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68 헌법재판소법 제25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52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54,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4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54
사건명: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4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청	구	인	1. 녹색정의당대표자 김준우, 김찬휘2. 나○○3. 허○○4. 이○○5. 권○○6. 이□□7. 이△△8. 차○○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2. 27. 국민의미래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참조). 즉, 이와 같은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국민의미래가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 녹색정의당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이 청구인 녹색정의당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인 나○○, 허○○, 이○○, 권○○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유권자이고, 청구인 이□□, 이△△, 차○○은 유권자인 일반국민으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위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청구인들 역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4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98,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31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10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5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48
사건명: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48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청  구  인      정     ○     명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에 관하여 2000. 9. 4. 선고한 결정의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를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으로 경정한다.이           유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0.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0,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03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9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47,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33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사4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4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5,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4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2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99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80,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42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바1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6. 26.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8),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7. 2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 26.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48)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7.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1,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83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아6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4 결정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76
사건명: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76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79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7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3헌마59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아니하고 각하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6. 선고, 89헌마139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2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28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28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경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3. 9. 교정직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2년간 근무하다가 성동구치소에서 1995. 12. 31. 교정직 8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55세의 정년으로 퇴직하였다.나.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의정년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61세,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8세라고 규정하면서, 다만공안직 8급 및 9급공무원의 정년은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다른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공안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정년이 58세인점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정년으로 퇴직할 당시인 1995. 12. 31.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7.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1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39,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6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9    재판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청산인 박○○2. 박○○3.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605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자 2022다27789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3. 21. 2023헌마26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6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7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0,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55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마840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0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피청구인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7241호 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1103호(각 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인천지부, 육군공병학교, 서울고등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죄명: 직무유기)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2013. 7. 16. 및 2013. 9. 9.에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13. 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비닐봉투 환경부담금 반환거부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49
사건명: 비닐봉투 환경부담금 반환거부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사건번호=2015헌라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2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5헌라4
사건명: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사건종류명: 헌라
사건종류코드: 430104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행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이하 ‘국무총리 통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의결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무총리 통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위 정비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개선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행위상 정비계획 제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1조사회보장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3항지방교부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2004헌라32005헌라12005헌라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87,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49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아58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8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8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90,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7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90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9. 각하한 2011헌아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9. 각하되자(2011헌아61), 2011. 4. 11. 위 2011헌아61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18,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50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518
사건명: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안○무2. 함○찬3. 우○성4.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용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이송호, 강태윤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동 213-20번지 일대 78,9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 우○성, 함○찬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청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2010. 5. 15. 청구인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위 의결을 이하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라 한다).그런데 청구인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4.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146,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4. 7. 3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42511). 한편 청구인 조합은 2013. 7. 13.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청구인들은 건설업자 등의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 전단이 청구인 회사의 영업의 자유 및 청구인 함○찬, 우○성의 알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 조합의 계약의 자유 및 청구인 함○찬, 우○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전단(이하 ‘이 사건 홍보제한 조항’),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3호로 개정된 것)제13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③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제14조(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기본권침해가능성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청구인 함○찬, 우○성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청구인 회사는 이미 2010. 5. 15. 청구인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청구인 조합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등을 준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홍보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 청구인 우○성, 함○찬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 조합은 2013. 7. 13. 시공자선정에 관한 이 사건 추인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이 문제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3. 6. 14.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청구인 조합은 이 사건 추인 결의를 한 날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7. 1. 접수된 청구인 조합의 이 사건 의결방법제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89,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6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189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8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정○○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소득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보험료 산정에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②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2. 영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84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5,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1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55
사건명: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한행정사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26조가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될 예정인데, 행정사법 부칙(법률 제17394호, 2020. 6. 9.) 제2조 제2항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설립준비위원회는 2020. 11. 11.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에 설치된 행정사협회 외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 8개 행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신고된 행정사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행정사회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1. 이 사건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되지만(헌재 1998. 8. 27. 97헌마372 참조), 공법인의 행위라도 언제나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나 공법인의 행위 중에서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내부적 행위나 사법상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의결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설립준비위원회의 내부적 행위로서 행정사법상 특별한 공법적 규제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9,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25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9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4,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4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1036,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43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4헌사10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1036, 1038, 1039(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호 외 19인(2014헌사1036)2. 김○겸 외 79인(2014헌사1038)3. 김○섭 외 28인(2014헌사1039)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본 안 사 건 1. 2014헌마58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6, 1038)2. 2014헌마679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동기구사용청구 불허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295,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1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295
사건명: 이동기구사용청구 불허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5 이동기구사용청구 불허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이○화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8kg 상당의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을 위하여 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장에게 이동기구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이하 ‘이 사건 이동기구 사용 거부’라 한다), 이 사건 이동기구 사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고(제22조 제1항),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제54조 제2항),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본인의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에 필요한 이동기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의 지참을 위하여 이동기구 사용 내지 지급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소송서류의 이동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결국 이 사건 이동기구 사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