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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18,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65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1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18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1201 재판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9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7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27,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34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27
사건명: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7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법 분야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92,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0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9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1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3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11
사건명: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1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황○○3. 서○○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6.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하 ‘이 사건 승인행위’라 한다)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인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승인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3,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01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9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4,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5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바1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7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09,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5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54
사건명: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54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대표자  김      ○,  박  ○  필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도형, 강기탁, 김  진피청구인      농림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1999. 1. 5. 국회를 통과하고 2. 5. 공포되자, 피청구인은 위 3개 기관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하여 5. 29.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 제938호, 이하 ‘개정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6. 1.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하였다. 개정준칙 제64조 제1항은 조합 직원의 정년을 1급은 59세에서 58세로, 2급은 59세에서 57세로, 3급은 59세에서 56세로, 4·5급은 57세에서 56세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개정준칙이 청구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단체교섭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준칙은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전국의 각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 성격을 가진 개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단위가 되며, 따라서 개정준칙이 곧바로 농지개량조합의 인사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당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즉 개정준칙은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개개의 독립된 농지개량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정부의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협상에 따라 개정준칙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6 참조).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개정준칙을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13,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60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아11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걸대전교소도 수용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에 칩을 심고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 회 진정(대전지방검찰청 2007진정416등)을 하였는데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2008. 4. 21.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자(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16505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6).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9.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과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2009. 8. 2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공람종결처분들과 이미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목영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01,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1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바101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26,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6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64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4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0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44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55,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1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5 재판취소청 구 인 윤○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한국전력공사가 2014. 7. 7. 청구인을 상대로 사용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26806),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0972)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2015. 8. 10.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2015. 8. 21.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1,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5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9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조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불출석 조사를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위원회결정취소
(사건번호=2000헌마729,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마729
사건명: 방송위원회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729    방송위원회결정취소청  구  인      임○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피 청 구 인       방송위원회대표자  위원장  김  정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목사인 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가 ‘도올의 논어 이야기’라는 제하로 1주일에 2시간씩 총 50회에 걸쳐 논어강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방송법 제5조 제2항,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청자불만을  2000. 11. 3.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피청구인 소속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달 9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고 이 의결은 같은 달 10.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청구인은 같은 달 22.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국가의 기간(基幹)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특정사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청자의 양심결정에 관여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양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논어라는 유교철학의 경전을 주시청시간대에 방송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의 양심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이는 청구인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ㆍ철학ㆍ이념을 접할 기회를 방해하여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연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방송을 적법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명백히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나. 방송위원회의 의견 요지(1) 청구인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 침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은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구체적 침해사실 내지 침해의 가능성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역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2) 이 사건 방송은 청구인의 양심결정을 일정한 방향으로 강제하거나 국민을 세뇌시킬 목적으로 일방적, 계속적으로 선전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종교를 비방 또는 옹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더구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송채널과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송만으로 청구인의 양심결정이 강요되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의 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고는 더욱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적법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3.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의결을 한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4조 및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19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관한 피청구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하나로서 지상파방송의 방송내용 중 보도ㆍ교양부문의 프로그램을 심의하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방송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위 규칙 제9조 참조) 이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건의ㆍ권고 등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의결은 행정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35,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97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사5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67,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64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3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8
사건명: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0,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0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8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3,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8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83
사건명: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3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개 두 마리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압수물인 위 개들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검사의 거부 처분을 다투는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3. 31. 청구인의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25보2).청구인은 위 검사의 거부 처분 및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위 준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29 참조).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검사의 위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21,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03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2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배준식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23브30185  간접강제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대법원 2021스513). 성○○은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아동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3. 10. 30.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3즈기154). 청구인은 항고하였고, 2024. 7. 17. 항고가 인용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3브30185). 이에 성○○이 2024. 7. 24. 재항고하여 현재 당해 사건은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스740).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4. 6. 28.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전문 중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의 대상에 의사능력이 있는 아동의 인도채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4. 각하되자(서울가정법원 2024즈기361),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61조 제1항 전문 중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의 대상에 의사능력이 있는 아동의 인도채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3.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과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당해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법원이 상대방의 재항고를 인용하고 간접강제를 명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29,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13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마8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29 재판취소청　구　인　1. 고○숙　　　　　　2. 전○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 고○숙은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주) ○○기업 관리주임, 같은 전○룡은 관리부장으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03. 2. 13.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2002고약29118)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2003. 5. 7.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2003고단728), 이에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2003. 7.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03노111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3. 10.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3도4628).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28 판결)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이유서를 간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무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1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28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88,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39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7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헌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1. 피청구인이 2015. 7.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5. 7. 6. 청구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이하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 5. 21.경 성남시 중원구 ○○로 ○○길 ○○에 있는 ○○고등학교 축제에 용 인형 탈을 쓰고 들어가 여학생들의 얼굴과 손, 어깨 등의 신체를 접촉하며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5. 5. 22.경 위 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2015. 5. 26. 18:20경 위 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지 외 5명을 보고 위 학생들이 들어가는 ‘○○’ 식당 안까지 따라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나. 청구인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1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이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고, 여학생들을 따라 ○○ 식당 안까지 따라간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에게 상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찾기 위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3. 판단가.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하여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도출 된다.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일체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이 2015. 5. 22.경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행위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2015. 5. 2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이 부분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2,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8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6,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3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병동 보호입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3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3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39
사건명: 정신병동 보호입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39 정신병동 보호입원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타인의 신청에 의해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9. 15. 보호입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타인이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이에 따라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56,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67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마756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6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53,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17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3헌마9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응○○(외국인)2. 부○○(외국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유영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8397, 1840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8.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