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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마166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마166  공소제기처분취소청  구  인      김○용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8. 2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8형제10836호), 피청구인이 인영감정 및 도장의 출처조사 등 유·무죄의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징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9
사건명: 징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19, 종국일자=201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46
종국일자: 20180327
사건번호: 2018헌사2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94,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42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9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94  재판취소청  구  인      여○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322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88,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26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8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일대리인 변호사 안선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72ㆍ48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노원지부장인 청구외 이○철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대표로서 상시 78명을 사용하여 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2005. 1. 14. 서울 노원구 상계 6동 소재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노조사무실에서, 직원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노조사무실에 놓여 있는 노조 강령을 비롯하여 노조가 사용 중인 집기와 비품을 일방적으로 철거함으로써 2003년도 단체협약 제19조 및 그 부속합의를 위반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5. 6. 17.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33,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06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33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3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직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12. 9. 18. ‘12-진정-0291300’ 결정에서 위 진정을 각하하자, 2012. 10. 12.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직원 서○호와 침해조사과장 김○철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1. 7. 8. 89헌마155 결정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6,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79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아1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30. 2014헌마11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12. 30.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14헌마1121).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불명확한 상담내용 때문에 청구기간을 잘못 알게 되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위 2014헌마11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0,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74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4,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05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바22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69,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7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아69
사건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6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미FTA반대시위 도중 물대포로 진압을 한 경찰의 행위가 조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혐의없음’ 진정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분사기 등 사용의 근거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268 결정).이에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6. 위 2012헌마26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진정종결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위 2012헌마268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5,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7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45
사건명: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4. 1. 1.부터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3. 8. 1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7816), 이러한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1.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8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2017. 8. 14.자 육군지시 제17-5001호)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승진지시’라 하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제128조(처벌기록 말소의 효력) ③ 그 밖의 처분(처벌) 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육규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관련조항]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훈령조항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3. 9. 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 및 이 사건 승진지시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시행일인 2014. 11. 1.과 이 사건 승진지시의 발령일인 2017. 8. 14.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86,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3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28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86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2. 7. 2023헌아45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사85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대상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7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97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7, 종국일자=2001.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9
종국일자: 20010117
사건번호: 2000헌사527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8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5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1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8,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1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5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4, 종국일자=2017.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74
종국일자: 20170801
사건번호: 2017헌바3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 기피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268, 종국일자=2019.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48
종국일자: 20190415
사건번호: 2019헌사2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34,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19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아434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3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9. 2024헌아356 결정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87,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12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법관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14. 대법원 2009마498 법관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5.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7.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67),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14.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498)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5.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63,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49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3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690, 수원지방법원 2019노5757, 대법원 2020도3190).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심 재판이 행위시법주의,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있었던 과거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판결 내지 재판으로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덧붙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법 개정 이후에는 전무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의 범죄사실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음주운전한 것으로 평가되게 된다. 입법자는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인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같은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처벌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벼워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구법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행위시법주의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66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아1
사건명: 재판취소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1  재판취소등(재심)청  구  인      1. 전○옥2. 김○본3. 김○태4. 김○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각하되자(2012헌마821), 2013. 1. 2.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003, 종국일자=2006.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341
종국일자: 20061026
사건번호: 2005헌마10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0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     ○     련대리인   변호사  조   원   제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3. 28.자 피의자 하○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1258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5. 5. 19.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헌법소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8,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58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아12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량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9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1. 17.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59). 청구인은 2015. 12. 4. 위 2015헌마95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95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9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84,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8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684
사건명: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1. 홍○○2. 홍□□3. 곽○○4.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거나,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야외운동장이 아닌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홍○○은 2021. 11. 24., 청구인 홍□□은 2022. 4. 19., 청구인 이○○는 2019. 10. 30., 청구인 곽○○은 2018. 3. 2. ○○구치소에 설치된 실외운동장에서 각 운동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각 운동 개시일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므로, 위 각 운동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 2022. 12. 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03,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0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3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1097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2022. 12. 12.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2,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95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3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광업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7,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99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마1147
사건명: 광업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