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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66,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01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6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양○○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수원가정법원은 2019. 3. 27. 2019푸3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청구인(남, 2003년생)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그 비행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중학교 ○학년 ○반 재학 중인 자로, 2018. 9. 19. ○○시 (주소 생략), ○○중학교 2층 도서관 내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배꼽 위 부분까지 올려 추행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2018헌가2).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2023. 7. 6. 개정되어 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라. 청구인은 2023. 7. 13. "2023. 7. 6.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보호처분 결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5.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4. 제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한편, 형실효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때는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당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시점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 3.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비행사실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후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개정된 형실효법은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관하여 개정한 것일 뿐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개정한 바 없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9. 3. 27.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7. 1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1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2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4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27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2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79,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13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7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79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504 경범죄처벌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81,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2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81
사건명: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1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기소되어, 2012. 2. 2. 징역 6월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1고단954), 항소하여 2012. 5. 3. 징역 4월을 선고받자(제주지방법원 2012노110), 법원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가중 처벌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5. 23 위 2011고단954 및 2012노11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 청구인의 주장을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2. 2. 2.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5.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3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3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남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무고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9. 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88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1930)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상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죈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29,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7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29 재판취소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양○원과 양○희가 청구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이 계속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위 무고죄의 피의사실로 2012. 9. 17.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4. 11. 28. 보석취소신청이 접수되어 2014. 12. 4. 보석취소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보580).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5. 1. 28.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7), 재항고하였으나 2015. 4.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74).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석취소사유가 없음에도 보석을 취소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59, 종국일자=2010.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8
종국일자: 20100624
사건번호: 2009헌마3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원대리인 법무법인 우진담당변호사 김훈, 함영주, 신희복, 양승봉, 강경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5.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형제2972호 사건(죄명 방실침입)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81,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7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아28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8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아232 결정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3,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2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원담당공무원이 ‘유에스비(USB) 메모리로만 전자파일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재판기록의 경우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자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25, 종국일자=2002.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05
종국일자: 20020604
사건번호: 2002헌마325
사건명: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2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 제4항이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것과 동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이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행정입법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법령의 내용이 정의될 소지가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규정은 2001. 9. 15.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관하여 2002. 2. 6. 법제처장에게 질의하여 법제처장이 같은 달 19. 경법 11070-68호로 회신을 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늦어도 그무렵 위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5.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재 이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84
사건명: 문화재 이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04,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5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3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항고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08,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39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08
사건명: 항고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8 항고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불상인을 자동차 수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9.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2400호),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불상인을 고소하였으나 2020. 4.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63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각하)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6. 23.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5229).청구인은 위 항고각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각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19,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3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19
사건명: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배상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66
사건명: 국가배상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66     국가배상법위헌확인청  구  인      한     ○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고(헌법재판소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 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소재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피해국민에게 시한없이 배상함이 국제관행이고 민주국가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은 시효에 관한 별다른 규정없이 그 제8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그 규정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명확히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내용은 국가배상법이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8조가 민법에 규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 사건 국가배상법은 1967. 3. 3.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4. 3.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며,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3.  9. 제기되었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44,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68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엄○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11. 14. 북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고영희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현금 50조원과 ○○ 은행이 청구인 소유이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2012헌마917). 이에 청구인은 2015. 8. 18. 위 2012헌마917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제기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거 헌법재판소 2012헌마917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2,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3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아6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8. 2018헌마10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사직무대리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92,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1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9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9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8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39
사건명: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2,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43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손○○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손□□, 모 박○○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54,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97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1헌마3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오○○2. 손○○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승본담당변호사 김한빛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64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99,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38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99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담당변호사 고선철, 석경회, 이진욱, 황환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인바, 2008. 4. 2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고, 2008. 6. 23. 위 결정에 동의하여 2008. 7. 14. 보상금을 지급받았다.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11. 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위 법률조항은 2006. 1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8. 6. 23.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1. 6.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6,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3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16
사건명: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6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른바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불법적으로 위 집회를 해산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을 체포한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의 공소제기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인지 또는 기소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69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4,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4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0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7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29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7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과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리고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긴급체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80,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3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영장 발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40,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79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사12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50,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49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4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