스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청구인을 만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통상적인 직무범위 내의 행위일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 시위 자체를 제지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1인 시위 제지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3,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5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74,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63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874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황○석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9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망 황○정은 6ㆍ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전투 수행을 하다가 1950. 7. 25. 지리산전투에서 전사한 전몰군경으로, 청구인의 형인 황광석이 망 황○정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청구인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및 제16조의3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망 황○정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녀’에 해당하나, 보상금 지급순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 부분에 따라 보상급 지급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전몰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1명 지급 조항’이라 한다) 및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이하 ‘연장자 우선 조항’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명 지급 조항과 연장자 우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살피건대, 1명 지급 조항은 2008. 6. 29.부터 시행되었고, 연장자 우선 조항은 2012.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의 형인 황광석은 2001. 7.경부터 현재까지 매달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범위에서 배제되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각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79,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7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00,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3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00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0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3. 2023헌아229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순 불복신청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3; 헌재 2020. 3. 10. 2020헌아12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4,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5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05,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33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8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18,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43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10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기○○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6727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69, 종국일자=1989.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83
종국일자: 19890911
사건번호: 89헌마16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건수사중(事件搜査中)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공소권행사(公訴權行使)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현재 수사중(搜査中)인 사건(事件)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조○연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망 조성우가 1986.1. 대전성모병원에 입원치료 중 병실 침대에서 추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같은해 2. 사망하였고,이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 바, 1988.2.16. 14:00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병원의사 청구외 이○익이 위증을 하였기에 동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청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진정사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진정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86 진정 제180호, 제227호, 제257호, 88 진정 제301호로 진정종결되었고, 89 진정 제134호는 현재 동 청에서 내사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같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1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5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18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8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9. 30.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3,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0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4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2헌마2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27
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청  구  인      문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77    재판취소청  구  인      나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0,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99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보도 폭이 좁아 통행이 제한되어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40,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20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40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성○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위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2. 2. 28. 2012헌마55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7
사건명: 형법  제15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2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4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21
사건명: 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1 엄중관리대상자 구분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음○○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0. 2. 28.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 수용자이다. ○○구치소장이 다른 죄명의 수용자에게는 흰색의 번호표와 거실표를 관복에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마약류수용자라는 이유로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하고 파란색 번호표와 거실표(이하 둘을 합하여 ‘명찰’이라고 한다)를 부착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의 파란색 명찰 착용 강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청구인은 재소자용 의류에 부착된 파란색 명찰로 인하여 마약류수용자라는 죄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다고 주장하나, 단지 명찰의 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청구인의 죄명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청구인이 파란색 명찰을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같이 흰색으로 바꿔 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마약류수용자가 다른 죄명의 수용자와 비교하여 받는 여러 가지 처우 차이나 계호가 강화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즉, 명찰의 색 차이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계호 정도 등의 차이와 교도소 내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마약류수용자임이 외부에 밝혀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결국 명찰의 색을 통하여 타인이 청구인을 마약류수용자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이를 넘어서서 착용한 명찰의 색이 파란색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결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583)【당 사 자】청 구 인 1. 김 ○ 자2. 최 ○ 석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강 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 2. 1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결과를 2001. 6. 30.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판례집 12-2, 373, 376).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주 선 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12,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23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바3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청    구    인          유○○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2077  손해배상(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6. 30. 이○○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호로 ‘청구인이 2016. 7. 4. 서울○○호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운전의 경기□□호 화물차량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수리비 및 위자료로 연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9. 이○○ 등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 차량교환가격 80만 원 - 고철대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1686호로 항소한 다음,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4. 위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다400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20. 10. 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0. 10. 26.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7. 9. 판단유탈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당을 다투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마.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1다22077호로 상고하였고, 2021. 8. 13. 대법원 2021카기135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바. 대법원이 2021. 10.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2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0다40023호 사건에 위임장,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상속재산 합의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회신, 장해진단서, 안전건설국 자동차관리과 회신 등을 제출했지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 사건에도 새로운 자료(초진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 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인 당해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고, 이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4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0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4,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08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아504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9,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59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5헌마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중 외 10인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담당변호사 이주형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532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24,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15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24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2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9. 9.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1. 9. 15.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위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나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피청구인이 아무 효력도 없는 문서를 효력이 있는 공문서인 것처럼 속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위 비공개결정이 부당함을 거듭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76,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77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 위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30,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51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30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3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포럼 산하 일본군위안부 역사문제 진실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상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대한민국과 외교부장관 윤○세의 부작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피고로 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92030).나. 1심 법원은 2014. 9. 25.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6446).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5. 8.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5. 8. 31.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심판대상조항]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1심과 동일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판단된 후 항소가 기각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설령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3,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77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시송달 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3,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49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73
사건명: 공시송달 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3    공시송달 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되자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접수되지 않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도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법원의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살피건대 주소 변경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더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