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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41,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87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4헌마1141
사건명: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1 무혐의 결정 취소청 구 인 1. 윤○섭2. 허○렬3. 김○준4. 이○기5. 이○홍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담당변호사 이덕형, 민관식, 이은식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로 ○○에 있는 ○○ 아파트 임차인들이다. ○○ 임대사업자인 ○○ 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2014. 11. 18.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분양에 반대하는 임차인들에게만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12. 4. 청구인들의 주장은 ○○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해석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항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민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절차와 경위 및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심사불개시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의적일 경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80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들과 ○○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그리고 청구인들의 민원과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민원 내용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고 피청구인이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심사불개시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44,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71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44
사건명: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4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법무부의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제3호 등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을 인정받아 그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2019. 9. 11.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출입국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이 개정ㆍ시행된 2019. 10. 14.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8,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5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2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64,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1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11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7,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3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47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20,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0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49, 종국일자=2003.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03
종국일자: 20031213
사건번호: 2003헌마7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81,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61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67,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5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8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55,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57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5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대구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제4호 및 제19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규칙 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18.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규칙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청구인은 이미 대구교도소장이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12. 11. 2012헌마933 결정).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사유를 들어 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나.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따라 2010. 10. 11.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3.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77,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95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677
사건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77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22. 4. 30. 통과시킨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개정안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개정안의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9,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48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아29
사건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9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24, 종국일자=201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6
종국일자: 20110712
사건번호: 2011헌바1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18.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131) 2011. 4. 22. 기각 당하였는바, 2011. 5. 3.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14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5.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153,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6. 14.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6.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131)이 2011. 4. 22.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5. 3.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01,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79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바4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6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6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8,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18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징벌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05
사건명: 징벌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14,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38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80,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0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8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26,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13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7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수성담당변호사 김익환, 문제철, 윤병남, 이도희, 정지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564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38,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43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15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담당변호사 임태호, 노종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31193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0,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21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아9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21,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41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21
사건명: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0. 8. 18.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0-1581호)을 시행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행정명령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행정명령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94,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3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아4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9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34
사건명: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0,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8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8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5,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35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7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8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24,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4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24
사건명: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24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학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다른 보호감호 대상자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26.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385, 종국일자=1998.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1
종국일자: 19981126
사건번호: 97헌마3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8. 11. 26. 97헌마385)【당 사 자】청 구 인 변 ○ 수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332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조○선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9. 29. 청구인이 주택조합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뒤에 주민들이 추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인 바,가. 1996.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있는 ○○연립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위 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1994. 7. 8. 위 연립주택 관리실앞 공터에서 이○애등 주민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재건축을 결의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진 참석자 명단에 조합장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임원 이○애등 도합 9명의 이름을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참석조합원 167명 명단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나. 같은 달 16.경 서울 성동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창립총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2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주심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
#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99,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73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499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18, 종국일자=2016.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40
종국일자: 20161108
사건번호: 2016헌마9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78, 2016헌마630, 2016헌마776)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00,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0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아3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0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318 결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2,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51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혼거수용하며,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3. 판단가.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부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을 현재 계속 혼거수용하고 있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부분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수형자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로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위 허용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39 결정; 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결정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553,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3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마55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53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선피 청 구 인      강원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10. 6. 3.자 비례대표 양양군의회의원 당선자 결정·공고·통지 행위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부분은,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 등의 행위 내지 그 근거가 되는 절차적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원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2010. 6. 3.자 청구인의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제3항, 제241조 부분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청구인의 투표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된 점, 투표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공권력이 행사되었고 그로 인해 투표가 무효화되는 것이 방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다. 또한 같은 조항의 단서 부분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의미할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20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6조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고, 헌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 선거 및 위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선거 및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마지막으로, 국회법 제24조, 형법 제41조, 연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대통령의 선서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것이거나 연호에 관한 것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 및 그와 관련된 법률조항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4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