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10,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677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71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정○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217,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65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19헌사2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박상훈, 이준상, 박정수, 전상오, 박종철, 이동주본  안  사  건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1.  ~  49.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외50. ~ 54.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원○○ 외
#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7,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51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바7
사건명: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7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 현산담당변호사 김병철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4124  관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7. 30.부터 2020. 6. 20.까지 대만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등으로 MANGO PULP BASE(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PEACH PULP BASE(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 이하 ‘HSK’라 한다) 제2106.90-9099호(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 기본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다.나. 서울세관장은 2022. 5. 4. 쟁점물품1은 HSK 제2008.99-9000호(기본세율 45%)로, 쟁점물품2는 HSK 제2008.70-9000호(기본세율 45%)로 각 분류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HSK 제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인 관세 합계 182,705,610원, 부가가치세 합계 18,270,550원, 가산세(보정이자) 합계 72,803,690원(총합계 273,779,850원)을 경정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및 이와 관련한 HS해설서는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을 HSK 제2008호로 분류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육 비율이 19.9%인 것과 20.1%인 것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서울세관장이 과육 비율 20% 기준을 사용하여 위 45% 세율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24. 2. 2. "청구인은 서울세관장이 단순히 과육 함유율 20%를 기준으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이상 과육이나 과실의 함유물과는 무관하게 HSK 제2008호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과육의 함유율이 극소량인 경우까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HSK 제2008호를 적용하여 4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세관장으로서는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제품의 경우라 할지라도 과실의 함유율이 20% 미만의 경우에는 HSK 제2008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474).라.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2008.99-9000호 및 별표 HSK 2008.70-9000호의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 비율 20%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4. 12. 19. 위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4124),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아1487), 202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중 제2008호의 해석을 규정한 HS해설서는 첨가물이 있어도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 경우에만 HSK 제2008호로 분류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세관장은 일관적으로 이러한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의 비율이 2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HSK 제2008.99-9000호 및 별표 HSK 제2008.70-9000호의 과실의 본질적 특성을 과육 비율 20%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실 등의 본질적 특성을 정하는 과육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정함에 있어 ‘과육 비율 20%’라는 기준 역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품목을 분류하여 적용 관세율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35,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51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39,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45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3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헌법재판소 2024. 12. 17. 2024헌아685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탁금 미반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94,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1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494
사건명: 공탁금 미반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4    공탁금 미반환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 1. 16.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60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제2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 4.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432, 이하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607, 2024노432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4도6886).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문에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이하 ‘공탁금 미반환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문에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먼저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담당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공탁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즉,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하고, 이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나. 공탁금 미반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탁자는 공탁신청 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회수제한신고’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이하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라 한다). 청구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이 형사공탁 신청 시 위와 같은 내용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회수제한신고서는 법령상 그 제출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형사공탁 내지는 형사공탁금 회수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용자 이송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35,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1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35
사건명: 수용자 이송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5 수용자 이송 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16.경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처분’이라 한다)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의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송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하는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92. 6. 19. 92헌마11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자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84,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29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84
사건명: 공직선거 자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84    공직선거 자격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당 대선후보 이○○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27,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38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바427
사건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사건 계속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11. 4. 7.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9566) 2011. 4.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2011헌바80), 다시 그 항소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13. 11. 28.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47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80, 종국일자=199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29
종국일자: 19940428
사건번호: 92헌마280
사건명: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2. 구(舊)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로 하여서만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法院)에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의 심판제청신청(審判提請申請)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인 직접성(直接性)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청 구 인      장     ○     기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울산시 중구 ○○동 172의 14 대 213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86.9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8.12.28. 권○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동울산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 장○환이 권○욱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990.11.1.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금 71,636,110원 및 방위세 금 13,024,7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11.10. 대법원(92누9029)에서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당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의 위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납세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1992.11.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되었다가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9조 제2항 :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조의5 : 제3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4,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2. 판단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한 판단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는 당재판소가 1993.5.13. 선고한 92헌바32 사건의 결정에서 위 본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본문규정의 위헌 여부는 더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본문규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89.9.29. 선고, 89헌가86 결정 참조).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에 관한 판단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제9조"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부분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규광,변정수,김진우,한병채,최광률,김양균,김문희,황도연,이재화

참조조문: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판례:
89헌가8689헌마26789헌마15291헌마19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7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9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1    재판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2. 11. 24.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대법원 2024도9794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된 후 당해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75,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5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적법한 재심사유의 부재,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1. 3. 30.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3,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30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1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8. 24.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411, 다음부터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8. 27.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416, 다음부터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12. 7. 2012카기393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3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45,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4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85,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45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마185
사건명: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85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청구인배○○피청구인대한법률구조공단결정일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피청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달라는 취지로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1. 29.자 법률구조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및 2024. 1. 29.자 갑질 신고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라고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부분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가해자인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하려 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2023헌마1382호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바 있다(헌재 2024. 1. 23. 2023헌마1382). 따라서 청구인이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 29. 청구인의 갑질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 에 법률구조를 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갑질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73,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13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2헌마37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녹색당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0.48%를 득표하였다. 그 결과 녹색당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고,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2. 4. 12.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에 녹색당 당원인 청구인은 2012. 4. 12.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및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다음부터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정당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3. 청구인의 주장정당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0.48%에 이르렀다면 소수자 보호의 명분상 적어도 국회의원 의석 중 1석은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차기 선거에서의 의석 획득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지지하는 녹색당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고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의 근거가 되는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며, 녹색당에 대한 등록취소의 근거가 되는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비례대표의석배분조항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0. 6. 29. 2010헌마396).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0헌마396 사건의 심판청구일인 2010. 6. 20.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4.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정당등록취소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2014. 1. 28. 선고한 2012헌마431등 결정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9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5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95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12.자 2020모298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각하되었다(2024헌마46). 청구인은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28,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3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42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