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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442,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0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442
사건명: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2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이○원2. 김○희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창희피청구인      1. 헌법재판소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2008. 11. 16.경 청구외 박○현과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위 박○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형제35592호).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기재된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결정 역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및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중 하나로 기재되었을 뿐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86,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9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라남도 강진군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가 직권 말소되자, 이를 원상회복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말소된 등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7. 2. 28. 2017헌마150; 헌재 2023. 4. 18. 2023헌마50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8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3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6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8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68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1. 이○○2. 이□□3. 정○○4. 김○○5. 현○○6. 김□□7. 김△△8. 구○○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6. 17.자 2022모1249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98,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7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함○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고단952)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6. 5.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6노21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7274), 위 대법원 판결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청구인은 2016. 8. 2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공보 제221호, 444, 445-446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383,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0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아383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3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4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79,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7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79
사건명: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9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4. 2. 백○○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2024-005260), 피청구인은 2024. 6. 15.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서울송파경찰서 제2024-02718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7,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3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아17
사건명: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7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재심)청 구 인 김○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7. 2015헌마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나.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무과실을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공람종결되었다(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1.자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710).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1470호),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2.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1096).라. 청구인은 2015. 1. 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 및 위 각 공람종결처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7. 각하되었다(2015헌마26).마. 이에 청구인은 2015. 2. 9. 위 2015헌마2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실질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 및 그 공소권 없음 처분 등에 대해 다툰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2015헌마26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는 취지이다.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인 2015헌마26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내세운 주장의 당부에 앞서 본안판단을 위한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다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2015헌마26 결정에 대한 법정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08, 종국일자=202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53
종국일자: 20220721
사건번호: 2021헌마4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7492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3,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82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바93
사건명: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3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균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모1683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박○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49,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18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4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57,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4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바25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마153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9. 22. 대법원 2011마1531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9.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9. 위 신청이 당해 사건 종결 후 접수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389),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2.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9. 27.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139,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3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13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3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청구외 선○수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4).이에 청구인은, 흉기를 휴대한 단독범행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범행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0. 9. 6.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2. 1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0,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2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청구는 재심 등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는 것이고, 법원은 위 청구가 이유 있는지 살펴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며, 검사는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제2조, 제7조, 제14조 및 제17조). 검사가 피고인의 형사보상신청을 받아 보상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는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06,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79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사15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대리인   변호사 도태우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따른 탄핵소추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는 취지로, 2024. 12. 6.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7. 1. 11. 2016헌마1094 참조).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0,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15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30
사건명: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0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3. 10.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는데, 위 민원들이 모두 당일 처리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처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05,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99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아10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10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12. 2012헌아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18, 종국일자=2014.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56
종국일자: 20140108
사건번호: 2013헌바418
사건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장○성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2. 5.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공정거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사건번호 2007서경65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5. 17.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7. 7. 1.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7. 12. “이 사건 신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1. 6. 27.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 5. 17.자 무혐의 결정은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이의신청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부작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소송 계속 중 공정거래법 제37조의3, 제49조, 제55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 2. 23.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아68).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12.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나. 공정거래법 제37조, 제55조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이행거부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37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규정한 조항이고, 공정거래법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규정하는 조항에 불과하여 모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공정거래법 제49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조항이 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신고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신고의 본질적 속성 즉,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위 조항의 규율내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위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6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8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2. 9. 6. 2022헌마1235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5,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15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75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75  재판취소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6. 1.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운수’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의 부상으로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운수는 2004. 9. 3. 청구인이 신체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3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4. 19.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15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8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6. 12.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6두20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재심대상 판결이 청구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2004. 8. 25.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1. 22.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2009. 2. 9.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98호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9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5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329, 종국일자=2002.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71
종국일자: 20020822
사건번호: 2002헌사3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329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   석 외 200인대리인  법무법인  정  일담당변호사  설   경   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2헌마520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 제4조 제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8.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38, 종국일자=199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8
종국일자: 19930513
사건번호: 92헌마238
사건명: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인신구속등위헌확인(전원재판부 1993. 5. 13. 92헌마238)【당 사 자】청 구 인 박 ○ ( 朴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86년 형제 1168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피의사건에 있어서 검사 김○호가 1986. 3. 27. 청구인을 구속(영장신청)한 처분 및 같은 해 4. 15.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2) 위 사건에 관하여 1986. 4.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박○환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처분, (3) 위 기소된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1986. 9. 24. 위 판사 박○환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 2년을 선고한 처분은 모두 아무런 증거나 기록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4) 1987. 3. 16.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재감중 춘천시 효자동우체국 등기 제 7537 - 7536호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위 교도소장이 변조하여 치안본부에 우송한 처분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가．먼저 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1986. 4. 15.자 공소제기처분 및 춘천교도소장의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두 심판청구중 공소제기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1992. 8. 7.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33 사건에서, 우편물 손괴행위의 위헌확인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해 7. 24. 제 3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50 사건에서 각각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그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1992. 10. 9. 당 재판소에 접수되고 같은 달 2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은 이 사건 헌법소원은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는 물론 1988. 9. 19. 당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도 모두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8,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8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