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32, 종국일자=2010.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5
종국일자: 20100624
사건번호: 2010헌마2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웅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1.경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ww.○○.co.kr)에 청구외 신○현의 저작물인 소설 "○○"을 업로드하여 2009. 3. 2. 10:09경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2010. 1. 11.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24호)을 하자 2010. 4.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2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0. 4.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2623호로 수사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6,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5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3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1카기425)을 제기한 후 2011. 10. 7.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3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12.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4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7.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25)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8,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57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아1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8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최○화[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김봉수와 이종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8헌마13).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247, 2012헌아17·175, 2013헌아2), 2013. 1. 31.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49,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854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마849
사건명: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49    금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안○희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12. 18.부터 2014. 7. 11.에 걸쳐 ○○구치소장으로부터 입실거부, 수용생활 방해 및 싸움 등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0. 2. 각하되자(2014헌마769), 2014. 10. 7.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  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7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48,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95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아1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4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61, 종국일자=1998.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49
종국일자: 19980326
사건번호: 96헌마161
사건명: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 1998. 3. 26. 96 헌마 161)【당 사 자】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N.M 엘즈베리대리인 변호사 손 경 한, 최 형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5. 11. 3.부터 1996. 1. 16. 사이에 4회에 걸쳐 켄트 에스엘티에스(KENT SLTS) 245,000갑을 비롯하여 5가지 종류의 담배 총 1,371,000갑을 수입하여 1996. 1. 21.부터 같은 달 31.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고, 지방세법 제2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하여 같은 해 2. 5. 까지 세관소재 관할시인 부산광역시에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법령상 반출신고 기한을 이틀 경과한 같은 달 7. 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2)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반출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같은 해 2. 29. 청구인에게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 가산세로 금180,91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3)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 제233의7 제2항 제2호가 탈세의 의도로 신고없이 반출한 경우와 단순히 신고절차를 지연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위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33조의 7 (가산세)① (생략)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1. (생략)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3. 4. (생략)2. 판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결정 등 참조)인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담배소비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지방세법 제233의7 제2항 제2호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주심 재판관 한대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5,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0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잠을 자는 동안 주거침입하여 청구인의 치아 등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러한 범죄를 겪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37,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39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7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구인노○○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90 결정결       정일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41,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93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10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11. 1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의 동의 아래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의 요건을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 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67,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93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8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담당변호사 김훈찬, 김태용, 유익상, 용성호, 박주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326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4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5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4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7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07,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09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75,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37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75
사건명: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5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7. 12. 입대하여 2021. 8. 24.부터 ○군 ○○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3. 강간미수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2고43).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달리 군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심판대상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증거결정 또는 종국재판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종국재판에 대하여 상소로 불복할 수 있고,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1,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13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바54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22,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1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바42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마124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마1246)이 2010. 10. 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10. 12.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97,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69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597
사건명: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97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신○○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 무료 승차 제도로 인하여 그 대상자인 노인이 무임승차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되고,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감액되므로 도시철도 무료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살피건대,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로우대를 위한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운임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철도에 무임승차하여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구인들은 위 무임승차 제도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매월 1인당 6만 원씩 공제된다고 주장하나,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청구인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제도는 그 운임의 할인율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1]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07. 12. 13.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만 84세, 만 89세인 청구인들은 위 2007. 12. 13. 당시 이미 65세 이상이어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하였고, 위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11
사건명: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11     철거명령부작위등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용피청구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선은 199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상에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5. 3. 5.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공사를 하였다.그 후 장○선은 1996. 5. 30. 피청구인에게 시공업자가 위 공사를 부실시공하였으니 재시공이 가능하도록 철거명령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6. 7.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6. 9. 10.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6. 9. 25. 장○선에게 구조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주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겠으며 이미 복사하여 준 서류 외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련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문서로 회신하였다.  위 위원회는 또 1996. 10. 26.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관한 설명 및 관계자료에 관한 공문을 장○선에게 복사해주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1. 25. 장○선에게 안전점검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공하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문서로 회신하였다.장○선은 다시 1997.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한건축및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서류의 사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명 및 모든 관련공문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열람케 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6. 5. 30.자 철거명령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1996. 7. 2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인 구조안전진단실시통보등 관련서류의 복사를 거부한 부작위 및 1997. 1. 6.자 안전진단의뢰 관련 서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의 제출문서의 사본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알권리,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9.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1997. 10. 30. 95헌마124, 공보 24, 729).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주택의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행위 등이 모두 청구인의 처인 장○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할 뿐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7,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48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바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7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87), 위 2009카기479 사건은 그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 12. 1. 각하되고, 위 2009카기487 사건 또한 2009. 12. 30.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79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88,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4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13,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7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13
사건명: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13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복적으로 청구ㆍ발부한 후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라 한다), 위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한 행위, 경찰이 청구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왜곡, 조작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무고하는 등 불법수사를 한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수사 관련 행위’라 한다), 경찰이 위 불법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치행위’라 한다), 위 불법수사를 이유로 청구인이 경찰관들을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행위,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수사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의 폭행, 협박, 허위공문서작성, 무고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다. 이 사건 송치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9. 8. 13. 2019헌마83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방불명불인정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45, 종국일자=2002.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79
종국일자: 20020716
사건번호: 2002헌마445
사건명: 행방불명불인정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45 행방불명불인정결정취소청 구 인 박 ○ 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외 박○철은 청구인의 동생인 자로서,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던 중 1980. 5. 20. 집을 떠나 장성군 소재 청구외 최○섭의 집에 들러 하루 밤을 자고 같은 달 21. 광주역 앞 청구외 김○기 집을 방문한 후 행방불명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박○철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을 신청하여 2001. 3. 23. 기각 결정을 받고, 위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01. 3. 25.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7. 3. 청구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