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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45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4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 취소청  구  인      이○선피청구인      양천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10. 25. 아버지 이○훈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동 523-40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2. 26. 도○종에게 양도한 후 이는 이○훈이 도○종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 215,000,000원, 취득가액 91,928,681원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나.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이지 이○훈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로 53,991,51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7. 5. 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부과·고지하였다.다. 이후 청구인은 2007. 8. 31. 양천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받아 2007. 8. 3.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은 2007. 11. 16. 청구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한 없는 이○훈이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되고(2008구단77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1569) 및 상고(대법원 2009두98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 9.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고심 판결문 정본은 2009. 9.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마. 청구인은, 양천세무서장이 2007. 11. 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아 패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상고심 판결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2009두9864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09. 9. 16.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74,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5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7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15,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9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15
사건명: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5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박○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구리시 ○○동 327-168 일원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위 일대가 딸기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 7.경부터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받아 왔는바, 2011. 8. 26. 구리시장이 또 다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고시를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리시장의 2011. 8. 26.자 행위제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85,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1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7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병역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22,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69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22
사건명: 병역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2    병역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은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이고, 이미 청구인은 2014. 3. 10.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4. 4. 16.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음에도(2014헌마216), 여전히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67,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3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아67
사건명: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재심청구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32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3. 각하되자(2012헌마232,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12. 4. 12.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2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3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20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2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고소인 최○○을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9.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소인이 고소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4452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2020. 2. 12.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4,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44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그6)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44,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01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44 재판취소청 구 인 박○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8. 20.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다방에서 김○옥, 김○자, 정○월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위 3명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8314).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9. 15.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022), 이후 재정신청에 따른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4초재4215) 및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4모3432)을 받자, 2015. 3. 10. 대법원 2014모343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9,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6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2헌아9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아9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2. 1. 22. 선고 2002헌아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결국 2002. 2. 23.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 2001헌아2, 2000헌아34ㆍ31ㆍ28ㆍ18ㆍ15ㆍ9, 99헌아32ㆍ23ㆍ14, 98헌아14 및 95헌마308 결정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2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9,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8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53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6,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28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아23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3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마6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도57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09헌마646)을 받자, 2009. 12. 24. 위 대법원 2009도5788 판결의 취소 및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6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2009도57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나.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헌재 2009헌마646)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심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38,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853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8헌마2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2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성국선대리인 변호사 오현운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634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7. 6.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5.    29.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주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01,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74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501
사건명: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1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고,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호등 모양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붉은 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붉은 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그런데 청구인 본인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를 사유로 하여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도 아니므로,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항이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4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6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45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0,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4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1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0  기피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0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8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407
사건명: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07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청    구    인          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36043  계약금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8. 21. 약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6063), 2021. 5.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0나5785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1. 8.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다236043), 위 판결은 2021. 8. 1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8.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각하되자(대법원 2021카기159), 2021.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최소한 위헌제청 신청 시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2021. 8. 17. 기각되어 종료되었고(대법원 2021다236043), 청구인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21. 8. 31.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대법원 2021카기159),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24,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17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바4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8 기피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58,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11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4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231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교도소 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3
사건명: 교도소 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8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2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483
사건명: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8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36,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90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마7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36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류○현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바, 이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934)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12. 8. 17.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1409), 2012. 8. 31. 위 대법원 2012모14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대법원 2012모1409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33,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3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33
사건명: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33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0.경부터 개선충(옴), 콜린성두드러기, 자극성 접촉피부염 등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나. 청구인은 2020. 12. 8. 치료 중 입었던 수용복(이하 ‘관복’이라고 한다)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낡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관복의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새 관복이 아닌 낡은 관복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교체신청이나 새 관복에 대한 자비구매신청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현재 청구인의 피부병이 낫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거부행위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0. 12. 8.자 청구인의 관복교체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교체해주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 ②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 ③ 관복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2020. 12. 8.자 관복 교체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우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20. 1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복을 타인이 사용하였던 1 내지 2년이 된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헌법소원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타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상담 중에 당시 교도관에게 관복 자비구매를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가사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자비구매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어(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결정 참조),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관련 법령 및 지침우선 청구인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해 다툰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법령 및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수용자에게 반드시 새 관복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 해주도록 하는 규정’ 또는 ‘기결수용자로 하여금 자비로 관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입법 또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 상호간에 관복 자비구매 여부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관련 규정의 불충분성, 즉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기결수용자의 관복 자비구매가 불가능함을 2015년 무렵에 알았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88,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4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55 사건에 관하여 2020. 7. 17.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노1372), 2020. 12. 1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8308), 2021. 3.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7.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합25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합255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2,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4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2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25,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9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8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