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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419,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7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1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19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선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27. 실시된 강원도지사보궐선거 및 양양군수재선거의 선거권자로 당일 투표를 한 자인바, 이른바 성령 여래의 종교적 기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어 위 각 선거가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효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2조 제2항, 텔레파시에 의해 공개되는 투표행위에 대해서도 비밀선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선거소송에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들이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양양군수재선거를 무효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가 보유한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자신의 투표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적법하게 마쳤고, 피청구인들에 의해 청구인의 투표행위가 유효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2조 제2항 부분은,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헌재 1998. 3. 26. 93헌마204)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투표지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이를 비밀로 보장하는 법률 및 규칙 제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비밀선거원칙 및 그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종교적 이유로 투표지 공개 시 이를 비밀로 보장하여 달라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선거소송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13,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00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13
사건명: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13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청구인   R. 케빈(R. Kevin)천안교도소 수용 중[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한미군이었던 자로서, 2012. 5.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53)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노1502, 대법원 2012도16276)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2. 10.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제11호 (다)(이하 ‘이 사건 SOFA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4개월을 초과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불법구속이라는 취지로 항소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고, 2012. 10. 24. 법원의 직권에 의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SOFA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에서의 구속기간 중 4개월을 초과한 기간(2012. 9. 30.부터 구속취소일인 2012. 10. 24.까지)의 구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9. 이 사건 SOFA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4개월의 구속기간 제한을 초과하여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보석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보석신청을 한 날인 2012. 10. 19.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5.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88,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71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아2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아227 결정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44,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85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644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4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엄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304호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이○○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85,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2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8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2.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의 ‘영상자료실’에서 ‘헌법재판관련’의 ‘최초접수 심판사건기록’ 중 ‘탄핵심판(2004헌나1)’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으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위 2004헌나1 사건의 사건명을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00,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6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0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78,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5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78
사건명: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78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청구인      오○환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7. 10.경 교도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일요신문사 기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7. 20.경 위 서신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사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자, 2013. 5. 1. 피청구인의 서신발송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102,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결정하고 2012. 7. 2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9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직공무원 신분확인 불응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13,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0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마413
사건명: 교정직공무원 신분확인 불응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13 교정직공무원 신분확인 불응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12. 3. 20. 대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한 교도관이 정복에 성명 및 계급을 표시하지 않아 그 신분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고, 다시 교도소장 등의 성명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교정공무원 정복에 성명 및 계급의 표시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한 대구교도소장의 교육행위(이하 ‘이 사건 교육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4. 26.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교정공무원의 정복에 성명 및 계급의 표시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교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1994. 2. 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2;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등 참조), 이 사건 교육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고, 교정공무원이 구체적인 신분확인 요청을 거부하기 전까지는 개개의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또,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2. 3. 20. 대구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신분확인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교정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49,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6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4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4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대리인   변호사 이현석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2. 6. 서울금천경찰서에 김○○, 성명불상자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금천경찰서는 2022. 10. 27.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고(서울금천경찰서 2022-0198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고 한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1. 3.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수사 심의 신청을 하고, 2023. 7. 12.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23. 7. 17. 고발인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3. 8.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 부칙(2022. 5. 9. 법률 제18862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금천경찰서는 2022. 10. 27.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3.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2023. 7. 17.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 통지서는 ‘이의ㆍ심의신청 방법’에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98,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21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0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5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0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0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3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25 기피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사건(2009마25)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 2009. 1.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09카기8), 대법원은 2009. 4. 23. 위 2009마25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도 각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5. 6.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3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35),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5.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8)이 2009. 4. 23.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67,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54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9헌마5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3,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3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19,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1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19
사건명: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9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수원-2023-390)의 관련 학생인 청구외 이○○의 대리인이다. 청구인은 2024. 1. 11.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측의 안내에 따라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 퇴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되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회의록 및 국민신문고 민원 게시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에서는 청구인이 모두발언을 마치자 심의위원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위원장, 위원, 간사 등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강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항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또한, 청구인이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위와 같은 퇴정 안내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안내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민원 제기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이 강제로 퇴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8,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41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선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규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5형제12567호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1. 1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0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9헌마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0,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08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5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46,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1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3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54,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01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0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 이○○, 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8. 7. 30.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8년 형제2664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그 후 김○○은 청구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21고정92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22. 7. 20.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피의자로 둔갑되고 증거자료가 왜곡·위조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1. 2. 2. 2021헌마82 참조).청구인은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계광장 마차운행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72,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1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72
사건명: 청계광장 마차운행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72  청계광장 마차운행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5. 16.경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도로에서 마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금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위 금지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위 금지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청계천 도로에서 마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금지결정으로 인하여 위 마차를 운행하거나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지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9,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9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아29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6,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3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바2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7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7. 20.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257),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1. 7. 22.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며(대법원 2011카기271), 2011. 7. 26. 다시 위 2011카기27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283). 대법원은 2011. 8. 25. 위 2011카기257, 위 2011카기271, 위 2011카기283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9.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257)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11카기271), 대법원은 위 2011카기271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7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
사건명: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962,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16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3헌사9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9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현 외 16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본 안 사 건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1,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3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23. 2. 20.자 2023카구2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6,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1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36
사건명: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6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자신의 범죄와 무관한 인터넷사용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신상정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행위는 2019. 8. 21. 또는 그 무렵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에 관해 청구인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전원재판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30,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79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아43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3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6. 2024헌아383 결정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