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6,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23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마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6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0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6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6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55,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46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바155
사건명: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3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5,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3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3. 9. 1.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3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6. 10. 15:25경 위 ○○ 커피숍에서, ○○대대 소속 군인인 이○○가 국고예산인 소대지휘활동비를 집행할 때, 78,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하였음에도 126,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한 것처럼 법인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 금액 48,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해주어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나. 청구인은 2024. 1.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9. 1.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2023. 9. 8.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3,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2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마445,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317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1헌마445
사건명: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445    방송법 제9조 제3항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방송 외 11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은 구 종합유선방송법 시행 당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독점적인 지역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여주는 새로운 방송법(2000. 1. 12.자 법률 제6139호)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2000. 3. 13.자 대통령령 제16751호) 제7조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에 관한 방송위원회 고시(2000. 12. 30.자 제2000-4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독점적인 지역사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위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승인하는 요건을 아무런 기준의 설정 없이 그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다시 위 시행령은 그 사업승인기준의 하나인 가입자수의 전체가구수에 대한 비율을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중적인 포괄백지위임을 하였으므로 이들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위헌의 법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인 위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령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고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승인신청요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3. 판단먼저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본다.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법령이 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의무의 부과 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인정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법령 및 고시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는 처분의 근거규정이므로 이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거나 청구인들에게 직접 의무가 부과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전환승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법령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는 것들이다.다만, 법령에 대한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밟도록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참조)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법령들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령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소원을 각하하기로 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62,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0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48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94,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19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단순이첩결정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02,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2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402
사건명: 단순이첩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부 최□□은 2019. 11. 26.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최□□은 항소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81),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7536).나. 청구인은 위 무고죄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재항고(이하 ‘이 사건 재항고’라 한다)를 한 뒤, 위 각하 및 항고기각 처분, 최□□이 피해자인 사건이 불기소된 것 등을 비롯하여 검찰행정의 총체적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비리를 감찰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감찰민원’이라 한다)을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하였다.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사건 감찰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는데, 이에 검찰총장은 위와 같이 민원서류가 대검찰청에 이첩된 사실 및 그 민원서류를 2019. 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총장은 2020. 8. 26.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비상상고에 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비상상고 대상이 아님이 통보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윤○○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감찰민원을 감찰 부서에 송부하여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찰 부서에 배당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키는 등 검찰 행정 관련 총체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나아가 비상상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위 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21. 12.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였다.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2022. 2. 24.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수사처 수리 제2795호)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최□□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주장 등에 터 잡아 이에 관련된 검사 및 검찰행정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위 무고죄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비상상고를 할 것을 구하는 민원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당시 검찰총장인 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윤○○의 위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부 최□□이 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의 피해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 위헌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아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32,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57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2 재판취소청 구 인 함○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고단952)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214)에서는 2016. 5.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7274),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적법한 체포, 공소장 및 판결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도7274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971,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39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971
사건명: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71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등청구인김○○피청구인○○구치소장결정일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무부가 2024. 9. 27.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인 1인당 주3회, 전국기관 1일 1회 접견 예약 횟수 제한으로 인하여, 법률상 자신의 접견권이 매일 1회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주 3회로 축소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수용자가 특정 민원인과 매일 1회 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용에 따라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위 민원인 1인당 접견 예약 횟수 제한으로 인하여 반드시 청구인이 해당 민원인과 주 3회 이상 접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7,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28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바3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7,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7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77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57), 2011. 9. 7. 위 2011헌아1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8,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99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아3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7 결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18,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7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7 기피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898,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67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898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9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청구인임○○피청구인1. 중앙행정심판위원회2. 한국장학재단3. 교육부장관결정일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 외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1은 2024. 9.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24행심 제1370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11. 12. 피청구인 2가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피청구인 3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결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살피건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부작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을 받거나 혹은 장학금 지급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개선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이 사건 민원회신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11,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41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마5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고○숙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826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9. 5. 24. 16:2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공원 인근 벼룩시장 내 피해자 박○수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손님이 많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검정색 셔츠 1점와 흰색 원형모양이 박힌 셔츠 1점 시가 2,0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담아 숨겨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9. 10. 14.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 128356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절도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1999. 4. 29. 98헌마370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 128356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헌재 1999.  4. 29. 98헌마370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641,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1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마6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79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피의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가.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2000. 8. 8. 대법원 민사과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길이 재심원고인 위 법원 2000재다8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재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여 위 법원의 서기로부터 교부받은 등사본에 재판기록 원본 4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등사본 속에 원본을 고의적으로 끼워 넣은 의도를 밝히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나. 기소유예처분이유의 요지청구인이 원본 4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60세의 가정주부이고, 그녀의 남편이 사건의 당사자인 재판기록의 열람등사과정에서 원본 4장이 사본에 섞여 교부되자 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추궁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원본 4장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지는 않아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함.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31,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8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2헌마2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구     ○     문대리인  변 호 사   이   태   우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84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1. 4. 17. 및 같은 달 26.경 창원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인바, 청구외 김○순, 서○애, 구○환, 김○철과 공동하여,2001. 4.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에게 채무가 있는 청구외 정○미를 불러 채무독촉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정○미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위 서○애, 구○환은 위 정○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무릎을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청구인은 “칼 가져와. 칼로 겁을 주면 돈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위 김○순, 김○철도 옆에 둘러서서 위세를 가하여 위 정○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가하고, 위 정○미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2. 2. 1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 및 사안이 경미하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이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김○순 등과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984,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07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사9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9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1. 국회의장2.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피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박소영, 이수경, 김도연본 안 사 건  2019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94,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8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3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