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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89,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8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바1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8나664호 소송계속 중, 2009. 7. 1. 담당 재판부에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6. 위 신청이 기각되고(위 법원 2009카기5749), 2009. 7. 7. 위 2008나664호도 항소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008나664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기타’ 처리되자(위 법원 2009카기5992), 2009. 8.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위 법원에 접수된 2009. 7. 8.에는 이미 위 2008나664호 사건이 2009. 7. 7.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97,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0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바3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청구인김○○당해사건대법원 2023재두51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669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3재두5122),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아1087). 대법원은 2024. 9. 1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을 뿐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리불속행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8,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9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48
사건명: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였다(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 참조).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1헌마734, 2011헌마822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1,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8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3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54,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29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는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급수공급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67,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1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67
사건명: 교도소 내 급수공급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2,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0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86,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13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08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352,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93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2헌사3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35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원 ○ 범대리인 변호사 윤 형 한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2헌바4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주심재판관 한대현재판관 하경철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9,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9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0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23. 각하한 2011헌아16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80), 2011. 10. 27. 위 2011헌아18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3,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8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63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12. 26. 90 헌마 63)【당 사 자】청 구 인 이 ○ 영대리인 (국선) 변호사 박 두 환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59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5.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동 지청근무 검사 송○양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의 나. 항과 같다.나. 고소사실피고소인은 1987. 10. 22. 부터 1988. 1. 20. 까지 사이에 순천시 매곡동 소재 위 지청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고소한 위지청 87형제10491호 피의자 곽○용에 대한 사문서 위조등 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 곽○용이 고소인 명의의 퇴직금 영수증 1매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뒷받침할 참고인으로서 맹○호, 동 박○석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범죄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다. 피청구인은 1989. 8. 1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3. 3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12. 당 재판소에 본건 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1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그10 사건에 대하여 2010. 7.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84,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6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84 재판취소청 구 인  1. 정○○2.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형제로서, 2011년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은 2012. 4. 25. 청구인 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 정□□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이하 ‘촬영허용행위’라 한다). 이에 각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세 정모씨 형제’ 등으로 표현하고, 청구인 정□□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청구인 정□□의 실명까지 나타나게 방송하였다.나. 청구인들은 2012. 10. 31.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청구인 정○○은 2015. 10. 30.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분리)) 2016. 10. 28.경 위 판결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 정□□은 2018. 1. 11.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일부 무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562) 2018. 4.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한편, 청구인 정□□은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촬영허용행위는 청구인 정□□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을 선고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① 위법한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 ② 위법한 촬영허용행위,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4.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청구인 정○○이 선정당사자이다), 1심 법원은 ‘①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청구인 정□□에 대한 촬영허용행위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청구인 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 정○○에 대하여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불법 증거 수집 및 구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2019. 6. 28. ‘대한민국은 청구인 정□□에게 촬영허용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 정○○의 청구 및 청구인 정□□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대한민국도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청구인 정○○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9.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정○○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0835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45682 판결, 이하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일련의 위 민사판결들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마.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판결이 위 2012헌마652 결정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1. 그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2012헌마652 결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36,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6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배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18
사건명: 배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3 헌마218 배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근 (崔 ○ 根)피청구인 제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의 남편 임○순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1951. 12. 22. 순직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등 보훈혜택을 받아왔어야 한다. 그런데 군당국은망 임○순을 순직자로 다루지 아니하고 병사자로 다루어 오다가 1992. 4. 15. 에야비로소 순직자로 확임함으로써 청구인은 그때까지 약 40년간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였는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총액만 하더라도 168,480,000원이나 되며이는 결국 군당국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이다.그리하여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더니 이를 심의한 제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위 배상심의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잡은(임○순의 사망일인 1951. 12. 22.이 아니라 순직으로 밝혀진 1992. 4. 15.이라야 한다)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2. 그러므로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의 여러규정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각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1993.  9. 2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64,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1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6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3,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9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일부중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일부중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0,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5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0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4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재판부 법관, 참여관 및 실무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자(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기549)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2014. 7. 7. 제1심 결정 중 실무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4. 9. 5.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9. 19.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4. 11. 10.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201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바48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42,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6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한○○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버지 한□□의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795). 위 소송은 원고인 청구인의 소 취하로 2019. 12. 16. 종결되었다.청구인은 다시 한□□에 대한 공적자료를 보완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2020. 1. 28.자 및 2020. 2. 14.자로 각각 거부하였다.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이 한□□에 대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등록신청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피청구인의 2020. 2. 14.자 유공자 등록거부 당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49,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59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49
사건명: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49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공○○피	청	구	인	인천세관장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7. 8.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1개를 구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41,28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배송지연을 이유로 위 쇼핑몰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환불받았고, 2024. 9.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세 환급에 필요한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12. 청구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6.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4관143).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관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관세법 제1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9. 12. 3. 2019헌마131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89,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3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마3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9  재판취소청  구  인      서○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화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966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107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재나61)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187, 종국일자=200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992
종국일자: 20040715
사건번호: 2004헌마1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호대리인   변호사  유       식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아래 2.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3.과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4. 3. 11.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홍○과 공동하여, 2003. 10. 19. 03: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라는 민속주점 계단에서 청구인의 일행인 청구외 장○숙의 어깨를 청구외 호○영이 만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위 호○영이 위 장○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홍○을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허리를 밟아, 위 호○영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3. 기소유예처분의 이유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으로, 전치4주의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은 중하나, 청구인은 위 홍○과 호○영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한다.4. 판  단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5.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7.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9,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2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아7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44, 종국일자=2003.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29
종국일자: 20030729
사건번호: 2003헌바4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4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윤○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4,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4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4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