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2,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8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6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자(2011헌아100), 위 2011헌아100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08,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9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508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08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펀드 2호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나. 청구인은 2020. 8. 21.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다. 청구인은 2020. 9. 21.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2. 9. 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라 한다), 이는 2020. 12. 14.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2021. 1. 7.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등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1. 1. 26. 2021헌마38),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21. 2. 23. 2021헌아75; 헌재 2021. 3. 16. 2021헌아132; 헌재 2021. 4. 13. 2021헌아205).마. 청구인은 2021. 5. 7. ①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무혐의 취지의 회신(2020약관1433, 이하 ‘이 사건 무혐의 회신’이라 한다) 및 ②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무혐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1. 1. 7. 이 사건 무혐의 회신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무혐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1. 26. 2021헌마38).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 통보서를 2020. 12. 9.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 배송 진행상황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를 2020. 12. 14.에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0. 12. 14. 무렵에는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1. 5. 7.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51,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10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12.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833호), 2013. 12.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38,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46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3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3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준재심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12. 6. 8.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141), 2012. 6. 13.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259).이에 청구인은 2012. 9. 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2012. 6. 8.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13.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58,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33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58 재판취소청 구 인 최○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2013가합18088 판결의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구하였으나 2016. 3. 18.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청구인은 소송구조를 기각한 2016. 3.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6카구5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77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33
사건명: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배○○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87799  손해배상(산)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망 손○○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호의 선주이며, ○○조합은 ○○해운으로부터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망 손○○은 2012. 4. 20. ○○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운의 선원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5. 4. 1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운과 ○○조합을 상대로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5. 26.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해운의 선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장제비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청구인은 2022. 12. 5. 위 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다. 청구인은 2023. 2. 2.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법원이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 등).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묵시적인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위 조항들 중 ‘직무상’ 또는 ‘직무외’의 구별기준이나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 ‘요양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부분이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기보다는 당해사건 법원에서 위 조항들의 해석에 따라 망인의 부상의 직무성, 망인의 사망 당시 선원의 지위 등을 부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5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3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사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01,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23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9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29.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초재172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20초재2105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07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54,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61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5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3,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699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바3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3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39)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2 사건이 기각된 후 제기된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39)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55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5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6.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7,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9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5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정부조직법에서 신설되었고, 그 후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만 바뀌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정부조직법이 시행된 2008. 2. 29.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2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04,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33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0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0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보건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구치소장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 및 전문의약품 관리 행태에 대하여 ○○구보건소에 2022. 6. 경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접수 확인 등 어떠한 회신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을 2022. 6. 15., 2022. 7. 7. 각 접수하였고, 2022. 7. 14. 청구인에게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2022. 7. 26.까지 연장되었다고 통지하였으며,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14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2009. 7. 24.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8. 25. 위 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28, 2009헌아155), 다시 위 2009헌아155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 11. 24.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92).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 위 2009헌아192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2009헌아155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1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6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40,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87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아64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4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아5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05,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75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9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0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았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9. 1. 8.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2019. 12. 11. 벌금 3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000), 2021. 3. 22.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321) 및 2021. 6. 30. 상고(대법원 2021도4327)가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기소처분 및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5,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3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아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심대상결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8. 2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66,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1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6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준피청구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1. 9. 2. 부산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입하면서,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사물함, 섬유유연제, 가루비누, 썬크림 등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치소장은 위 물품들의 사용을 불허하고 위 물품들을 영치(이하 ‘이 사건 영치행위’라 함)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1. 9. 28. ○○구치소장의 개인물품 영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구치소장의 이 사건 영치행위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35,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4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35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7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2. 31.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나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41,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2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4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을 사기 등으로, 주식회사 ○○은행 등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각 고소하였고, 그 중 김○○에 대한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8. 10.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35601호), 주식회사 ○○은행 등의 유가증권위조 등의 점에 대하여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1.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18165호). 이에 청구인은 위 2006형제35601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위 2007형제118165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만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6. 20.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922), 위 불기소처분들에 수사미진과 직권남용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3. 위 불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 모두 각하되었다(2011헌마242).나. 청구인은 2019. 4. 15. 대법원 결정(2018모1226, 2018모1036, 2015모3604)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4. 30. 각하되었다(2019헌마400).다. 청구인은 2019. 5. 1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6. 3. 각하되었다(2019헌마482).라. 이에 청구인은 2021. 6. 25.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242, 2019헌마400, 2019헌마482 결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할 뿐, 위 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9,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3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1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