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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5,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5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5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구합574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누31194 판결, 대법원 2024. 10. 25.자 2023모272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01,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7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0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1. 10. 28. 위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1. 11. 4. 교도소 담당자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간단히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예상 수수료로 금 1,300원을 납부하면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았는바, 위 형집행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살피건대, 형집행법 제117조의 2는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되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정보공개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동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는 그와 같은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형집행법 제117조의 2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교도소장 등이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등에 예상되는 비용을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동 비용 납부시까지 정보공개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는 이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형집행법 제117조의 2 등에 따른 교도소장의 수수료납부통지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집행법 제1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93헌바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바11
사건명: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3헌바11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성 ( 金     ○     成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6. 5. 26. 진주경찰서 조사계 사무실로 찾아가 경찰관인 청구외 김○춘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최○덕등 5인을 허위공문서작성?무고죄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문의하고 그에 대한 수사지연등을 항의하다가, 위 경찰서 집무책상유리를 깨는 등 다소간의 충돌을 빚은 일이 있었다.  청구인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같은 해 6. 13. 공용물건손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해 11. 18.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항소심법원은 1989. 2. 3.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9. 10.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입건?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 검사 및 판사등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금 126,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3. 4. 9.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92가합1271)에 관하여 피고(국가)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 4. 12.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진주지원에,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당사자 일방인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진주지원은 1993. 4. 19. 위 위헌제청신청사건(93카기116)에 관하여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해 4. 21. 그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같은 해 4. 2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라.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그 법 제2조에서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송당사자 일방인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 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1993.     5.    3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9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3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19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9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4,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8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 재판취소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10. 12. 28.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2010누24328).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장의 인장 날인이 누락되어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72,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4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29,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5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29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29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3. 88감노 314)피감호청구인    오     ○     운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0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76,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993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76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76  재판취소청  구  인      민○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대법원 2008다97140 건물명도 등)이 자신을 차별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다97140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10,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1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0. 2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1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1,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2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5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신흥주택 주식회사대표이사 윤○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7. 2012헌마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09나521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위조된 감정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2. 7. 각하 결정을 받자(2012헌마65), 2012. 3. 9. 위 2012헌마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위조된 감정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32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32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신  청  인      박     ○     용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122.6평방미터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6. 2. 24. 경 청구외 김○제와 공사금액 금6천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은 1996. 11. 19. 위 김○제가 기초하반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다 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다.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96진정1525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후 1997. 1. 31. 위 김○제가 건설업면허없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법위반죄로 인지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부실시공 부분(건축법 제19조의 2 제1항)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김○제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건설 부분만을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공소권 행사는 위헌임을 내세워 1998.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김○제에 대한 이 사건 진정사건에 관하여 1997. 1. 31. 그 중 부실공사부분(건축법위반)은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진정종결처분을 하고, 건설업면허없이 공사한 부분은 대구지방검찰청 1997형제7680호 건설업법위반사건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28. 제기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2,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10,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9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0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212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2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86
사건명: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남   ○    우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황주명, 최우영, 이상균, 최봉기, 이근동, 최병문피 청 구 인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1995. 6. 9. 광주 광산구 신촌동 답 882m²를 매입하여 그 중 845m²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고,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주유소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1996. 4. 4. 주유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는 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등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으로 보아, 1996.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유소 부지로 조성된 잡종지 845m²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73,364,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기각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1996. 5. 30. 광주 북구 삼각동 ○○의 40 답 326m²및 같은 번지의 41 답 510m²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부지조성사업과 위 주유소건물 등의 건축을 완료하고 1996. 11. 28. 위 주유소 건물등의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1997. 1.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184,053,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및 북구청장이 각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공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근거로 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조항은 헌법재판소 1998. 6. 25.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었으니,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2. 판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6구3691)을 제기한 결과, 1997. 7. 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97누 12662)이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같은 해 3. 3.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위 나.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7구 3360)을 제기한 결과, 1998. 5. 28.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위 행정소송 등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각 송달받은 날로부터 각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1992. 12. 24. 90헌마149, 판례집 4, 914;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을 송달받은 1998. 3. 3. 및 같은 해 6. 10.로부터 각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55,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48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아5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기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장○주에 대한, 2004형제669호 장○주 및 오○현에 대한 각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25. 및 2004. 2. 4. 각 결정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 및 2004. 7. 27. 모두 각하되었고(2000헌마333, 2004헌마533),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6헌마323, 2006헌아18, 2006헌마716, 2008헌마522, 2008헌아112, 2008헌마712, 2009헌마67), 위 헌재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9헌마67)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4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5,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95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1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재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6. 27. 14:30경 전라북도 청사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단2236),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12. 12.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적법 여부와 판단 등에 관한 것이었다.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접수한 고충민원 사항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3. 6. 10.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41조 제1항은 고충민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경찰 수사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를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였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3.    6.     25.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98,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9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마6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마6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사6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4,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36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954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11. 28.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아 오던 중 2012. 1. 17. 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유공자지원을 받게 되었다.나. 그런데 위 법률 부칙 제2조가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2012. 5.부터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인 2012년 4월분을 포함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다. 청구인은 2012. 4. 16. 국가를 상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소급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의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2030) 고엽제 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제 11203호) 부칙 제2조가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보훈지청장은 청구인에게 2012. 4.경 고엽제후유증 전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를 하고, 2012. 5.경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하여 2012년 4월분을 포함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2. 11. 2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7,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81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아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 2022헌아583 결정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0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마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18,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13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사4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10,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81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2헌마9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진호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년 형제70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