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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22,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69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4헌마11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상해를 입고,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이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우○택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제이피담당변호사 정양현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4. 11.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711,821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4. 11.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4. 12. 15.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1) 청구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지역전문가로 선정되어 2003. 8. 16. 고산지대인 중국 티베트 라싸 지역을 방문하였다가 고산병으로 인한 ‘뇌수종’과 ‘폐수종’으로 중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귀국하여 2014. 3. 11.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11. 28. 중국 병원에서 과다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의 상해(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2) 청구인은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약 19회 정도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4회 외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 중 ○○병원에서 2012. 4. 17. 인공관절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3) 청구인은 2012. 2.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다.(4)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 부부는 일부 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의 처치기록, 입ㆍ퇴원기록, 간호일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희는 2014. 11.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76), 이○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나. 이 사건은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한방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원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횟수가 많고 외출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보험사기로 입건하면서 비롯되었다.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가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청구인도 입원 당시 임상병리검사 등 질병 진단을 위한 중요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 청구인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 중 일부가 형식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고, 인공관절수술 예약까지 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히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자료와 그 주장이 일치한다. 또 청구인은 입원기간 중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거나 선식을 하여 병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가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 이○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한 환자로 지목되어 있지도 않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대기업에서 17년 여 근무하였고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그 소득 수준에 비추어 많지 않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인정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3. 결론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98,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9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5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27,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35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사6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배○○본	안	사	건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33
사건명: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33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구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2형제 5868호 사기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지청 검사가 피의자 고○오에게 행한 1992. 4. 30.자 기소증지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검찰총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1992. 10. 7.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10,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3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50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50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헌법소원청구인 문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21호 수용토지의 분할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에서 1990. 9. 3.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경정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정결정 신청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양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68,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61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아46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62,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7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을 주로 적시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90,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8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71, 종국일자=2015.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33
종국일자: 20150914
사건번호: 2015헌마871
사건명: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7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소동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중 별표2의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6.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9 등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목록○○개발 주식회사김해시 ○○동대표이사 김○섭 외 10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3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7헌바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0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60,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6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60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6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는 개인의 식별번호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화번호가 삭제되는바, 국민들이 비용 없이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기본요금의 부담 없이 국민들이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40,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6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11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원대리인 변호사 김근재피 청 구 인 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2014년 형제33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9,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5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6116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대통령 급여 지급중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922, 종국일자=2017.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15
종국일자: 20170215
사건번호: 2016헌사922
사건명: 대통령 급여 지급중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77,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33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4헌마1177
사건명: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7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헌확인청 구 인 조○섭 외 22인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4. 6. 16. 정○우의 핸드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인 ○○ 상의 2014. 5. 1.부터 2014. 6. 10.까지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그 압수물 중에는 2014. 6. 10. 정○우와 같은 ○○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청구인들은, 위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나 같은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의 ID 및 전화번호까지 포함한다면 위 영장의 발부는 포괄영장의 발부로서 위헌이고, 만약 위 영장의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ID 및 전화번호만을 의미한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청구인들의 ID 및 전화번호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26. 위 영장의 발부 및 압수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압수물에 청구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도 위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에 해당하여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6,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6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28,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34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2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81
사건명: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수원-2023-390)의 관련 학생인 청구외 이○○의 변호인이다. 청구인은 2024. 1. 11.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간사의 안내에 따라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 퇴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되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학교폭력사안의 심의과정에서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51
사건명: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51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신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찰에 의한 불법감금, 연행 등 불법수사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며, 1심 및 2심 재판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2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4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5,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1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녹음,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16, 종국일자=201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0
종국일자: 20110601
사건번호: 2011헌마216
사건명: 재판 녹음,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16  재판 녹음,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재판중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자신의 재판에 관한 녹음테이프 사본, 녹음파일, 비디오테이프 사본, 영상파일 등 기록물을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재판장의 위와 같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장의 소송절차에 관한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7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8,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57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4헌마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우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2948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60, 종국일자=2003.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41
종국일자: 20031021
사건번호: 2003헌마660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60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6,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55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56
사건명: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6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우등급이 중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공공기관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명령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지가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되었거나 발송이 거부되면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종료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93,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45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9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52, 종국일자=201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94
종국일자: 20151027
사건번호: 2015헌바3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그81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