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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15,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93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10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5. 22. 선고 2020가단5322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5780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12309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6,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9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9. 각하한 2010헌아52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5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판사 보수 인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90
사건명: 판사 보수 인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33,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39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3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오○○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14.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3헌마1251). 청구인은 2023. 12. 5.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95,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0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5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원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준우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7. 14.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210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8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3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2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90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2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
(사건번호=2011헌바190,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0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1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216) 2011. 7. 18. 기각 당하였는바, 2011. 7. 21.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26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7.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7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8. 12.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8. 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7. 18.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7. 21.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0, 종국일자=2017.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65
종국일자: 20170202
사건번호: 2017헌바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95,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91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아19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9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권○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397). 청구인은 다시 위 형사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465).청구인은 2016. 10. 18. 또다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16헌마397, 2016헌마46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63,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92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3  재판취소청  구  인      홍○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7.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상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합54), 항소하였으나 2012. 11. 1.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노2484).한편, 위 사건은 청구인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대법원 2012도13896).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1. 3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17, 종국일자=2003.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49
종국일자: 20030401
사건번호: 2003헌아1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1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11. 선고 2003헌아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2002헌마353 결정), 이에 청구인이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모두 각하되었다.(2)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8)를 하였으나, 2003. 3. 11. 각하되었고(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17.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판단유탈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9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1 결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143,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8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43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 12. 8.자 2020년 형제48210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0헌마1646),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20. 11. 26.자 2020년 형제88293호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93,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5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69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41,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1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41
사건명: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41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740),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40,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58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40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40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6. 19. 서울서부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처리기한이 2013. 7. 24.까지라는 통보를 받았다.그러자 청구인은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실업 불인정처분에 대한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 7일 안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음에도, 그 결정기간을 30일로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보장, 과잉금지, 신속한 권리보장,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쟁점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판례집 20-2하, 714, 721-722 등 참조).고용보험수급권의 구제절차에 관한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가능성 유무를 살펴본다.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가능성 유무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되는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고용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 등 참조).나아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구직급여의 지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제도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실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공보 제98호, 1187, 119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직급여의 지급 여부나 수준, 시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담당 관청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은 다음,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 주장 또한 입법자가 구직급여에 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되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좀 더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결국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의 침해가능성 유무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상 특별 전심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적 전심절차라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결국 청구인에게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8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8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5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1. 8. 18.경 타인이 관리하는 학교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개당 27,000원인 합성목재 29개를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는 이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2021. 10. 28.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21년 형제203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기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상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2021. 10. 28.에 있었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4.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3헌아62, 종국일자=2003.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63
종국일자: 20031216
사건번호: 2003헌아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가.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대법원 2003. 7. 14. 선고 2003모53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1)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517)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제3지정재판부).나.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능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신청을 기각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자력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재심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3. 12. 4.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2003헌마631 결정 및 2003헌사517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0,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14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7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79,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5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310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90,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37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6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진○성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직위해제하였을 뿐 해임한 것은 아니어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약 80일 동안 관리소장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2012. 4. 1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37,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99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사9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35,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05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3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81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7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5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바2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4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40,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15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0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6,042,451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채권자들은 2019. 2. 26.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2184,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법리해석의 오인으로 압류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7.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각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금지한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4968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7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9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97,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6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0,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15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69·80·82·84), 2014. 2. 25. 위 각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