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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9,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0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99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9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88,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23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아8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8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16. 각하한 2010헌아58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5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47,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54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47  재판취소청구인      한○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5. 25.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2012. 11. 2.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2013. 1.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13888). 청구인은 "1심판결을 존중하라"는 대법원장의 권고가 헌법상 보장된 심급제에 반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281).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2011. 10. 9.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상급심이 1심 판결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모든 증거와 주장이 1심 재판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30,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05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사4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51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전○○2. 이○○3. 강○○4. 이□□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20.자 사임)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
#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8
사건명: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8     철거명령부작위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     ○     용피 청 구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8.자 98헌마111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선은 199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상에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5. 3. 5.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공사를 하였다.나. 그 후 위 장○선은 1996. 5. 30. 피청구인에게 시공업자가 위 공사를 부실시공하였으니 재시공이 가능하도록 철거명령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6. 7.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1996. 9. 10.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6. 9. 25. 위 장○선에게 구조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주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겠으며 이미 복사하여 준 서류 외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련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문서로 회신하였다. 위 위원회는 또 1996. 10. 26.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관한 설명 및 관계자료에 관한 공문을 위 장○선에게 복사해주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1. 25. 위 장○선에게 안전점검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공하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문서로 회신하였다.다. 위 장○선은 다시 1997.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한건축및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서류의 사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명 및 모든 관련공문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열람케 하였다.라.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6. 5. 30.자 철거명령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1996. 7. 2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인 구조안전진단실시통보등 관련서류의 복사를 거부한 부작위 및 1997. 1. 6.자 안전진단의뢰 관련서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의 제출문서의 사본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알권리,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9.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111) 이에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가 1998. 5. 8. 위 사건의 경우 위 주택의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행위 등이 모두 청구인의 처인 장태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할 뿐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주장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5. 13. 위 결정 및 위 각 부작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1. 155;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2. 129;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4. 576;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11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7,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3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30.자 2023도125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123, 종국일자=200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913
종국일자: 20040325
사건번호: 2004헌사1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12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 진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본 안 사 건        2004헌마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4헌마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및 제266조 제1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556,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75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5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외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2. 21. 청구인을 무고죄로 공소제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3439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22)은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08.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한국에 재입국하면서 2013. 3. 22.경 위 1심 판결에 따라 구금되었는데, 상소권 회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46)은 2013. 5. 30.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위 1심 판결과 통칭할 경우 ‘선행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3도6862)은 ‘청구인의 고소가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3. 9. 26. 선행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은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2013. 5. 30.경 선행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으나, 다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2013. 5. 3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3. 10. 8.경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라. 청구인은 위 형사절차에서의 미결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26)하였는데, 2014. 3. 27. 전자는 형사보상 대상이나 후자는 형사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대법원 2014모2421)하였으나, 2018. 12. 7.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선행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선행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설령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을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 법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위 보호명령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2014모2421)을 송달받은 2019. 1. 15.에는 위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11. 2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29
사건명: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29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직원)에게는 방학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급여 지급은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원리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살피건대, 국가가 교육공무원에게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6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8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6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6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아5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9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91,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0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3헌마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3. 6. 26. 2003헌마91)【당 사 자】청 구 인 신 ○ 자대리인 변 호 사 송 호 신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9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2. 9. 27. 광주 남부경찰서에 문서은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2002. 9. 26. 19: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고소인) 장○수가 보관하고 있던 2차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라고 말하면서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2차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의 임대차계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 장○수가 2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억지주장을 하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차계약서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9,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94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아2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29  재판취소(재심)청구인   박○춘[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145·180, 2013헌아21), 2013. 3. 12.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형법 제26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1472,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1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72
사건명: 형법 제26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2    형법 제26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1. 12. 1. 형법 제268조와 위 조항을 적용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에는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1. 1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그리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86,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95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6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기록상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이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현장 검증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윤○성대리인 법무법인 예지담당변호사 윤성배 외 3인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4. 7.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21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4. 7. 9. 청구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2014. 2. 25.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1)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광역버스를 운전하고 2014. 2. 25. 20:19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독립문사거리 부근 왕복 7차로 도로를 서대문 쪽에서 독립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다.(2) 청구인은 당시 도로 중앙선 옆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조금 초과한 시속 61㎞로 진행하고 있었다. 버스전용차로 오른쪽 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당시 여러 대의 버스와 승용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고, 그 오른쪽 2개 직진 차선으로는 직진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3)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 중앙선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에도 무단횡단 방지용 철제울타리와 무단횡단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 수십 미터 떨어진 교차로 부근과 후방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4) 청구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에 따르면, 버스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오른쪽 차선에 여러 대의 버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어 오른쪽 방향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도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정차해 있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오다가 버스에 충돌하였다. 피해자가 영상에 나타나 충돌하기까지는 1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7차선 도로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형 울타리와 지하보도 및 횡단보도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여 버스전용차선까지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장소이고, ② 청구인은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중이었는데 오른쪽 좌회전 차선에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해 있고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오른쪽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③ 피해자는 도로의 3ㆍ4차선에서 직진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다음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사이를 빠져 나와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와 버스 사이의 간격은 승용차 2-3대 정도의 거리에 지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이 과연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현장 검증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 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81
사건명: 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81 산재보험적용불인정 위헌확인신 청 인 주 ○ 욱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84. 10. 20.경 청구외 홍○랑이 경영하던 안산시 원곡동 소재○○기업에서 판넬작업중 부상을 입었는데 사업주인 위 청구외인이 교통사고에 의한부상으로 위장신고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환자로 보험처리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발각되어 위 청구외인은 1987. 7. 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한편 청구인은 1986. 10. 22.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위 작업중 부상을 원인으로 한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사무소는 청구인이 이미 교통사고에의한 부상으로 신고되어 보험처리를 받고 있으므로 달리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증거의 제출이 없는 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거부하였다.그후 청구인은 1995년경에 이르러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관할변경에 따라 업무를 이관받은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사는 같은 해 5.경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2.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가 규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미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보험급여를 거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7. 5. 17. 다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급여를 재차 신청하였던바 위 노동사무소는 같은 달 26. 위 사건이 관할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1997. 6. 19.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및 근로복지공단(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수원노동부 노동위원회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주장으로 보인다)이 청구인의 작업중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및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작업중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88조, 제89조), 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60일 이내에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0조, 제91조), 자신에 대한 보험급여의 거부가 부당함을 다투고자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응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어본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35,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56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935
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 구 인 1. 성○정2. 박○석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2. 10. 15. 수용개시일을 2012. 11. 26.로 하여 사업시행지구 내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11. 15.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2015. 4. 15. 및 2015. 8. 19.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656, 대법원 2015두2079).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결이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416,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69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6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8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9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675 결정5.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0 결정6.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32 결정7.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3 결정8.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85 결정9.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86 결정10.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578,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85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사5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5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광명제10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외 1대리인 법무법인 송현본 안 사 건 2014헌마288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