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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5,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6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2025. 1. 2. 14:30경 ○○교도소 2동 상층 15실에서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한○○의 가슴을 화장실 쪽으로 밀친 후 왼쪽 팔꿈치로 한○○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다.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5. 1. 16.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2일의 징벌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5. 1. 20. 자신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치처분을 내리고, 자신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 결정’이라 한다)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나. 이 사건 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피청구인은 2025. 2. 4.자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송치 결정에 관한 부분은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송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헌재 2022. 3. 8. 2022헌마11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8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3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1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30,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8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아23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3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8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7. 각하되자(2010헌아20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0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72,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8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72 재판취소청 구 인 차○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주식회사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렌탈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6. 8.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3384)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13. 확정되었다. 이후 판결채권을 양수한 ○○대부 주식회사가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2015. 5. 26.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25036)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41757). 한편 청구인은 2015. 10. 5.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확정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95,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31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아6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마13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8,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1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48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인천삼산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불제147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불제14746호 사건은 불송치사건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을 피청구인의 2021. 8. 24.자 수사중지 및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384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판단한다.나.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피의자 차○○(외국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46,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8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4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4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4
사건명: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4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의한 보병 제12사단 보통검찰부 발행의 석방지휘 등본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검찰관 중위 어○용의 확인서 기재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인이 명령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날인 1989. 4. 22. 위 검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렇다면 1990. 7.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2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6,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03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66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2020. 8. 25.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민원회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10. 27.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1331),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41,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51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6헌마641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760,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2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60
사건명: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0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098).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9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0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7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207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5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5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1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56801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09재그12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1. 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523, 이하 ‘당해사건’이라고 한다),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2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34), 2009. 12. 1. 당해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2009. 12. 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고, 설령 그것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523)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9,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9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21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19)【당 사 자】청 구 인 이 ○ 경 ( 李 ○ 庚 )대리인 변호사 오 탄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환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1988년 형제2744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6. 16. 청구외 이○환이 1988. 4. 5. 전북부안군 동진면 ○○리 산 13 소재 청구인의 문중 선산에 묘지설치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군수에게 매장신고도 아니한채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8. 11. 29. 위 이○환이 위 장소에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고, 1989. 8. 26. 그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바, 같은해 9.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16,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4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1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9,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09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아79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3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독거실을 개조한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함께 수용되었던 수용자가 거실조정으로 거실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독거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5. 19. 각하되자(2015헌마353), 2015. 7. 23.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50,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25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94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9,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71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49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355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위 기소중지처분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38,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94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3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고○식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국제무역(이하 ‘○○국제무역’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가 ○○국제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 25. ○○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2008. 10. 25. ○○의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까지 ○○가 공급가액 합계 6,538,765,677원의 재화나 용역을 ○○국제무역에게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다.청구인은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44), 이에 항소하여 2015. 3. 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3891), 이에 대한 청구인은 상고가 2015.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5052).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 위헌임에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그 적용범위나 한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며, 위 형법 조항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각각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는 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특히,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6.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14. 11. 27.에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75,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9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1,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83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아1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98, 종국일자=2010.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29
종국일자: 20100108
사건번호: 2009헌마698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9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채○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으로 매월 14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자인바, 함께 국권을 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978,000원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조항 등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부분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관한 규정인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8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1. 15.경 140,000원의 무공영예수당을 최초로 지급받은 점 및 위 수당지급의 근거가 되는 위 시행령 조항이 2009. 1. 28. 개정되어 시행된 점(단, 해당 부칙에 의해 2009. 1. 1.부터 적용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13,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6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7. 26. 대법원 2010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8.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64),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26.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9에 관하여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97,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09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사11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2,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6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2012카기132는 그 당해 사건인 2012재마16이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헌재 2012. 1. 17. 2012헌마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77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19
사건명: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8. 1. 13. 97헌마419)【당 사 자】청 구 인  김 ○ 식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 김○식은 대전고등법원 97구1486호 원고 김○식, 피고 청주여자교도소장 사이의 도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같은 해 1997. 11. 13. "소계류증명원"을, 같은해 11. 19. "보조참가신청서"를 각 청구인 지○미에게 환부해 줄 것을 수원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다. 수원교도소장은 같은 해 11. 21.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청구인 지○미는 청구인 김○식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관계서류의 환부를 불허하였다.청구인들은 위 불허처분의 기초가 된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하고자 1997.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작용 중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령 또는 지침의 각 조항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995. 3. 23. 선고, 93헌마12 결정; 1997. 9. 25. 선고, 96헌마41 결정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의 규정 및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종합하면 재소자의 소송서류의 관리에 관하여 재소자가 가족 등에게 소송서류를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이에 따라 수원교도소장은 청구인 김○식의 청구인 지○미에 대한 소송서류 환부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위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령 및 지침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행형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및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13.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