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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6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5,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0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3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71,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92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1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결정, 대법원 2015모3689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
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순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이 1996. 8. 23.(청구인은 1995. 8. 23.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에 한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피진정인 이○훈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 8. 23. 청구인이 진정한 1996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이고 위 통지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진정은 그가 이미 진정한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내용으로서 위 진정 제51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1996. 4. 4.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진정종결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사정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위 진정 제51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간에 모두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소위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1995. 12. 28. 선고, 93헌마259 결정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8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8,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17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788
사건명: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8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선대인 망 김□□이 사정받은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답 20,208평에 관하여 ○○ 주식회사가 1958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대한민국이 1966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 2023. 3. 14.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은 진정소유자인 망인의 후손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8. 16.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593),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24.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593)은 이미 확정되었고,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4. 3. 27. 2013헌바242 등 참조),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42,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7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10. 16. 05:18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9. 23.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등 사건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7,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7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59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64,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9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6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88,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2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11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12,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9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1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여 계호하였는데, 청구인은 ①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자신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CCTV를 이용하여 계호한 행위는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9. 6. 1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9. 6. 13.경 심판대상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2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5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자신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관련 기관에 보상절차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달라는 것인바,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보상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이 아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74,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51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2,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7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8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53,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03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아65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95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9,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81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아13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421, 종국일자=2000.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43
종국일자: 20001214
사건번호: 2000헌사421
사건명: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421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     선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  화백담당변호사  양  삼  승, 황  상  현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659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54,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85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아6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아574 결정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84,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45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84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4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청구인      최○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 7.부터 2012. 2. 5.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억울 게시판에 고소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과 불만을 담아 게재한 글 19편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고약18484), 2013. 3. 5. 위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2013고정843), 형법 제311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살피건대, 청구인은 형법 제311조를 적용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3. 5.에는 형법 제31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2,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사건검색정보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73,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5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73
사건명: 대법원 사건검색정보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3  대법원 사건검색정보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재판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결과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담당 판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알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9. 29.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결과에 담당 판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484, 판례집 15-1, 802, 807 참조).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담당 판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담당 판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98,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05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0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카○○(외국인)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정우영, 신민수, 정주형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10970호 범인도피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5.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97,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8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97
사건명: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97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및 제29조가 행정사가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및 제2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관련조항]신용보증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89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3. 판단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업무를 행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신용보증’의 정의 및 채권자가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신청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업무를 행정사법 소정의 행정사의 업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규정상 혹은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4,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0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    재판취소청    구    인          이○천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어16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97,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35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397
사건명: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7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청    구    인          이○영대리인 법무법인(유)동인담당변호사 박세규,이지영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2011. 3. 21. 공고하고 시행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1. 4. 12. 임용후보자로 선발되었다.그런데 피청구인 소속 제1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1. 5. 9. 청구인에 대한 채용 여부에 관하여 ‘부적정’으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196), 서울특별시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482). 그런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서울특별시장이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채용계약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2014. 4. 24.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두6244).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21.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 행사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이 사건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에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나,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의결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피청구인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의결은 행정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2011. 11. 18. 무렵에는 이 사건 의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13두6244 판결이 확정된 2014. 4. 24.에야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4,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65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바1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5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5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식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70,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71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970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70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 등에 관한 증액청구의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174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8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관할관청 신고제 및 과태료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