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13,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22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87,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37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마6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7 재판취소청구인      김○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2노5584 판결), 2013. 9. 1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6114 판결).그러자 청구인은 2013. 10. 11.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20,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5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5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곽○훈2. 이○식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창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5343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5,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113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바2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2 사건이 2013. 4. 15.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1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427,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8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구인박○○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결정일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0,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75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사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2,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66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7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구인      권○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2. 29.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12. 12. 5. 유죄판결을 받았는바(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고단41), 자신이 누범가중처벌 대상이 되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3.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2. 2. 29. 있었고 공소장 부본은 2012. 10. 10.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2. 10. 10.경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41,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1헌마7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1헌마741)【당 사 자】청 구 인 이 ○ 국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김점동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0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1. 6. 7. 전주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의 부친이자 전주 ○○중학교 이사장인 청구외 이○주와 공동하여, 2000. 5. 8. 09:00경 위 중학교 이사장실에서 철근조립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청구외 이○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위 이○길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이○주는 주먹으로 위 이○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이○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은 초범이고 직업이 일정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주범인 위 이○주가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이○주와 공동하여 위 이○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04, 종국일자=2009.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370
종국일자: 20090430
사건번호: 2008헌마7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8년 형제13841호 사건(죄명 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8. 10. 30.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8,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90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0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0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55,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59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바155
사건명: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5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 김윤정, 이신호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0.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이□□, 이△△와 세 번째 처인 청구인이 있다.나. 이△△는 망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 및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다.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기31421), 2022. 6. 20. 그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022.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과 이△△ 사이의 당해사건은 2022. 8. 8.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20,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89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2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5229 사건에 대한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20. 7. 28. 2020헌마90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항고각하결정 등이 자신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더하였을 뿐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9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43,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47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4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박○하2. 김○화3. 박○식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국성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575호(폭행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3. 5.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7,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77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사8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74,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1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27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74  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 26. 용산경찰서 지능팀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4,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4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사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3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88,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61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6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박○○결       정일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94,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1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교도소 기동대가 2016. 7. 15.부터 2016. 7. 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고, 2016. 7. 16. 청구인을 징벌하면서 수용실 문을 밀폐시켜 고통을 주었으며, 2016. 10. 27. 하체승의 방법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16. □□교도소 기동대의 위와 같은 행위 및 전국의 교정시설 소속 기동대가 수형자들에 대하여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행하는 가혹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청구인은 이전에도 □□교도소 기동대가 2016. 7. 15.부터 2016. 7. 16.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2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헌마901),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교도소 기동대의 2016. 7. 16.자 수용실 문 밀폐행위 및 2016. 10. 27.자 하체승 방법으로 행하여진 가혹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각 일자에 그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8.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청구인은 전국의 교정시설 소속 기동대가 수형자들에 대하여 금속보호대를 사용하거나 하체승의 방법 등으로 행하는 가혹행위의 위헌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96,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59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아9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34,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19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3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3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24. 2010헌아2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08재고단2),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었고(2009헌마5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156, 194, 2010헌아192, 221), 또 다시 위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9. 6. 위 2010헌아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31,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1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6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68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1,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12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아10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30. 각하한 2010헌아71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7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65,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85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아2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6,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6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바46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3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즉 산재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규율의 범위가 쉽게 한정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는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보다는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함에 있어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 등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심판대상조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입법목적과 현실을 고려하여 나온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비록 현 단계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보호의 면에서 다소간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점진적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3.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른 재해발생률, 그로 인한 비용부담의 정도 및 비용부담이 당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국가의 산재보험 운용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점, 행정부가 산재보험의 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전부개정된 것) 제7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단서

참조판례:
2002헌바512002헌바512004헌바2

심판대상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33,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0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온○○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4,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63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아1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마203 결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마2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02,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2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60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67,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48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6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용○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거지에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거녀 이○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사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3. 1. 11.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25.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을 불법감금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내지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