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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4,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5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84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2. 각하되자(2011헌아55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55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5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92,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27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0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14,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06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국방의 의무를 짐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생년월일, 징병검사 결과, 군복무 여부, 입영시기, 전역일 등 청구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9. 24. 2014헌마71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4,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5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6  기피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14,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77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마314
사건명: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14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자인 김○훈은 한국토지공사의 2009. 3. 3.자 성남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09. 3. 24. 2순위(일반실수요자)로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예정지번 349-2(공급가격 560,930,000원)에 관하여 신청예약금 2,000만원을 납부한 후 분양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추첨에 의해 당첨되었다.나. 그런데 위 김○훈은 위 공급공고에서 정한 계약체결기간인 2009. 3.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한국토지공사와 위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위 공급공고 5. 라.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신청예약금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켰다.다. 이에 청구외 김○훈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3507), 한편 위 분양신청의 당첨자 김○훈의 부(父)인 청구인은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7. 7. 24. 2007헌마755).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법 제2조),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행함으로써 행정청으로 의제되는 것(법 제19조 제4항 참조)이므로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1996. 10. 4. 95헌마34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은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에 관한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이는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 사건 시행세칙 조항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분양신청의 당첨자가 아닌 청구인으로서는 위 김○훈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그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청구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행세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관련성의 요건도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8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8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바1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3,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0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아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아225 결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06
사건명: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2001. 8. 24. 2001헌마506)【당 사 자】청 구 인 정 ○ 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군무원인 박○천 등을 고소한 2000형제188호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보통검찰부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항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한 것으로 군사법원법에는 항고제도가 없고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재정신청만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은 수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님에도 일반검찰이 아닌 군검찰에서 내린 위 2000형제188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에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헌법소원제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2000형제188호 불기소처분 및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헌법소원제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상 검찰항고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동법 제301조)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동법 제464조)가 인정되어 이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부분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그런데 국가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헌법소원제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07,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53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3헌마1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의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년 형제3483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28.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07,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17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6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공익신고에 관하여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등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침규정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에 대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의 답변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제보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11. 27. 답변한 내용은, ‘공익제보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일시, 장소, 교통위반 증거영상(위반차량번호, 위반영상, 실시간 시간표시)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는데, 청구인의 제보의 경우 신고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상접수 처리되지 않으니 양해바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위 답변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7,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19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7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9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9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아1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7. 2023헌아86 결정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66,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91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3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98,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93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898
사건명: 형법 제33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7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인지 송달료에 관한 민사소송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13
사건명: 인지 송달료에 관한 민사소송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6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76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건번호=2019헌바522,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7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9헌바52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5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진○○(외국인)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문지혜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9. 8.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878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9.44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82).나. 청구인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9. 1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초기2987).다. 제1심 법원은 2019. 11. 15. 청구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인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677),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관련 조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3. 청구인의 주장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공시된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법률로써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공개되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월 평균가격은 매월 변동하고 지역별 편차도 커서 대표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가액’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대금이 분명하여 그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와 매수대금이 불분명하여 월 평균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이에, 그리고 동일한 양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지만 그 매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들 사이에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헌재 2020. 8. 28. 2019헌바162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9,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5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299
사건명: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9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납부하지 않은 벌금 185만 원에 대한 검사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집제61호, 이하 ‘1차 집행지휘’라 한다)에 따라 2013. 1. 18.부터 2013. 2. 23.까지, 이어 또 다른 납부하지 않은 벌금 35만 원에 대한 검사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집제157호, 이하 ‘2차 집행지휘’라 한다)에 따라 2013. 2. 24.부터 2013. 3. 2.까지 각 노역장에 유치되었다.청구인은, 2차 집행지휘의 유치기산일은 1차 집행지휘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종료일인 2013. 2. 23.로 되어야 함에도, 위 유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2. 24.을 기산일로 정한 검사의 2차 집행지휘는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기산일을 2013. 2. 23.이 아닌 2013. 2. 24.로 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나.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15,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71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마8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15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재두5012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6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국민주권 및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다 정당하고 신속한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제도가 보다 정당하고 타당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나 그러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한편,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 근거한 구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면서(제65조),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13조 제1항). 그 외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행정 작위의무 또한 헌법 명문상·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나 그러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8,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89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688
사건명: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8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응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다목, 같은 법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은 2022. 5. 9.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심판대상조항]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들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1]청구인 명단1. ○○대표자 황○○2. ~ 273. 강○○ 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8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6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65,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21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바36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65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손○일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공무집행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4. 2.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나.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4. 7. 4.과 7. 9. 각각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 위 증거보전 청구는 2014. 9. 11.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 사건의 계속 중인 2014. 11. 28.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증거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자,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인바, 위 조항은 당해사건인 본안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증거보전청구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인 본안사건에서 청구인의 유무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70,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0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9. 30. 검찰,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경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51,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15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5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5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