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3,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83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아69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32 결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7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준 외 4인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 95마 38592 손해배상(자) 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5. 12. 6.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1996. 5. 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5.   29.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39, 종국일자=201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614
종국일자: 20141126
사건번호: 2014헌바43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문○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심판대상 중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50조,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4. 23. 2014헌바172)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머지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내지 각하결정이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85,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6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22. 7.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 부지급결정(1950. 8.부터 2021. 12.분까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23. 8. 24.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612), 항소하였으나 2024. 7.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9652).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두5097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28.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73,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7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6,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4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46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71,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38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마2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2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일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양은석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5. 2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1015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0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9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84,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4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8.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148).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3. 1. 13.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2노1247).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229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 위 1심 사건에서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참조).나. 청구인이 다투는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4,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7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1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6,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35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아14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6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07, 종국일자=202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69
종국일자: 20250113
사건번호: 2024헌마12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나.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서울중부경찰서 경찰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법무부장관이 위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불법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된 후 당해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27,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3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27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7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1. 백○○2. 조○○피	청	구	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 12. 31. 이○○, 고○○, 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2. 5. 9.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아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021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68,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39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바26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안○○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강한결, 조선호, 최민규, 박소희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7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0. 27. 위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1. 15.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39,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63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39
사건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행정사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고충민원 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제정된 것)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나 ‘그 외의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의 대리인 지위를 인정할 뿐, 그 자체로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86,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38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09헌마4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건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5. 29.자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170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9,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4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바2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92,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85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6,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1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6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4,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5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24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관의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50
사건명: 교도관의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4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15,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36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마3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7. 23.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검사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225).그런데 위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3. 7. 2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과 2014헌마2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27.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2011헌마223), 적어도 위 2011헌마223 결정을 송달받은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4. 1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나. 헌재 2014헌마225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6,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65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아59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33,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8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64,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03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2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8. 12.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년 형제3137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영문명 생략) 노조 사무국장으로, 2017. 10. 20. 노조 위원장 오○○과 공모하여 ○○ 내부 통신망의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재단은 사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재단 사무국장인 피해자 강○○ 등에 대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등을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로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3.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오○○이 작성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지시에 따라 내부 통신망에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게재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과 오○○은 ○○ 직원으로, 오○○은 ○○ 노조 위원장,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다.(2) ○○은 소속 직원이 팀장과 부서장을 합하여 15년을 근무하면 다시 일반 팀원(평사원)으로 직급이 하향되는 직책상한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은 피해자가 ○○ 전임 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위 직책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인사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3) 또한 피해자는 2016. 12. 31. ○○의 출연재단인 ‘○○재단’의 사무국장(본부장급)으로 발령되었으나 2017. 3. 3.자 인사발령으로 본부장급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2017. 3. 6.부터는 본부장급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재단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사무실 이전과 본부장급 집기 비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4) 이에 오○○은 2017. 10. 17. ‘○○재단은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을 가리켜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고 표현한 노조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 부위원장인 성○○, 청구인 등과 함께 문구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 본사 등에 게시하였고, 청구인에게 ○○ 내부 통신망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이를 게시하였다.(5) 오○○은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2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888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114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1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979).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나. 판단이 사건 성명서 상의 ‘사장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고, 조직을 멍들게 하는 암 덩어리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일부 관여하고 노조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성명서를 직접 게시하는 등 모욕에 대한 인식 및 의사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 대한 인사가 부당한 혜택이라는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며, 피해자가 본부장급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자신에게 본부장급 집기를 비치할 것을 요청한 행위를 비판한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에 해당하는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은 ○○ 사장에 대하여 회사 내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위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낮다. 또한 청구인은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회사 대표자의 인사운영 등에 대한 비판을 회사 내부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노조 사무국장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고 그 방법 또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57,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05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마557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