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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8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8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85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8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1,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18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9,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5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1헌마84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일 서거 추모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발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김정일 서거를 추모하는 인터넷 게시글의 작성이나 분향소 설치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해당됨을 알리는 법률 내용의 확인 내지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김정일 추모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위축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50, 종국일자=201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5
종국일자: 20141203
사건번호: 2014헌바450
사건명: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50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정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다95332 손해배상(기),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손해배상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이○근, 이□근의 기망으로 주식회사 ○○와의 스톡옵션계약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이○근, 이□근 및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이사인 홍○연을 상대로 연대하여 스톡옵션 가치 상당의 손해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7. 이○근 등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26 손해배상(기)}.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05. 9. 25.자 계약 등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2012. 9. 19. 기망에 의하여 포기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위 2005. 9. 25.자 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 및 중간확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나72412 손해배상(기), 2011나31678(중간확인) 손해배상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2다95332 손해배상(기),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손해배상금}, 상고심 계속 중 상법 제3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2카기5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가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위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을 청구인으로서는 주장하거나 확인받을 수 없다고 제한해서 해석하거나 위 이유로 상법 제398조 위반행위를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그런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2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4,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72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사3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34,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5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8. 각하되자(2014헌마318),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8.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365),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442, 2014헌마531, 2014헌마596, 2014헌마658, 2014헌마755, 2014헌마845, 2014헌마944).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24.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4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27,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57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4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4,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23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바4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647 법원사무관 등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6341)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2009. 1. 16.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8마1647).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23.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 2009.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8마1647 사건이 2009. 1. 16.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 2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9,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5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7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20. 1. 1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2020. 4. 15.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에 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관련 조항]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구법의 아래 조항을 ‘구법조항’이라고 한다)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13497호, 2015. 8.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2010. 7. 29. 이후에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법조항’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최초 선거였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2016. 4. 13.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0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69,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1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사56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569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용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신청인의 아들 안○기는 2006. 6. 13.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착오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53479)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7나2774),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7. 5. 11. 확정되었다.나. 이에 신청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7. 각하되었고(2008헌마569), 다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과 함께 위 2008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1. 역시 각하되었다(2008헌아124).다. 그러자 신청인은 다시 2008. 12. 19.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신청을 위 2008헌마569, 2008헌아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또 이 사건 신청을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07,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2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아4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마844 결정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78,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8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1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07,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2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0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07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자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문강배, 김필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살인 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청구외 윤○신, 김○기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2007. 1. 18.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기34)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8. 7. 28.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공소제기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2008. 8. 5. 공소가 제기(청주지방법원 2008고단1043)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공소제기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다시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008. 8.경, 늦어도 검찰이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2008. 10.경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7.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89,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60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8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진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박영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1243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43,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00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43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4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 ○○빌딩 ○○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4. 2.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217,500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 위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8,428,3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07. 7. 23.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청구인이 부가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라. 청구인은 2008. 11. 1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마. 청구인은 2009. 7. 2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707호로 위 부가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5. 7.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호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종로세무서장에 대하여 부가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2. 청구인의 항소와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48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기각되었다.사. 청구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그 소송계속 중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90), 2016. 5. 12. 재심의 소는 각하되고 위헌제청신청은 기각되자, 2016. 6. 1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당해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0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6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9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04,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00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7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조○한대리인 변호사 채시호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6.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2년 형제6731호 사건(죄명 상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50,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8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0헌바350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바350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심○○2. 유○○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공익법무관 유종민, 김현태, 이재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가소52703  임금선	고	일	2023. 9. 26.【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0. 3. 2. 김○○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심○○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합계 7,900,59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인 유○○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합계 총 7,063,121원을 지급할 것을 각각 청구하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김○○은 청구인 심○○의 임금채권 중 2014. 11. 1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금채권 및 청구인 유○○의 임금채권 중 2016. 2. 11.부터 2017. 1. 31.까지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나.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9.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카기211) 2020. 6. 1. 기각되자,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당해 사건 법원은 2020. 11. 11.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심○○의 임금 중 2016. 1.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2,717,873원, 청구인 유○○의 임금 중 2016. 10.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2,614,703원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나77667),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2. 7. 21. ‘김○○은 2022. 9. 10.까지 청구인 유○○에게 520만 원, 청구인 심○○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전지급의무 외에 김○○과 청구인들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쟁송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2. 8. 9. 확정됨으로써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 3년은 지나치게 짧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2022. 8. 9.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6,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94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아126
사건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4. 부친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동 1162-4 ○○프라자 ○○층 ○○호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4. 위 상가를 매각한 후 2010.경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였는바, 2011. 봄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경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30.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및 양도소득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2012헌마671)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각하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9. 10. 위 2012헌마6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2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2,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23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3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벌금 미납으로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서 노역장유치명령을 집행받던 중 자신에게 집필용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수용자에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2012. 1.경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된 적이 있었으며 당시 법전을 통해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2012. 1.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3. 5. 12.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