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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3,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013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23
사건명: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3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청구인      지○이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 상속재산분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1. 7. 7.자 2010재브2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준재심신청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준재심신청의 대상사건(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의 본안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재심신청이 적법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8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안관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87,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9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87
사건명: 보안관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87    보안관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12.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01),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 5. 1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2021. 5. 27.부터 현재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서 숙식제공 보호를 받고 있다.다. 법무부장관은 2021. 8. 6. 청구인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비전향장기수인 청구인을 출소 후 6개월 이상 불법 억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비전향장기수인 청구인을 출소 후 6개월 이상 불법 억류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부장관의 2021. 8. 6.자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보안관찰법 제23조 본문은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보안관찰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7,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59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령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담배, 술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0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6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5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62
사건명: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2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청구인은 2023. 12. 14.자 서울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 제6074호 항고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항고 각하 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2,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13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아60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0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7. 2024헌아487 결정결       정	일	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5,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09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5  재판취소청구인      왕○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0드단2586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75,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48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3헌바75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24,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5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42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주군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 청구인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득표수로 낙선하여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면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의3,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22조의2, 제146조 제2항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각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사실이 있고,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의3 제1항, 제2항).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득표수로 낙선을 한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40,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85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740
사건명: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40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우○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2년 및 보호감호판결을, 2004.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판결을, 2005. 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고, 현재 보호감호판결의 집행을 위해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형벌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그 법률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우선, 보호감호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러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보호감호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다음으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2005. 8. 4. 시행되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9. 3.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6,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0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5,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8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사1444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2. 18. 2025헌아66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92, 종국일자=2003.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99
종국일자: 20031229
사건번호: 2003헌마892
사건명: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　　　건　2003헌마89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권자의 공권력 행사의 한 형태인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130; 헌재 1991. 2. 2. 91헌마1, 판례집 3, 7, 9).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가정보원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이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및 직접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69,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9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6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명의신탁된 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볼 경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는 무관한 이행청구로서,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헌재 1996. 1. 24. 96헌마21 참조).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명의신탁된 건물을 실명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바30
사건명: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30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근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88사업년도중 여천시 ○○동 441의 1 등 18필지의 지상에아파트 면적 합계 67.325㎡를 신축하여 판매 및 임대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내에신축한 복리시설인 상가 20세대를 대금 합계 539,539,089원에 분양판매하였고, 또광주 북구 □□동 947 의 12 지상에 아파트 면적 합계 64,941.4㎡를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3세대를 대금 합계 72,977,944원에 분양판매하였다.(2)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에 부수하여 신축판매한 복리시설인 상가의 양도차익이 법인세법(1990. 12. 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소정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5항 소정의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양도가액을 합계금 440,771,704원으로, 취득가액을 합계 금 215,719,772원으로 각 산정하여 1995.3. 16.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금 108,413,140원 및 방위세 금 13,503,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5구21770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누 18871호)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 10호)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1996. 5. 25.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1996.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1990. 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다만, 청구인은 위 법인세법은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는 없으나 법률이 그 시행령에 과세요건의 규정을 위임하고 시행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경우에는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이 일체가 되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여 위법인세법 시행령의 모법인 위 법인세법에 대하여도 당 재판부에 그 판단을 구하였다.2.  판 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2. 11. 12.선고, 92헌바7 결정 등 참조).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범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규정에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재판소 1994. 4. 28.선고, 89헌마221결정 등 참조).그런데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은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시 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법률조항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5.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75,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1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마675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25,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1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안홍모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652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2. 10. 27.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2. 11. 11.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181,000원 및 송달료 6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위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은 2022. 11. 11.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 상당을 납부하라’고 보정을 명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같은 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그러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서 정한 7일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22. 11. 22. 항소장각하명령 원본을 작성하여 법원주사에게 교부하였고, 법원주사는 청구인에게 위 각하명령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하명령은 다음날인 2022. 11. 23.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말일인 18일은 금요일이었고,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2022. 11. 22.은 그 다음주 화요일이었음.나. 한편, 청구인은 위 각하명령이 내려진 2022. 11. 22.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2022. 11. 23. 위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즉시항고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23. 9. 8.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송달 이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라1112).다. 청구인은 2023. 9. 22.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중 ‘항소인이 보정기간 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부분’을,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즉시항고 전에 인지액 등을 납부한 항소인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2항 중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관련조항]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구제절차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예외적인 경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직접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59,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35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2헌사2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34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98헌마375, 종국일자=200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80
종국일자: 20000427
사건번호: 98헌마375
사건명: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8.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 청구인을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1998. 6. 20.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양○길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서피청구인　광진구청장【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이사 및 이삿짐보관 영업을 하다가 파산하여 관계기관에 생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생활보호법(1997. 8. 22. 법률 제53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소정의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로 결정하고, 1998. 6.말부터 같은 해 12.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79,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과거에 봉급생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국가에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기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청구인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7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1998. 12.말까지만 생계보호대상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1998. 9. 22.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및 월 생계비 79,000원 지급결정처분이고,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생활보호법(1997. 8. 22. 법률 제53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생략②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2.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의 답변(1) 본안전 항변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2) 본안에 대한 답변(가)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IMF사태로 일자리를 잃게 된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청구인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생계보호대상자로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법 제3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청구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IMF사태를 들고 있고 그것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나 국가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은 아니다.(나)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1998. 12.말까지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1999년 이후에도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다.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79,000원이 최저생계비로는 부족하지만 IMF 관리체제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그보다 많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다)근로능력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는 청구인(남, 35세)으로서는 국가의 무상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자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에 참여하여 자활노력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1)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그 사업의 법적 근거인 법 제3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인 1998. 4. 10. IMF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직자 등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난에 따른 실직가정의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특별조치였고 1998. 7. 1.부터는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수준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6등급의 월 생계비 급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보호대상자간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2)보건복지부장관은 1998. 6. 15.자로 각 시ㆍ도에 시달한 공문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1998. 12.말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이며,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자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여 이를 시행토록 한 바 있다.(3)생활보호급여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체 국가예산의 규모, 일반국민의 생활수준, 저소득자의 생활정도와 동 계층이 전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보호대상자간 및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따라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미흡하다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3. 판　단먼저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피청구인의"사실조회 회신"2000. 3. 27. 접수)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1998. 6. 20. 이 심판대상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4. 결　론청구인의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정경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

참조판례:
89헌마3192헌마217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2헌사85, 종국일자=200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19
종국일자: 20020228
사건번호: 2002헌사85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02헌사85 기피신청신청인 예○해본안사건 2002헌마125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125)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판단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61,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31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사116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6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본	안	사	건	2024헌마82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8, 종국일자=2014.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73
종국일자: 20140422
사건번호: 2014헌마218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8. 21:00경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단발적으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국가가 발신번호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살피건대 청구인은 발신번호를 ‘02-888’로 변경한 자로부터 ‘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