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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80, 종국일자=1993.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49
종국일자: 19930504
사건번호: 93헌마80
사건명: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     ○     남 외 3인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 조○남, 김○병, 조○세는 현재 국민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원을 그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문직교원단체이다.나.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시행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은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위 같은 날짜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116조 제5항은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단서부분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투표법 제51조 제7항, 제73조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8항, 제12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97조 제8항, 제118조 제5항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8조 제8항, 제119조 제5항에서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선거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원을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사실상 강제동원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이 교원을 각종 선거의 투·개표사무원의 종사원으로 일률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및 제116조 제5항을 비롯한 위 각종 선거법의 관계규정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으로서의 교육권, 수업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교원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우선 위 대통령선거법규정의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위에서 본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및 제116조 제5항 중 각 교원에 관한 부분 즉,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고 그 법률조항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임이 명백하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은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공포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후인 같은 해 12.18. 그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원들이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그 사무에 관여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대통령선거당시에는 위 대통령선거법규정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위 대통령선거시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한 후인 1993.3.30. 당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27,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4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아127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2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바314),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5. 12.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2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4,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6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35)에서 2011. 1. 31. 관련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1,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2.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5,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2011. 7. 8. 위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위헌제청의 당해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1. 7.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그 당해 사건인 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60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7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7　재판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실명 금융거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 쌍방항소하여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3630,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실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제기되어 가중처벌받은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검사가 고의로 공소를 늦추어 사건 병합을 막고 가중처벌 받게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청구인을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형사판결(대법원 2022도3630,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지연이나 불법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 또한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81,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03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바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4  기피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3,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7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4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05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섭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원고)은 청구외 박○현(피고)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경북 울진군 북면 ○○리 산 4의 2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5가단240)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6. 7. 24.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1997. 7. 4.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96나10186)에서는 청구인(원고)이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 해 11.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97다3566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1997.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 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2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39,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3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45,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94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7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정 외 16인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643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14,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91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17,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59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5헌사7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경정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송기호본안사건      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7. 7. 26.에 한 결정 중, 제1면 제12행의 “2006. 7. 26.”을 “2007. 7. 26.”로, 제3면 별지의 제2행 “청구인의 표시”를 “신청인의 표시”로, 각 경정한다.이           유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2007.    8.    21.별지신청인의 표시1. 국회의원  강  기  갑사천시 사천읍 장전2리 6072. 국회의원  권  영  길창원시 상남동 45의 1 성원아파트 102동 2509호3. 국회의원  노  회  찬서울 강서구 방화3동 개화아파트 102동 605호4. 국회의원  단  병  호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대원아파트 802동 902호5. 국회의원  심  상  정의왕시 내손동 620 프라자빌딩 102동 102호6. 국회의원  이  영  순서울 성북구 돈암동 630 동소문현대아파트 102동 404호7. 국회의원  천  영  세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03동 204호8. 국회의원  최  순  영서울 강서구 방화3동 방화5단지 505동 803호9. 국회의원  현  애  자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2791  .끝.
#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26,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99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26
사건명: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6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 3. 26. ‘○○’를 특허출원하여 2006. 1. 17. 등록번호 제○○호로 등록을 마쳤다. ‘○○’는 2003. 7. 7. 국내공개특허공보 제□□호(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로 공개되었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03. 12. 22. ‘□□’를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2004. 2. 25. 실용신안등록 제△△호(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로 등록을 마쳤다.나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이에 청구인은 위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특허법원 2021허676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51). 한편, ○○ 주식회사는 위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20).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22. 항소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42).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6. 구 실용신안법 제12조가 기초적 요건의 심사만을 거쳐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청구인은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전부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보정명령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인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나. 심판대상조항은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되고, 이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한 다음, 특허청장이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처럼 ‘심사관의 기초적 요건 심사’ 및 ‘특허청장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75,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94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8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리사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990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25, 종국일자=2017.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77
종국일자: 20170314
사건번호: 2017헌사22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35,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47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11. 11. 및 2015. 11. 세무조사권 남용 처분을 다투고 있는바, 위 각 처분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1. 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3헌마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9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1. 19.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4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9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4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4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89,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95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89
사건명: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89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청	구	인	1. 김○○2. 박○○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3. 7.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이라 한다)가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63,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86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6헌마6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2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14. 각하한 2010헌아3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3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1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3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63,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3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63    재판취소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8. 26.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014). 청구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2023. 11. 22.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972). 검사와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7950).청구인은 2024. 7.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1,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0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2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03,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01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6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박○○은 울산 북구 (주소 생략) 답 1,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8.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만 원(2019. 3. 31.까지 지급), 차임 연 1,100만 원(매년 10. 31.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는 컨테이너 구축물 17㎡가 있고, 다른 일부에는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 8㎡가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컨테이터 구축물과 냉동탑차 적재함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다. 박○○은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 내 구축물과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을 철거할 것을 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2. 8. 울산지방법원은 박○○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58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1나1772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299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21. 대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 6. 1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재다465,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4. 7.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13,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79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아213
사건명: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78,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6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7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경찰청장은 2011. 9. 29.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1990～2000년대 들어서 직업적 혁명가, 직업 운동가로 나서고 있다’, ‘이들이 환경 문제(4대강), 무상급식 문제, 국방 문제(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온갖 이슈에 개입한다’ 등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찰청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