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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39,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77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439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정○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3. 21. 서울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래 계속하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지체장애 1급이다.나. 청구인은 ① 무술교도관이 조사실과 무술교도관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조사 내지 훈계하면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어폭행을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과 무술교도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CCTV 미설치 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은 동절기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하여 수용 거실 창문에 쉽게 개폐되는 두꺼운 비닐이 아닌 개폐가 불가능한 투명아크릴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출정시 한쪽 팔과 휠체어 한쪽을 수갑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계구 사용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이 수용된 거실에서 화장실로 곧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문턱 2개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문턱 미제거 행위’라 한다), ⑤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거실의 경우 그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 수용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과다인원 수용행위’라 한다), 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로 인한 병원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병원비 지급 거부행위’라 한다), ⑦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나트륨을 과다사용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3. 6. 21.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살피건대, 피청구인이 CCTV를 설치하여야 할 작위 의무 및 거실 창문에 아크릴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도 달리 그러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계구 사용행위,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살피건대,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교도관이 출정시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는 청구인이 2012. 5. 9.경 광주지방법원 2011나18662호 사건의 변론기일 출석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출정할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로 인한 각 기본권 침해사유는 모두 청구인이 2012. 3. 21. 안양교도소에 이감되어 수형 생활을 시작하게 된 때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6. 21.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이 사건 병원비 지급 거부행위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사건번호=98헌마3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4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4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청  구  인      박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23.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7,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6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바28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2,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4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3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344)이 2009. 9. 30.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5, 종국일자=199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
종국일자: 19920723
사건번호: 92헌마6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65   불기소처분 취소청  구  인      강     ○     식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진정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88년 형제656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7. 26. 청구외 박○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박○애는 ○○주식회사 보험모집원으로서 1982. 7. 10.경 청구인의 집에서 부부금슬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 239,700원씩 60개월간 불입하여도 최종불입년도 다음 해부터 매년 1,200,000원의 연금과 그 액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상당이 지급될 뿐인데도, 매년 2,400,000원의 연금과 그 액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시경부터 1987. 7. 10.까지 보험료로 매달 239,700원씩 14,38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는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인 1988. 10. 24. 피청구인에게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88. 12. 30.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종결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처분 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본건범행당시 청구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수 등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는 것이다.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한 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외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진정184호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진정서는 관련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한다는 취지로 처분되었을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내사종결처분된 것은 아니다.진정사건이 내사단계에 이르렀으나 혐의없어 내사종결처분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처분은 수사기관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1990. 12. 26, 89헌마277; 1991. 12. 16, 91헌마212 등)한 바 있다.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고소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피의자의 엄벌 또는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진정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수사실무상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사건 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진정의 경우도 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서의 수사기록 편철행위는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이고 설사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정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됨으로서 원래의 수사기록과 일체화되어(동기록 38-4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근거 내지 판단자료로 되어 있는 터이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만을 따로 떼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진정사건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 미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0,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8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70
사건명: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 미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0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 미부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 통행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서의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62,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0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아262
사건명: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62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홍○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3. 2. 5.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교도소 등을 거쳐 2016. 1. 8.부터 2016. 8. 5.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나. □□교도소장은 2016. 1. 8. 청구인의 경우 자살이나 이물질 취식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이하 ‘CCTV’라 한다)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2016. 1. 8.자 자살우려자 지정결정으로 인하여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어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1. 9. 위 지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1. 29. 청구인이 2016. 1. 8.부터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9.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6헌마963).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4. 위 2016헌마963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로 주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비록 2016. 1. 8.경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자신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2016. 8. 25.경 자살우려자 상담을 받은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살우려자로 강제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6. 1. 8.경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3,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41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나 친일파가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5,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13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박○○을 상대로 가등기이전등기절차 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에서 일부 승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0가단105354 판결), 쌍방의 항소로 현재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같은 법원 2022나38565).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2023. 7. 10.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 7. 24. 위 조정절차를 진행한 판사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를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정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3. 8. 8. 기각 결정을 받았다(같은 법원 2023카기20556).라. 청구인은 2023. 7. 28. ① 조정절차에서 수명법관의 재판진행과 소송지휘, ② 기피신청 사건을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친분이 있는 소속 법원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조정절차에서의 재판진행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조정절차에서의 재판진행과 소송지휘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기피신청 사건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의 주장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절차에서도 법관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였다가 2022. 3. 4. 각하결정을 받았는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기2228),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2. 3. 16.에는 위 민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7. 28.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10,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74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10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10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구○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 가종료가 취소되어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월 초에 입소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 가종료 심사를 받게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대하여 2016. 3.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2016. 3. 9.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189),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비록 2016헌마189사건과 이 사건은 청구취지가 각각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치료감호법 제22조로서 다른 것처럼 보이나, 청구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2016헌마189사건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치료감호법 제22조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취지이며, 청구이유 역시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입소한 달을 6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두 사건이 동일하므로, 심판청구는 2016헌마189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6헌마189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참조).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2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2011. 12. 11.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03)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1. 12. 27.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803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3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7,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8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아6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14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등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81,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87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81
사건명: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1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등 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국토교통부장관은 2021. 12.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고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19. 12. 3. 2019헌마1305 참조), 청구인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1,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07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1헌마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328호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99,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77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7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5
사건명: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68,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3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68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6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마1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른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가 2006. 1. 5.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의 통보가 2013. 11. 21. 이루어졌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7.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재심대상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1,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75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6
사건명: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88,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6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88
사건명: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8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9.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였다. 그 공소장(이하 ‘이 사건 공소장’이라 한다)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20. 2. 4. 이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였다(이하 ‘공소장 비공개’라 한다). 청구인은 법무부의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2020. 2. 6. 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비록 피청구인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나, 심판청구일 다음날인 2020. 2. 7. 언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장 전문 및 주요내용이 공개되었다. 청구인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알 권리의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따라서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취소할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63,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5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63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3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 부산지방법원 판사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양수금 사건의 원고이자, 대법원 2021모23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재항고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이 위 양수금 사건에 제출한 추가판결 신청 및 위 재항고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3.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04,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59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마304
사건명: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4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청 구 인 김○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송달받은 판결과 결정 정본에 담당 판사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청원을 대법원에 하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2016. 2. 15. ‘해당 업무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및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656).나. 또한 청구인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복하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2016. 3. 8.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로 접수ㆍ회신하여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2302, 이하 이 민원회신과 대법원의 2016. 2. 15.자 회신을 통칭하여 ‘이 사건 회신들’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회신들은 청구인에게 재판서 정본에 담당 판사의 날인을 하지 않는 이유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100; 헌재 2009. 9. 8. 2009헌마473; 헌재 2009. 9. 1. 2009헌마46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