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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33,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2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아5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62,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2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바36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6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미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신인수, 강영구, 김유정, 이종희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노10  공직선거법위반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당진시 ○○읍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16. 3. 26. 황○의 게시글, 2016. 4. 7. 임○영의 게시글을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12. 1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고합54),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7노1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7초기5), 항소심 법원은 2017. 5.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 법원은 2017. 5.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11. 위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7. 28.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17,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11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11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신사담당변호사 권준상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노295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형이 확정되었다.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재노41), 2021. 10. 18.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2023. 7. 14.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0894).나. 청구인은 2024. 3. 28.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일수(1년)에 대한 형사보상 및 재심절차에서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보수액 등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5.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코25).이에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위와 같은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3. 12. 29. 법률 제1985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3. 12. 29. 법률 제19857호로 개정된 것)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3. 판단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나.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을 2024. 8. 22.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청구인은 2024. 8. 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2.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27,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3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80,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00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580
사건명: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0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청    구    인          이○업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73년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한 사람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법조항’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다음부터 ‘1차 감액처분’이라 한다).나.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시한을 2008. 12. 31.까지로 정하였으나(2005헌바33),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2009. 1. 1.부터 구법조항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다. 이후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괄호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는데(다음부터 ‘신법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신법조항을 2009. 1.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다음부터 ‘부칙조항’이라 한다).라.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9년도분 퇴직연금 중 1/2을 환수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1/2을 다시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 ‘2차 감액처분’이라 하고, 1차 감액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107), 이후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455).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1두21973),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8. 29. 헌법재판소는 신법조항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2010헌바354등), 대법원은 2013. 10. 31. 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10. 29. 이 사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은 이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31754).마. 그 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7.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 등”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78,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21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6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류승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11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73,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3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0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현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19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260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24,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93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2헌마12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최병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64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0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98,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90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98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6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84,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0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12,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43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아11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12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마4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08헌마490호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 지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결정문이 2008. 8. 1. 그에게 송달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재 2009헌마410). 헌법재판소는 2009. 8. 11. 청구인이 2008. 8. 1.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헌재 2009헌마410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09. 7. 23.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9.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13,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29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피청구인경기도지사결정일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0. 12. 30.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고시처분의 해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37 판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2527 판결).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은 2024. 2. 6.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2024. 5. 29.자 2024아3296 결정,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 3.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8,816,250원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5. 15. 평택시장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평택시장은 2023.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3. 평택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3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3855).한편 청구인은 2024. 5.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나 평택시장이 이를 매수하여 주지 않았을뿐더러 피청구인은 소송비용의 납부까지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등 참조).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송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1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사1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20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42,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37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39,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0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6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65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37,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2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37
사건명: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7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죄의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2015. 4.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시켰고, 그 날 이후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실외운동을 금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조항과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전면 금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우천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한 행위(이하 ‘실외운동 금지행위’라고 한다)’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단서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그런데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인 우천ㆍ수사ㆍ재판의 경우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실외운동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효과는 피청구인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피청구인의 실외운동 금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허용된 시간의 실외운동을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외운동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4. 3. 30. 2004헌마162;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그런데 기록과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실외운동금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46,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39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6  재판취소청  구  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수용기관검증·소송대리인변경·기일변경·변론재개·청구취지 확장 등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의 고지 없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라 한다) 2012. 9. 12. 본안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4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는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7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5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74
사건명: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74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 민본담당변호사 신장식, 김병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당의 당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를 한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3. 3. 2020헌마24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2,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61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바34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6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42,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7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송달지연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과거의 심판청구가 본안심사로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 10. 4. 각하된 2016헌마783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417,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7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사4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18,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5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1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60,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9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3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91,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9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3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희대리인 변호사 신광식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2. 27.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406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16,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31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2헌마14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채운담당변호사 강승호, 신상호, 신동엽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617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6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3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