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72,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39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4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곽○○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471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23,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19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0헌마11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단원담당변호사 박정수, 김강의, 윤선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7386호 상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1.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81,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97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581
사건명: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1    최저임금법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롭게 협상·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당사자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결정 권한을 침해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또한 불합리하며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면서 그 절차의 대강을 정한 규정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47,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95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4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833,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81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33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3 불기소처분취소 등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과 상호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청구인은 김□□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785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76).나. 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의 담당경찰관인 최○○, 황○○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40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8. 각하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072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63).다. 청구인은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 사건 모두를 재수사하여 진실 규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0.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및 형제34405호의 각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를 구하는 취지이다.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한편, ‘공소권없음’의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등 참조). 또 ‘공소권없음’ 처분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도 아니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30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0,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7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1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534, 종국일자=201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99
종국일자: 20100225
사건번호: 2008헌마5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5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웅기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1241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5.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0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9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84
사건명: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78,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9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바17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7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84,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1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69,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39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4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우대리인 변호사 손제희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14532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22,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6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32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2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진피 청 구 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2015부해2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제척기간을 잘못 기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9,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12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아12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1,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03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아75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18,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85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80,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7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아18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8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19, 종국일자=1997.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34
종국일자: 19970327
사건번호: 96헌마219
사건명: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公訴取消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검사의 公訴取消處分에 따라 법원이 公訴棄却決定을 하여 동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검사의 公訴取消處分이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再審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래의 公訴提起로 인한 소송계속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公訴取消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審判請求는 權利保護의 利益이 없어 不適法하다.청 구 인  김  ○  옥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  정  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6. 27. 실시된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바, 당시 위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청구외 김○훈이 6. 26. 개인연설회에서 약 50명의 청중에게, 청구인이 1969. 5월 같이 공부하던 동료를 간첩으로 무고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정신이상자로 판명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호적을 고쳐 생년월일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연설을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7. 4. 위 김동훈을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2. 8. 서울지방법원에 김동훈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가(95고합1239) 1996. 6.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소를 취소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공소취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범죄피해자의 구조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위 1996. 6. 4.자 공소취소처분은 같은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되었고, 동결정은 6. 7. 확정되었다.그리고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 동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기소상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공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될 경우에도 그 인용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래의 공소제기로 인한 소송계속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주심,신창언,이영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청 구 인 김 ○ 옥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 정 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7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4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6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2,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93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아5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마1003 결정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8. 21. ‘청구인이 2023. 7. 24.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원 제출 및 접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9. 12. 2023헌마1003).청구인은 2023. 9. 18.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대상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원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보정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31., 2023. 9. 1. 보정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정서 및 자료는 청구인이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0,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72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아45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02,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31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아4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08,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1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208
사건명: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08 자동차 전용도로 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5,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5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2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수 외 1인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서   성   건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들은 1999. 1. 9.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공동하여,1999. 1. 9. 16: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백화점 1층 경품권함 앞에서 청구인 김○숙이 응모권을 넣으려고 하면서 그 앞에 서있던 청구외(피해자 겸 상피의자) 함○리의 등을 밀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면서, 청구인 이○수는 위 함○리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같은 김○숙은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꼬집어 위 함○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9. 2. 25.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서로 싸운 사건으로서 상피의자 함○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2. 2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의 취지가 담긴 경고장을 발송한데다 청구인들 또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청구기간 내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82,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92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바3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85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85,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9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8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순본안사건    2012헌바72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11,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25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4헌마8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8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철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기세룡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년 형제17992, 184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인지하여 송치한 청구인 김○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김○열이 경영하는○○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동 회사가 경남 하동읍○○리 745의 1 소재○○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바,2004. 2. 20. 위 공사현장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난간이나 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 김○열과 공동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회 교육관 3층의 미장작업을 마치고 2층 외벽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판넬을 설치하던 청구외 박○만으로 하여금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해 3. 2.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2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상피의자 김○열과 공동하여 추락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위 박○만을 지칭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위 김○열의 직원에 불과하고 위 김○열에 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하는 점을 참작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박○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청구인 자신이나 위 김○열로부터 공사에 참여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위 회사와는 무관한데도, 그 스스로 그와 같은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자처하며 공사준비를 하다가 추락사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398,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8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39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9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8. 일부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항소하였으나 2010. 5. 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상고하였으나 2010. 9.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다47070).나. 청구인 회사는 이후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1. 5. 13.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항소심 판결 부분을 분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재다659). 청구인은 2011. 12. 15. 위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다1726).다. 이에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①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대법원 2010다47070, 대법원 2010재다659,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대법원 2012다172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청구인 회사는 2011. 4. 27. 헌법재판소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대법원 2011재다229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늦어도 위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2011. 4.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8,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0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바3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375, 종국일자=2008.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526
종국일자: 20080925
사건번호: 2008헌마3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기대리인 법무법인 서린담당변호사 홍승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67055호 사건(죄명 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7. 6. 29.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