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02,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7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바202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안○섭2. 안□섭3. 안○남4. 안△섭5. 안◇섭6. 안◎섭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주현덕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35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진천군수는 2007. 10. 19. 군계획시설사업(진천 ○○Valley C.C.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진천군 고시 제2007-56호로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였는데, 청구인들이 6/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2)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레저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소유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여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11. 6.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1. 22.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이에 청구인들은 2009. 3.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359호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아1645) 2009. 7. 10. 각하되어 같은 달 22.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자, 2009. 8. 24. 위 조항 등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2. 청구인들 주장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요지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법 제9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도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익성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일반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사업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만을 얻었을 뿐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도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생활의 근거지이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피수용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요지(1)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로서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었다거나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이 공익성이 없음을 다투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2009. 7. 10.자로 각하결정하였고, 위 결정이 같은 달 22.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따른 청구기간 만료일인 2009. 8. 21.을 지난 2009. 8. 24.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