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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24,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32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4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장○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2015고단502), 항소하여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5노1861),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5도13334).나.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 중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 2015. 3. 9. 및 같은 달 19.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는데, 그 재판기록에는 청구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있었다.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등사를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충격을 받을 만한 서류ㆍ증거물에 대해서는 그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5. 3. 9. 및 같은 달 19.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3,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14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13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3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평소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형사소추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명권,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범으로의 형사소추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평소 자전거를 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도 결여되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6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2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6,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6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2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67
사건명: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03,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99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4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85,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79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785
사건명: 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5 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포천시 (주소 생략) 소재 국유재산(하천,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의 매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8. 16. 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2개의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인 260,104,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0. 2. 6. 국민신문고에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공시지가로 매각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공시지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 매각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감정을 통하여 매매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조항은 제42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된 것)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관련조항]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을 준용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된 것)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2016. 6. 21. 2016헌마43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등 참조), 그와 관련한 처분가격의 기준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혹은 처분기관의 처분가격 결정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인 청구인의 계약체결이나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록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인 국가 또는 그 처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기속되는 결과 사실상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1244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95, 종국일자=1996.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08
종국일자: 19961226
사건번호: 96헌마295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

결정요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은 1963. 1. 28. 공포·시행되었고, 기본권 침해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1996. 9. 12.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의 별개의견】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된 때는 심판대상의 법조항이 공포·시행된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부수립이전에 복무한 기간인 2년 3월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퇴역연금대상에서 실제로 제외된 때, 즉 청구인이 예편한 때인 1965. 9. 30.로 보아야 한다.

전문: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45. 11. 13. 창군된 이후인 1946. 5. 15.부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1965. 9. 30. 육군 중령으로 예편될 때까지 ○년 1개월간 복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 따라 정부수립이전의 복무기간 2년 3월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복무기간이 ○년이 되지 못해 퇴역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복무기간 ○년 7월 17일에 대한 퇴직일시금 액수미상(청구서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만을 지급받았다.  그후 청구인은 정부요로에 탄원 등을 통하여 위 제외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이 사건심판청구에 이르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6조 제9항 ;   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제정헌법은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3조에서 이 헌법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승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49. 1. 20. 대통령령 제52호로 공포한 병역임시조치령은 제1조에서 본령은 병역법을 시행할 때까지 병역제도의 임시조치에 관한 긴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고, 제7조에서 국군의 장병은 그 채용된 날로부터 그 소속연대의 병적에 편입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1조에서 국군소속병원은 입대일로부터 사령장없이 이등병으로 피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계속하여 군에 복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바, 군복무기간계산은 민법 제156조ㆍ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하여 군인연금수급권과 국립묘지안장권을 박탈당하였는바, 위 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이해관계인 ○○부장관, 국회의장, ○○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재판소로부터 1996. 10. 9. 내지 10.에 심판회부통지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3. 판  단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은 1963. 1. 28. 공포ㆍ시행되었고, 기본권 침해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1996. 9. 12.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다음 5.와 같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별개의견이 있는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5.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별개의견우리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된 때는 심판대상의 법조항이 공포ㆍ시행된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부수립이전에 복무한 기간인 2년 3월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퇴역연금대상에서 실제로 제외된 때, 즉 청구인이 예편한 때인 1965. 9. 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별개의견임을 밝혀둔다｛헌법재판소가 1996. 3. 28.에 선고한 93헌마198호사건, 1996. 10. 4.에 선고한 94헌마68,72,89(병합)사건, 1996. 11. 28.에 선고한 95헌마67호 사건에서 우리가 각 반대의견으로 밝힌 바 있다｝.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주심,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

참조판례:
93헌마19894헌마6895헌마67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93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아1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59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아8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88,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94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2헌마4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진대리인 법무법인 명성담당변호사 김정수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717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3.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70,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18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7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7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95,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21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마12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98헌사21, 종국일자=1998.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
종국일자: 19981029
사건번호: 98헌사21
사건명: 공권력행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사21    공권력행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박    ○    식 외 2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은 창 용피 신 청 인      건설교통부장관본 안 사 건      헌법재판소 97헌마34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1,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27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마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2013. 1. 11.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49,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81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1헌마8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최창영, 강재민2.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정병훈, 김진기, 양창호, 정치원3. 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김종필, 이정욱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74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장기입원 수급자 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2
사건명: 장기입원 수급자 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35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93    재판취소청  구  인      문     ○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1998.  9. 25. 선고  97노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도352)하였다가 1999.  2. 2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58,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14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458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5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한○호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터넷에서 ‘gelbooru.com’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왔으나 그 사이트에서 남녀의 성기 노출, 자위행위, 동성 및 이성간의 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성추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피청구인은 2013. 2. 5. 주식회사 케이티 등에게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이라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주식회사 케이티 등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 등은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요구가 헌법 제21조, 제2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3-246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0,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61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아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7,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7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아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3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09,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2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2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0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5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415, 대법원 2015도4902). 청구인은 위 재판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2015.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52, 2014노2415, 대법원 2015도590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21,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44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09헌바4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82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09재마82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1. 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449,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68), 2009. 12. 22.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09. 12.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9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49 사건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68)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73,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52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73
사건명: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7,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9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7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3,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6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3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03,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0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503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어○우피청구인      종로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78,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77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78    재판취소청    구    인          김○갑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103길 8-10(○○동) 지상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2012. 8. 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 테이블 영업, 미표시 식품 보관 및 사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의 부과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370),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모두 패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대법원 2014두8247)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8. 18.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49 판결 및 대법원 2014두824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99,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35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5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영대리인 변호사 남삼식, 김미선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3284호 사건에 관하여 2013. 5. 29.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77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바4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을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