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0,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2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40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중제14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을 송부 받았다가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74,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4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74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3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3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서○기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과 2004. 7. 27. 각하되자(2000헌마333, 2004헌마533), 위 헌법소원들과 동일한 취지 또는 이에 대한 각하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0헌아20, 2006헌마323, 2006헌마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 2008헌마712, 2008헌아112, 2009헌마67, 2009헌아55).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7. 또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정들에 단순히 불복하는 취지의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27,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33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아42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63,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5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5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7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55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5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6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19,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21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101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계○○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고약10468), 위 약식명령 등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제한에 관한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두 차례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3. 10. 24. 2012헌바428; 헌재 2016. 4. 28. 2015헌바184), 위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우리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나 통지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처분이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의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전제하에 약식명령에 대한 송달가능성을 가늠하여 그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제67조)이 준용될 뿐 아니라, 약식명령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제458조 제1항, 제345조), 피고인이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약식명령은 경미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그 내용 역시 약식기소된 공소사실의 존재와 그의 과형만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그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의 불복기간이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절차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평등원칙 위반 여부약식절차의 피고인이나 일반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모두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정식재판청구와 상소는 원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항소기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은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 형사소송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정식재판청구는 불복하는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 별다른 이유 기재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에 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불복기간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절차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송달 즉 보충송달의 효력은 그 수령인이 피고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불복기간을 통상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인 7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헌법재판소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35,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69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0헌마1435
사건명: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435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박세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 외 이○○와 대학동기로 15년 이상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방송(○○)은 2020. 3. 31. □□(□□) 소속 기자인 이○○의 취재윤리위반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고, 그 이후 □□에서는 자체 진상조사가 열리게 되었다.나. 사단법인 ○○시민연합은 2020. 4. 7. 위 취재윤리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020. 4. 28. 이○○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으며, 같은 해 5. 12. 휴대전화기 포렌직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위 압수수색 직전인 2020. 4. 26. 이○○가 청구인에게 전화한 사실과, 2020. 4. 27. 청구인이 이○○에게 "형이 보내주신 자료는 모두 파기처리했습니다!!", "걱정마세요!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가 "고마워 꼭 연락할게"라고 답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다. 이○○는 2020. 7. 17. 구속되었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소속 변호사로서 2020. 7.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인 이○○의 2020. 7. 21.자 제4회 피의자신문 및 2020. 7. 27.자 제6회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20. 7. 27. 이○○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나서, 청구인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이유로 추후 이○○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은 나머지 이○○의 제7회 내지 제9회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7. 27. 향후 이루어질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청구인의 참여를 금지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4. 판단가. 살피건대, 이 사건 조치로 인해 청구인이 참여하지 못한 피의자신문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피의자인 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나.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여기에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다. 이 사건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조치와 같은 유형의 검사의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로서 증거인멸의 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치에 대한 판단 내지 평가 자체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6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1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90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1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1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19,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1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1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들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49,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45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바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3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13,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5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1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6. 2021헌아6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6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4,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58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3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3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8)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86,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74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바1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7087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7087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20004) 2015. 3.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5. 4. 3.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5. 7.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8,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4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6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723, 종국일자=2008.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97
종국일자: 20080626
사건번호: 2007헌마7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마723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길대리인 변호사 김성희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4.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7형제71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6.    26.
#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75,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40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75
사건명: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5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고○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3.경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형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2011. 7. 22.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12. 22. 상고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재판받을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있던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다.3. 판단가. 청구기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은, 늦어도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 청구가 있음에도 참여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심판결이 선고된 2011. 7. 2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권리보호이익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소송은 2011. 12. 2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확정된 형사소송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공보 194, 1904, 1906 참조).한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판례집 21-2하, 493),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621,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18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사62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6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2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97, 종국일자=2003.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6
종국일자: 20030424
사건번호: 2002헌마7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광대리인   변호사  임   호   영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피청구인은2002. 10.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마켓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위 사업장에서 2000. 7. 1. 입사하여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 2. 28. 퇴직한 근로자 허○욱의 월차휴가보상금 33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2. 12. 23. 자신은 위 ○○마켓의 사용자가 아니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6,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7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96
사건명: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공동심판참가인          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3. 5. 6. 출생하여 현재 만 17세인 사람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19.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공동심판참가인은 2011. 4. 9. 출생하여 현재 만 9세인 사람으로, 2021. 2. 1.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참가하기 위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0. 12. 31.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20헌마1743), 2021. 1. 11.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위 사건의 청구취지에 추가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공동심판참가인이 위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2020헌마1743 사건에서 청구취지로 추가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 모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1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8. 대법원 2009카기26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10), 2009. 11. 20.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1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19). 이에 청구인은 2009.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10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260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기각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1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19)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