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7헌마1421,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30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7헌마1421
사건명: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등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에 의하여 2007. 2. 2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고, 2007. 2. 23.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충청북도지사의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2007. 2. 20. 또는 늦어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7. 2. 23.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7. 10. 4.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지○헌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숭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건설기계인 충북 14고○○○○호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점유자로서 2006. 10. 15.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 트럭의 뒷바퀴 부분 등을  분사방법에 의하여 도색하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건설기계를 정비하였다는 행위로 적발되어, 2007. 2. 2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2) 청구인은 2007. 2. 23.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07. 7. 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을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07과283)을 하여 2007. 7. 12. 청구인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고 2007. 7. 20. 확정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2007. 10.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2007. 12. 17. 청주지방법원의 위 과태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 12. 18.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8의2.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관련규정]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별표 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 관련)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가.∼사. 생략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1) 생략(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의 범위를 벗어나 작업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정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국민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정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나. 충청북도지사의 의견충청북도지사가 2007. 2. 20.경 한 5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으므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제출할 의견이 없다.다. 청주지방법원(민사 18단독)의 의견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위 과태료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1)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2)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의 범위를 정한 것은 불량정비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로 인한 대기 및 수질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페인트 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은 그 작업 중에 페인트 분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되므로 도색부스를 설치한 장소에서만 도색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고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3. 적법요건의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8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2.).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9).나. 청구인은 2007. 2. 2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그 후 2007. 2. 23.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2007. 7. 4.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고서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된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위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충청북도지사의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2007. 2. 20. 또는 늦어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7. 2. 23.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7.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

참조판례:
95헌마1994헌마11396헌마3522003헌마4842004헌마6552006헌마648

심판대상조문: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