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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관습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08,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83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17헌바208
사건명: 구 관습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다.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되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ㆍ존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습법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 및 헌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다. 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이 사건 관습법은 평온ㆍ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으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ㆍ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바,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의 경우, 법원이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관습법이 이후 사회의 변화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변한 경우 법원이 그 효력 상실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관습법이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은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현행 헌법에 따라 별도의 위헌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9조,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0. 1. 12. 법률 제6158호) 제2조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8901;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2009헌바129

심판대상조문: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49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4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 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3. 20.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60,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9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8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6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폭행·감금·불리한 진술 강요·기소권 남용 등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23,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27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23
사건명: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3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8457,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24. 8. 20. 자신이 상고심 확정 후 교정기관 내에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려 하고 있으나 법무사법 제6조에 의하여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다. 청구인은 2025. 5. 2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6조 제3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08. 3. 21. 시행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8. 20.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법무사법 제6조로 인하여 자신이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 그 후 2024. 10. 25.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2024. 10. 2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됨과 동시에 그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82,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18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82
사건명: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2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철 외 34인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2. 변호사 신훈민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2014. 6. 9.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소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관할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보충성 원칙을 흠결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5,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56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아1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5  재판취소 등(재심)청구인  권○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35,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17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13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공명담당변호사 김준성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63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63,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33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6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2012진정38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2. 12. 18. 구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그런데 위 처분은 2012. 12. 18. 이루어졌으므로, 2015. 12.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123,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13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23
사건명: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23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 북구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선거권자로서,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개정시한인 2015. 12. 31.까지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2016. 1. 1.부터 국회의원의 직위 유지와 선거 진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1.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이나 법률조항의 적용 유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111조 제1항), 국회의원 직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청구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유예를 구하는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2015. 9. 24. 2015헌마903 참조).설령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을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권 등에 대한 침해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부재 상황을 만든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반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2009. 7. 24.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8. 25. 위 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나.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아128)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7. 다시 위 2009헌마4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5,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6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9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7.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헌법재판소 2011헌아106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15,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1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7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22, 종국일자=2017.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86
종국일자: 20170801
사건번호: 2017헌마82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숙2. 김○태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위 법률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5,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27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아5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아389 결정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3,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3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29,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37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67,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0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5헌바367
사건명: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구 군사기밀 보호법(2014. 3. 11. 법률 제12400호로 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분(이하 ‘불법거래 가중처벌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군사기밀 보호법(2014. 3. 11. 법률 제1240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중 “외국인을 위하여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분(이하,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지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불법거래 가중처벌 조항은 군사기밀탐지수집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거래 가중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의 문언적 의미, 입법취지나 목적,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하여” 의 의미는 ‘외국인에게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즉 외국인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 내지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또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징역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별도의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고, 군사기밀 누설의 목적이나 경위, 외국으로 유출가능성, 국익 저해 가능성 등은 양형에서 고려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군사기밀누설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2조 제1항구 군사기밀 보호법(2014. 3. 11. 법률 제12400호로 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분군사기밀 보호법(2014. 3. 11. 법률 제1240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중 “외국인을 위하여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분

참조판례:
2015헌바1322009헌바27

심판대상조문:
 구 군사기밀 보호법(2014. 3. 11. 법률 제12400호로 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군사비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생략 군사기밀 보호법(2014. 3. 11. 법률 제1240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59,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00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59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5고단3235), 항소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판결), 상고 역시 2016. 6.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4853).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81,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45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1  재판취소청구인      정○복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고단5), 위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2013헌마636), 다시 같은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63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5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46,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17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4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7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36
사건명: 경찰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11,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57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88,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97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7헌마8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인숙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선	고	일	2023. 10. 26.【주 문】피청구인이 2017. 5. 17.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7.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추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7. 1. 21. 15:0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중사 양○○과 구강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청구인은 2017. 2. 4. 16:0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 화장실 내에서 하사 백○○과 구강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관련조항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4. 판단가. 관련 법리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닌 양○○, 백○○을 동성애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각각 만났다. 청구인은 양○○과 근무시간 외에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고, 백○○과 근무시간 외에 영외의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다. 위 각 행위와 관련하여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위 각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소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91,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69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5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