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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84,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5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백○○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초급기술자로 하향 조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7. 1. 21. 기술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2.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0. 2. 5. 기술자 등급 조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9.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이라 한다).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3. 9. 8. 국회의원 임오경의 ‘위 개정 법령 소급 적용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하향 관련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현황 및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관련 법령 소급 적용으로 인한 등급 하향에 따른 민원이나 행정소송(민사포함)은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이 사건 제2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자료제출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제2 민원회신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에 대하여 2017. 2. 2.,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에 대하여 2020. 3. 9. 각 답변을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각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각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자료제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의견진술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료제출은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자료제출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673, 종국일자=200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
종국일자: 20010118
사건번호: 2000헌마6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섭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피 청 구 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지방검찰청2000형제8503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15.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7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7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39,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93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7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151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72,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97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9헌마11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담당변호사 최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995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3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6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30
사건명: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30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마○○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마□□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변호사 조기현, 신예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56,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61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1헌사6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6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이찬희, 김익현, 권성국, 유인재본	안	사	건	2021헌마842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4,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0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마8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7,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3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591, 종국일자=200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54
종국일자: 20000831
사건번호: 99헌마5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립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7인의 대학교수에게 증언한 경우 위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내용이 전파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소정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공연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조사도 없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학대리인　일신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성욱 외 4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1999. 8. 30.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 이○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5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성균관대학교는 1998. 11. 동 대학교수인 청구외 임○호가 논문심사를 대학원생에 대신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동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2) 동 대학학생처장이었던 청구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8. 6.경 자신이 조사하였던 “만화통화교라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학생들에게 종교신봉을 강요하는 무능여교수 임일호”라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결과를 증언하면서 위 만화통화교의 교주인 청구외 김○석에 대하여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하였다.(3) 위 김○석은 청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바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1999.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피의사실의 요지피의자(청구인)는 1998. 12. 16. 서울 종로구 ○○동3가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청구외 임○호교수에 대한 제6차교원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징계위원인 위 대학부총장등 교수7인에게 증언하면서 공연히 “만교통화교주라는 김○석이 북한에 4번 갔다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동인은 점장이이고, 동인이 임○호교수가 유서를 남겨두고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여 확인하여 보니 모두 허위였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3. 기소유예이유의 요지피의자는 초범으로서 직업일정하고 이건 범행동기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임일호교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위 임일호의 징계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징계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임일호의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많다는데 있다.4. 판　단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이라함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도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히 다수임을 요한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증언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특정된 7명의 위원만이 참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언이 공연성을 갖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증언이 7명의 위원을 통하여 위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과연 쉽게 전파될수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위 성균관대학교정관 제65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서 한 증인의 증언이 쉽게 전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위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던 청구외 최○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04631, 106386호)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징계위원회회의에서의 증언은 동 증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입증을 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 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정경식 고중석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형법 제307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3,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61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6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85,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16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정부의 반공정책, 분단논리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7,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0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아1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청    구    인          원○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13 결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7. 1. 2014헌마413),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423,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0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노10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3,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77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53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능력 흠결 등을 이유로 2020. 10. 13.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1246),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52,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5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75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2,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6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 재판취소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썩은 과일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검사가 공람종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담당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2014. 9. 3.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2013구합2000386). 이에 청구인은 소취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 1.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38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21,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89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3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25,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33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4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4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6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42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5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2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아758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5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3,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99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5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78,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7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95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95    재판절차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심판청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재판장의 증인채택여부 역시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1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5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1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바50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는 한편(헌재 2025헌사140, 헌재 2025헌사290), 재심대상결정에서 대리인 미선임으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재심대상결정 자체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청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35,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45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9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     ○     표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종로지부장인 청구외 오○열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인의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지사장으로 상시근로자 84명을 고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2005. 1. 15.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종로지부 사무실의 노조에서 사용하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 등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시설ㆍ편의제공) 및 그와 효력이 동일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5. 6. 29.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민사소송법  제40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0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5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4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5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5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95,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4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9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근대리인   변호사 최철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8.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6240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16,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75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8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72020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2012. 9. 26.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24,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77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2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콜센터 및 청구외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20. 5. 7. 청구인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1600(본소), 2019가합26926(반소)],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7.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127(본소), 2020나2016134(반소)], 다시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5.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다206882(본소), 2021다206899(반소)].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판단이 명시된 대법원 2021다206882(본소), 2021다206899(반소) 판결 정본을 2021. 5. 18.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2021. 5. 18.에는 상고심법 제4조 및 제5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21. 5.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0. 7.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