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777,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37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7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77    재판취소 등청구인김○○결정일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52,820원을 납부하고, 춘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6. 거부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청구인은 2025. 6. 20.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15,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36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27,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62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27
사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거부처분 위헌확인청구인   이○희피 청 구 인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이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선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라고 인정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3, 종국일자=2001.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7
종국일자: 20010117
사건번호: 2000헌사533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서○균주           문2000헌마81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일영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41,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1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의 재판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360,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2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사360
사건명: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34,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29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64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7.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1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8
사건명: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8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외국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바314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자 2023카구5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13.자 2023라2075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자 2023가합75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3. 위 결정들과 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바314).이에 청구인은 2023. 10. 24.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81,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07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바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9026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12. 1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재산 처분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697), 2012. 11. 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및 상고(대법원 2013다8682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19. 10.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사건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170), 2021. 10. 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다290269).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4.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5), 2022. 4.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 주식회사 등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문서 위조와 소송사기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이한 확정판결을 편취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재심의 소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36,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6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36    재판취소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노1004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91,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13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2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2005. 5. 26. 2004헌마671).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행위시법원칙을 정한 것이고,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은 구체적인 형벌조항 또는 그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1조 제1항, 제2조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6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1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5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32,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3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32
사건명: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2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5. 3. 11. 09:00경 청구인의 주거지를 찾은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어 벌금 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뒤 2015. 3. 20. 05:00경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자정 직전에 체포되든 청구인과 같이 오전 9시에 체포되든 마찬가지로 유치기간이 1일로 계산되고, 석방되는 날에도 자정 직후에 석방할 수 있음에도 새벽 5시까지 감금하고 석방시킨 것이 부당하며, 결국 노역장 유치에 있어 구금일 산입을 1일 단위로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참조).청구인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유치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차별취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그러나 형법 및 관련조항들이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석방도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할 뿐 그 시각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위 법률조항들이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해 법적인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다만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함에 있어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시각과 석방시각은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집행 개시일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종료일 오전 5시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그보다 늦은 시각에 집행이 개시되고 더 이른 시각에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비해서 실제 유치기간이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노역장 유치기간의 초일과 종료일을 그 집행과 석방의 정확한 시각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1 참조).따라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법령 조항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116, 종국일자=200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1
종국일자: 20050304
사건번호: 2005헌사116
사건명: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5헌사116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배정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백○정 외 72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신동호피신청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본안사건    2005헌마98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4.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1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7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4. 25.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헌법 제2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제16조(피선거권)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19○○. ○○. ○○.생인 청구인은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8세의 연령은 사회영역의 범주에서 활동하는 근로나 교육의 의무마저도 미처 마치지 못한 미숙련기이며 미완성기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는바, 이는 국민감정이나 정서에도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제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9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8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98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6. 25.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76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1. 1. 28. 항소 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20노1060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2.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25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27,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4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6,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69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바2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92,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8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7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필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양원, 우종태, 이향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청구인이 화성시 서신면 ○○리 583의 4 유지 중 약 750㎡, 같은 리 583의 8 유지 중 약 500㎡를 성토(盛土)한 것은 ‘허가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651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4,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9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34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마1143 결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6,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1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96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6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3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6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3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97헌마79 결정으로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거나 위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3. 31. 2020헌아199; 헌재 2020. 4. 21. 2020헌마548; 헌재 2020. 6. 2. 2020헌마743;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409; 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4 등).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6. 2.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6, 종국일자=2014.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653
종국일자: 20140623
사건번호: 2014헌아136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37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3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황○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정○훈을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4.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1077)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096,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2009. 12. 18.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11,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73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1헌마4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평안담당변호사 정한익, 윤정섭, 김희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715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96,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1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96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96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972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 5. 피의자 홍○○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