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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736,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89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3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3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중 건강보험료 및 교육비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중근로자의 세금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하 ‘이 사건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세청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환급기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30,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59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3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청구인은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12
사건명: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1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1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13,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17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20헌마3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03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46,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3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1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무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년 형제15718호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3, 종국일자=200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
종국일자: 20010719
사건번호: 2001헌마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83)【당 사 자】청 구 인 최 ○ 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6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2000.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청구외 최○숙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최○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9,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43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6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1. 22.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66)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94,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72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3헌마5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주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845호 사건(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635,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7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0헌사63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63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합대표자 조합장 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전진홍, 이정훈본	안	사	건	2020헌마81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3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32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6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73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0691).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에게 형법 제301조, 제299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명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위로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들어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1,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5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1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 2011고정15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90,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13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바1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90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5. 선고 2008가합814 판결이 위조문서에 기초한 사위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9. 24.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3828등), 청구인의 항소는 2025. 4. 18., 상고는 2025. 6. 26. 각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6885등, 대법원 2025다211870등).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 및 제16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6. 기각되자(대법원 2025카기103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26885 판결 및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1870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26885등 판결 및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1870등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적용한 법원 판결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1,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70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1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만원과 비교할 때 자신의 확정판결이 현저하게 차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경우 재심청구 등을 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등).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3. 3. 12.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3.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80,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3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8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8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서사 자격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37, 종국일자=198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61
종국일자: 19890908
사건번호: 89헌마37
사건명: 사법서사 자격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 부칙(附則)(1986.5.12. 법률(法律) 제3828호) 제2항의 보충입법행위(補充立法行爲)를 구(求)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이미 사법서사(司法書士) 인가(認可)를 받았다가 폐업(廢業)한 자에 대하여 기득권(旣得權)을 인정하는 보충규정(補充規定)을 뚜렷이 두어 달라는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이○상대리인 변호사 김상철(국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7,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03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아387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300 결정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4, 종국일자=2010.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34
종국일자: 20100105
사건번호: 2009헌바3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4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5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5.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6,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15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7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1,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9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아551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5. 2022헌아459 결정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45,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3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45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2020. 1. 29. 그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9조 및 일부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의 경험상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각하결정 등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하위공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상 하위공직자가 단독으로 범죄행위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수사할 필요 없이 명백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사인소추를 허용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소추(기소)를 강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된다.그러나 이러한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헌재 1989. 9. 29. 89헌마13 결정; 헌재 1994. 12. 29. 89헌마2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인소추제도 또는 기소강제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헌법규정 또는 헌법해석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나아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공수처법 제2조, 제29조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불충분성으로 인해 위헌이다.”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 등을 정한 정의규정이고, 공수처법 제29조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추(기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들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8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0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3. 24.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75, 종국일자=2015.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46
종국일자: 20151201
사건번호: 2015헌마10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75 재판취소청 구 인 손○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2006노580), 상고하였으나 2007.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07도5493).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1.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고등법원 2006노580 판결 및 대법원 2007도549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21,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19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아72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4,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9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바4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57,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6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8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0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1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33,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25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아13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3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68,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3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8  재판취소청  구  인      이○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1963년경 중국으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을 잘 왕래하지 못하는 사이 청구외 이○자, 김○경 등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판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사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8.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일련의 판결들(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다2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38271 판결 등)을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9,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5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85,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7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85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7,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63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바33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5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06,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33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1006
사건명: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06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청구인이○○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 등의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0. 24.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허 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결국,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6. 2011헌마347; 헌재 2021. 12. 6. 2021헌마1421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8,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1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5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