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판결취소
(사건번호=92헌마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38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38 판결취소청 구 인 문 ○ 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2.  7. 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59,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29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55,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896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3헌마5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대리인 변호사 권용석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3. 3. 15. 18:30경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 이에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건네 준 것이지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7.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에 대한 2013. 5. 22.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24. 피청구인이 2013년 형제88811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13.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4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4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12. 1.자 2009카기523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523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73) 2009.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2. 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20,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65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6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0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 4. 1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나.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4. 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7.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초기31,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15. 헌법재판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2024헌바177).다. 한편, 청구인은 2024. 7. 16. 이 사건 결정 중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중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702,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0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0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92,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2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59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9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39 결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78,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0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7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98,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45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사99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99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0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1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2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60,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5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6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2. 9. 청구인에 대한 2005. 11. 3.자 불기소처분 및 2006. 1. 31.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3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고(2008헌사538), 2009. 1. 14. 위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8),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3. 재심청구는 부적법 각하되고(2009헌아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었다(2009헌사87).청구인은 2009. 3. 16.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근거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5,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9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4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몽골 자원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몽골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다.청구인은, 투자청의 신설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해외의 자원과 부동산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제27조가 투자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정부조직법 제27조는 기획재정부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의 구성에 관한 직접적·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기관 중에 ‘투자청’이 없어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0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2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1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72,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5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09,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6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39,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2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39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2. 8.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981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1,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23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이○○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8. 선고 2019고단1444 판결).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2561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5. 3.자 2022도2011 결정).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22. 6. 30.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 10. 13.자 2022재노46 결정), 2022. 11. 15.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 7. 3.자 2022재노6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8. 25.자 2023모1885 결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 개시결정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5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아2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마1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마12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마1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27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15,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94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바4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채○갑대리인 변호사 조영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41322  손해배상 등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박○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박○두에 대한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중 청구인과 박○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82829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및 박용두에 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6. 2013나40683 판결), 이에 상고 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9. 17.자 2014다41322 판결).청구인은 위 대법원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39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4카기406) 2014. 8. 14. 기각 및 각하되어 그 결정문을 2014. 8. 25. 통지받자, 201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대법원 2014카기406)을 통지받은 2014. 8. 25.부터 30일이 지난 2014.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0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4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03
사건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1, 2는 대구 달서구(주소 생략)에, 청구인 3 내지 5는 광양시(주소 생략)에 각각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 6은 (주소 생략) 캐나다 국민이다. 청구인 7 내지 32는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들이며, 청구인 33 내지 60은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인 61 내지 63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다.청구인들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등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그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나목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2] 중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에 관한 부분 및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부칙’(2018.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 1 내지 5, 33 내지 63의 환경권, 생명권, 청구인 6의 환경권, 청구인 7 내지 32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9.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심판대상조항들은 목재칩 등 일정한 고체연료를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발전시설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등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및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에 각각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조○○ 외 62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오관석, 이환민, 주신영, 이예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37,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01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아23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6,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8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47,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2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청구인은  □□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5.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나.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재항고하였으나 2019. 6. 19.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모1130).다.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83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7.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60),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15.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013).라. 이에 청구인은 2021. 2. 26.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 ④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⑤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2713 판결,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7. 3. 21. 2017헌마209; 헌재 2018. 7. 24. 2018헌마710; 헌재 2021. 2. 23. 2021헌마163),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559 결정, 대법원 2019모1130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16,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69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사12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8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96
사건명: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6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2022. 2. 16. ‘수사기관이 2020. 10. 28.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29.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7. 13. 2021헌마762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보4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9. 27.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1. 10. 5. 2021헌마1201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84,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7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8헌마1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28,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37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사6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배○○본	안	사	건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