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88,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25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마488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88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5884) 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338),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9. 8. 20.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872). 이에 청구인은 2009. 8. 27.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김희옥재판관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28,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61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영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3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5. 11. 25.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청구인은 2016.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6헌사71),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3. 2. 선임신청이 기각되었고 기각결정문은 2016. 3.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청구인은 2015. 11.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16. 1. 27.부터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6. 3. 1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62,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473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762
사건명: 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62    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숙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부 김○동은, 2013. 6. 7. 받은 종합검진에서 뇌혈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후, 2005년 경 하남시에 있는 개인병원 등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고혈압 약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신문고, 경찰청 등에 위 약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정보의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김○동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0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1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0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1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0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0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0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4,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62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1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12 사건은 위 2012카기412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4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4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6,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57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4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5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9, 종국일자=2010.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49
종국일자: 20100525
사건번호: 2010헌아10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6. 각하한 2010헌아7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2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3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5. 6. 대법원 2009카기2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8. 31.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246 사건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기 전인 2009. 4. 23. 기각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34).나. 한편, 청구인은 위 법원 2009카기134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5.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43), 2009. 8. 31. 기각되자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134호 사건은 청구인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님에도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134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143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509,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55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5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5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근대리인  창원 법무법인담당변호사  황정복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2007형제13105호로 청구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2007. 3. 2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판관재판장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이공현재판관 조대현재판관 김희옥재판관 김종대주심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동흡재판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2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48,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2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693,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7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619호 2019. 6. 10.자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과, 같은 검찰청 2020년 진정3413호 2020. 12. 17.자 공람종결(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고 한다)에 대해 2020.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먼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6. 10.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2. 2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공람종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진정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4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1헌마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이정화, 전수경, 박재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3792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68,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71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68
사건명: 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68   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청구인   최○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희, 이○석을 무고,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1.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하였으나 2013. 2. 1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하여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3. 3. 20. ‘국가가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데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재정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작위의무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대한민국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재정신청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법원의 비용부담결정 또는 비용지급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바23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소원 등(제1지정재판부 1996. 5. 16. 96헌바23)【당 사 자】청 구 인 양 ○ 주관 련 사 건 제주지방법원 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사기, 횡령 배임제주지방법원 95노344 사기, 횡령, 배임대법원 96도384 사기, 횡령, 배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 배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항소하여 1996. 1.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자(95노344)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3. 22. 상고기각되어(96도384)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그후 4. 8. 제주지방법원에 상소심에서의 미결구금통산에 있어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와 미결구금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공판기일의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및 상고심에서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390조 등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96초268) 4. 25. 각하되자 5. 6. 위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위 사기등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판결까지 선고된 후에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5. 1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18,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6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 종국일자=2009.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79
종국일자: 20090120
사건번호: 2009헌사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2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9,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81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1069
사건명: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9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휘대리인 변호사 정희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6. 10.경 대한민국의 베트남전쟁 참전결정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자로, 1968. 5. 24. 베트남 킬로계곡에서 군 헬기에 의한 지상착륙을 하던 중 적군 총탄에 의하여 두부 총상을 입고 10개월 동안 현지치료를 받다 귀국하여 1969. 3. 20. 제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2. 7. 1.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상받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이 ‘6.25와 같은 자국수호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과 동일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수호적 전쟁’이 아니라 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획득적 전쟁’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므로, ‘획득적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을 ‘수호적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9. 이를 구분하여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을 특별히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수호적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획득적 전쟁’으로서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자국수호전쟁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보상’의 경우와 다르게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어 청구인과 같은 전상군경을 보상 및 지원하고 있는바, 그 밖에 헌법상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을 다른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다르게 보상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6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2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20. 청구인이 같이 지내는 수형자의 침낭을 세탁기로 세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교도관이 이를 불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침낭의 경우 동절기(11월∼익년 3월) 기간 중 수용자별 1회에 한하여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세탁을 요청하는 침낭의 주인인 수용자는 명시적으로 세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아니한 타인의 침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세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침낭의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세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이상 설령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타인의 침낭을 세탁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56,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2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00,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9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5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0 재판취소청 구 인 김○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 이에 청구인은 2015. 5. 8.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567,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59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20헌사5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5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안○○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본  안  사  건          2020헌마36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89,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45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4헌마18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으며, 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시도의원은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투표가치의 비율이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고,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시도의원지역구를 조정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현시점에서는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심판대상선거구구역표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50% 이내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4조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3항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시&#8228;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

참조판례:
2000헌마922005헌마9852012헌마192

심판대상조문: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시도의원지역구”라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63명)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96명) 송파구 제3선거구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 제4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19,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5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19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19 재판취소청  구  인      최○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희 외 4인이 공모하여 자신을 상대로 판결을 편취하여 그 판결을 집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이에 청구인은 2009. 7. 27. 위 기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88,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33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8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화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이 2014. 4. 13. 청구인을 임의 동행하여 강제로 보호실에 가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경찰의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1.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은 2014. 4. 13. 행사되었다는 것이고, 행사되었다는 공권력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일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판결취소
(사건번호=92헌마2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35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35    판결취소청  구  인      정     ○     자 (丁 ○ 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하여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민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원의 상고 허가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3
사건명: 대법원의 상고 허가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3 대법원의 상고허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홍 ○ 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5.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