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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27,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29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127
사건명: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7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로 인하여 감사원의 감사력이 약해지고, 간첩 및 산업스파이 세력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같은 법 제4절 감사방법 등 감사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축소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3조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축소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2,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29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아752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아6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68,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09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사8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5,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51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105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5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또한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8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9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1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69,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81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마13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법으로 제거하고 ○○보험을 해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86,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55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사1186
사건명: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186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대리인   변호사 황미옥본  안  사  건          2021헌마1368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80, 종국일자=2003.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3
종국일자: 20030424
사건번호: 2002헌마4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자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피 청 구 인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청구인은 2002. 7.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2. 8. 30. 피해자 청구인의 남편 김○근은 피청구인에게 본 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02. 9. 2.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7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3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89
사건명: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79,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58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779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79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청구인 김○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0. 31.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13등),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3305). 청구인은 위 판결과는 별도로 2013. 2. 18. 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고정3297등), 항소하여 2013. 5. 30.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120).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선고된 경우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되살아난 형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3. 5. 30.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7헌사554, 종국일자=2017.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5
종국일자: 20170627
사건번호: 2017헌사554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9,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37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바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5. 대법원 2012카기444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1. 8. 위 2012카기44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13), 2013. 3.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취소 등
(사건번호=92헌마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42
사건명: 판결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42    판결취소 등청  구  인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 박 ○ 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86,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73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바18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대리인   변호사 문형식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다300291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 외 2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2021. 9. 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310), 2021. 12. 16.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3399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8.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22다205671).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카기1027). 대법원은 2023. 6. 29.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2재다300291), 같은 날 위 각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사건 담당 법원인 대법원은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2,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3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바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28,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9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0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1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2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1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1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17  재판취소청  구  인      이○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단341).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에 위 2009고단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위 법원 2008재고단2),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2009. 9. 8. 법원의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며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4,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30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5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1)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43,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37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2,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1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바1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7. 21. 대법원 2011카기21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265),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26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7.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1카기275), 2011. 8. 12. 2011카기265 및 2011카기27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8.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215 사건에 대해 2011. 7. 18.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7 21.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26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26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7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98, 종국일자=199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73
종국일자: 19911125
사건번호: 90헌마19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공    ○    언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국선)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9.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만, 같은 좌○근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9. 28.경부터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소재 ○○회사 소유의 어선인 ○○호의 선원으로 모로코국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 5. 4.직무상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어선의 선장인 위 좌○근은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지는 아니한 채 중도 하선, 귀국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88. 11. 17. 귀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어로실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금 돈 5,25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송○만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선을 관리하는 회사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선원법 제 85조 제 1항 소정의 요양보상 및 제 87조 소정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상병보상과 급료 및 중간정산금 합계 돈 9,295,966원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피청구인은 1989.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35733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90.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3.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2.  판  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1.        25.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4,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0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 2022라3238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8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19,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39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바1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19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라180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8. 6. 1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782) 2008. 8. 29. 대법원의 이송결정(대법원 2008마940)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중(2008라1800)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을 하였으나 2009. 6. 3. 각하되자 2009. 6.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0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0 불법체포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2,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9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72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45), 위 2011헌아14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정보공개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23,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53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23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23    정보공개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문○○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 29. 피청구인에게 ‘국민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상대로 2020. 12. 1.부터 2021. 1. 25. 사이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3.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7.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5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5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나. 한편, 청구인은 2013. 12. 27. □□교도소 교도관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교도관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8. 2.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