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1,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54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51
사건명: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1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피청구인  1. 인천광역시장2.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대표자 사장 이지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담당변호사 유병일, 정양원, 김도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도시개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결정·고시하였다.나. 위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8. 21.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들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4. 20.에는 청구인 이○옥, 지○진 소유의 각 부동산을, 2010. 5. 11.에는 청구인 홍○식, 이○수, 최○수, 한○름 소유의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익사업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그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등 참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이 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가옥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13. 1. 7.부터 2013. 2. 28.까지 기간 동안 공익사업법 제78조에 의하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 신청을 받았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에게 2013. 2. 25.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이주대책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들로부터 선정거부 통보 등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고, 청구인들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유예 기간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7
사건명: 집행유예 기간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975,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29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7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5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권○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인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9. 위 항고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12. 11. 8.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2모1448)도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12. 12. 6. ①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각결정절차를 경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절차’라 한다), ② 청구인에 대한 구금(이하 ‘이 사건 구금’이라 한다), ③ 기피신청시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절차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며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살피건대,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각결정절차를 경료한 행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헌재 2008. 2. 28. 2008헌마156), 나아가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기각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구금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구금에 대하여 구속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대법원 2012모1448),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법원에 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5. 제1심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6.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83,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8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83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문화연수원에 납부한 교육비 24,000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문화연수원을 비호하고 있는 검사들을 파면해 달라는 취지의 다수의 진정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으나 위 납부금의 반환은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라는 이유로 공람종결하고, 진정사건 담당 검사 파면요구에 대해서도 진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람종결하자, 2014. 8. 19. 위 공람종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45,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5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0일 정도를 남겨두고 이와 관련된 법을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투명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 선거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게 국민을 속이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911,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73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3헌사9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수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성철본 안 사 건 2013헌마655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0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9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9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93
사건명: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3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청  구  인      조○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67년경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청구인에게 훈장을 수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살피건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훈장 등의 수여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7조 등).이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어 마땅히 그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서훈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서훈 대상자의 구체적 선정절차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후보자의 공적심사 통과 여부 또는 해당 후보자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인지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국가는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헌법은 국민에게 서훈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게 특정인에 대한 훈장 등을 수여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79,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9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며, 휴대폰 개통시 연동되어 가입된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70  재판취소청  구  인      신○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서산시 등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 등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16.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2006가단12581), 당사자들이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7. 4. 7.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신○민이 암투병 등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10. 6.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7. 4. 7.경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7
사건명: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인 미교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4
사건명: 국선대리인 미교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38,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5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바13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38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청  구  인      양○준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6957 무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2011.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1785).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전주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1.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1노1210).그 후 청구인은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초기117), 2012. 4.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당해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은 다음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7, 종국일자=201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7
종국일자: 20120223
사건번호: 2010헌마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9형제8800호 사건(죄명 폭행치상)에서 피청구인이 2009. 1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47,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4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8,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9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58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재심청구인      고○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5. 2011헌마109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재심청구인은 ○○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수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74·서울고등법원 2010노2599·대법원 2011도444).나. 재심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4. 5. 각하되었다(2011헌마109,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재심청구인은 자신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9.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 재심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83,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6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76,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5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60,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59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2헌마7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성경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169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8,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25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8    재판취소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6. 30. 청구 외 이○○과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9. 이○○ 등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소송비용 중 4/5를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4. 위와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1686).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상고를 모두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 이는 2020. 10. 6.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40023).라. 연합회는 2021. 1. 5. 청구인을 상대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 같은 법원 2018나1686, 대법원 2020다40023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3. 25. 청구인이 연합회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총 5,708,599원으로 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마.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4. 7.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청구인은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1. 7. 16.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바. 청구인은, 본인은 교통비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연합회가 신청한 교통비는 소송비용액에 포함되어 부당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여 심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패소자인 청구인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법원의 위 결정들 등은 신청인이 잘못 계산한 소송비용액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등의 이유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2021카확1001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에 더하여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사건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2021. 3. 25.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인가한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의 내용과 액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확10016 결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89 결정(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5,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4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아3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3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아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8,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4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아8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500 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아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43,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84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32,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51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632
사건명: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2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청구인      김○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안의 개요청구인은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도로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어 2010. 9. 23. 시행된 것) 별표2 중 비고 제2호의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407 도로 8.1㎡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뒤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63), 위 소송에서 위 부과처분에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9. 23. 이후의 점용료 산정에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2012. 9. 20.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의 송달일인 2012. 9. 27.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자신에게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7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3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91 결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2,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0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바26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6. 15.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8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7.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6.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68,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04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7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9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4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포털에서 PC를 사용하여 인증서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불가 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55,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4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55
사건명: 국세청 사업자등록 불가 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5 국세청 사업자등록 불가 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처리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1,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3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1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