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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차. 1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25,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11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325
사건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차. 1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10,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4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김○○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6,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19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36
사건명: 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6 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06
사건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71,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8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71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7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8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10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49,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11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49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 2. 한○○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담당변호사 강석원, 구주와, 남하나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2020. 10. 30. 국회에 구성되었다. 청구인 이○○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같은 날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나. 피청구인은 2020. 11. 25.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못하여 2명의 처장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였다.다. 공수처법 제6조는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라.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0. 30.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임○○은 2020. 12. 17.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무렵 해촉되었다.마. 피청구인은 2020. 12. 18. 회의(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2020. 12. 28. 14:00에 회의를 속개한다.’, ‘2020. 12. 23. 18:00까지 심사대상자의 추가 제시를 허용한다.’, ‘2020. 12. 28. 개최될 회의에서 기존에 제시된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제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최종 처장후보자 2인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바. 청구인 한○○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2. 28. 위원으로 위촉되었다.사. 피청구인은 2020. 12. 28. 회의(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구인 한○○은 ‘심사대상자를 추가로 제시하고, 기존 심사대상자들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제안은 피청구인의 의결로 부결되었고, ‘자료제출요구’ 제안 역시 이미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인 점(위 마.항 참조)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회의석상에서 퇴장하였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김○○, 이□□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송부하였다.아. 청구인들은 위 추천의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익실현의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0. 12. 28.자 처장후보자 추천 의결(이하 ‘이 사건 추천의결’이라 한다)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등 참조).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천의결이 ①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이루어져, 야당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의 공법상 고유권한인 반대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② 청구인 한○○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고유권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한 채 이루어져 청구인들의 심사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은 공수처법 제6조에 따라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구성된 기관이고,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이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천의결이 청구인들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공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인의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기본권까지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8,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85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68
사건명: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8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원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개정 1982.12. 28. 법률 제3587호)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복무기간 계산에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89헌마89 결정 참조).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 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11. 16. 비로소 제기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재산권제한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4
사건명: 재산권제한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4 재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5. 1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3,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59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3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5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김○○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담당변호사 강수영결정일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4. 29. 청구외 김□□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대구○○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4.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사건번호 2024-003824,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2024. 9. 4. 있었고,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청구인은 2024. 12. 5. 대구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여 2025. 2. 25.경 ‘당해사건 수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심의신청을 하기 전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미 알았다고 볼 것이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비로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마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4헌마1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025,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0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2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83,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58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83
사건명: 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83  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청구인      류○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1985. 3. 1.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어 경남 ○○군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85. 9. 25.부터 1987. 12. 31.까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대 후 1988. 1. 4. ○○중학교에 복직하여 1989. 2. 28.까지 근무하였으며, ○○중학교는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중인 1986. 1. 1. 벽지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벽지학교 근무를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벽지학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청구인은 벽지학교 근무기간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받는데,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기간은 교육공무원 경력평정기간 및 호봉산정기간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벽지학교 지정기간인 1986. 1. 1.부터 1988. 1. 3.까지의 기간은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관한 승진 가산점 평정기간에 제외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선택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 및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들이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선택가산점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9 참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는 2012. 11. 6. 대통령령 제241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경상남도 교육공무원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산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중등교감 자격연수 신청 등 승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다.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2008. 6. 30.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17호로 개정되었고 2009. 1.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0년경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381,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67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381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8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974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4. 8. 1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4년 고불항 제4192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 검사는 2024. 11. 2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4년 대불재항 제743호).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8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80
사건명: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2017. 6. 7.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구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 안○○가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 고소취하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519호).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0. 10. 자신을 기망하여 고소취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피청구인의 수사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의 모친이 타살되거나 자살하지 않고 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나 119 구급대원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수사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부실한 수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수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0. 30.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늦어도 2018. 10. 30.경에는 피청구인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77,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79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바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7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청  구  인      양○석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지철호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158 소유권이전등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양○일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청주지방법원 2009가합6353), 항소하여 기각되었으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624},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1다92190,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심리불속행 기각의 선고를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158), 위 재심청구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여 상고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13), 2012. 9. 27.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2. 10.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예비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주위적 청구와 상이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0 참조).나.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점을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의 진정한 취지는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잘못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법원이 그러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데 있다고 볼 것이다.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위헌 여부라고 할 것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재판적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7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98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73
사건명: 재판적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73    재판적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1948년 ~ 2016년 연도별 대통령 특별사면, 특별복권, 일반사면, 일반복권 대상 죄명과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6. 11. 18. 그 중 대상 죄명 부분에 대하여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3. 청구인에게 그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친 청구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사전구제절차로서 다시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청구인은 2016. 11. 18.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재결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2014. 3. 17.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헌재 2014헌마167)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11. 18.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6,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7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아9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오○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22. 2007헌마5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5. 22. 각하되었고(2007헌마530), 이후 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530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헌아139, 2011헌아175), 2012. 6. 7. 다시 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53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5,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5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아4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아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4. 14. 2015헌아37)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3,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3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86,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48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바386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허○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