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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0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9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바5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0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 의원 대표 안○○에 관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2023. 7. 18.자 결정,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부사1348 결정 및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1부사2207 결정,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2015. 8. 30.자 결정 및 2023. 9. 13.자 재확인 통지는 그 각 내용이 불일치하고 모순되므로 행정처분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법원은 2024. 11. 20.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고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당해 사건).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4. 11. 2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510). 이에 청구인은 2024.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해당하는데, 당해 사건 소송의 각 피고들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 사건 소송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30,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05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30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30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양주시장은 2018. 7. 3. 청구인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270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601, 대법원 2020두45896).청구인은 2020. 12. 10.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49,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4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488,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0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48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89, 종국일자=200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13
종국일자: 20011207
사건번호: 2001헌사489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489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청인(선정당사자)      최   ○   경외 538인대리인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피   신   청   인       충청북도 교육감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1헌마818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08,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67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3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3896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38,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33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213, 종국일자=199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40
종국일자: 19930513
사건번호: 91헌마213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원래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의 구제절차(救濟節次)에서 내려진 항고기각(抗告棄却)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래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의 구제절차(救濟節次)에서 내려진 결정(決定)인 항고기각(抗告棄却)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 그 고유한 위헌사유(違憲事由)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과 함께 취소를 구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을 별도로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호대리인   변호사   황  길  현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3. 대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 및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29871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사건의 개요와 고소사실의 요지를 본다.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김명조는 1988.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기 매제인 원고 김만국·피고 이○희 등간의 88가단1266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을 받아 진술하고, 1989.9.7.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위 원고·피고간의 89나1346호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증언과 진술이 모두 허위의 공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1989.11.8. 위 김명조를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위증죄로 고소하여 동년 11.11. 위 고소장이 용산결찰서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이 1990.4.2.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29871호로 송치되어 수사 후 동년 9.27. 혐의없음 처분되었다.(3)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같은 혐의없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1991.1.21. 항고기각되자 이에 불복, 재항고하여 동년 11.1.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있어 동년 11.6.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1990.9.27.자 불기소처분 및 1991.1.21.자 항고기각결정, 동년 11.1.자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동년 1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고소사실의 요지(1) 피고소인은 1988.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김만국·피고 이○희 등간의 위 88가단12669호 사건의 당사자신문절차에서 진술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그래서 피고(피고소인)는 1978.9.5. 원고에게 본건 임야를 찾아 원고에게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용서를 빌었다. 제시된 갑 제7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써 준각서 임에 틀림없다.”라고 위증하였다.(2) 피고소인은 1989.9.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89나1346호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① “원고는 증인의 매제로서 그 당시 주소가 인천시 남구 숭의동 760의 33번지였고 수표부도로 부산에 피하여 숨어 살고 있었으므로 이○호(청구인)로 하여금 1974,3,29. 원고의 주소를 증인이 통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산 15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고 증인은 통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같은 해 4.10.경 원고의 목도장을 새겨 인감을 신고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도장과 함께 동인에게 주었다.”② “그 당시 본건 임야는 평당 700원 정도로서 금 750만원 상당이었다.”③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이○호의 밤나무 식재비용에 대한 담보용인데 이○호가 매매용으로 해 달래서 그렇게 했다.”④ “증인은 소외 최덕영을 모르고 해외취업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라고 각 위증하였다.2. 먼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과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의 적법성을 살핀다.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인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고유한 위헌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불기소처분과 함께 취소를 구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별도로 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봄이 원처분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바, 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따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3. 나아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그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2,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1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32,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9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1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복대리인 변호사 전병관, 박준범, 이언주, 박진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13620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01, 종국일자=200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16
종국일자: 20050224
사건번호: 2004헌마8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8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43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8. 27.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1) 2004. 7. 27. 08:10경 서울 성북구 정릉2동○○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박○화(여, 53세)가 수신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대, 발로 정강이 부위를 3대 때려 우주관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인 서울70모○○○○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시키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본네트, 운전석 문짝 등을 주먹으로 쳐서 약 5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당하여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17,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81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80,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5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마380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식(1968. 4. 10. 실종선고)이 2010. 8. 4.경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후 유족등록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10. 8. 26. 다른 유족들과 함께 유족등록신청을 한 뒤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받고자 민원 제기하였으나 2011. 1. 12.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은 동순위 유족 간에 선순위유족에 관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수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오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식의 자녀 중 가장 연장자인 이□호가 선순위유족으로 선정될 것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1. 1. 17. 수령하였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이○식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자료 제출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하다며 2011. 2. 10.경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 5. 2. 이○식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애쓴 자신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바, 2011. 7.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되자 201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으로부터 2011. 1. 17. 위와 같이 동순위 유족 간에 선순위유족에 관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수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오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식의 자녀 중 가장 연장자인 이□호가 선순위유족으로 선정될 것임을 통지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7.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27,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35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아3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72 결정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26,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09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마426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26  재판취소청  구  인      송○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청구인의 부 망(亡) 송○성의 병적사항에 관하여 발급한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의 기록이 위 송○성에 대한 주민등록표 및 명예제대증서상의 기재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병적정정 및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무자력 등을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아121, 2009아141).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루30, 2009루33)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무35, 2009무37), 2009. 7. 29. 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4,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3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바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61, 종국일자=2009.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17
종국일자: 20090730
사건번호: 2009헌마36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철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인바, 2008. 8. 27. 제주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동안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이 묶여 연승된 상태로 일반인 앞에 노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송시 교도관이 일반인 앞에서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8. 8. 27. 제주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되는 동안 이송 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개요’와 같이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제주교도소로 이송된 2008. 8. 27.에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9. 7.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3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28,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23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1헌마4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정윤, 정수승, 노지선, 조영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35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403, 종국일자=2016.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15
종국일자: 20160602
사건번호: 2016헌마403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0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고만 한다)를 준비하였고, 2014년도 검정고시에는 응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과거 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은 Ⅰ과목 및 Ⅱ과목으로 총 2개였으나 2015년도 검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이 Ⅰ과목 1개로 축소되었다.청구인은 2015. 12. 31. 교육부장관에게 검정고시 과목 중 선택Ⅱ과목을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2015년도 검정고시 응시년도를 2014년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민원회신’이라고만 한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위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은 선택과목을 2개로 늘리지 않고 응시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 및 교육부장관의 2016. 1. 8.자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제33조(시험과목)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관련조항]3. 판단가. 교육부장관의 2016. 1. 8.자 민원회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이 곧 선택과목 Ⅱ를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검정고시 응시년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관련 조항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과목Ⅱ가 폐지되었고 응시년도 변경은 행정절차상 불가함을 설명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참조).따라서 민원회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교육부장관은 2016. 1. 8. 선택Ⅱ과목 폐지 취소요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그 날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발생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3.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7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3,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8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33
사건명: 불법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3 불법체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이 2019. 12. 20.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단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현행범체포는 위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2. 판 단우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행범체포행위는 2019. 12. 20.에 있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위 체포일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5.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또한 가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4,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23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69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0. 16.경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20.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89조, 제299조 및 누범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54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5. 7.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92).나.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45,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3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8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조○현2. 김○연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헌담당변호사 윤재경, 구현모, 진옥동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657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17,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5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69,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8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