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3,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97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23
사건명: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3. 판단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규정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관의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20. 6. 23. 2020헌마834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59,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01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52,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08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바3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69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45,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16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45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4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신○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2008고단586, 1322(병합)]받고 항소를 거쳐 2008. 7. 2.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상고를 제기한 때부터 그 상고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에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등의 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포함된 검사의 형집행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142, 1144; 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공보 99, 1317 등 참조)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그렇다면 위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71,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5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2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송○○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2. 14. 2023헌마188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84,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27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사11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9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96,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67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96
사건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    구    인          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02조에 따라 2021. 7. 9. 경기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21. 8. 10. 그 등록이 되었다. 청구인은 2021. 9. 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나. 청구외 김○○은 2021. 3.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의 대표자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는 2022. 1. 4. 이 사건 회사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95,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8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아9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9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1. 20. 98헌마13 결정헌법재판소 2005. 2. 15. 2005헌아4 결정헌법재판소 2006. 12. 19. 2006헌아57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원의 각 재판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9고단14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0고약96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4고단3, 춘천지방법원 94로2, 대법원 94모7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가합6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가합11115, 서울고등법원 98나12166, 서울고등법원 98나12173, 대법원 98다31844, 대법원 98다3585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너6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머766)의 취소 및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각 재심대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며, 201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법원의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재판들에 대해서는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재판 및 각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50,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79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0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3,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6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아9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아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01,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4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5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27,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59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03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사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8,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2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8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0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46,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62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46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4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선을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62217),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3816)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29.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다8516). 청구인은 2015. 3. 11. 소액사건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청구인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는 2014. 5. 29. 상고이유가 심판대상 조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2014. 6. 2. 그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3. 1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70, 종국일자=2012.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83
종국일자: 20121231
사건번호: 2012헌마97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0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덕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무를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2011. 11. 4.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523).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2. 1. 4. 이○무를 위증죄로 기소하였는데, 2012. 8. 29.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4),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4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한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다시 검사에게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따라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본권의 침해없는 행정행위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항소를 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항소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항소포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등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012. 1. 4.경이나, 늦어도 이○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2012. 8. 29.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83,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58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783
사건명: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83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8. 12. 1. 대위로 진급한 후 2000. 6. 29.부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01. 7. 25. 복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되었고, 이후 2005년 진급심사에서 진급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근속정년일에 임박한 2009년 상반기까지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3. 11. 근속정년일까지 진급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자 전역희망일을 2010. 7. 31.[구 군인사법(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원고의 근속정년일이다]로, 직업보도교육 입교일을 2009. 8. 1.로, 교육종료일을 2010. 7. 31.로 기재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육군인사사령관의 직업보도교육기간 조정에 따른 전역지원서 재작성 지시에 따라 2009. 4. 14. 전역희망일을 2010. 5. 31.로, 직업보도교육 입교일을 2009. 6. 1.로, 교육종료일을 2010. 5. 31.로 기재한 전역지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5. 31.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0. 6. 30.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서를 발송하였으나 각하되었고, 다시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21, 서울고등법원 2011누31613, 대법원 2012두9864).라. 이에 청구인은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중 대위계급에 대한 연령정년, 근속정년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나. 대위이하 연령정년 43년, 대위이하 근속정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3. 12. 3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1995.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미 2009. 3. 11.경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당시나 늦어도 전역처분일인 2010. 5. 31.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9.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5,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3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마5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청  구  인      김○호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호로 기소되어 2007.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및 상고(대법원 2008도2621)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들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박○우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실제 피해자의 혈액이 아닌 제3자의 혈액일 수 있으므로 유전자분석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1. 9. 위 진정에 대하여 확정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995 사건에서 피해자 박○우의 옷가지의 혈흔과 박○우의 혈액의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구 부분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부작위위헌확인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위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2,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1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4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9. 30.)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그5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0),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0.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그5)이 2009. 9. 30.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94, 종국일자=2002.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83
종국일자: 20021126
사건번호: 2002헌마694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94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청　　구　　인　홍○표피　청　구　인 서천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8년도에 부동산중개업 등록허가를 받고 동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1.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2000고단1119) 금고 1년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4호), 관할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따라 2002. 6. 20.자로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통보를 하였다.청구인은 오늘날 차량운전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 업무로 취급되는바, 청구인은 야간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내었던 것이며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업까지 취소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피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록상 청구인이 이를 거쳤다는 사정이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지도 모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여지도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설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 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부동산중개업법 조항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미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을 받은 2002. 6. 20.경부터는 해당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10. 30.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13,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0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바1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74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사건이 2011. 4. 13. 기각된 후 2011. 4. 21. 위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741), 2011. 4. 23. 다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74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033), 2011. 5. 2. 위 2011카기2741 사건은 각하되고, 2011. 5. 3. 위 2011카기3033 사건도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1. 6.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2011. 4. 13.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4. 21.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741)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07가단403968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74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36,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75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7헌마73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64,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71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6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4. 20.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4050). 청구인은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모범수형자 등에게만 모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6호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6. 모자가.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나.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라.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마.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3. 4. 16. 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11. 7. 2017헌마1188 참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70,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74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70
사건명: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0    불법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9. 27. 대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3도8811)된 자로, 그 형기 만료일인 2014. 1. 21.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등 사건과 관련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심문기일지정 통지서가 심문 종료 후인 2014. 1. 21. 15:00경에 송달되는 등 이 사건 구속이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1. 21. 구속되었으며 구속 전 심문절차와 심문기일 지정통지서의 수령도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 역시 2014. 1.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