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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9, 종국일자=1991.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9
종국일자: 19910311
사건번호: 90헌마3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3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희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민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권○경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백○필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89형제17930호, 제202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가.   청구인 권○경은 그 모인 같은 박○희와 공동명의로 1989. 3.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백○필외 20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 중백○필에 관한 부분만 문제삼고 있으므로 기타의 피고소인들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 고소인 권○경은 1978. 12. 12  일본인 무라이 ○○(村井○)와 혼인하고 동 고소인의 아들 이○호는 무라이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었는데, 무라이의 딸 히구찌 ○○는 자기 아버지가 동 고소인과 결혼하고 위 이○호를 입양시킨데 대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극심한 반발을 하고, 이에 무라이는 동 고소인 몰래 1981. 4.  22 합의 이혼수속을 완료하고는 동녀를 한국에 가 있도록 하고 적당히 왕래하다가 1983.2. 3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고, 왕래를 끊게되었다.   동 고소인은 위자료한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등 누명을 쓴 것이 억울하여 그 책임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던 중, 그 사실을 간파한 무라이는 주한 일본대사관 조사관 백○필등을 매수하여 동 고소인을 위해토록 교사하게 되었다.위 무라이의 사주를 받은 백○필은(1)   1987. 2. 28 경 위 무라이로부터 고소인 권○경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즈음 고소인이 다니던 ○○여대 부설 평생교육원, 한국침구사, 요리학원, 천주교회 및 고소인의 주거지등으로 고소인은 간첩이다, 에이즈환자다,  미혼모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보내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1988. 1. 5 17:00경 서울 송파구 ○○동 47의 14호 고소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주인 안○애 부부에게 자기가 무라이로부터 고소인을 죽이라고 청부를 받았는데 고소인을 생매장하여 놓은후 에이즈 환자로 몰아서 사체처리하려고 한다는 등 말을하여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3)   1987. 3. 18 18:00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 ○○ 중국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유방을 어루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때 쯤 고소인이 뿌리친다는 이유로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잡아당겨 넘어지게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자 불상의 척추를 다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6. 29 위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이 되자, 1990. 3. 2 당 재판소에 위 백○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되었다.2.  심판대상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청구외 백○필에 대한 1989. 6. 29 의 불기소결정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서○교에 대한 범죄사실도 심판의 대상으로 해야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한 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으며, 그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당재판소에 별건으로 현재 계속중에 있다).3.  판  단우선 청구인 박○희의 심판청구 부분을 보기로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박○희는 같은 권○경의 모로서 자신의 피해사실이 아닌 위 권○경의 피해사실을 고소사실로서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청구인 박○희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는 자 " 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있다할 수없어 그에 의한 이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다음에 청구인 권○경의 심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여기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 박○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같은 권○경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3.    11.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7,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03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아32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아2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3,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393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아163
사건명: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3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과 법관에게도 기소권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6. 17. 각하되자(2014헌마412), 2014. 6. 22.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1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26,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09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후 그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거나 위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82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나72878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24,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36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마124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24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기중, 최귀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 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4.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633),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6.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1670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아505).나.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참조).기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8. 12.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순차로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2. 27.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대통령령의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청구인 목록1. 이○섭2. 한○희3. 박○우4. 최○정5. 권○택6. 김○7. 한○혜8. 채○9. 홍○혜10. 최○숙11. 양○훈12. 이○회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06,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67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헌마11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26213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8.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9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바340
사건명: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매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질서 확립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관련 조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 필요성에 비추어, 매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산세 부과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산세 대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점차 확대한 점, 국세청의 서면질의제도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활용하여 거래의 법적 성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관련 조세의 포탈을 막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같은 공익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5헌바1762012헌바217

심판대상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7,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6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37
사건명: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7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2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호수불상 형사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에서 법원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재판정에서 녹음한 내용을 담은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는 위 규정이 재판장이 방청객의 ‘녹음’행위에 대하여까지 제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중 ‘녹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3.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서 ‘재판장의 제지 또는 퇴정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방청인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구체적인 내용의 명령을 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의 지시를 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87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87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나.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선임명령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인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8.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김경일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756,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28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07,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374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80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51,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03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19헌마1151
사건명: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51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9. 7. 말경부터 2019. 8. 1.경까지 이 사건 교도소의 2동 중층 담당 교도관이 속옷 등의 얇은 옷에 대해 탈수기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7.말경부터 2019. 8. 1.경까지 이 사건 교도소의 2동 중층 담당 교도관을 통하여 청구인의 속옷 등 얇은 옷에 대해 탈수기 이용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금지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교도소는 2019. 9. 2.경부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탈수기 외에 추가적으로 각 수용동 각 층마다 탈수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설치하여, 수용동 별로 근무자가 지정한 세탁 일정에 따라 평상복·티셔츠·반바지·속옷·수건 등을 탈수 포함 세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정 수용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탈수 포함 세탁 작업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0. 8. 11.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금지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이 사건 금지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사실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1
사건명: 피의사실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2,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23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아74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아6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604,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593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마60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구인      박○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65,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3, 대법원 2013도421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회유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수용자를 자주 소환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한 행위(이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법원이 피고인 등이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반대신문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제한한 행위(이하 ‘법원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및 동일한 범죄를 이중 처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7.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 사건 각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심판청구이유와 청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한다.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결국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578, 583-584).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등),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법원의 이 사건 행위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법원의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청구인은 법원의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법령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
#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13
사건명: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13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례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된 것)가 시행된것은 1997. 1. 1.이고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1997. 6. 19.로서 적어도 같은 날 위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29.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7.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2,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6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1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68,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93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0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국회의장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행위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청구인의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13,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3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6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8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6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0. 2. 6.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08,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53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208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0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79,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5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03,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6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09헌사7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상대리인 1. 변호사 김성수2.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피신청인    삼성세무서장본안사건      2009헌바6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7,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999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바2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4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수용자의 조사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59,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5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59
사건명: 수용자의 조사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4,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2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44
사건명: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