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48,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7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48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48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균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여 2011. 10. 27.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2011모1487)을 고지받자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관련 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아닌바(형사소송법 제415조 참조), 위 재항고를 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2,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5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성소수자를 위한 제3의 화장실 설치를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96,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49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9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사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0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4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82,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91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바8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5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4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6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84,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49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사8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2014헌사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4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75,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4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2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75  재판취소청  구  인      민○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2. 29. 통운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685),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8332).이에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6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나78332 판결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결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2. 3. 19.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62,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63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62,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49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6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2. 5.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김○○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며 김○○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김○○ 소유 강관파이프 1,422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62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노477) 및 상고(대법원 2014도7137)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2020. 8.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91).『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횡령하지 않고 고철업자가 수거해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경 및 2017. 3. 3.경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다.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노2679), 항소심 재판부는 2021. 11. 18.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6740), 2022. 2. 17.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2. 2. 28.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선행 횡령사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8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35,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75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제헌헌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를 경작하여 온 경작자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경작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판결 내지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판결, 대법원 2009다90467 판결과 관련하여 그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1,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02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9헌마1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1,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4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사5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1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59,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4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청구인은 구속 중인 외국인 수형자가 해당 형사사건 법원의 보석결정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보석결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 3. 24.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인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1조 및 그에 근거한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8,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2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아70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57,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9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7 재판취소청 구 인 라○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천시 ○○면 ○○리 산 ○○ 일대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규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3가단647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규 등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건축물 철거의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06. 1. 3.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타기793, 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자, 법원은 2006. 1. 11. 조정기일을 열었는데 그 기일에서 ‘이○규 등은 2006. 4. 30.까지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에 따른 대체집행을 하지 않고, 청구인은 2006. 4. 3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되,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이○규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이 사건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담당 판사, 참여 주사 등을 고소하거나, 위 토지에 대해서 개시된 강제경매 불허를 청구하는 등으로 다투었으나, 위 고소와 경매개시 불허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2. 16.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위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이 사건 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과 이 사건 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17,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71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1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죄로 2010. 10. 1.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0고합338),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1. 1. 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0노286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235).나.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 후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5. 23.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2012. 11. 30.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정1816),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노3727, 대법원 2013도4798).다. 청구인은 1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ㆍ보관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서 사진촬영의무는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1년이 도래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16. 7. 초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이는 고의로 1년 기간을 초과하여 사진 제출을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후 재판을 통해 청구인의 죄를 다투고자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양산경찰서 등에 청구인을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위 신상등록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요청하였으나 비상상고를 하지 않았다.라.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을 기소하거나 비상상고를 해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각하되었다(2016헌마743).마. 청구인은 2016. 9. 26.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743),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65,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5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바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2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10,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9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덧붙여,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78,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32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8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태2. 김○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5무3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09,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15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109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수사지연 및 청구인이 천안서북경찰서장에 대하여 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한 답변 회피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처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8. 10. 7. 2008헌마566 참조).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상속 관련 법률관계, 민사판결 및 가압류신청 가능 여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공소시효 정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민사소송의 대상 및 관련된 법해석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은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4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0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표     ○     헌피 청 구 인      이천세무서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1988. 7. 9. 청구외 이○환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동 1224 대 64.1㎡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과 같은 동 1223 대 57.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을 각 취득하였다가 1994. 5. 13. 청구외 이○석 등에게 양도하였다.나. 청구인은 1994. 5. 31. 위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금128,177,176원으로, 양도가액을 금155,000,000원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위 신고가액에 따라 산출한 금3,219,87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16.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43,526,221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40,306,3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2. 20.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소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부과처분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들을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66,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1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아66
사건명: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66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2. 4. 3. 2012헌마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수사기관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67, 종국일자=1994.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29
종국일자: 19941229
사건번호: 93헌마267
사건명: 수사기관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산정에 있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수사(搜査)는 청구인이 사법경찰리(私法警察吏)에 의하여 임의동행(任意同行)된 1993.1.6.에 개시되어 검사(檢事)에 의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된 1993.2.2.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3.2.2.에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가혹행위(苛酷行爲)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맹     ○     영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국선)피청구인      1. 서울 방배경찰서 사법경찰리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본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청구인은 경기 용인읍 ○○에서 청구외 김○숙(여, 25세)을 미용사로 두고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경영하였는데 위 김○숙은 1992.12.30.경 자신의 친구인 청구외 정○자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구하였고 위 김○숙은 1993.1.6. 위 상담소의 주선으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2) 고소장을 접수한 1. 피청구인은 위 김○숙의 조사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을 임의동행하여 위 고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1993.1.15.경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서울지검 93형제5725호), 사건을 송치받은 2. 피청구인은 1993.2.2.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였다.(3)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법 93노2544호) 및 상고(대법원 93도3408호)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어 1994.2.8. 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되었다.(4)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93.10.14.경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자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들을 포함하는 12명에 대하여 독직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검 93형제116173호).(5)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인 1993.11.13.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6) 위 고소사건은 1994.4.29.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항고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2.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에 대한 위 특수강간 등의 혐의는 원래 모두 사실무근한 것으로서 위 김○숙에 의하여 조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한 체포와 구금, 심한 고문과 폭행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결과 무고하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므로, 1.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2. 피청구인의 직무유기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3. 심판의 대상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그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피청구인의 가혹행위의 유무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2. 피청구인의(수사권 미발동행위를 포함하는)  묵인행위 그 자체의 유무를 가려보는 데 있다 할 것이다.4. 판단우선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위 1(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수사는 청구인이 1. 피청구인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1993.1.6.에 개시되어 2.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1993.2.2.에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3.2.2.에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피청구인의 가혹행위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11.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5.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주심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