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8,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75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바1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 2. 17. 자신의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사건(대법원 2010재그2)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자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4)을 하였고, 위 2010카기84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2. 26. 대법원 2010카기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97)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4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2 사건이 2010. 2. 17.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84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9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03,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8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바103
사건명: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03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 청구인목록 기재와 같음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였다가 2005. 5. 31. 법률 제7534호로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되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던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되는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각 학교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2011. 5. 6.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1. 10.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특별채용되는 자의 호봉산정 특례를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이는 위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이 2012. 2.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수원지방법원 2011아8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관련조항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4호로 제정된 것)제6조(특별채용)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3.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채용된 자들에 대한 호봉산정 특례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판례집 19-2, 676, 68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별지청구인목록(생략)1. 엄○섭 외 94명
#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19,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62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4헌마519
사건명: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19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중대리인   법무법인 금해담당변호사 정해영, 윤석종, 임준섭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섬유 제조업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3.부터 2012.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인코퍼레이션(이하 ‘△△’라 한다)에 섬유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부터 △△와의 거래가 중단되자(이하 ‘이 사건 거래중단’이라 한다), 2013. 5.경부터 2013. 8.경 사이 피청구인에게 □□ 및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상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신고’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3. 8. 2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래중단은 국내시장보다는 미국시장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전신고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2014. 3. 20. 피청구인에게 □□과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2014. 5. 1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종전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이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심사불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종전신고 및 이 사건 신고의 내용, 이 사건 거래가 미국시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신고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중단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 따른 역외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일부 주장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37, 종국일자=1993.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33
종국일자: 19930714
사건번호: 93헌마137
사건명: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起算日)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나. 위 "사유(事由) 발생일(發生日)"의 구체적 적용례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나. 1968.10.22.부터 국유재산(國有財産)을 점유하여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민법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청구인이 국유재산(國有財産)을 민법상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유재산법(1976.12.31. 시행) 관계규정이 위헌(違憲)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위 "가"항에서, 판시한 바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위 시효취득(時效取得)이 완성(完成)된 때이다.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 237의 29 대51평방미터 및 같은 동 237의 35 대 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8.10.22.부터 1993.6.30.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법 제5조 제2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3.7.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그런데 이 법은 1976.12.31.부터 시행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 개시일이 1968.10.22.이라면, 청구인은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따라서 그 때에 이 법 제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최광률,한병채,김문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제1항

참조판례:
89헌마22089헌마8990헌마1891헌마2189헌마136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9, 종국일자=1990.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21
종국일자: 19900910
사건번호: 90헌마69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0 헌마 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해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수, 정○필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1989년 형제37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6. 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가.  청구외 정○수는 198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원고 정○필,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6가합133 약정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몫피고는 1985. 1. 26. 원고의 집 안방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소유의 충남 천원군 북면 ○○리 155의 8 답 967평방미터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원을 300만원으로 확정짓기로 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 게 되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나.  같은 정○필은 1987. 7. 16. 같은 법원 법정에서 원고 조○서,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7가단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1)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5. 11. 20. 피고에게 중도금 400만원을 지불하면서, 위 지상에 있는 증인의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잔대금 지급시 증인으로부터 받아주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2)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85.12. 20. 엄○섭의 집에서 현찰로 잔대금 360만원을 방바닥에 놓으면서 피고에게 각서를 달라고 하니, 피고는 그날 증인이 미리 써서 엄○섭의 집에 가지고 갔던 각서를 제시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3)  위 각서의 작성일자가 1985. 12. 31.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그 작성일자는 12. 31.이 아니고 12. 20.이 틀림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0.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2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288  재판취소청  구  인      정○창(변호사)서울 서초구 반포동 58-19 라이프주택 에이동 501호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9 태지빌딩 401호피청구인      대법원 제2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나.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2004구합35189호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 및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이 당연히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조대현,김희옥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20,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71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4헌마3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대리인   변호사 박재훈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군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2023년 형제736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토지관할 변경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0
사건명: 토지관할 변경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87,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91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3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26,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73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0헌마4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73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2,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83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    재판취소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630, 2018고단1549, 4394, 4489(각 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2. 6.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특수절도 등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956, 5988, 2019고단480(각 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4469 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항소심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9노1354 사건은 병합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이 병합된 사건을 심리하여 2019. 8. 23.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31.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0재고단4호),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0재고단2호), 2020. 2. 26. 위 각 재심사건은 재심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하는 결정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2021. 1. 29. 부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단5630, 2018고단1549, 4394, 4489(각 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5956, 5988, 2019고단480(각 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26.자 2020재고단2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2. 26.자 2020재고단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7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6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77
사건명: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7    온수물 지급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서울남부교도소 교도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의료층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1. 6. 28. 고혈압 등의 의료진단을 받아 냉수로 신체를 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온수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온수지급거부 행위’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김○○가 흉통을 호소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김○○에게 응급약을 뒤늦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라 한다).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온수지급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나.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9. 24. 2006헌마129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응급상황지연대응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이고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071,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99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9헌사10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13. 남○○ 외 12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3,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0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13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23. 각하한 2011헌아1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헌법재판소 2011헌아17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94 사건에 대하여 2010. 7. 26.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91,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2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3헌사13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28,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03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9헌마2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3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0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3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3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59,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39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바4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청구인김○○당해사건대법원 2023재두51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결정일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청구인은 2024. 11. 29. 대법원 2023재두512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3. 6. 15.자 2023두36695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0. 28. 2008헌바121; 헌재 2019. 9. 30. 2019헌바36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491,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3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9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9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어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초보9), 2025. 4.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98).청구인은 위 보석기각결정 및 형사판결(이하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이해로 인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 및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46,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6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46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4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06,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53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90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 사건에서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2909),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되었다.청구인은, 법원이 위 2014초기2909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7; 헌재 2013. 12. 17. 2013헌마822 참조).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고,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1. 20. 2015헌마12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