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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3,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1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2. 각하한 2011헌아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 각하되자(2011헌아81), 2011. 5. 25. 위 2011헌아81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211,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47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7헌마2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2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탁대리인  법무법인 공평담당변호사  김용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19490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21.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관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37,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9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10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37,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73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민○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3.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8740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서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만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7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6. 6. 18. 송달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81,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0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381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07,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1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07
사건명: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7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국무총리비서실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국무총리실에 청구하는 민원(이하, ‘제1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 이송되었다.나. 청구인은 2022. 6. 27. 국민신문고에 ‘행정절차법 제5조에 의한 소명청구(1AA-2206-0537932 답변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제2민원’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민원을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민신문고 등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나.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적용되는바(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하는 신청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작용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해당하여야 한다.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원의 이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민원의 이송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가사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은 해당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이는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 건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3)]에 해당한다. 건의민원은 행정청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건의민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민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에 따른 행정관청의 행위 또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마.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74,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7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19,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21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바119
사건명: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19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25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339 판결), 2023. 6. 20.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3고단521 판결). 이에 쌍방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 12.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5, 165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3. 15. 상고기각되었다(당해사건).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40조 및 제31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초기138), 청구인은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및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형법’이라 한다) 제31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당해사건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형법 제4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96,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85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96 재판취소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2019. 5. 3. 선고 2018드단110556(본소), 2018드단111597 (반소) 판결, 대구가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르5581(본소), 2019르5598(반소)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467(본소), 2020므11474(반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9,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8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속기록 복사본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52,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1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마352
사건명: 속기록 복사본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2  속기록 복사본신청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 사건에서 속기록 복사본신청을 거부한 당해 법원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헌재 2008. 7. 29. 2008헌마490; 헌재 2010. 6. 1. 2010헌마297 등),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39,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31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1헌마3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3. 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1. 3.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로 재기하면서, 기존의 피의사실 3개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 2개를 추가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 사건의 피의사실 5개를 모두 2021.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 재기되어 공소제기처분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3,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6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26 결정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사65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39,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84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3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453, 2015헌아62, 2015헌마707, 2015헌아104, 2015헌마88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29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86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4. 3. 4.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93고합163, 93감고11)으로 징역 3년6월 및 보호감호에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부산고등법원에서 1994. 6.15. 원심판결파기, 징역 2년의 판결(94노457, 94감노18)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4. 9. 9. 상고기각의 판결(94도 1841, 94감도52)이 선고되었는 바,위와 같이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고성경찰서 삼산지서 소속 경사 송○두가 청구인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허위의 증거들을 조작하여 무고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고 또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도 그 증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임의로 재판기일을 변경하는 등 절차위배의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억울함을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23.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또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제1항 단서).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사 송○두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남용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친 흔적이 없고 또 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들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인 대법원판결이 1994. 9. 9. 선고되어 그 판결서등본이 그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7. 6.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위 30일의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2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14,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4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4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16,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6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각 다른 일시에 본인이 피고인인 별개의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어 같은 날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피고인의 사건이 있을 때 같은 날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병합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7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06,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93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바406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바406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청구인      정○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55 모욕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10. 11. 26. "공연히 ‘노노데모’라는 단체를 모욕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709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55). 항소심은 2012. 10. 17.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에 청구인이 "공연히 ‘노노데모’의 회원인 정○혜를 모욕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3483)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2013. 1. 10. 법리 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으며(대법원 2012도13189), 환송 후 법원은 2013. 3. 29.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70), 이 판결은 2013. 4. 6. 확정되었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심판대상 조항은 ‘모욕’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모욕죄의 성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아니라 다른 분쟁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침해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124, 129, 131).그런데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판례집 23-2상, 20, 23-24; 헌재 2012. 12. 27. 2012헌바47, 판례집 24-2하, 507, 51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57,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03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57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96,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3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96
사건명: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96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4. 7. 25.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85, 2024고단158(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1. 7.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4노2995), 상고하였으나 2025.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9021).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인에 대한 별개의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292)을 병합하여 심리해달라고 각 요청하였으나, 위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3. 18.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0. 5. 26. 2020헌마693;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송달문서 발급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52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송달문서 발급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07,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5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64,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8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아56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4,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8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2. 민○○결	정	일	201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재다165269 판결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24, 종국일자=2022.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47
종국일자: 20220607
사건번호: 2022헌아22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2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1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01헌아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아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     ○     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11. 17. 우리 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719)을 청구한 바 있으나, 우리 재판소는,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늦어도 1999. 3. 30.이라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2000. 11. 30.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1. 3. 3. 위 청구기간도과는, 청구인이 다른 사건으로 1999. 4. 29.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구속·수감되어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한편 청구인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날짜가 2000. 11. 17. 이고 보면,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719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1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42,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90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6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균대리인 법무법인 명문담당 변호사 박희문, 이상일, 장기봉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8170호 도박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