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3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8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3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01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20,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66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20
사건명: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0 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7,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0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57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6,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5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95,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9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39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철피청구인     진주교도소장주           문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7.부터 2010. 2. 10.까지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마산교도소로 이감된 자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09. 12. 16. 청구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고, 이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한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0. 6. 17. 위 징벌처분 및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거나 절차가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징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4488호), 이를 수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이상(창원지방법원 2010노520), 이러한 송치처분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송치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7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59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10. 선고,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18.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 (92헌마171 결정 참조).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 (92헌마202 결정 참조), 다시 당 재판소에 위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92헌마235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 (92헌마 268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었다 (92헌마303 결정 참조).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303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겠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2.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23,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29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2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0. 18.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노1547 판결; 대법원 2021. 7. 30.자 2021도7266 결정).나. 청구인은 2021. 10. 27.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듯이, 집행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 시점부터 상소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입법의 흠결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속한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21. 3. 25. 2019헌마900).그런데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56,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89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56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1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마79).청구인은 재차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에 대하여 2024. 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 23. 2024헌마79).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8,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55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068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 조사ㆍ징벌수용동에 수용 중이던 2014. 11. 7. 운동시간 중 위 교도소 내의 운동장에서 가볍게 뛰고 있었는데, 교도관(운동근무자)이 ‘운동시간에 걷기만 허용된다’는 이유로 뛰지 못하게 하였고, 그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운동근무자가 청구인에게 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6,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717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4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가해자인 남편을 피해 주거지를 옮겨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의 허위신고를 받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청구인의 집에 들어와 청구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현충시설 지정신청 비대상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3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마334
사건명: 현충시설 지정신청 비대상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마334 현충시설 지정신청 비대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옥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6. 1. 및 2010. 2. 11.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주택 내에 세운 자칭 ‘무공기념비’ 및 ‘호국지사 1호 최종옥 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적인 공덕비는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없다며 현충시설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2010. 6.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434, 서울고등법원 2011누12629, 대법원 2011두22655), 이에 대한 재심마저 기각되자(대법원 2011재두339), 2012. 4.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이 사건 처분은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80,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5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전○○2. 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3. 서□□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본	안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73,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76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3 재판취소청 구 인 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3. 12. 24.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형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 2013전고38(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4853, 2014전도90(병합)}. 청구인은 2014. 12. 26. 위 법원의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심사 등에 의한 수형자 석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60
사건명: 가석방 심사 등에 의한 수형자 석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1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바2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7,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70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1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준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374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9.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98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제척신청
(사건번호=2005헌사819,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517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5헌사819
사건명: 제척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819    제척신청신  청  인      윤○대본 안 사 건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신청인이 전○○은행 행장인 신청외 김○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4. 9. 17.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5. 7.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5헌마697)를 하였으나 같은해 8. 23.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다. 신청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여 2005. 9. 6.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을 청구하였는데, 2005. 12. 19. 위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이공현 재판관에 대한 본건 제척신청을 하였다.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신청인은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법관으로○○은행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 관여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중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참조)심판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합431사건은 권○희, 정○오가○○은행 등을 상대로 복권발행및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3. 3. 24.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46사건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1. 9. 29.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1카합2459사건은 국민은행이 신청인을 포함한 83명에 대하여 주주총회개최등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일부 인용, 일부 기각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한 같은 법원 2001카합799(합병업무에관한)직무정지등가처분도 기각되었다.본건 심판자료 및 2005헌아30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의 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2005헌마697호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을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항고기간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재심하여 달라는 내용이다.그렇다면 이공현 재판관이 재판관 취임 전에 법관으로 담당한 위 가처분사건들은 위 2005헌아3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과는 당사자 또는 사건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이 기록상 분명하다.신청인은 피고소인이 행장으로 있던○○은행에 관한 사건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또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사건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공현 재판관이 위 가처분사건들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신청인의 제척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공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98헌마3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71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71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청  구  인      최     ○     국피 청구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그 소유의 부산1바○○○○호 차량에 관하여 1997. 6. 18.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문제 미해결 등으로 운행불능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금 3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운행불능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과태료재판절차(98파549)가 개시되었으나, 1998. 4. 24. 위 법원으로부터 금 2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같은 법원에 항고(98라135)하였으나, 1998. 6. 23.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98마1560)하였으나 1998. 10. 9. 역시 기각되었다.(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 및 부산지방법원의 위 98파549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2.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 및 부산지방법원 1998. 4. 24.자 98파5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부산지방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무릇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보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참조)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05,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2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7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보훈연금의 분할이 부당하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568,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2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56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85,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36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85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8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박○식대리인 변호사 강용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경 자신이 변호한 김○석에 대한 공갈미수 등 사건의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된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0. 2. 1. 등사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525),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9880)에서 위 수사기록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를 거쳐 2011. 12. 29.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 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청구인은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위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비공개열람심사의 근거가 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2004. 7.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2012. 1. 5.경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5.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7,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25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697
사건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책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하게 하며, 거주불명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1,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41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34,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3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2,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4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취소명령 부작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84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54,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8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5. 2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청구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