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11,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23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마21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유○화는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1219), 이 소송에서 2005. 5. 17.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해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6909), 이에 청구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1921), 이에 대한 항소는 2008. 5. 9.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8101).청구인은 위 각 사건에서 유○화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공무원 등이 관련된 서류들을 다량으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 자신의 부동산이 불법으로 경매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6909 결정, 2006가단391921 판결 등 위 각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대한 다툼으로 볼 경우, 그 재판들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특히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5. 5. 17.자 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단197, 2009나11661 및 대법원 2009다88433), 이는 결국 위 준재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헌법소원이 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결정 참조).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 중 위와 같은 부적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행사가 있어 다른 적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사실들 중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사실은 2008. 6. 10.의 사실이고, 나머지 사실들은 모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192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일인 2007. 5. 3. 이전의 사실들임이 명백한바, 이로부터 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4. 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88,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1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마588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88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0. 5. 1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고합118).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2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1295 판결), 누범 가중을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5.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0. 5. 19.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1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42
사건명: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2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구제절차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항소, 상고허가신청 절차를 거쳐 1986. 8. 30.경 상고허가신청기각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1989. 3. 1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역수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17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0,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2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0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1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1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40,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32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61,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8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61
사건명: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6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의 업무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26.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2011. 3. 8.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제10441호)을 거쳐 2013. 1. 1. 시행된 이래 그 내용의 실질적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12월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시행된 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2013년 12월 무렵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6.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26,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37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81,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03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바2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엄○용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8838 배당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새마을금고가 배당이의의 소송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 7. 23.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2015. 10.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도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판단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당사자신문이 실시되고 그 결과가 판결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새마을금고의 진술을 증거로 삼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마을금고의 거짓 진술’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6,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35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4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53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30,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23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6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김종현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126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71,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11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1071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27,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12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7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지○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0775호(죄명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8.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221, 종국일자=200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50
종국일자: 20080327
사건번호: 2007헌마12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2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윤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드림담당변호사 엄윤상, 오기환, 백현, 정영택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2818호 사건(피의자 청구인들, 죄명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3.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69,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47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69
사건명: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9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9년 12월경 인터넷 공고만으로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단축하여 불이익을 입었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원서접수 기간이 단축되면서 간접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인터넷 외에 지면(紙面) 등 다른 방법을 통한 공고를 병행하지 않았다거나 응시원서를 추가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등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문제 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조처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8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5,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17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2헌마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846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3,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21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9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1.경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모욕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3.경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각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는데, 위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3. 26.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2헌마30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4.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76,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17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바2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5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09,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1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709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변○○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하였다(2024헌마539).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3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 판결들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3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46,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9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46
사건명: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46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10초만 공개되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검사 등 공무원이 국민을 차별하여 일부 언론인 등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검사 등 공무원이 일부 언론인 등에게만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5헌바5,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49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바5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5헌바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 ○ 철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백 상 렬공익법무관 김 상 군, 류 성 현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고단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협박전화를 하였다는 사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동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5. 1. 14. 당해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05노149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중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폭처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부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아무리 높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의 균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형량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나아가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규범준수를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재의 양 내지 강도’가 아니라 ‘제재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다.폭처법 제2조 제1항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제260조 제1항)이나 협박(제283조 제1항)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공갈(제350조)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나.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폭력적 범죄의 상습범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중요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상습범을 가중처벌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실제 재판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그 하한이 다소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법관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형벌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법원의 위 기각이유와 취지가 같다.3. 판단이 사건 조항은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은 상습협박죄의 처벌을 종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하였고(개정된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동법 부칙).이러한 법률의 변경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신법에 의하게 된다(형법 제1조 제2항).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25,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39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2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백○○피	청	구	인	수원시장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0. 12. 수원시 소재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며, 2023. 3. 24.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AA-2303-0799044).나. 피청구인은 2023. 4. 11.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3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3경기행심783,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일반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상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가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