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0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8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0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일반 상표권 지식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2020. 3. 3.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2020헌마172).다. 청구인은 2020. 4. 1. 위 2020헌마172 결정은 잘못되었고, 강남경찰서 경사가 청구인의 일반상표권을 디자인으로 수사를 잘못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상표권을 디자인권으로 잘못 이해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72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3.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3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9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34
사건명: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34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국가가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밖에 청원법 제6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72,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2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7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3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3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유○근외 7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외 유○권을 상대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각기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외 유○권을 상대로 한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것이다.나아가 청구외 유○근외 7인에 대한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살펴보면,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제69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1987. 5. 15.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1989. 2.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21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이시윤재판관 김문희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513,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2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13
사건명: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13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7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4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2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703, 종국일자=2007.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10
종국일자: 20071129
사건번호: 2007헌마7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결정요지:
아파트의 전임 부녀회장이던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일대리인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변정일 외 4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5.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오피스텔의 부녀회장직에 있던 사람으로, 2006. 11.경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녀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위 오피스텔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결의케 한 후, 2007. 1. 30. 서울 양천구 ○○동 ○○오피스텔 1층 로비 내에서 ○○상가 106호(이경숙이 임차하여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의 전면 유리창 바깥 면을 임대인인 고소인 임○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하여금 베니어합판으로 가로막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임○칠의 부동산임대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7. 3.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70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6. 22.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기재 내용, 위 대표자회의 회장 정○섭의 진술 및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결정, 공사 내용의 변경 결정 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추가로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로 인한 공사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2007. 1. 21.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기존에 계획하였던 위치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면 기둥에 가려 출입구 쪽에서 위 보안데스크가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보안데스크 쪽에서도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안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중개사무실 쪽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사의 위치를 수정하는 의결이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정○섭은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인테리어’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공사비의 대부분을 기존 부녀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전임 부녀회장인 청구인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하여 자신 대신 위 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사정, 그리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1층 로비에 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정도만을 알았을 뿐 그 공사를 위해 고소인 임대 점포 유리창을 베니어합판으로 가리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5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0,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1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13,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07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13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3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9. 19. 특허청장에게 ‘외국 특허출원을 위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방송프로그램도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8. 10. 1.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상 특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13. 특허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소송은 이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됨.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702), 위 민원회신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2020. 7. 8.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첫 변론기일이 2020. 5. 20. 열리게 되자, 재판지연으로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52, 종국일자=2009.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09
종국일자: 20091208
사건번호: 2009헌사85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5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23,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07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20헌마4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5,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3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1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3,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4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54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0,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974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20
사건명: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0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청구인      장○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장○중은 2013. 5. 8. 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4870)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7. 10. 청구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26. 기각되자(2013즈기1425), 2013. 9.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심판대상조항은 수검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치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사건은 인지 사건이고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면서 일정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다는 고지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인지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실제로 감치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당해사건으로 심판대상조항을 다툴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60,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5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청구인이 망가뜨린 TV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TV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오용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6. 2. 16.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청구인은 2016. 1. 24. 04:00경 인천 서구 ○○로 ○○, ○○동 ○○호 안방 내에서 TV모니터로 무료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인 처 김○현(28세, 여)이 자신에게 "여자 연예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싫다. 검색하지 마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TV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나.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 소유의 물건이고, 청구인은 이를 자기 소유의 재물로 알고 망가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3. 판  단가. 이 사건의 쟁점청구인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이 사건 모니터가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모니터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나.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헌 법 재 판 소 공 보(40) 제247호2017년 5월 20일(토요일)(2) 청구인은 사건 당시 안방 선반 위에 있던 이 사건 모니터로 무료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짜증난 말투로 그런 곳을 검색하면 여자 연예인 사진이 팝업으로 뜰 수 있으니 검색을 하지 말라고 하자, 순간 기분이 상하여 이 사건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렸다.다.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30조 제1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60,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35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아3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31,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7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31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93,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93
사건명: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93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전○수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205 업무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형법 제314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형법 제314조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11, 종국일자=2013.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093
종국일자: 20130930
사건번호: 2013헌바3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4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0.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77,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1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7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9,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6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8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84 결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58,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5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마158
사건명: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58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호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석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4. 12. 23.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4형제110832호)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2005. 5. 1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5헌마489)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 미선임으로 각하되었고, 2006. 12.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6헌마1473)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도과로 각하된 바 있다.나. 청구인은 2005. 1. 3.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위 불기소처분이유 통지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에 작성인 성명과 날인 부분이 검은색 띠로 가리워져 삭제됨으로써 변조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 주장하며 2011.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공권력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279, 판례집 21-1 상, 236, 243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불기소처분이유 통지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본에서 작성자 성명 등을 검은색 띠로 가린 행위인데, 원래 불기소처분 이유의 통지는 그 명칭대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그 의견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은 통지의 본질적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으로서는 여전히 수사기관에 확인을 구해 위 작성자의 성명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심판대상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행위의 범죄성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겠으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마727).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의 행위는 2005. 1. 3. 무렵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4,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5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4 재판취소청 구 인 유○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57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172, 종국일자=2018.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34
종국일자: 20180307
사건번호: 2018헌사1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1,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6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31,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5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아13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4헌마1204 결정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2.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한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재심대상결정은 위 규칙들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그 밖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책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4.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내지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고,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그에 따른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재심대상결정은 보정서를 통해 구체화된 부분과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정하면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있지 않은 관련 법령 및 모집공고의 내용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6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0
사건명: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	구	인	이○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12. 22. 최○남과 서울 마포구 ○○동 소재 건물의 ○○층 ○○호에 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청구인은 건축주 최○남이 수회에 걸쳐 위 건물을 위법하게 용도변경하고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 청구인에게 그 용도변경허가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8. 17. 2010헌마465; 헌재 2012. 4. 3. 2012헌마292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49,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06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