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25,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55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2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9. 7. 9.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28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업실적 이전 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1,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57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아431
사건명: 사업실적 이전 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01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21,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28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21
사건명: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26,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73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2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2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820호), 2016. 9. 27.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37,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0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4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1. 4. 13. 자신으로 하여금 개수대(싱크대)가 아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1. 4. 13.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수대가 아닌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위 2021. 4. 13.경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0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 재판취소청 구 인 ○○고씨○○문중대표자 고○연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광주등기국 등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박○규 외 308명이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다가 광주 ○○구청장을 기망하여 그 촉탁에 의하여 1982.부터 2013. 7. 4.까지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3. 3.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2014. 10. 27. 항고(광주지방법원 2013라157)가 기각되고, 2014. 12. 30. 재항고(대법원 2014마1931)가 기각되어 위 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결정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1. 13.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그런데 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0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    ○    훈     외 2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윤○샘은 1980. 8. 2.생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이고, 같은 서○훈, 같은 홍○는 연령 및 직업 등이 불상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며 2000. 1. 13.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은 제소없이 직접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77,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09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5헌바7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됨에 따라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으며, 우편 접수를 통해 즉시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월요일 하루 안에 발송 및 도달을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편으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규정은 개별적으로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 미흡하다. 나아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3일이라는 제기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해 왔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그런데 다수의견이 선례변경의 사유로 들고 있는 형사 본안 사건의 복잡화, 주 40시간 근무의 확대 등은 선례 결정들이 있은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기간의 연장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67조, 상소권회복청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에 의해 심판대상조항이 야기하는 기본권 제한이 완화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3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론의 변경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를 변경할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343조 제2항, 제344조 제1항, 제345조, 제406조, 제410조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44조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2항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형사소송규칙(1996. 12. 3. 대법원규칙 제144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

참조판례:
2010헌마49997헌가12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
#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1,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9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9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71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08,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39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08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청구 외 진○○를 피고로 하여, 2021. 11. 29.자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고성군-임대사업자-○○, 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의 말소,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층 다세대주택 중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156835호로 마친 각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기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산진구청에 대한 2020. 9. 25.자 공문의 발송(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이라 한다) 취소 및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3. 8. 10.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 이 사건 각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이 사건 공문 발송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가합25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584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7.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38873, 이하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251, 부산고등법원 2023나55842, 대법원 2024다238873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9. 5. 이 사건 판결들의 담당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1,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51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아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2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70, 종국일자=2008.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06
종국일자: 20081230
사건번호: 2008헌사5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57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아들 안○기가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8헌마683).신청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20,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19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이 ○○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 측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2025. 5. 20.경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98,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78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9헌마1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63,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93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바2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3 기피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3,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73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아203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3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1. ○○회계법인대표자 청산인 김○중2. 김○중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양수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들은 2013. 2. 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인 김○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2160, 위 법원 2013나40321, 대법원 2014다203991).나. 청구인들은 ① 대법원 2014다203991 판결, 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2160 사건 계속 중 청구인들이 한 2013. 7. 22.자 변론재개신청 및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0321 사건 계속 중 청구인들이 한 2013. 11. 21.자 문서제출명령신청, 2013. 12. 9.자 재배당요구신청, 2013. 12. 11.자 문서제출명령신청, 2013. 12. 16.자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당해법원의 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부인이 청구인들의 저작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8.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482).다. 헌법재판소는 2014. 7. 8. 위 청구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2014. 8. 11. 헌재 2014헌마482 사건에서 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헌재 2014헌마482 결정을 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심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위 2014헌마4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4,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32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아23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5. 2016헌아2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19,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9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53,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81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바3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8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5 사건에 대해 2012. 8. 13.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8. 20.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8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38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02,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74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5헌바202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4,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97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아62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 2022헌아594 결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160, 종국일자=200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790
종국일자: 20040624
사건번호: 2004헌마1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 ○ 훈대리인  변호사  류 순 주, 고 헌 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11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3. 11. 23.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청소년유해업소인 ‘○○’ 호프집의 지배인인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11. 18. 18:00경 위 업소에 부착된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김○하(17세)를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2. 21:5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 김○하의 연령이 17세이며, 위 김○하가 스스로 청구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였고, 청구인이 고용한 다른 종업원들은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던 것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6.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80,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6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9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7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9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9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89,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14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89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89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변○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30. 구속된 후 2012. 11. 29.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현행범 체포당시 경찰관 등이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압수영장없이 자신의 물품을 압수하여 임의로 폐기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12. 위 불법체포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체포적부심사청구권 미고지와 관련한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4. 28.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압수절차와 관련한 부분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행해진 불법압수 및 압수물의 미환부 조치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9,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39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7헌바4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1,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6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21
사건명: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1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68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1. 29. 이를 각하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794).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94)는 앞서 본 2011헌마68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닌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1. 4. 이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1. 6.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79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부연하건대,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6,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25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아5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