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63, 종국일자=2002.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
종국일자: 20020328
사건번호: 2001헌마7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방 ○ 규대리인 변호사 유 재 성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01년 형제31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2001. 8. 30. 청구인에 대한 산림법위반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청구인은 1999. 3. 2.경부터 청구외 임○옥의 위임을 받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재 1필지의 영림계획인가지 내에 있는 관상수 재배농장을 관리하여 오던 자로서, 1995. 2. 21.경부터 위 삼가면 소재 임야 중 일부인 약 0.4헥타르(ha) 내에 자생하는 천연생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벌채)을 하지 않고 존치시켜 놓고 수년간에 걸쳐 수형조절과 생육촉진을 위한 전정, 시비, 해충구제 등을 하여 조경수로 활용하고자 가꾸어 오던 것을, 굴취할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거 임목굴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굴취하여야 됨에도 관상수배재목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인 경우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을 굴취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허가나 신고없이 소속미상의 장비를 사용하여 2001. 5. 3.부터 같은 해 5. 4.까지 2일간에 걸쳐 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재의 영림계획인가지내 약 0.1헥타르(ha)에 생립중인 소나무 수령 약 12내지 20년생 42본, 산림피해 적지복구소요액 약 2,025,000원 상당을 무단 굴취하였다는 것이었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위 임야에서 소나무 42본을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63,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4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마1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하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라 한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이하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이라 한다)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2. 12. 24. 병무청훈령 제1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2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들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일상생활 내지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을 서비스대상자로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특성이 다른 복무분야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업무 등에 기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신장체중척추질환 등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의 지정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신체등급 4급 판정사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2012헌마1029

심판대상조문: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2. 12. 24. 병무청훈령 제1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2호” 부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8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9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10,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97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4헌마410
사건명: 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0    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 청 구 인 천안서북경찰서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4. 16.부터 2014. 4. 21.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하여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 2014.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23. 거주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도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25. 피청구인의 위 2014. 5. 23. 출석요구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에게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임의수사를 전제로 하는바, 청구인은 그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메일로 혐의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고, 2014. 5. 23.에는 피청구인의 소재지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약 290km가 떨어진 청구인의 주소지를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였으며, 임의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까지 말하였다면,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사실상 출석 강요 내지 협박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4. 판단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공소제기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4. 23. 이 사건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5. 11.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정1165).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기본권침해 여부가 가려질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4,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6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44
사건명: 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4 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어 청구인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판결문 열람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법원의 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판결문을 전국 어디서나 공개ㆍ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
(사건번호=2003헌마807,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99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마807
사건명: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07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임○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대전 동구 용운동 357㎡ 외 4필지의 택지에 관하여 택지면적의 합계가 택상법 소정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3년도 정기분 18,702,450원, 1994년도 정기분 19,685,430원, 1995년도 정기분 32,165,680원의 부담금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 부담금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2,022,950원을 납부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한 94헌바37등 사건에서, 택상법 전부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3. 8. 5. 대전지방법원에 2003가단39467호로, 택상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위 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각 부담금 합계 82,022,950원을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0.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03. 11. 14.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하).그런데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39467호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감정 규정  제1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09
사건명: 문서감정 규정  제1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7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7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9년 형제 21967호사기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가 피의자 권 ○수외 2인에 대하여 행한 1989. 11. 10.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형법상 사기의 죄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7년인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사기 피의사건은 1989. 11. 경 그 공소시효가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이익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1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9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7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96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남편이다. 이□□는 1998. 10. 30. 청구외 권○○, 주식회사 ○○, 망 권□□을 상대로 수표금 및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2. 11. 전부승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98가단87409호) 1999.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98가단87409호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09. 2. 10. 권○○, 주식회사 ○○, 망 권□□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9차3288호) 송달 불능으로 소송절차회부되었고, 2009. 10. 21.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9. 10. 7. 권○○, 주식회사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2099) 송달 불능으로 소송절차회부되었고, 2020. 10. 8.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26)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9. 1. 29. 대법원규칙 제282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 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을 납부하는 사실을 뒤늦게 안 후 2020. 11. 19. 과오납 인지액 환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확인의 소가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인지액을 환부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3.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을 받는 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에서는 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뿐, 청구인이 그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5,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6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즉시 각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57,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19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4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57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39012  양수금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항, 소장부본의 재송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04,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51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5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02,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3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202
사건명: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02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한○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정부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16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123,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47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6헌마1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123    재판취소청  구  인      임     ○     진대리인   변호사  최   세   영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1996. 2. 23. 선고한 대법원 95다505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결정본을 1996. 3. 14. 송달받고, 대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무렵 기각되었는바, 위 판결은 심리유탈 및 법리해석 착오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6. 4. 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4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7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640
사건명: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2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8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21,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2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1    재판취소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4365 결정 및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436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59,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0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5. 10.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구인의 2021. 5. 10.자 대법원의 사실심 이행의무 관련, 대법원장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소송수행자는 2021. 6. 3. 주위적으로 소 각하를, 예비적으로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에 2021. 6. 4. 기일지정신청서를, 2021. 6. 10.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고심 재판절차에서 대법원이 사실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는 법원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불복방법에 따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2021. 6. 11.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474).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2021. 6. 11.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1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21,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16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아42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3, 종국일자=1991.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3
종국일자: 19910401
사건번호: 90헌마15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15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우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71420, 770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1966. 10 경 피고소인 송○상과 수도사업소 시설특수가압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담보조로 부산시 부산진구○○동 73의 143 대지 42평을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는 바, 그 후 공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11.경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소인은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본건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0. 23.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8.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9.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4.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1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5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6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448, 2017고합533(병합)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481 판결, ③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교도소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괴롭힘이 있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04,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1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204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0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606)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88,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39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488
사건명: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88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26.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창원지방법원 2020고단842, 1335(병합)], 2021. 3. 5.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별도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자신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면담 신청 거부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에 대한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6 참조).나. 면담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피청구인의 2021. 5.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 3. 8.자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3. 19.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2021. 4. 15.자, 2021. 4. 26.자, 2021. 4. 29.자 각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5. 7.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2021. 5. 7.자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5. 17.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면담 신청 거부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