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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17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아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탁○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4. 2013헌마82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회의 원로장로로, 대구희도초등학교 건물의 소유를 둘러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와 대구시 사이의 소송에서 ○○교회가 최종 패소하자(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 716 판결), 2013. 12. 10.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3헌마827) 2013. 12. 24.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4. 1. 2. 위 2013헌마8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1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2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1,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2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21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2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엽2. 전○현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최승철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31672 사망보상환수금반환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전○배의 유족으로, 2004. 1. 26. 및 2005. 5. 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143,498,6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그런데 위원회는 전○배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법률상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 4. 25. 및 2008. 9. 4.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8. 10. 16.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175)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1672), 위 항소심 계속 중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아17) 기각되자, 2010. 6.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은 2010. 5. 3.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6. 8. 비로소 제기되어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67,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75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6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권○필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4. 5. 16.부터 2014. 5. 22.까지 징벌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수용되어 있다가 ○○구치소장에 의해 운동제한조치를 받았고(이하, ‘운동제한조치’라고만 한다), 또한 ○○구치소장이 청구인의 집필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독거수용에서 혼거수용으로 변경하였다고(이하, ‘수용거실 지정행위’라고만 한다) 주장하면서, ○○구치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8. 14. 청구하였다.먼저 운동제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은 운동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운동제한조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다음 수용거실 지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데, 혼거수용실에서도 독거수용실과 마찬가지로 집필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수용거실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집필행위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초심 유지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67,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4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67
사건명: 초심 유지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67    초심 유지 결정 취소청구인김○○피청구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결정일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30.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내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14조 제2항, 파견법 제21조 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3 제2항).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2, 종국일자=201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95
종국일자: 20121227
사건번호: 2011헌마32
사건명: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2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구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제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형법 제43조 제1항이 무기징역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과 형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용 중인 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 및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이라 한다)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하며, 두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2. 청구인의 주장 요지심판대상조항은 수형자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및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판례집 21-2하, 327, 338 참조).이 사건 형법조항은 1953. 9. 1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은 2001. 12. 20.이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은 2005. 8. 4.에 개정되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조항 개정 이후 최초 선거일은 제4회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2006. 5. 31.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늦어도 2006. 5. 3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23, 종국일자=2003.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47
종국일자: 20031216
사건번호: 2003헌마823
사건명: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2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순　　　　　　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정진성, 이영대, 김경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약사로서 1980. 5. 22.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8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약국의 조제로 인한 매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됨으로써, 약사가 고객 및 국민건강보험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약제비(약값 + 조제료) 중 약값은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구입가격 그대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청구인은, 총약제비 중 약 65%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값 부분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순수한 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순수한 조제료 이외에 약값이 포함된 총약제비 전체를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원천징수(소득세신고일인 다음 해 5. 말일에 비용으로 공제되어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최장 1년 5개월에서 최소 5개월간 이자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함)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1)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5. 22.부터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임을 알 수 있고, 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실거래가상환제는 1999. 11. 15.부터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에 관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이 2000. 7.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9호로 고시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고시의 시행시에는 심판대상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03. 11. 19.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아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도 분 소득세신고를 2003. 5. 25.자로 하여 이와 관련한 환급을 그때 받으면서 국가가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이득을 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위 환급을 받을 시점에서는 심판대상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따져보아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1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포털사이트 실명 인증 요구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70,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35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70
사건명: 포털사이트 실명 인증 요구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70　포털사이트 실명 인증 요구 미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포털사이트 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인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2,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8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2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0. 2023헌마1089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6,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03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  재판취소청구인      염○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정28), 항소하였으나 2012. 11.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2노952), 상소권회복청구도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초기1553), 2012. 2. 6. 위 대전지방법원 2012노952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2초기155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3,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9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6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6,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84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4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내사사건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조사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수사불이행’이라 한다), 자신을 지명수배하여(이하 ‘이 사건 지명수배’라 한다)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수사불이행 및 지명수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수사불이행에 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사불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다음으로 이 사건 지명수배에 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명수배 자체만으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9. 19. 99헌마181, 판례집 14-2, 340, 34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6,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3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56
사건명: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6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11조의 경제질서 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해 평등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을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61,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01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4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0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4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0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9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62,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69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바362
사건명: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6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제1심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7688등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52), 2020. 6. 26. 각하되자,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66,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1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바36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66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모289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2013고단166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0.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2015초기747). 청구인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47)를 거쳐 재항고(대법원 2015모2894)를 제기하고, 재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초기784). 이에 청구인은 2015.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제1심 담당법관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57,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4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8,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18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아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8헌바25).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224, 2010헌아2, 2010헌아28, 2010헌아53), 2010. 3. 19.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29,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6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29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소속의 총선 출마자를 모두 삭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등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처분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37,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9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37
사건명: 파면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37  파면처분 취소청  구  인      김○인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0. 1. 28.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748),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0누43336), 제3심(대법원 2011두10843)에서 모두 패소하자, 2011. 9. 15.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1두10843 판결 등)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파면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