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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45,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67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245
사건명: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45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되기 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및 약제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수용 중 외래 진료 시 이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 중인 2020. 1. 14.에는 외래 진료 후 본인 부담금 19,400원을 부담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실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1. 2.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58,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3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0,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4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바310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대표자 이사 김○식대리인 변호사 이강남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932 관리처분계획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1-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교회부지’라 한다)에서 대신침례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서대신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부지를 포함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5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이 사건 교회부지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된 후, 위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애초 약속했던 것보다 축소된 면적의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청구인은 종교시설 및 그 부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단체 소유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및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2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수반되는 타법상의 인·허가 등에 대한 의제를 규정한 것이고, 동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강제수용 등의 위헌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1,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4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1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7. 21.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1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7헌사876,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8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7헌사8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사876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만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5.    29.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356,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3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사356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356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0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신 청 인 서○○[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0,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6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아15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7. 2023헌아97 결정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00,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2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200
사건명: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0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77,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2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마1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412,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67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사4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46,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93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아24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4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21. 2014헌아2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4. 10. 21. 2014헌아239)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5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2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20.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라 한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청구인에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인 ○○은행의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 사건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 제5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세대가 무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 달라지므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은행의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은행의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은행법 제53조, 제54조 참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 사건 조치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72,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27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3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84,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18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8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78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169, 종국일자=1998.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54
종국일자: 19980625
사건번호: 97헌마169
사건명: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69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  구  인      ○○ 협 회대표자  회장  한 ○ 구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피청구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협회는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95. 8. 1.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6. 청구인 협회가 의료법상의 의료유사업자인 침사(鍼士)ㆍ구사(灸士)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등의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2)  그러자 청구인 협회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96구2196)를 제기하였으나 1996. 9. 5.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누15367)하였으나 1997. 4. 25. 상고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5. 8. 판결문을 송달받았다.(3)  이에 청구인 협회는 피청구인의 위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5. 8. 16. 청구인 협회에 대하여 한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이 청구인 협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2.  판  단가.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3,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3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22라3237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고,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55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8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48,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4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48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마15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안양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서울보라매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65), 2020. 12. 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28. 위 2020헌마156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5,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2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1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58,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76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바1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5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기32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은 ○○ 주식회사 등과의 민사소송 계속 중 재판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31. 각하되었다. 위 종중은 2016. 4. 1.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과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계속 중이던 2016.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5. 3. 3. 2015헌바40 참조). 설령 위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주로 당해사건 재판부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86,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91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11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1. 변호사 이유미2. 변호사 구환옥3. 변호사 김봉준4. 변호사 남하경5. 변호사 이혜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92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4. 1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5. 1.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385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13,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5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25,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03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바12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512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 사건 계속중 재판장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8카기9457),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09. 6. 1.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대법원 2009마512)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6. 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위헌이고 이는 위 대법원 2009마512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6. 1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90) 2009.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512 사건이 2009. 6. 1.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6. 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내사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9
사건명: 내사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9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임 ○묵, 동 견 ○기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행한 내사종결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1989. 8. 31.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고, 동 통지서를1989. 9. 2. 수령하였음은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다.3.  그렇다면 1990. 1.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92,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2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9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92    재판취소 등청구인박○○대리인   변호사 오기두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횡령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5. 1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504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96),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771).청구인은 2025.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50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2노1196 판결, 대법원 2025. 3. 13. 자 2024도16771 결정(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전혀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183;평가나 법률의 해석&#183;적용, 증거채부, 재판 진행 등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재판들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54,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29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4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8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4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4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