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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96,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69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96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9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1. 조○○2.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9. 2018헌마3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8. 3.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9. 위 심판청구 중 ①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② 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계획(법원행정처공고 제2017-93호) 중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분, 2018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법무부 장관 공고) 중 신규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부분(이하 두 공고를 합하여 ‘이 사건 임용공고들’이라 한다)은 모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9. 2018헌마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들은 2020. 12. 2.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10. 21. 2008헌아114; 헌재 2013. 7. 16. 2013헌아59; 헌재 2017. 6. 27. 2017헌아287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및 그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제37조에 대한 판단 등 청구인들의 많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 중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사안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 임용공고들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이를 두고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거나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20,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28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마620
사건명: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8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으므로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엄○웅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피청구인　보성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황○자가 행방불명이 되자 황○자의 모인 청구외 이○용은 1990. 5. 28. 청구인이 위 황○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의심이 있다며 이를수사하여 달라는 탄원서(보성경찰서 1990-1138호)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한 후 1990. 7. 29.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2)그런데 그 후 청구인은 1995. 10. 6. 후처인 청구외 최○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996. 4.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6.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아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3)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보성경찰서 1990-1138호 탄원사건기록사본의 교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검찰사건기록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사본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사건기록사본의 교부를 거부하였다.(4)이에 청구인은 위 교부거부처분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0. 8. 4.자 청구인의 보성경찰서 탄원1990-1138호사건기록사본교부신청(보성경찰서 탄원 1995-568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9. 14자 거부처분이다.2. 판　단우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 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등이 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헌재 1998.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211 참조).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윤영철,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주심,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참조조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제5242호) 제6조, 제9조, 제18조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개정된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참조판례:
97헌마101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5, 종국일자=1992.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84
종국일자: 19920609
사건번호: 92헌마105
사건명: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과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결정요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2.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現實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청구인 : 김○인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1988.11.14. 인천직할시장에 의하여 신체장애자(장애등급 1급)로 지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체장애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4.12. 선고, 89헌마1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장애인복지법은 1989.12.30. 법률 제4179호로, 같은 법시행령은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로 각 공포ㆍ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각 시행될 당시 이미 신체장애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가사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2.5.29.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9.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90,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8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9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서, 2024. 11. 29. 미결수용자에게도 징벌 처우로서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제12호, 제14호에 대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중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의 처우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특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12조(징벌의 집행)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피청구인의 2024. 12. 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23.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 또는 일과 진행 방해 행위), 제9호(미허가 연락 행위), 제15호(미허가 물품 소지, 반입 행위) 사유로 16∼20일의 금치 처분을 받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의 처우제한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이 때 미결수용자로서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6,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1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8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8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84,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44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바8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8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23. 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청구인은 2009. 5.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2008그264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5. 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25) 2009.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 조항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2008그264 사건이 2009. 4. 23.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31,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21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1)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 당해사건인 위 2013카기21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13,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4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2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행위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보험진료 분야는 원칙적으로 청구인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위 광고에는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병원 재방문을 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이벤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고를 삭제하여 실제로 광고를 보고 내원한 환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10,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95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아31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5,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19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아17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2014. 6. 26. 위 결정의 취소 및 본안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3,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59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3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3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청구인      김○형대리인 변호사 공재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11. 실시한 전남 영암·장흥·강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한 자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의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출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제한 없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일반 입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2012. 1. 9.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면서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사퇴시기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청구인의 주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관할 구역의 주민들을 잘 알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가 더 높은 상태이어서 유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입후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 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입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3.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판례집 20-1상, 305, 308).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규정을 둘 경우, 입후보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로 인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당선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판례집 22-1하, 656, 664 참조).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2,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2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바21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2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2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75,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0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10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87,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39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87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87 재판취소청 구 인 전○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95고단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의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2,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17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마151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6), 다시 대법원 2013카기6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7.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10),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마1513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2. 28.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1. 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6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00,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1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10헌마4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정대리인 변호사 온성욱, 김수태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0형제6505호 절도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3.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1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아1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각하한 2009헌아21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5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바134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27,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91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아2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2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마4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445).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17.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마44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22. 5. 26.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64,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3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2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5,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5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6,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39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아16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6, 종국일자=199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14
종국일자: 19900625
사건번호: 89헌마25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256)【당 사 자】청 구 인 박 ○ 하대리인 변호사 박 인 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2027호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외 이○구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중학교 교감이고, 동 이○식, 동 이○학, 동 신○, 동 박○수, 동 정○태, 동 박○극은 위 학교 교사이며 보이스카웃 지도교사들로서 1988. 7. 25.부터 동월 29.까지 4박 5일간 동교 보이스카웃 대원 73명을 인솔하고 제주도에서 야영훈련을 하던 중 동월 27. 15:00경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해수욕장에서 위 보이스카웃 대원들과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위 대원 73명이 물에 들어간지 약 10분후 3-4미터의 파도가 밀려 대원 박○주가 익사하게 되었다.나. 위 망 박○주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청구외 이○구 등이 나이 어린 보이스카웃 대원들에게 수영을 하게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대원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지도하는 등 사고에 대비한 제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동 이○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해 달라고 1989. 2. 13.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위 이○구 등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89. 4. 27. 무혐의 처분하였고,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89. 10. 20.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수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고 동년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