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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05,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58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05
사건명: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5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승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4. 11. 5.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음에도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2004. 7. 26. 대법원규칙 제1899호) 제4조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5. 23. 위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위 규칙이 정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04. 11. 5.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8,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6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마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ㆍ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방식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4,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29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44
사건명: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방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4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방식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스마트접견 방식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 등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장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을 신청하는 방식이 수형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헌재 2020. 11. 24. 2020헌마151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장소 천막설치 미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52
사건명: 공공장소 천막설치 미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9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6,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8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바216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01,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5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마501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법원과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군사법원을 의미하여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27. 2010헌아187 결정 참조).설사 이 사건 청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및 제1항 제3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조항들이 적용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4. 21.에는 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12.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헌재 2009. 9. 8. 2009헌마468 결정 참조).한편 위 법률조항들과 함께 형법 제35조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함이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청구인의 독자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다툼이라고 할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935,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33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19헌마9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윤성봉[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2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1심 판결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8노41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9도276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과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헌법의 최고규범성, 최종적 심사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등에 비추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채증법칙 등에 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고 위헌적인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4.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58,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41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70,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1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바270
사건명: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상의 경우 자복 그 자체만으로는, 자수와 같이 범죄자가 형사법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통상의 자복에 관하여 자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이라 볼 수는 없다.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은,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자수와 그 구조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012헌바1862012헌바2782014헌바447

심판대상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자수, 자복) ① 생략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89,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0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88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9.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771). 청구인은 2020헌마771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24). 이에 청구인은 2020. 6. 26.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771, 2020헌마824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35,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55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3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 강○○, 김○○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8.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296호)을 하자, 2021. 2.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1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73,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25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 운행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8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82
사건명: 자동차 운행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2 자동차 운행제한 미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최소한의 자정 작용을 위한 쉼을 위해서라도 야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4,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1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3,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3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3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32,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84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1헌마832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7. 7. 29.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00. 7. 1.을 기산일로 보면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공주교도소 의무과장 작성의「진료소견서」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1. 대구○○○○병원 및 2001. 6. 5. ○○의료원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0. 7. 1. 시행된 이후인 2001. 6. 5.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2001. 6. 5)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 날짜 계산상 역시 명백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참조판례:
91헌마6295헌마28092헌마8795헌바19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9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40,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21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4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11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4,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9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아1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73), 2011. 5. 25. 위 2011. 5. 2. 2011헌아7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74,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45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89,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49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바28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9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개명 전 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1.자 2022다27240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기각);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재다165375 판결(기각);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재다642 판결(각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재다458 판결(각하)].다. 청구인은 2024. 6. 4. 위 대법원 2024재다458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4재다946,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236), 2024. 6.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판례집 23-1하, 39, 43-44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인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28,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6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428
사건명: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28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피청구인      대한민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지인들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에서 2009. 6. 16., 6. 26., 8. 14. 각 이○조에게 보낸 우편물과 2010. 10. 28. 김○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이 반송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송료로 1,500원씩을 요구하고 반송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송우편물을 폐기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우편물들을 반송료를 각 납부하고 수령하였다.그런데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취급우편물 중에서도 배달증명우편물, 특별송달우편물, 민원우편물의 경우에는 반송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배달증명우편물 등과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을 달리 취급하여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에 대해서만 반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201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이○조에게 2009. 6. 16.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자 6. 29. 반송료를 납부하고 찾아왔고, 2009. 6. 26. 보낸 우편물을 7. 9., 2009. 8. 14. 보낸 우편물을 8. 25. 각 반송료를 납부하고 찾아왔다고 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그 무렵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뒤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7,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7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5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5. 2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0카기240)을 하고,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여부를 다투면서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25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6.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6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6. 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제1위헌제청신청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기240)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2
사건명: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