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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제18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2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18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2    군인연금법제18조의2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육군장교로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하던 중 1976년경 남미로 이주하면서 군인연금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금을 포기하였다. 그 후 귀국한 청구인은 1999. 1. 20. 부당하게 연금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8조의2(1970. 1. 1. 법률제2173호로 신설, 1994. 1. 5. 법률제4705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판 단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고,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개정전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것은 청구인이 연금을 포기한 1976년이어서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1994. 1. 5. 개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또한 청구인등은 1993. 5.경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30,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3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0헌사2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30, 242, 614, 616, 67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2. 장○형(2010헌사242)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3. 이○수(2010헌사614)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4. 이○종(2010헌사616)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제2010-155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13,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71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23,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5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6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시율담당변호사 문성탁, 김철수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23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1,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4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1
사건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이창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0. 11. 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4. 30. ○○구치소 대체복무팀에 배치 받은 후 2021. 12. 10. ○○교도소 대체복무팀으로 전보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순서대로 ‘대체역법’, ‘대체역법 시행령’ 및 ‘복무규칙’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체역법 등’이라 한다),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부분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신체등급의 판정과 병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비교대조군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대체역법 등 부분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이 대체역법 등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19조), ⑤ 치료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43조), ⑥ 정보화실 및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67조, 제68조)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를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같은 달 13. 위 ①, ④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4. ⑤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5. ②, ③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20. ⑥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4. 20.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2. 1. 1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40,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0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6,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8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26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신○규주           문2000헌마805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유병옥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8,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6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8 재판취소청 구 인 권○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4. 8. 8.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74비보군형공 제24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75. 1. 2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2. 9. 10. 무죄를 선고받았고(2011재고합23), 위 무죄판결은 2012. 9. 18.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276 사건으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코793 사건에서 인정된 형사보상금 외에 공민권 박탈 등의 피해를 당한 데 대한 형사보상을 구하는 취지로서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30. 청구인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가 기각되자, 위 2015코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27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62
사건명: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28,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83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28    재판취소청구인박○○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노혁수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재다30080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54, 종국일자=2002.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1
종국일자: 20020829
사건번호: 2002헌마3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8. 29. 2002헌마354)【당 사 자】청 구 인 주식회사 ○○석업대리인 변호사 최 세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60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피의자) 주식회사 ○○석업은 2002. 1. 1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주식회사 ○○석업은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기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실질자본금이 없음에도 청구외 임○기로부터 일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 위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1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건설업종을 석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실질자본금을 3억원으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을 수리토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피의자 회사가 가장납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수행약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의자 회사가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공사 수주 실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가장납입되었던 자본금 일부를 보완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그 소추를 유예한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자본금 3억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8.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91
사건명: 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91 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훈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피청구인 종로구청장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한 주민등록거부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구제절차를 밟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11. 2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9,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7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3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3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34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7,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4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28,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69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마32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12. 3.부터 교정시설 안에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내용의 부당한 강요를 받고 있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3. 12. 3. 무렵에는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92,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15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9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92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8조,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685,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4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85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5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4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6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4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098, 491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0. 7.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10. 30.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이 파기되기는 하였으나,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96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6179).청구인은 ① 본인이 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위 항소심 재판 중 재판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기일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1심 및 2심 형사판결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형법 제35조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고, ③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판결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위 각 형사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나.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다. 경찰관에 대한 공탁금지 부분청구인은 경찰관에게 공탁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하여 국민과 경찰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07
사건명: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내 초빙진료비 부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0
사건명: 교도소내 초빙진료비 부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3,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4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13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3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중지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89). 청구인은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1. 3.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277). 이에 청구인은 2021. 4. 7.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청구인은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데 있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72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458, 2012전고8(병합)},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과 즉시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171)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2,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6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13,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07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13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일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63
사건명: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63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철 (丁 ○ 喆)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93헌마6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1990. 11. 26.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 6. 5. 위 약식명령과 동일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0. 9. 29. 10:30경 천안시 성황동 소재 피해자 조○삼의 건축 공사장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토막등 276키로그램 시가 약 50만원 사당을 절취하고 같은 해 10. 11. 19:30경천안시 신부동 소재 ○○수퍼 뒷공터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맥주컵을 던지고 양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피고사건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청구의 양○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절차도 취하지 아니한채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증인을 조사하지않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데 있다.2. 그러므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데도 (헌법재판소 1992. 6.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고(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방법으로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7.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0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3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2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29. 대법원 2010카기2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2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2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32), 2010. 7. 8. 2010카기328 및 2010카기332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289 사건에 대해 2010. 6. 22.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6. 2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2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2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2,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1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