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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300,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92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마30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0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을 받자, 2008. 4. 4.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바(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고등검찰청이 위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89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은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때에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따라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2006년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 6. 3.에 제기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2008. 4. 4.부터 기산하더라도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459; 헌재 2005. 10. 11. 2005헌마866 참조).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다. 항고사건 결정 지연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2008. 4. 2. 성동구치소를 통해 제출하였고, 위 항고사건은 2008. 4. 4.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4. 30.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를 두고 항고사건 결정의 지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자는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항고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바로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항고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37
사건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15,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5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15
사건명: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5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대통령 취임 이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이 중지되는지 등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구하면서, 2025.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추상적 심판이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 없는 단순한 헌법 해석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청구인은 헌법 제84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나. 다만,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통령 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5노1238)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파기환송심 재판과 청구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위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재판진행이 제3자인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5. 3. 25. 2025헌마25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72,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3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72
사건명: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7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정민영, 이대호, 박용범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영방송 법인이다. 청구인들은 위 각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주요 재원으로 하면서, 그 수신료 수입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었다.대통령 비서실은 2023. 3. 9.부터 2023. 4. 9.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 6. 5.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의견제출기한을 2023. 6. 26.까지로 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7. 5. 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위 개정령안은 2023. 7. 11.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23. 7. 12. 대통령이 재가하여 같은 날 공포 및 시행되었다.청구인들은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으로 인하여 방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방송법 시행령(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로 개정된 것)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3.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공권력 작용에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권력 작용 중 법령으로 인하여 직접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ㆍ실질적 규율대상ㆍ법적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기대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방송법 제67조 제2항, 방송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신료 징수의 주체는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 법인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수신료 징수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여 청구인들이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헌재 2021. 6. 24. 2020헌마651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별지청구인 명단순번이  름주 소1~217강○○ 외 216인부산시 해운대구 등 (주소 생략)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72,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0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272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손톱깎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실외운동 및 목욕을 전면금지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3. 3.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2022. 2. 2.부터 2022. 2. 6.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손톱깎이 등을 제공한 사실,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2. 3.부터 실외운동 및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중지하였고, 2022. 3. 16.부터 이를 재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3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2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12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변호사 박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49호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7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7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21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 주장을 살피건대,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77,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1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9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1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3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50,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2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0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96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 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30,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04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0  재판취소청구인   우○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173106 판결 및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장에 대한 법원의 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91
사건명: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91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박○희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2. 12.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자신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제외처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0. 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형집행법에 의거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타 법률 우선원칙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출소 후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수급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우선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출소 후 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민원회신의 전제가 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이루어진 2015. 10. 19.경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별가구에 포함시키지 않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1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4,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3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5,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1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85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4), 2011. 9. 22. 위 2011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0, 종국일자=2014.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59
종국일자: 20140414
사건번호: 2014헌아7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헌재 2014. 2. 18. 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14. 3. 10. 2014헌아22; 헌재 2014. 4. 1. 2014헌아45), 위 2014헌마91, 2014헌아22, 2014헌아4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23,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36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바4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2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9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321), 다시 대법원 2012카기32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1. 19.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30), 2012.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69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6. 29.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7.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21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32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5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5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시립 ○○센터의 일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바, 노숙인에게 독립적인 주거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4,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3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74,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69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마474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4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131 사건에서 주식회사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심문종료일부터 약 8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2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위 2020하합100131 사건에서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0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52,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97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2007고합544) 항소하였으나, 2008.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2008노1)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0. 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5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노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2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9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공무원 등의 도용·교란·훼손행위가 중단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고유식별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9,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6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33,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4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바133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3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근로기준법위반등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나. 청구인은 202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당해 사건), 2022. 8. 11. 항소심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제1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라. 항소심 법원은 2023. 2. 13.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사건에 병합한 후 2023. 4. 6. 위 각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다.항 기재 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및 청구인이 위 본안 사건에서 신청한 다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3초기293, 2023초기297)을 함께 기각하였다.마. 청구인은 2023. 5.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당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2023헌바118), 헌법재판소는 2023. 5. 9.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바. 청구인은 2023.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당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36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5. 9.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5. 9. 2023헌바118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