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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56,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40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56
사건명: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곽○옥 외 182인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1992. 9. 19.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 ○○면 ○○리 ○○ 대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수하여 1994.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12. 5. 순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대지에 ○○9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주택은 1997. 11. 24. 순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1997.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27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60세대는 공급면적이 81.701㎡로 세대 당 1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었으나, 나머지 210세대는 공급면적이 104.619㎡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되었다.청구인들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급면적이 104.619㎡인 210세대 중 한 세대를 각 임차하였거나 그 임대차관계를 상속한 사람들로서, 2010. 11.경부터 ○○주택과 각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주택이 청구인들과 사이에 각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규정인 임대주택법 관련규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31. 1심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택지 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었더라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2014. 12. 4.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94102 판결).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37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2004. 3. 17. 이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 비하여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등 결정 참조).심판대상조항들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결정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2008. 6. 22.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0. 11.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2010. 11.경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무렵 기본권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75,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6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09헌마2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환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윤홍근, 염용표, 오대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33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60,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5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사26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64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7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신청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0. 9.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408),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13), 2009. 10. 16. 모두 기각되자, 2009. 10. 30.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08)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51,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2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5,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7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아5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오○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소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01가합961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5. 22. 이를 각하하였다(2007헌마530).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8. 각하되었다(2016헌마118). 청구인은 위 2016헌마118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6헌마118), 위 결정에서 이미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1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68,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57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1헌마68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찰항고기간(檢察抗告期間) 도과 후에 제기된 검찰항고(檢察抗告)를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항소인(抗訴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통지(通知)를 받고 그로부터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抗告期間)인 30일을 지난 후에야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에 항고(抗告)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항고기간(抗告期間)을 도과한 부적법(不適法)한 항고(抗告)로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 : 김○원대리인 변호사 오세훈(국선)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5904호 및 90형제112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8.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고 1990.3.9.에는 같은 검찰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무정을 상대로 파산법위반 및 회사정리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피고소인 김○록은 경남 양산읍 북청동 235의 11 소재 양산신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 김○용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던 자들이고, 동 강무정은 위 김○록과 친척관계에 있는 자인바,(1)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은 공모하여, 1981.1.경부터 고철을 원료로 하여 철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87.7.경 원료공급처인 “○○마트”회사의 경영난으로 위 양산신철주식회사도 연쇄부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비 채권 7,904,192원이 있는 채권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 등에 대하여 같은 해 7.16. 채권자 강무정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22. 채권자 설규호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각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고,(2) 위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면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으로서는 마땅히 관할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정리명령을 받아 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들은 그와 같이 아니하고 파산재단 또는 정리재산에 속해야 할 위 회사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에 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강무정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소인 강무정은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위 회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사정리명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1)항과 같이 근저당설정등기를 받음으로써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나.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15904호 사건으로,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무정에 대한 파산법ㆍ회사정리법위반 고소사건은 같은 지방검찰청 90형제11279호 사건으로, 다같이 피청구인이 담당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없고 청구인도 자신의 채권을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그 혐의 없다는 이유로 1989.11.29.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고, 파산법위반ㆍ회사정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파산법이나 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0.5.28.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일괄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를 거쳐(1992.4.9.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1992.4.23.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고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피의사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인이 1989.11.30. 위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인 30일을 훨씬 지난 1990.12.6.에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항고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항고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 청구인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 피의사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80,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26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1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학대리인 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8. 9. 22:4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8043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8
사건명: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73,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2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아2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7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4. 23. 2024헌아190 결정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8,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06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아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5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4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29,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9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아4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4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1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67,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29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67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6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3983 재항고 기각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약628 약식명령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 및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84,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33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8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1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252,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2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52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계속 중이다(2020고단1614).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2020. 9. 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그 신청을 배척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판단이나 재판절차 또는 재판진행과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31,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04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31
사건명: 진정거부처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31  진정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곽○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19년 3·1 운동시 민족대표 33인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공적 밖에 없으나 당시 한국유림대표 곽○석 등은 파리국제평화회담에 대한독립청원서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민족대표 33인보다 공적이 더 많이 있으므로 3·1절 기념행사 시 한국유림대표가 작성한 파리장서로 독립선언서 낭독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진정을 피청구인 등에게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며 200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국가기관에 청원을 하여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08. 12. 23. 2008헌마706; 헌재 2007. 6. 12. 2007헌마595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3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1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3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 18.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342).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1959), 상고하였으나 2024. 10.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57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속에 관한 부분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6,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95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 8. 4.자 2016초재253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경찰이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법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도중 약 30초간 목젖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가혹행위,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허위진술한 행위, 검사가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검토가. 이 사건 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행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2016. 8. 21.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89).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26,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8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6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94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로 형법 제131조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위 판결의 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5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3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96, 종국일자=2011.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5
종국일자: 20110523
사건번호: 2011헌바96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사건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관없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폐기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에 대한 청구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91,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9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사10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39,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5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