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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98,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37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바198
사건명: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98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출원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5,966,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위 법원은 2020. 10. 22. ○○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1. 14. 확정되었다.나. ○○은 2021. 11. 26. ○○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고 한다)와의 2021. 11. 1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판결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하였고, 2021. 12.경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자산관리회사가 2022. 1. 3. 발송한 위 양도통지서는 2022. 1. 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자산관리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다. 그 후 청구인은 ○○을 상대로 2022. 6. 5.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재배당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그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970). 위 법원은 2023. 7. 6. ‘자산관리회사의 양도통지는 ○○을 대리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에 대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에 관련 재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은 ‘○○이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적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판결을 편취한 것으로,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불가능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위반하여 판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등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 및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2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5,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73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아195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5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0,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55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아10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60,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0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2헌마5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5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년형제8288호사건(피의자 김○태, 죄명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73,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49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73
사건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3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그런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자 선거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2, 종국일자=2022.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79
종국일자: 20220816
사건번호: 2022헌마114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1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7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4,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7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2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04,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01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바20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04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섭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감모1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4감모1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대법원 2014초기102), 대법원은 2014. 3.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4. 4. 25.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은 재심사유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03,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09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0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26,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3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226
사건명: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26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에게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수 및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양산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7조에 위반되고, 봉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공무원에게 현행 수준으로 보수 및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1. 12. 13. 2011헌마678; 헌재 2012. 1. 31. 2012헌마32).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들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3,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8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바2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3 기피 사건이 2010. 5. 3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0)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55,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0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4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서상담당변호사 김성하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640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6헌사490,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0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사4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49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박○철[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검찰총장이 신청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고(2016헌마45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자(2016헌사421),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신청을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신청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49,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5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5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48,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494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3헌마7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314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73,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83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7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73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26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6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268
사건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나 검사의 결정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등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하게 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2.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가 무엇인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일시, 입원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6,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20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3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1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4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15
사건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08 참조).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주택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례 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또한 자신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는 것도 아니다. 이에 더하여 위 조례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었거나 전가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위 조례 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7, 종국일자=2013.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033
종국일자: 20130930
사건번호: 2013헌바2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6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1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누군가 뇌에 칩을 심어 사생활이 노출되고 신체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77,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57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7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00,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4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바2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7헌마1388,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366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7헌마1388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마138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3. 11. 23. ○○ 11사○○○○ 옵티마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유○호 운전의 ○○ 02고○○○○ 엘란트라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9,8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춘천지방법원 2006가소125)과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06나2715)에서 각 패소하였다.(2)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10. 1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07다50410), 위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소액사건심판법(1980. 1. 4. 법률 제3246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79호로 개정된 것)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히 2,000만원 이하라는 소가 기준으로 소액사건을 다른 사건과 구별하여 대법원에의 상고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구제의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대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면서도 법령해석의 통일에 의해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3.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헌결정(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8-353;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판례집 7-2, 464, 468-470;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7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하여 법관이 민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법관에 대한 기피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2009. 10. 20.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바251).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6. 위 2009헌바251 결정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위 결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청구라기보다 위 2009헌바25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