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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98,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92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8 재판취소청 구 인 두○량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정동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1987. 12. 31.자 ○○아파트 대지 무단점령강탈, 관리규약 위조,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 불법 말소, 대지 사기 강탈 행위” 및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1.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14헌마504).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05132, 2014가소10712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0592, 2016나50608(병합) 판결, 대법원 2016다225469, 2016다225476(병합) 판결(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504 결정의 내용과 배치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 2014헌마504 결정의 내용과 배치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일 뿐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82,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69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1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 2015. 12. 22. 수원시에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은 2015. 12. 26.부터 2016. 12. 25.까지, 공제가입 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제약관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액 중 청구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나. 청구 외 임◎◎과 강△△는 청구인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체결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2602) 제1심 법원은 2020. 4. 14. 위 청구외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협회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8. 19.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7173) 위 판결은 2020. 9. 8. 확정되었다.다. 협회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외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2020. 4. 2.부터 2021. 4. 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협회의 직원은 청구인의 위 공제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과 관련하여, 2021. 2. 5. 유선통화로, 공제약관 제5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인이 ① 협회가 청구외인들에게 지급한 공제금의 50%이상의 금액을 변제하거나, ② 이에 대한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해야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공제 가입이 불가함을 설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라 한다).마. 이에 청구인은 협회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5헌마30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회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의 내용은, 공제약관 및 공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금을 50%이상 변제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함을 단순히 전화통화로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직접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위해 반드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점, 공제사업은 회원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공제가입 회원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회원의 사회적 신용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는 회원에 대한 일종의 복지사업적인 성격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행위는 공법상 행위라기보다는 협회와 회원과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회의 이 사건 공제가입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76,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5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사57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10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6, 종국일자=201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4
종국일자: 20110302
사건번호: 2011헌마36
사건명: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6  도서벽지 교원승진규정 위헌확인청  구  인      문○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97,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23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63, 종국일자=202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65
종국일자: 20210104
사건번호: 2020헌마1563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3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815, 종국일자=2003.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79
종국일자: 20030114
사건번호: 2002헌마815
사건명: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81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겸　　　　　　대리인 변호사 황해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68. 9. 27.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숙박업(여관)의 영업허가를 받고, 그 때부터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여 왔다.나. 그런데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가 개정되어 정화구역 안에서는 여관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여관은 정화구역 안에 위치하여 이전 또는 폐쇄대상이 되었는데, 다만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1986. 8. 31.까지, 그 후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5. 12. 31.까지 그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할 기간이 유예되었다.다. 청구인은 1995. 9. 26. 성동구청으로부터 1995. 12. 31. 이전에 위 여관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6. 1. 1.부터 2001. 2.경까지 계속 여관업을 한 것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3. 26. 선고 2001고단8157 판결, 같은 법원 2002. 8. 22. 선고 2002노336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773 판결).이에 청구인은 학교보건법(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학교보건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5-156;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그리고 법령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법령시행으로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령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1; 1997. 2. 20. 선고, 95헌마389, 판례집 9-1, 186, 191; 헌재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1981. 2. 28. 이전부터 정화구역에서 위 여관영업을 하여왔으므로, 청구인은 위 시행일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헌법재판소의 개소 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89헌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또한 그 시행일인 1990. 12. 31. 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2. 12.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64,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97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노래가사를 문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8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0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9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4,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43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3헌마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변호사 김현중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34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2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윤○령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5. 6.부터 인천 연수구 ○○동 597-4 ○○프라자 107호, 108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23. 폐업하였다. 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당첨 요건에 해당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평균 배당률은 98%였다. 이 때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은 모두 업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장 인근에 있는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나.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인천세무서장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686,365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출 관련 장부와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의 총량 1,497,500장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액 5,000원을 곱하여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평균 배당률인 98%로 나눔으로써 과세표준을 6,945,732,838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2.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49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3342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020 판결). 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실질적으로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에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2. 14.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치세법 중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간접공제방식의 세액 산정과 이에 따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등을 규정한 조항들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들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점은 기록상 항소심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4. 30. 이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1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2
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상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1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483,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7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8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683, 대법원 2007도7105,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검찰 및 법원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및 재판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 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청구인이 특허등록한 ‘경제주체간 상호이익실현을 통한 공동체형성의 ○○마켓팅시스템’을 이용한 상품판매 등의 경제활동(이하 ‘이 사건 상품판매 등’이라 한다)이 헌법 제119조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07. 10. 31.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5. 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 이 사건 상품판매 등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상품판매 등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3,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96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아193
사건명: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3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2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28,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89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28
사건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8헌사18, 종국일자=2008.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98
종국일자: 20080108
사건번호: 2008헌사1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18    기피신청신  청  인      정     ○     명본 안 사 건      2007헌마1391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2007. 12. 10.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391)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 7.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과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묵영준목영준,조대현,김희옥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27,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36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7 재판취소청 구 인 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12. 5.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청구인의 처가 패혈성ㆍ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8.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 항소심에서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의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다투기 위해 감정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위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2015. 12. 3. 재판장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있는 행위는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해임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71,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01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71
사건명: 징계해임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1 징계해임 처분 취소청 구 인 장○옥피 청 구 인 ○○광역시 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무단 결근을 이유로 2011. 10. 10. 해임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3160, 대법원 2015두226).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판례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03
사건명: 대법원 판례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76,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85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바1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5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54,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7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17,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15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0헌마5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0296호 사건(죄명 절도 및 재물손괴)에서 피청구인이 2010. 4.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65,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65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6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6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3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96,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2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바1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환급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환급금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 접수처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며, 이는 위 계약환급금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2012. 5.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136), 2012.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환급금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56,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55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0. 4. 9.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7. 6.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69).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6.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 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581).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그런데, 위 조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의 기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