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904, 종국일자=2003.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31
종국일자: 20031230
사건번호: 2003헌마9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904 재판취소청　구　인　윤○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 11. 13. 같은 법원 항소부 2003노189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이 2003. 12. 5.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위 법원 2003재노6호로 계속 중에 있다).위 판결들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미합중국채권을 국내에 밀반입판매하려고 하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2. 1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3노1899호 관세법위반사건의 각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증거없이 또는 잘못된 증거들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법원의 재판인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거나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실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  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5,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6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45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십리길~청량리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4.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9445),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23.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 3578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2. 15.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철거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22,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29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사13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3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5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85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바13
사건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5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15,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60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5헌마121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5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72, 종국일자=2017.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73
종국일자: 20170307
사건번호: 2017헌사172
사건명: 헌법재판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87,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42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4헌마5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영대리인 변호사 박종호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형제1640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01,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1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6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03,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7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90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0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51
사건명: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2,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42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아12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0. 2015헌마103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3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44,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41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본부배상심의회 재심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74
사건명: 본부배상심의회 재심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6,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0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2,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9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박○○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24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전주) 278호]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전주)2022초재128], 2022. 10. 12.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5,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7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85
사건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6,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8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8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2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09. 9. 30. 기각된 후 2009. 10. 6.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383), 위 대법원 2009카기383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09카기398)을 하였다가 2009. 12. 28. 기각되자 2010.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383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30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07,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7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1헌마2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2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091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60, 종국일자=2016.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06
종국일자: 20160518
사건번호: 2016헌마3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16),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3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제1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34)【당 사 자】청 구 인 이 ○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0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9헌마7, 99헌마72, 99헌마87, 99헌마166, 99헌마252)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9. 5. 25. 선고된 위 99헌마252 사건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등, 판례집 6-2, 543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5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3,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51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11,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75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711
사건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청    구    인          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73).청구인은 2021. 6. 18. 또다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87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한편 청구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사용기한 연장이나 그 연장기간 도래 후 소화기의 처리 등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분말형 소화기에 대하여 10년의 내용연수를 정한 것이 부당함을 거듭하여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6,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4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66
사건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6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 헌법질서에 반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50,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0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0 재판취소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567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65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6헌아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6,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0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47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6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64 사건의 기각결정이 2009. 8. 19.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종결된 후인 2009. 8. 2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70,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33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4헌마10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진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4. 9. 5.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612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61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4. 7. 17. 12:50경 수원시 장안구 ○○로○○길 ○○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 들어가, 위 빌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는다는 이유로 내부를 배회하며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바로 피시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퇴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유책한 퇴거불응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에서의 계속되는 흡연으로 청구인은 학원 운영에 계속적인 피해를 입은 반면 화장실을 공동사용하는 피해자는 흡연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청구인 스스로 흡연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간 것이며,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시방 영업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피시방에 머문 시간 또한 매우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3. 판단가.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퇴거불응죄는 주거,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퇴거 요구를 받은 자는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며, 유책한 지체가 있게 되면 퇴거불응에 해당하게 된다(헌재 2012. 4. 24. 2011헌바48 참조).나. 증거관계(1) 피해자 진술조서피해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학원과 피해자의 피시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는다며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와 손님들을 둘러보면서 돌아다니므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3분 정도 계속하여 피시방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등을 밀면서 나가라고 하자 그제야 밖으로 나갔다.(2) 피의자신문조서청구인은 자신의 학원과 피해자의 피시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갔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방금 들어온 사람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담배를 피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시방 안을 둘러보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손님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바로 나오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피시방을 둘러본 시간은 10초 정도이며,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지체된 시간까지 계산하여도 피시방 안에 머문 시간은 30초 정도에 불과하다.(3) 그 밖의 증거자료강○련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피시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얼굴을 살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 작성의 현장임장 및 인지경위서에는 청구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기 위해 피시방 안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수원중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해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다. 소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시방에 들어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고 이에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따라 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여 바로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유책한 지체가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강○련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피시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얼굴을 살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유책한 지체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경찰관 작성의 현장임장 및 인지경위서,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결정문 또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의 피시방에 머문 시간은 2~3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직후 피해자의 요구로 퇴거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유책한 퇴거 지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사유로 퇴거를 지체하였는지, 청구인이 퇴거를 지체한 시간이나 피해자의 피시방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목격자, CCTV 등을 통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퇴거불응죄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8,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51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바27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60,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899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3헌마4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권○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1167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