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97,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93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바297
사건명: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97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석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678 의료법위반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678)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12. 기각되고 그 결정을 2013. 12. 23. 통지받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초기342), 2014. 7.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3. 12. 23.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4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0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90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아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아866 결정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청구서각하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도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3브61), 유아인도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아5),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2헌마241, 종국일자=2002.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19
종국일자: 20020507
사건번호: 2002헌마2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36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우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0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66. 9. 10. 소외 이○욱, 정○모 등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73-143 대 1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저수조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66. 10. 중순경 당해사건 피고의 부(父)인 소외 망 송○상에게 저수조 건축공사 등을 4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는데, 위 송○상은 그 후 위 공사의 시공을 중단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금으로 2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무’라 한다)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1966. 11.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후 1992. 12. 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1.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당해사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송○상에게 1967.경 20만 원은 물론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당해사건 피고의 담보권도 소멸하였음에도 당해사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법적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사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8566).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9나1082, 대법원 2009다39509).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다39509호 소송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09), 2009. 7. 23. 기각되어 2009. 8.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기각된 것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규정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92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865,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2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6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6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5. 대한민국,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건설산업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청구인은 위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와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9. 21.자 2011형제573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국가가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결정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을 강탈한 행위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15. 9. 7.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추가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1)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3. 19. 2013헌마109 참조).청구인은 ○○통운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2011. 9. 2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7371호)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2011고불항제8531호), 항고가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3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788).서울고등법원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마527, 2014헌마584, 2014헌마802)과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5헌마709, 2015헌마836)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5헌마569)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다. 국가의 ○○건설산업 강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미 국가가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결정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을 강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마527)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라.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앞서 판단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45,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4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12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6,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07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606
사건명: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6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모든 국민과 국가유공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66,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3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남성부는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10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14,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07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2헌마7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2년 형제82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25,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93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사2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539,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41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3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39  재판취소 등청구인      이○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 19. 저녁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이원면 ○○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고합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노104, 대법원 2010도1305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각 판결은 잘못된 증거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및 각종 법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둘째,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청주의료원 소속 의사 김○곤이 허위 증언을 하였는바 이를 밝히기 위하여 위 의료원에 진료기록 열람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그 열람을 청구하며, 셋째, 여성도 남성을 강간한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넷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의 ‘사료됨’, ‘배제되지 않음’이라는 표기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나. 진료기록 열람청구 부분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등).설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진료기록 열람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다. 법 개정청구 부분나항에서 본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개정 요청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더군다나 형법 제297조가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는 등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없다.라. 감정서 표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감정결과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감정서 중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치함’, ‘일치하지 않음’ 등의 표기와 다소 다른 ‘사료됨’, ‘배제되지 않음’과 같은 표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94,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5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59,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0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5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신건배당 제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06,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2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06
사건명: 신건배당 제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6    신건배당 제외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변호사)피	청	구	인	○○회생법원장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나. 청구인은 2025. 1. 26. 피청구인이 2024. 2.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배당 제외 조치(이하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마94).다. 청구인은 2025. 1. 31. 다시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따라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결정; 헌재 2003. 9. 23. 2003헌마584 결정; 헌재 2006. 3. 7. 2006헌마213 결정 참조).청구인은 2025. 1. 26. 이미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94), 2025. 1. 31.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63,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19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63    재판취소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과 박○○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제3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7. 10.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463·8804(병합)], 항소하였으나 2020. 10. 23. 항소기각 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0노2362), 상고하였으나 2021. 1. 8.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도15766).나. 청구인은 2017. 10. 23.경 장○○을 기망하여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4. 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117), 항소하였으나 2021. 10. 8. 항소기각 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1노1251),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과다한 형을 선고받았음을 주장하며, 2021. 12.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93,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19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33,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2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7. 2023헌아25 결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5,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50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아6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65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아4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6.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4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55,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15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바15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55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452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7. 25.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재판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2013초기1083, 2014초기694, 2015초기67, 2015초기747, 2015초기1081). 청구인은 2016. 1. 12. 2015초기1081호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수원지방법원 2016로23)를 거쳐 재항고 하였으나, 2016. 4. 7.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6모452). 위 재항고심 계속 중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4. 7.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대법원 2016초기253), 2016.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막연하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사건 담당 판사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2헌마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88
사건명: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88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조    ○    자 (曺  ○  子)대리인 변호사 유 남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 소유의 전주시 ○○동 2가 262의2 대지 428㎡ 중 154㎡가 익천로 확장공사(1989. 9. 4. 착공 1989. 10. 20. 완공)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고 청구인 소유의 나머지 토지 274㎡가 도로에 인접하게 되었다. 전주시장은 1990. 10. 11. 청구인의 위 토지 274㎡가 도로가 준공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구도로법 제66조와 이에 근거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1989. 4. 28. 개정조례 제1602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도로수익자부담금 3.697.460원을 부과하였다.그러나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도로법 제66조는 1989. 12. 30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었고 위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처분당시인 1990. 10. 10.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함에 있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1992. 4. 28. 있었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같은 해 12. 2.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76,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38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5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재2. 최○화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담당변호사 오민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6. 4. 18.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26064호 수의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9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5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의 약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16,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3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4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29,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7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마3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29  재판취소청  구  인      박○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95가단1403 판결, 대구지방법원 99나23510 판결,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가합17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98  법관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93,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8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6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테오담당변호사 김영하, 서재원, 추은지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779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