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545,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4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45
사건명: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45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다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송기헌, 김문성, 백성룡, 권성중피 청 구 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대학교에서 방사선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들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재직 중인 각 대학교에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 취급감독자 면허 등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하자, 2011. 9. 19. 주위적으로 원자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자격 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각 대학에 발송한 2011. 8. 9. 자 ‘교육기관 미허가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조치사항 이행 협조’(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자력법(2008. 2. 29. 법률 제995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원자력법(2001. 1. 16. 법률 제6354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호, 원자력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및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제2009-37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허가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피청구인은 2010. 4. 19. 이미 청구인들이 재직 중인 각 대학교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허가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제2522호), 그 공문에는 각 대학교가 교육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격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자격조항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9. 19. 제기된 이 사건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나. 이 사건 요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9-2, 249, 264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요청은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허가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4. 19. 청구인들이 재직 중인 각 대학교에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역시 그 무렵에 이 사건 허가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9. 19. 이루어진 이 사건 허가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별지청구인 목록 생략1. 정○량 외 10명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18,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93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노○균2. 김○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 천낙붕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309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97,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5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5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96,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6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59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대리인   변호사 유지영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명시장이 광명시 ○○동 일대에 있는 ‘광명 ○○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광명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광명시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도시개발과 달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같은 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기준만 규정되어 있는 점, 모든 도시개발사업에는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임시로 거주할 순환용주택을 주는 순환개발방식이 의무화되어야 함에도 도시개발법 제21조의2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제65조 제5항 중 집단환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등 참조).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순환개발방식을 의무로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법 제65조 제5항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법령소원의 형태로 다투고 있다.그러나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은 순환개발방식을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 방식으로 허용하는 규정일 뿐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특정한 형태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같은 법 제65조 제5항은 환지 방식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려는 규정이므로 특별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과 같은 입법적 규율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순환개발방식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의무로 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 및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을 의무화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3.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등 참조).그런데 개발사업에서의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차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헌재 2009. 3. 31. 2009헌마141 등 참조).따라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을 의무화하거나, 임시 거주할 순환용주택을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의무로 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들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81,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26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81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81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이에 청구인은 2009. 3. 30.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60,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0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9. 26. 대법원 2011카기355 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4.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해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28. 위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409), 2011.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6.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10. 4.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24,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0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24
사건명: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4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바278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21. 10. 19. 2021헌아583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10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도     ○     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정기검사기간만료일인 1997. 2. 11.을 도과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3. 20. 위 승용차를 폐차하였는데, 1998. 4. 하순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받았다.(2) 이에 청구인은 정기검사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하였는데, 같은 해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사건(98파166)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소정의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3) 청구인은 1998. 8. 19. 위 과태료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98파225)을 하였으나 1999. 3.경 위 법원은 위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4)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4. 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법 제43조【자동차검사】①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1호 생략2. 정기검사 :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4호 생략②～⑤항 생략법 제84조 【과태료】①항 생략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3호 생략4.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5～7호 생략③～⑥항 생략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의 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정기검사통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일반국민으로서는 자동차정기검사만료일이 언제인 줄도 모른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나아가 자동차정기검사제도의 목적이 사고예방과 환경보호에 있는 이상 국가로서는 자동차정기검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에게 사전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4조 제6항에 위배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과태료 300,000원에 처한 98파166호결정을 송달받은 1998. 8. 19.에는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9. 5. 3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수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결정은 1999. 3. 31. 있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0. 6. 28.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14,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5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바114
사건명: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14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8.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를 제기하였다.나. 위 소송계속 중 담당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7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429)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법관징계법 제2조에서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관징계법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2011.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당해 사건을 위의 각 기피신청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로 인해 위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01,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8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0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조○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결정(2014헌마523)을 받았던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서울 ○○구 을선거구)로 출마하여 13.72%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13.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711),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되었으므로(2014헌마523),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9. 21.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05,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13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05
사건명: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05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환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게재한 자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 고소 사건의 담당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 기피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5. 2. 청구인에게 공람종결의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현행 검찰청법 등에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공정한 수사를 할만한 자질이 부족한 경우 당해 검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28.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를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결국 ‘검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제7조의2는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권한을,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들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검사에 대하여 기피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조직의 구성 및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68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30,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65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아430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3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2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06,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93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10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0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국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이준희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165호 공갈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14,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09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14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최○순 외 1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785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8,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59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2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76,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1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3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호대리인 변호사 전우진, 원민정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950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5.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13,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09헌마5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721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7. 2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9,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49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19헌마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18771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09,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38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1009
사건명: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09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합자회사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0. 1. 7.위 회사를 상대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0가단249, 청주지방법원 2001나4959, 대법원 2002다40586).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 ○○의 대표사원 등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또는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중 위 ○○의 대표사원인 장○수, 위 민사소송에서 ○○을 대리한 변호사 정○호 등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2008. 7. 15. 각하되었다(청주지방검찰청 2009 형제12067호).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을 한 검사들(손○희, 한○리, 박○우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탄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 처분을 하자(2015. 7. 23. 2015 진정 184호),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청주지방검찰청이 2015. 9. 10. 공람종결(2015 진정 349호)하자, 한○리에 대한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65,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1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8,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9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바2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각하되었다(2020헌바265).나. 이에 청구인은 2020. 5. 13. 위 2020헌바2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20헌바2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