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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47,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50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7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3. 8.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137)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8.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2012. 4. 3.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17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4. 5.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8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6. 21.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137)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54,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4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5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232, 종국일자=2007.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96
종국일자: 20070329
사건번호: 2006헌마12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결  정사      건        2006헌마12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천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상   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4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6.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4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무직자인바, 2005. 10. 20. 17:50경부터 같은 달 23. 21:57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등지에서 청구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상 결혼정보회사인 ‘○○'사를 통하여 알게 된 청구외 김○진에게 프로포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진의 휴대폰에 “다음부터는 장난하지 마라 미친년아 쌩돈 이만원이나 날렸잖아”, “신고해라 이 저질년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던 난 남자 데리고 노는 년이 제일 싫어”, “나는 너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 “역시 머리 안 좋고 학벌 떨어지는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지”, “왜 말이 없냐? 오늘 너무 힘든데 상대 좀 해 주라. 그대밖에 없다”, “아까 나였어”, “어떻게 할 거에요”, “야 미친년 오늘도 남대문으로 출근하냐? 회현동 모텔에서 남대문 열고 좆이나 빨겠군ㅋㅋ”, “왜 답이 없냐? 이제 아예 상종을 하지 안 하겠다는 거야?”, “야 점심은 밥을 정액에 말아 먹어라”, “전 정말 예뻐해 주고 싶었어요 ㅠㅠ”, “미진씨는 얼굴도 예쁘지만 화낼 때 목소리가 더 섹시해요”, “우리 사귀었으면 정말 행복했을텐데 아쉽네요 ㅠㅠ 좋은 남자 만나세요 섹스도 잘하는”, “용서 안해 준다니 지금까지 사과 모두 취소에요 그럼 평생 좆물이나 받아먹고 사세요”, “니가 기대하던 태도지? 며칠동안 재밌었다 스릴도 만점이었어 인생이 지루하면 지겹잖아”, “다음부터는 절대 남자 데리고 놀지 마라 그게 니년이 잘못한 짓이다 명심해라”, “미친년아 장난치지마라 너도 신고한다”, “개새끼라고밖에 욕못하는 자지가 니가 좆물 받아 목는 자지냐? 년놈들이 커플로 노네”, “니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개쌍년 다음부터 전화니년이 직접 받아 알았어?” 등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위 김○진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 31.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기소유예처분함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10. 3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묻는 우리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인 김○진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52-55쪽)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2007.    3.    29.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006,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09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06
사건명: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06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르2360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351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0. 7. 24.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가사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판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등조항’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9조(항소)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3.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등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므로 이 사건 재심등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 중 진술이 모두 배척되었고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 중 항소심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기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13,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7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31,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0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31
사건명: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31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0.경 이○○의 범죄혐의에 대한 신고를 묵살한 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상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0.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신고 묵살행위와 무혐의 결정이 2020. 2. 10.경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2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55,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2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사35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5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57,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5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모○○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구체적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7,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4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8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75,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35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4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47
사건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다.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법이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참전유공자법의 의료지원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지도 등 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29,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9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29
사건명: 행정지도 등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29    행정지도 등 취소(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8. 2023헌마264 결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자신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안 날’과 ‘있은 날’의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38,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57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6,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6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686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7,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1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20,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55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2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청구인은 2013. 4.경부터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신선한 공기가 없는 비좁은 징벌용 독방에 혼거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교도소 근무자나 다른 수용자들을 통해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거수용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나. 기타 가혹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교도소측이 다른 수용자들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등을 방해하는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헌적인 기본권침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7,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66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9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0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0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9,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55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아10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배○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위 2012헌마441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18. 2012헌아95 결정; 헌재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7. 19. 위 2012헌아101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 2012헌아101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55,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5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5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55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서울특별시 조례(제4376호) 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84,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99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84
사건명: 서울특별시 조례(제4376호) 폐지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4  서울특별시 조례(제4376호) 폐지 위헌확인청  구  인      민○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11. 서울시의회가 옥외광고물의 관리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폐지조례(2006. 3. 16. 제정되어 시행, 조례 제4376호, 이하 ‘이 사건 폐지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이 사건 폐지조례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폐지조례’의 시행일인 2006. 3. 1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09. 7.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13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아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14마1052)에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카기402),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바440),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03,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87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4헌마4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담당변호사 박종국, 박정혁, 모아라, 이지은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6955호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92,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78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바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81), 다시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6), 201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2012. 12. 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2.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1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8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91,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9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3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포인담당변호사 정재진, 조소진, 문은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2. 28.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0년 형제81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92,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893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바3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호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38,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73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