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83, 종국일자=200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76
종국일자: 20000831
사건번호: 2000헌마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83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조     ○     룡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룡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을 수사하여 2000. 3. 8.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1988. 5. 1.부터 1999. 10. 1.까지 위 조합 ○○지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외 김○진의 퇴직금 23,289,955원, 1999. 9.분 임금 1,847,640원 및 기타 금품 85,890원 합계 금 25,223,485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업무에 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외 김○진은 위 조합에 대하여 그가 수령할 임금 등의 금품보다 다액인 금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위 김○진이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할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2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3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102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2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54,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53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4. 10. 29. 2024헌사1313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1,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6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바3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6,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73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마3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162),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16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4), 2013. 5. 6. 위 2013재마38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카기162 사건과 2013카기17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3재마38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2 사건도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특별사면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32,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4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마132
사건명: 특별사면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32  특별사면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2.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형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아(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고합101, 2000감고10), 2007. 8. 6.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8. 7.부터 보호감호의 집행중이며,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특별사면대상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인바(헌재 1996. 11. 28. 95헌바20, 판례집 8-2, 573, 584 참조),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존재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 참조).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에서 2011년 삼일절 특별사면에 피보호감호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1년에는 삼일절 특별사면 자체가 실시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46,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1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3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3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3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91, 종국일자=2003.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93
종국일자: 20031230
사건번호: 2003헌마891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9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4. 14. 각하결정된 99헌마16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16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5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9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아25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5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을 당해 소송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2022. 3. 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카기359).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10. 청구인의 위 청구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ㆍ각하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2022헌바91). 이에 청구인은 2022. 6. 10.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그런데 헌재 2022헌바91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72,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5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마5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72  재판취소청  구  인      서○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고정5491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노1047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75,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86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4헌마2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혁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3551호 사건(장물취득)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13,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56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813
사건명: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13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0. 30. 서울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를 통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⑴ 단속공무원이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때에 통고처분 받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점을 서면이 아닌 ‘육성(肉聲)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⑵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3. 11. 29. 그 각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육성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부분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그런데 범칙자가 통고처분 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의 내용을 단속공무원이 ‘육성으로’ 고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고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나. 범칙자에게 직접적인 재판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부분청구인은, 범칙자에게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곧바로 재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로교통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63조 및 제165조의 각 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범칙자로서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3.    12.     17.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17,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71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1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7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56,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59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마12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5.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2018. 9. 12.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입건 결정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576 결정), 2023. 7. 27.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323 결정).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이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부당하고, 위 대법원 2022모1323 결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과 결정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5,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5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3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5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6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34,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6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3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3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민원이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23,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53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마123
사건명: 민원이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23  민원이첩 위헌확인청구인   김○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형법  제12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9
사건명: 형법  제12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34, 종국일자=2003.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03
종국일자: 20031007
사건번호: 2003헌마634
사건명: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34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화장품판매(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화장품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화장품유통업자 단체를 설립하고자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2003. 5. 20.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유통협회"라는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03. 9. 4. 화장품법 제15조가 제조업자와 수입자에 대하여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판매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18. 화장품법 제15조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장품법 제15조(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5조 (설립)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1-20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등 참조).다만,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4).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자인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단체설립허가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하거나 불허하는 구체적인 처분(집행행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체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한 것 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32,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81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2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형제19555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8,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1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78
사건명: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8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86,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46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6  재판취소청구인      박○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안의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유 건물의 노대 부분을 새시 등으로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2. 17. 패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구합5262), 항소를 거쳐(부산고등법원 2012누1259)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두596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그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무시하고 법 집행상의 형평에도 어긋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행정처분도 이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참조). 그런데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원의 판결 및 그 판결에서 재판 대상이 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1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15,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2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51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16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3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바169
사건명: 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69 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청　　구　　인　1. 김○○　　　　　　　　2. 신○○　　　　　　　　3. 김□□　　　　　　　　4. 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8766 근저당권말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손○○를 상대로 ○○시 ○○면 ○○리 (지번 생략) 답 66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3.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353),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1818) 및 상고(대법원 2022다228766)하였으나, 2022. 3. 30. 및 2022. 7. 14.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 김□□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4. 2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4. 각하되었고, 이에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등기관에게 권리관계가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부작위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재판에서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