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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7,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45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바42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손○주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이혼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과 정○성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정○성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정○성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1드단542(본소), 2011드단979(반소)}, 항소심인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8. 2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므2288(본소), 2014므2295(반소)}.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청구인은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각하되었고(대법원 2014아144),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자(대법원 2014아154), 2015.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에 관한 청구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청구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의 재판장이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72,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27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아2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아248 결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4,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65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6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4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4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7,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0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16,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99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특정인에 대해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60). 그런데 청구인은 2024. 4. 9.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가채무 채권추심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1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6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13
사건명: 국가채무 채권추심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3 국가채무 채권추심금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37,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0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37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9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11,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2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사10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6,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4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 31.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43),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2.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57), 2011. 7. 8. 위 2011카기43 사건이 그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1카기57 사건 또한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7.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37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14,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65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9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안심담당변호사 조민근, 송재성, 김부조, 하얼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3. 30.자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5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26,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4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26
사건명: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6 전교조 가입 교사 해직 등 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황○○(선정당사자)대리인 변호사 김재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 이하 청구인과 선정자들을 합쳐서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1989년경 해직 처분 등을 받은 사람들로,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에 의한 전교조 가입 교사 1,515명에 대한 해직 등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이 사건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등은 1989. 9. 정기국회에서 공개된 ‘교원노조 분쇄 대책’이라는 청와대 비공개문서를 통하여 당시 법무부, 내무부, 안기부, 문교부, 총무처, 경제기획원, 감사원, 문공부 등 전 국가기관이 참여한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가 구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1990. 1. 8. 문교부 발표 통계에 의하여 1989. 5. 28.부터 1990. 1. 8.까지 총 1,515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등은 이 사건 조치에 따라 1989. 5. 28.부터 1990. 1. 8. 사이에 해직 처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등이 해직 처분 등을 받은 때에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4.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38,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2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38
사건명: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8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가 면접을 보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03,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97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8헌바503
사건명: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바503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최○○, 신○○, 이□□3.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최○○, 신○○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김경호, 박정훈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 주택ㆍ상가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ㆍ분양ㆍ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 이○○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당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들이 속한 기업집단 △△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자이다.나.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4.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72개 단지 21,25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19.경부터 2015. 6. 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5개 단지 1,81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다.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고, 위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여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4. 26.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항과 제10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945), 2018. 11. 13. 기각되자,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에 대하여 2018.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관련조항]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당해 사건 법원은 2018. 11. 13.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임대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22.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검사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0. 8. 27.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도 209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35,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99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6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1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54호)을, 2022. 8. 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420호)을 각각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2. 1. 위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인 2022. 11. 21. 위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두 사건(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3. 2. 1. 위 두 가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을 모두 재기한 다음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83,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8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8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9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55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 28.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2.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자(2022헌마925), 2022. 8. 2.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결정) 내용과 상반되며 판단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나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의 모순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95,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1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9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0,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45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유○남대리인 변호사 임윤태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9118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4헌바79, 종국일자=200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07
종국일자: 20060223
사건번호: 2004헌바79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결정요지:
가.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은 다소 추상적포괄적이기는 하나 분리과세의 제도적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종류나 범위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공통적 표지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5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참조판례:
99헌바32001헌바696헌바1893헌바2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04,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94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마304
사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임○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김○안이 매수한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하여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김○안에게 위 각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김○안이 청구인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지입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나. 김○안은 2008. 5. 30. 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08가단52168 소유권이전등록), 위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김○안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 해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한다고 전제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②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관련 조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신설되어 2004. 4. 2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5. 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50,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73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450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2014년부터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여 왔다. 청구인은 장애인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전 퇴학하도록 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로 인하여 2014년 8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고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됨으로써 선택 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201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단서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별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페지되기 전의 것)제10조(응시자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2.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8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제33조(시험과목) ②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3. 판단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단서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4. 8. 6. 시행되는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공고일인 2014. 6. 5. 이전에 퇴학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2014. 8. 6. 시행되었던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년도 하반기 고졸검정고시가 시행되었던 2014. 8.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5. 4.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별표 3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선택 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자들의 선택과목 응시권을 박탈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택 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내지 평등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간접적ㆍ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또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교도소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36
사건명: 교도소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