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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7,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3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8고단316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 11.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상고하였지만 2020. 3. 12.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8252)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수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 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대법원 2019도18252)이 부당하다는 취지라 본다 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52,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2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5헌마552
사건명: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개정된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상의 한정면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면허의 근거가 상실되는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한 해운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3002호)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구법에 따라 일반면허를 취득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해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권은 사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처분권도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기존 일반면허를 받은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의 독점적인 경영상태를 전면적인 경쟁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들이 특허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하락하게 하여 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심판대상조항은 구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면허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준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과 같이 기존 일반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항로에서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완전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것일 뿐, 여전히 기존 일반면허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일반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과 같이 기존 일반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시장의 독과점 규제 및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보장,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이익 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입법자는 개정법을 통해 구법상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 기준’을 삭제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정면허제도도 폐지하였고, 그에 따라 구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수송수요 기준만 제외하면 한정면허의 기준과 일반면허의 기준이 사실상 다를 바 없어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의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둔 것이다.이와 같은 개정법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구법에 의하여 일반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결국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2항구 해운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조구 해운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5. 7. 7.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해운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3002호) 제3조

참조판례:
2013헌바822009헌마538

심판대상조문:
 해운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3002호) 제3조 (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7,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59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마1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86,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5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마2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2016헌마153).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4.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22.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추가된 주장을 통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나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94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94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운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592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1.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자,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1항).그러므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8.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김경일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26,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6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83,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08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83
사건명: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83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2016. 5.경 남성 수용자의 경우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송 중 일반 방송채널만을 시청할 수 있다면서 여성 방송과 교육 방송채널의 시청 및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2016. 5. 16. 법무부예규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에 의하여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방송채널만을 시청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채널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면 일시적인 텔레비전 고장 등 장애로 인한 것이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건의는 교화방송 편성 검토 시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 6.경 및 2016. 7.경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6. 1. 및 2016. 7. 19.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방송채널 시청제한 행위로 인하여 방송채널 선택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 5.경 남성 수용자의 경우 통합방송 중 일반 방송채널만을 시청할 수 있다면서 여성 방송과 교육 방송채널의 시청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6. 5. 1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하여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방송채널만을 시청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채널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면 일시적인 텔레비전 고장 등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6. 5. 16.경에는 이 사건 시청제한 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 12. 1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92,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87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9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주시 ○○구 (주소 생략) 일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택시들이 반복적으로 불법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묵인&#183;방치하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4.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국가가 특정 지역의 택시 불법 정차를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은 정차 금지 장소, 정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 등을 정하면서, 위반 시 벌칙, 통고처분, 과태료 조항 등을 두고 있으나(제32조, 제34조, 제156조, 제160조, 제162조, 제163조 등),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183;형사상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뿐이고 위 조항이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개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입법적 개선의 권고를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26,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0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2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76,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2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바476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4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청구인여○○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노창현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결정일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는 1997. 11. 6. 경상남도 양산시 (주소 생략) 전 466㎡ 및 경상남도 양산시 (주소 생략) 목장용지 1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와,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 및 상공에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사용하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케이블헤드 철탑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나. 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863).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7. 17.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나12073].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제2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다268997,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현재 청구인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사건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에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나12411].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권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62), 2024. 12.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2조를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3.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토지보상법 상 토지매수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지상권설정계약 등 민법상 물권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 상의 토지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8,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7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 2021헌아6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71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서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여러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중,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97헌마377)은 이유가 없어 1998. 7. 16. 기각하였고, 그 결정에 대한 재심(98헌아23) 및 재판취소 등을 구한 헌법소원(2000헌마680)은 각 부적법하여 1998. 8. 18, 2000. 11. 22. 각 각하하였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2001헌마164) 역시 부적법하여 2001. 4. 3. 각하하였다.청구인은 위 각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2001.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92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6,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5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30,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96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9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상금 부당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2,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17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642
사건명: 보상금 부당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42    보상금 부당 지급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조부는 1968년도 사망 후 독립운동의 공로로 2024. 8. 15. 대통령표창장과 상패 및 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조부를 생전에 봉양하였음에도 독립운동의 공로에 대한 위와 같은 보상이 청구인이 아닌 고종사촌에게 돌아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경북북부보훈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 1. 23.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통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86
사건명: 형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41,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11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바341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혁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과22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 9. 10.부터 2012. 5. 22.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같은 기간 중 매매명세서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4.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과태료 28,1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2. 13. 위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2015. 3. 3.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과2237) 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기643),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가 불공정행위와 무관하고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의 결과가 없으며,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지적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면서 불공정행위와 무관하고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의 결과가 없으며,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위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44,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54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44
사건명: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44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직장에서 퇴사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바,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이외에 실업자로서 무료로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26조 등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등에 따른 일정한 수당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2013. 2.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6호)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7     재판취소청  구  인      류     ○     홍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1999. 6. 7. 98타경22835 결정, 같은 법원 2000. 11. 7. 2000라33 결정 및 대법원 2000. 12. 28. 2000마724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폐지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66. 8. 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1999. 4. 1.부터 폐지됨)을 적용한 재판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01헌마11).이에 대하여 이 재판소는, ‘법원의 위 결정에서 적용된 법률규정은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 및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인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 제3조 전단 중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것이고(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489), 법원의 위 결정에서 문제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한 결정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한 다음, ‘법원의 위 결정들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01. 1. 17. 2001헌마11).청구인은,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2. 2.  이 재판소에 대법원의 위 2000헌마7241결정, 이 재판소의 위 2001헌마1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2001헌마11결정이 잘못 되었으므로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불복소원이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8.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222,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134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사2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주식회사 ○○방송대표이사 김○국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공현, 최승수,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장품, 구나영본안사건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12,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6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1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1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고단2878호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항소심법원은 2008. 12. 23. 항소기각 및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 35일 중 33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노2098),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26. 상고기각 및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55일 중 50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도80).나.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대법원의 각 판결이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76,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74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바4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7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6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9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