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59,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3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사45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5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505, 종국일자=2003.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
종국일자: 20030419
사건번호: 2002헌사5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5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오○주2. 주식회사○○서적대표이사  노○범3. 주식회사○○대표이사  조○철4. 정○철5. 주식회사○○유통대표이사  장○수6.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욱7. 주식회사○○출판유통대표이사  곽○택, 김○교8. 주식회사 △△이사  김○호9. 주식회사○○도서대표이사  박○호10. 주식회사○○상사대표이사  강○숙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21,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9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바2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55
사건명: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55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우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7. 9. 12.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항소심(98노291)의 심리를 하던 중 1998.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같은 해 8. 7.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죄를 장물알선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장 변경허가"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구속기간이 끝날 무렵 선고예정기일 하루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구속은 청구인과 그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데다, 매우 가벼운 사안을 빌미로 한 별건구속이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허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모두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속과 공소장 변경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구속이나 공소장 변경허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구속이나 공소장 변경허가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92,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00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92
사건명: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92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06노1266). 청구인은 2015. 10. 23.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27. 재심이 개시되었으나(2015재노257), 과거 증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증인신문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증인의 주소 보정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고인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7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그러므로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신청인인 피고인이 증인의 주거 기타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알아내어 이를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형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사실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의 일환으로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증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주로 경찰서)에 대하여 그 증인의 현재지, 공부상 주거 이동 현황, 직장, 증인의 가족ㆍ친지 등의 진술 기타 증인의 소재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회보할 것을 촉탁(증인소재탐지촉탁)할 수 있다.이처럼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증인신문 신청에 있어 피고인을 위한 증인의 주소 보정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9,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40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바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8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8카기45 법관기피 사건이 2009. 3. 6.에 종결된 후 같은 달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88,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배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94,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대법원은 2009. 4. 24. 제1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45 사건이 종결된 후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9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2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1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80,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4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1헌마14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에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2021고단1203), 위 사건은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19고단4430 상해 등 사건에 병합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 6. 11.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 8. 26.자 2021초기1399 결정),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1. 12. 17.자 2021로23 결정 및 대법원 2022. 1. 25.자 2021모3519 결정).다. 한편 가.항 사건의 법원은 202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갱신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별도의 구속갱신결정을 하지 않았다.라.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 및 구속갱신이 필요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8. 25. 법원이 구속갱신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을 구속하고 있다며 구속취소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1. 8. 30.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갱신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985), 위 결정은 청구인에게 2021. 9. 2.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2021. 9. 2.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99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5헌마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5. 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숙부가 6·25 전사자임에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4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44
사건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4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  구  인      손    ○     순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장○선은 5급 행정군무원으로서 1982. 4. 1.부터 1군단 301 연대 장흥면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8. 11. 25. 22:30경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소재 ○○식당에서 청구외 박○만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쓰러져 뇌혈종, 뇌좌상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생치 못하고 같은 달 30.에 직접사인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망이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0. 8. 17. 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0구21348)을 제기하였으나 1991. 10. 18.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91누12127)하였으나 1992. 10. 13. 상고기각되어 같은 달 27. 판결문을 수령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및 서울고등법원의 위 90구21348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1992. 10. 2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1998. 12. 4.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89,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11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3. 6.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2023. 6. 9.자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참조).신청인이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2023. 6. 9.자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에는 "납세자 김□□"으로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세 체납액 고지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받는 자(납세자)는 신청 외 ‘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세 체납액 고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 받은 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27,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7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0681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3,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7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3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76, 종국일자=2024.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55
종국일자: 20241231
사건번호: 2024헌마11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이○○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4. 12.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497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1. 12. 20.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15. 각하되었다(2021헌마1553). 청구인은 2022. 4. 14. 재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3. 각하되었다(2022헌마448).이에 청구인은 2024. 12. 20.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2. 5. 3. 각하결정을 받았고(2022헌마448),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설령 청구인이 위 2022헌마4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0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07,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33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1007
사건명: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07  임금인상 및 장려금적용 대상자 협약 위헌확인청  구  인      배○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생명과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14. 체결된 임금인상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9. 위 협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인간의 협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90,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29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13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해담담당변호사 이성호, 조일원, 양승철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094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165, 종국일자=200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27
종국일자: 20080327
사건번호: 2007헌마11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1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     ○     환(AHN ○○)대리인   변호사  이   재   정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6.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59510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3.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9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9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392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2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1,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4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4도12650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진행을 한 것을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그 부작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265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53,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3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21,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5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7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7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78
사건명: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75,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57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바3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7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70,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25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아57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7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68,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3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68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0. 8. 12.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2. 10.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047), 상고하였으나 2021. 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37). 이에 청구인은 2021. 3. 3. 대법원 2021도37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도3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1, 종국일자=1989.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19
종국일자: 19890415
사건번호: 89헌마5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2. 제3자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所定)의 재항고(再抗告) 기각결정(棄却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請求)할 것을 요(要)한다.2. 제3자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것은 부적법(不適法)하다.

전문:
청구인  오○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1) 청구외 이○철외 13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고,(2) 청구인의 셋째 아들인 청구외 오○근이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구속까지 되어 동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청구사유(1)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1983.4.10.경 받고, 당 재판소에 1989.3.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같은달 22. 헌법소원사유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은 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청구사유 (2)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인 그의 아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법  제974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8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1
사건명: 민법  제974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69,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0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