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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6,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7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6
사건명: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바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바94). 이에 청구인은 2022. 5. 20. 위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83,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28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마2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2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 21.자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435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2, 종국일자=2001.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2
종국일자: 20010117
사건번호: 2000헌사522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1 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정○균주          문당 재판소 2000헌마800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원구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5,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5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3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04, 종국일자=1997.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42
종국일자: 19970821
사건번호: 96헌마104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전원재판부 1997. 8. 21. 96헌마104)【당 사 자】청 구 인 김 ○ 주대리인 변호사 이 대 희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1993년 형제4457호 불기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2. 6. 29. 전북 고창경찰서에 청구외 구○회(具○會)를 위증죄와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93형제4457)을 수사한 다음 1993. 12.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구○회를 위증죄와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바(93고단671), 위증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인(구○회)은, 1990. 4. 14.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김○주(이 사건 청구인, 이하 같다)가 피고인이 신청한 주유소 허가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공소외 구○서가 "조카 구○회가 주유소를 하려는데 잘 봐달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위 김○주는 "서류만 맞으면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같은 해 10. 10. 전주시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김○주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김○주는 구○서로부터 구○회의 주유소 허가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내 일 같은데 허가되도록 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 자신이 위 김○주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그 때 김○주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위 아래 사람이 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애로점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이 1심인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1995. 9. 26. 위 구○회에 대한 위증공소사실 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라는 부분과 "그 당시에 자신이 위 김○주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위 법원은 1995. 10. 6.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같은 해 11. 10. 구○회에게 위의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1996. 3. 19. 피청구인이 구○회에 대한 위증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임의로 철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18.경 구○회에 대한 위증등 피고사건의 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5. 11. 10.선고 93고단671 판결)등본을 교부받고 그때 법원직원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위증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으나, 공소사실의 일부철회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같은 달 23.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철회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1995. 11. 23.에는 피청구인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6. 3. 19.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공소사실의 철회는 검찰청법 제10조에 정해진 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것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이미 부적법하므로 그 나머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21.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주심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3,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2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5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4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0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41
사건명: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41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청구인조○○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벌처분 이력을 이유로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제외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이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외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80,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9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바3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74,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2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074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74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2. 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319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2. 2. 23. 피의자 강○○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3194호, 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21. 3. 15. 00:20경 피의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말다툼하던 중 청구인의 등과 어깨를 밀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나. 또한 피청구인은 2022. 4. 21. 피의자 강○○에 대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1585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21. 3. 15. 00:20경 청구인의 등을 밀치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내버스에 탑승하도록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청구인에게 ‘왜 버스의 문을 세게 두드리냐. 술냄새 풍긴다. 차를 치는 것도 잘못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해’라고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을 모욕하였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2. 위 불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제1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2022. 3. 4.에 안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22.에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제2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제2불기소처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2,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41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바42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청 구 인 정○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다303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손○창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31. 일부 승소하였지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9768), 쌍방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2014. 12. 19. 전부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9443).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다7251).나. 그 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다72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5재다3035),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37), 2015. 12.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즉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2,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19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아6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62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청구인      편○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4. 2013헌마290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이에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3. 2. 21.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나. 청구인은 2013. 5. 7. 부산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지연하고, 상고심 소송기록사본의 송달이 지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4. 각하되었다(2013헌마290).다. 이에 청구인은 2013헌마2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날짜 부분이 위조되었고, 상고이유서는 양형부당이 아닌 일부무죄를 기재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조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2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1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청구인은 2020. 11. 23.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910)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365)하였으나, 2021.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910).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마13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57,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35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5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73,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93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바3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6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1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2헌사128, 종국일자=2002.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60
종국일자: 20020411
사건번호: 2002헌사12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사건 2002헌사128 기피신청신청인 예○해본안사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주문이 시간 신청을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2헌마194)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7.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0헌바71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판단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4. 11.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하경철 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영일 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3헌아27, 종국일자=200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63
종국일자: 20030513
사건번호: 2003헌아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황○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2. 2003헌마2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16.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청구하던 중, 가해자인 한○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한○수를 무고하고, 청구외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8. 청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위 이○자와 그의 사위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5 판결).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3. 4. 22. 위 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3헌마276).나. 이에 청구인은 2003. 5. 2.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90,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12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마790
사건명: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90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홍○수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들 홍○균은 군 복무 중 당한 가혹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7년 4월경 전역하였으나, 전역 이후에도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7. 20.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7.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말미암아 전역 후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병(兵)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홍○균은 전역 당시 조현병과 관련하여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신청에 따라 2012. 12. 5. 열린 육군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홍○균이 순직 아닌 공상의 판정을 받았던 무렵에는 군인사법 제2조 제1호로 말미암은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7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73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72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2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42,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99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42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21, 종국일자=2009.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34
종국일자: 20090216
사건번호: 2008헌마721
사건명: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8헌마721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6,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51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아606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0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14 결정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0,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93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89,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2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8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8,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9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308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33,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07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마15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1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