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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87,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79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587
사건명: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87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청구인      별지목록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태훈, 손태호, 유승남, 박수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들로서, 종전까지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외에 청사 임차료 또는 유지·관리비 그 밖의 설비 구입비, 판공비 등 별정우체국장으로서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2013. 5. 24.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경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1540(2013. 5. 24.)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통보하자,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체신청장이 별정우체국에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장이 사용함에 있어 그 용처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제한하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4,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27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83)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1카기483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09)을 하였으나 2013. 7. 3. 각하되자 2013.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2011. 11. 1.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1. 11. 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8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48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07,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97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07
사건명: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청 구 인  양○○ 외 6인피 청 구 인  서울대학교 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양○○은 고등학교 자퇴생, 청구인 곽○○, 김○○, 박○○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청구인 문○○, 박□□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청구인 장○○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나. 서울대학교는 2020. 10. 28.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이하 ‘이 사건 예고’라 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2023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에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 청구인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의예과 진학을 준비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고를 공표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대학의 장은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는바(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본문), 이 사건 예고에 의하면 입학전형의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2021년 4월 중 안내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예고는 장차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이 그와 같이 시행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라 할 것이다.그런데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단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고는 2020. 10. 28.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을 뿐 이러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이 사건 예고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고의 내용이 앞으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사전안내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30,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90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바4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97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1. 대법원 2012마143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497), 2012. 11. 2. 다시 위 2012카기49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501), 2012. 11. 30. 위 2012카기497 사건과 2012카기501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2. 12. 1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은 대법원이 대법원 2012마1435 사건에 대해 2012. 10. 26.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1.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9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49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64,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74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마564
사건명: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6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오○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던 중, 2010. 5.경 그 영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관할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거리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영업소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편의점을 이전하지 못한 이래, 2011. 3.경, 2011. 10.경 및 2012. 3. 20.경에도 같은 이유로 이전하지 못하여, 결국 편의점을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2012. 6. 22.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0. 3. 3.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제7조의3’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0. 5.경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담배영업소 위치변경이 제한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2. 6. 2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25,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81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특정 예능인이 나오는 예능프로그램만 송출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나. 청구인은 2024. 1. 26.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에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구치소장이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7,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33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7,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15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1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사4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마454, 2016헌사421).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사490). 이에 청구인은 2016. 7. 20. 위 2016헌사4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26,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50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2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전○열2. 이○수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윤석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264)에서 패소한 후,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두9653)은 2014. 10. 15. 청구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행정소송에도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한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소원으로 위 대법원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역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판결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에 관하여 여러 차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다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헌재 2012. 11. 29. 2010헌마27 등), 열거된 재심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해서도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위 각 합헌결정 후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89,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21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바28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토지의 분할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3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21
사건명: 수용토지의 분할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1 수용토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나주시는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키 위하여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청구인은 전남 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위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이건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및 동법 제27조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28,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4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28
사건명: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8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수형자의 영치금반환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0. 4. 27. 99헌마76 참조). 그런데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헌재 2022. 6. 21. 2022헌마801 참조). 그렇다면 적어도 2021. 7. 5. 경에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22.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6,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4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95, 종국일자=201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9
종국일자: 20120104
사건번호: 2011헌마795
사건명: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5  선거구획정 위헌확인청  구  인      오○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경남 하동군 및 남해군 각 읍면의 위장전입 인구수가 밝혀질 때까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을 중지하라"고 주장하며 201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과정은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4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7헌바4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95
사건명: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8,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55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6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12. 9. 2020헌아7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6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마689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마689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9노190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한 후,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신청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의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2초기1575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7. 26.에 이미 기각되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49,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53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6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 12. 30.자 2022년 형제34213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66,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47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80,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6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마780
사건명: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4.1 전문에서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항공보안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국제협약의 준수 의무와 함께 보안검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이행을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 및 항공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의 취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불가피하며, 관련 법령에서 보안검색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추가 보안검색 실시로 인해 승객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항공보안계획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항공보안법(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조, 제10조,항공보안법 시행규칙(2014. 4. 4. 국토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발효일 1952. 12.11.][다자조약, 제38호, 1952. 12. 11.] 부속서 17(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항공보안) 2.4.1

참조판례:
89헌마822012헌마167

심판대상조문: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8.1 승객 및 휴대물품 등 보안검색 8.1.19 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37
사건명: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37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대표자 이사 정 ○ 영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한만수, 장영기피청구인 1. 송파구청장2. 보성군수3. 용산구청장4. 홍천군수5. 강릉시장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소재하는 ○○재단□□병원과 전남 보성군 미령면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 서울 용산구 이촌1동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 강원도 홍천읍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강릉시 사천면에 소재하는 ○○재단 ◇◇병원을 각 소유·경영하고 있다.그런데 피청구인 송파구청장은 1997. 6. 27. 지방세법 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위○○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268,717,600원, 도시계획세 금179,145.070원, 공동시설세 금279,854,450원을, 피청구인 보성군수는 1997. 6. 16.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2,605,430원, 공동시설세 금1,184,140원을, 피청구인 용산구청장은 1997. 6. 24.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343,620원, 도시계획세 금229,040원, 공동시설세 금178,690원을, 피청구인 홍천군수는 1997. 6. 20.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5,321,870원,도시계획세 금3,547,910원, 공동시설세 금4,975,060원을, 피청구인 강릉시장은 1997. 6.20. 위 ○○재단 ◇◇병원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금35,159,480원, 공동시설세 금31,067,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거로 한지방세법 제규정 중 지방세법 제184조, 제290조가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 운영병원, 의료법인 운영병원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청구인과 같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법률조항이며 위와 같은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부과처분 역시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위 위헌법률조항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1997. 7.29.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무릇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이란 그 본질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법률에 다른 구제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당해조세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즉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인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마151 결정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들이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은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지방세법 제58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앞서 응당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2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85,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7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8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82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49,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5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바2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