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82,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3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82
사건명: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82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재고단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6.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재고단6), 재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8. 5.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로176),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10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4. 12. 24. 노○○ 대법관 및 우○○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그 밖의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청구인은 우○○ 국회의장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2,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2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5,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42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바1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3 기피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89,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93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98,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08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1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98 재판취소청 구 인 백○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청구인은 1988. 7. 1.부터 2012. 4. 6.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협박죄로 기소되어 2011. 9. 2.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234),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295, 대법원 2011도16008).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도1600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두 번 하였으나, 2014. 8. 13. 및 2015. 7. 9. 각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재도19, 2015재도47).나. 청구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확정청구외 조○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6. 25. 이혼을 명하고 청구외 조○원의 위자료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291),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르1515, 대법원 2015므1473).다. 청구인이 제기한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의 소 각하판결 확정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9. 26.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602),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7651, 대법원 2015두43582). 청구인은 2016. 2. 24. 위 대법원 2015두43582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재심사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6재두82).라. 청구인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008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4재도19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008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4재도19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6재두82와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병합 여부는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11,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9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1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35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1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9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처분, 청구인이 고소인인 2016년 형제16913호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한 불기소처분 등 검사의 처분 총 16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처분들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한편 청구인이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고소인 등으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그 밖의 처분은 그 처분일이 모두 2017년 이전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4. 9. 제기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86,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05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586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86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박○철본안사건      2010헌마3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70,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81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마4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완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박광흠공익법무관 배준석, 정헌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1. 2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636의4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덕, 장○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3. 3. 19.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 2013형제81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3. 6.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제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 3. 20. 이후 늦어도 2013. 4. 2. 이전에 위 통지를 수령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86,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83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아58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01헌사5,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5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1헌사5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5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백     ○     헌주           문헌법재판소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12. 27.자로 한 결정서 제1장 밑에서 제9행의 고발을 고소로 경정한다이           유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05,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0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40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6,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5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3,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1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마21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4.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16. 위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21). 이에 청구인은 2024. 1. 23. 위 2024헌마21 결정과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은 위 2024헌마21 결정의 심판대상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2024헌마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과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76,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0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2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7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우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0756 상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87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바(헌재 2000. 1. 7. 99헌바23, 판례집 12-1, 62, 70-71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와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1심 법정구속의 근거조항일 뿐, 청구인의 상해혐의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이 문제되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1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0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5
사건명: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53,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62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사55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13,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3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사6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5,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58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65
사건명: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79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2. 12. 2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2.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80,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8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180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80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신○○[주           문]1.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한다.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430·2021고단1203(병합)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2021. 6. 8.이 아닌 2021. 5. 18.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이하 ‘경정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갱신결정을 하였고" 부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사건 기록을 보건대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2021. 6. 8."은 "2021. 5.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신청인은 또한,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3면 이하의 "3. 판단" 부분에 관하여, 구속취소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및 재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기각 결정을 2021. 11. 26.에 송달받았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2021. 9. 2.이 아니라 2021. 11. 26.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결정의 경정이란 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신청인의 위 신청취지는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정대상결정의 해당 부분에 이러한 경정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그렇다면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45,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78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5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3,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6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13
사건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각 2009. 3. 7.과  2011.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자로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4,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1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4 재판취소청 구 인 노○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고단382등, 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5고단1093, 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11. 12.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한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8, 9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5노2755, 3812(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형량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5,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73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55
사건명: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5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3년 교육 또는 교육행정 복무’를 교육감 지원 조건으로 포함시킨 것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9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49
사건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724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9187)을 제기하였으나 2000. 12. 8.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어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광주지방법원판결은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을 잘못한 체증법칙에 위반한 판결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9187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1.재판장 재판관 하경철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김경일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1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6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1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1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78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1,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16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아31
사건명: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25), 위 2014헌마25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4. 각하되었다(2014헌아10).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25 결정 및 위 2014헌아1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9,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89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9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5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5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성 ○수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받고도 이에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5.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