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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69,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23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369
사건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6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혁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경남 함안군 칠서면 ○○리 741 답 1950㎡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년경 청구인과 박○진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3년부터 1985년에 걸쳐 청구인의 동생 박○민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은 청구인의 돈으로 매수하여 둔 청구인 소유의 토지들인데, 박○민이 임의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인으로서 또는 박○진 등을 대위하여 박○민을 피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6137, 창원지방법원 2013나30312, 대법원 2014다200589),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조항들은 특별조치법의 목적과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상 규정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로 규정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나. 설령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서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경우로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88. 9. 19.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다.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토지들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박○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7,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39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마537
사건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74,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4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74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7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80,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35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9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권솔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53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57,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0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57
사건명: 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7    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쇼핑몰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국가가 규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가가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규제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6,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95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16헌마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조 ○○2. 김 ○○3. 노 ○○4. 강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담당변호사 박기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5. 11. 3.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9024호, 2014년 형제37211호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중 각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부분,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1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8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3. 7.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99,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69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마799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99    불송치 결정 취소청구인강○○피청구인○○경찰서장결정일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피의자를 협박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계속해서 협박하다가, 조○○에게 피의자의 딸(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면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 등을 보내줌으로써 피해아동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2020고합294(병합), 2020고합74(병합), 2020고합98(병합), 2020고합315(병합) 판결], 청구인에 대한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866 판결)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나. 청구인은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특정하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18.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등).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형사피해자는 피해아동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5,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51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바315
사건명: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4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9,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6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78,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1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자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 2024. 7. 10.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23.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결정).나. 청구인은 2024. 7. 31. 다시 위 2024헌마601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결정).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4헌마6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5,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0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5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시험의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하 ‘이 사건 산출 방식’이라 한다)이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3. 22. 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2. 11. 17.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시험 응시일인 2022. 11. 17.에는 이 사건 산출 방식에 대하여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청의 사방공사 등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8
사건명: 행정청의 사방공사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98,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214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7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2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72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9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4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법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신청을 제청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청구인은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40,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1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40
사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 11. 18. 청구인이 ○○ 블로그에 게시한 글 두 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 주식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게시글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를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에도,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시정요구를 한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2,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5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72, 종국일자=2002.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33
종국일자: 20021217
사건번호: 2002헌마7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이○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7. 29. 15:4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소재 청구외 송○준이 경영하는 ○○부동산에서 위 송○준으로부터 전세금반환문제로 다투다가 가슴부분을 수회 구타당하여 전치 2주의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자, 위 송○준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위 송○준에게 전치 2주의 좌측 하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2001형제49183), 청구인 및 위 송○준의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는 2001. 11. 22. 청구인에게 벌금 500,000원, 위 송○준에게는 벌금 700,000원 등에 처하는 약식명령을(2001고약35499) 발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2002. 5. 30. 벌금 500,000원 등을 선고받고(2002고단1272), 항소하여 2002. 9. 11. 벌금 300,000원으로 감형된 뒤(2002노597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11. 8.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2도5158).라.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위 송○준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경찰관들에게 거짓 경위서를 꾸미게 한 점 등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은 청구인과 증인, 관련 경찰관 등과의 대질신문도 없이 판결한 잘못된 재판으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66,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1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2024. 2. 23.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의 재판 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84).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53,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61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사65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5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6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86,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41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8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86    기피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문형배가 소속되지 아니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문형배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3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41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1990.6. 12. 선고 89나 6867)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 할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구치소 내 신고함 설치 장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1,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2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21
사건명: 구치소 내 신고함 설치 장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1    구치소 내 신고함 설치 장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인권피해 등에 관한 신고함을 복도나 사동 외부의 특정 위치에만 설치하였을 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신고함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신고함의 위치를 고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인권피해 등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신고함을 설치하거나, 신고함의 위치를 고시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62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62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희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2. 10. 14.경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명장-구서간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같은 해 11. 25. 위 공사현장에서철재빔을 들다가 어깨에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위 ○○종합건설이 위 전력구시설공사와 당시 해운대구에서 시공하고 있던 통신구시설 공사과정에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주거나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합건설 대표이사 전○선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3. 1. 17.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앞 성명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은 위 명장동 전력구 공사에서 화약관리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위 해운대 통신구 공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하게 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터널내에 암반고정용볼트를설치하지 않는 등의 불법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작성한 후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로 이를 우송하여 같은 달19.경 동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위 전○선을 무고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해 4. 23. 기소되었는 바, 위 피청구인의 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위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면,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1. 12.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조사기간 중 일부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13,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7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613
사건명: 조사기간 중 일부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 종국일자=1989.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9
종국일자: 19891027
사건번호: 89헌마1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1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서용은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이 1988. 4. ○○산업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이던 청구외 윤 ○탁을 상대로 그가 청구인의 위 회사에 대한 2,250만원의 채권 보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법원에 이에 관한 채권자 신고를 고의로 태만히 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실, (2) 그 사건(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49538호)의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이 그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8. 7. 29.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거나, 직접 정리법원에 그와 같은 채권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 1. 17. 최종적으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 (4) 그러자 청구인이 같은해 2. 1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39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은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의 보전처분으로서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한 회사 임원들에 의한 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산관리를 배제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는 공적수탁기관인 보전관리인에 의한 경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조치인 바, 그 보전관리인의 직무권한은 회사의 사업경영과 회사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한정되고(회사정리법 제39조의 3 및 제53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정리법원에의 채권자신고가 보전관리인의 임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문의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 청구외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그밖에 달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616,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21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16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6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피	청	구	인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12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