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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1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27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80,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77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바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6  기피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1,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65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12,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59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아512
사건명: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1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취지는 사실상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02,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03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02
사건명: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0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육군에 2020. 4. 6.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두발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제14조(두발) ① 간부의 두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간부 표준형’ 또는 ‘운동형’으로 한다.1.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2. ‘운동형’은 앞머리·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②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은 운동형으로 단정하게 조발하여야 하며, 임관을 앞둔 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제1항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인은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⑤ 여자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 모양은 군모 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 중인 자는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2. 긴 머리형 :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머리핀및 망으로 고정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두발 규정은 2017.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0. 4. 6. 육군에 입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두발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입대일에 발생하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2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93,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3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3 재판취소청 구 인 한○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0. 7. 대통령 박근혜과 ○○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을 대상으로 당선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대법원 2015수12)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아92), 위 소송구조신청은 2015. 10. 23.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11. 22. 위 소송구조 신청의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1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2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21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기간 1년의 기준이 작위적이고 모호하다는 주장만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54,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6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사3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3,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11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1헌마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태원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28호 방실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77,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6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77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04,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9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4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0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901,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1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0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3,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8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1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여성가족부가 설치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어떤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행정각부에 여성가족부를 두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세 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1068,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7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68
사건명: 양도세 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8    양도세 부과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7. 7. 4. 부천시 ○○구 (지번생략) 201호, 202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부천세무서장은 2015. 2. 9. 청구인에게 2007년분 양도소득세 90,987,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6. 19. 각하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94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3. 2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이에 대한 상고도 2021. 8. 26. 기각되어(대법원 2021두38826,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02,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87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1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6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9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66
사건명: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6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2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6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09,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27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바2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2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20 사건이 2009. 7. 24.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377,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94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5헌마3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6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71, 종국일자=200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35
종국일자: 20011011
사건번호: 2001헌사371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1헌사371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70)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판단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2,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7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2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707,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5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7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07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자력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과 무자력의 기준 및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 제70조 제1항과 규칙 제4조 제1항 제1, 3, 4호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위 조항들이 시행된 이후인 2011. 6. 21.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으므로(2011헌사314),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때 쯤에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11. 이루어진 법 제70조 제1항과 규칙 제4조 제1항 제1, 3, 4호 및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나. 규칙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야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는 것이다(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규칙 제1항 제5호는 제1, 3,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건번호=2021헌아98,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9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98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아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68,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07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88,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14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5헌마9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0528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52, 종국일자=200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22
종국일자: 20080327
사건번호: 2006헌사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6헌사52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태 호2. 경상남도 진해시  대표자 시장 이 재 복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피 신 청 인      1. 국토해양부장관(당사자표시 변경전 : 해양수산부장관)2.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당사자표시 변경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피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담당변호사 서동희, 최성종, 이명근, 이동현, 김길호본안사건      2006헌라1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3.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8,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3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9. 24.자 2024모288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5,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13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65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재마7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440), 2009. 11. 2.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44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53). 이에 청구인은 2009.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0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재마78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기각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4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5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80,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95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마78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8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1421,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71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21
사건명: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1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2. 사지마비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0. 7. 14. 위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관련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결국,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6. 2011헌바347 결정 참조).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나.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 관련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71조의2,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5, 제29조의6, 제30조,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3조의2, 제14조, 제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형집행정지 불허처분이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06,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5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06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6 정보공개 거부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