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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2,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51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아30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1. 정○○2.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마490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68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사3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대법원 2021도1928), 2021. 4. 30. 위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5. 6. 위 벌금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 5. 11.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1. 5.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8,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6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8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35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2,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03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5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99년 배우자의 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5년경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법률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다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고, 특례규정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만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위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위 기초연금법 조항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2014. 6. 3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10년 전쯤의 어느 날 매월 지급되던 연금액이 절반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서한으로 질의한 결과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2. 12.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71,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4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4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5 사건이 2011. 1. 14.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38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8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28,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75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바3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7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31,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01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3헌마5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인터넷 고객만족센터에 게시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석대리인 변호사 이민석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3. 5.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형제464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형제46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3. 2. 18.경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전자에서 ○○마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인 피해자 백○화에 대하여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마트에서 ○○전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등이 밤에 몰래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사진을 찍어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마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점잖은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이 글을 게시한 위 ‘고객의 소리’란은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고 ○○마트의 정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마트에서 고객의 민원을 듣고 참작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는 곳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한 글은 ○○마트의 정직원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3. 판단가. 모욕죄에서 있어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그리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와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언어 또는 거동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인가를 판단하자면 그것이 표시된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전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청구인이 ○○전자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한밤중에 제품의 배송지인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을 찍어 이를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의 인터넷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주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밤고양이처럼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찍고 도둑고양이처럼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청구인이 위 글을 게시한 ‘고객의 소리’란은 ○○마트가 고객의 문의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그곳에 등록된 글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은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청구인이 알려준 적이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마트에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공보 177, 920
# 열람 등사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94, 종국일자=200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02
종국일자: 20000330
사건번호: 98헌마294
사건명: 열람 등사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294열람ㆍ등사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남 외 2인청구인들 대리인   공증인가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변   정   수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은 ‘○○연합’ 남측본부의 구성원들로서 1998. 8. 16.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청구인들을 위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달 20. 담당경찰관들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자, 청구인들은, 변호인의 구속영장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들과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담당경찰관들과 피청구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여부이다.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의견의 요지가.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은 구속된 청구인들로 하여금 실질적 방어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의견(1)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전화로 구속영장을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식으로 사건기록열람ㆍ등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허가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을 뿐 위 변호인의 요청에 대하여 확정적인 거부처분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이는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나)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계속중이므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2) 본안에 관한 의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7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의사건명,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들을 구속한 다음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통지를 해 주었으며, 청구인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요청하여 구인장 발부시 뿐만 아니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시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고지받아 잘 알고 있다.(나) 실무상 변호인이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면 사건 관계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속영장을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호인은 열람ㆍ등사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복사하게 해 달라고 담당경찰관들에게 구두요청하다가 담당경찰관을 통하여 수사지휘를 하던 담당검사인 피청구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전화로 이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서면으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자 위 변호인은 전화를 끊고 서면에 의한 열람ㆍ등사신청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인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신청이 거부된 것은 아니므로 담당경찰관들이나 피청구인이 위 변호인의 구속영장 열람ㆍ등사신청을 종국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열람ㆍ등사의 허용여부 결정의 전단계로서 단순히 서면의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부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1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4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 종국일자=2003.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17
종국일자: 20030114
사건번호: 2003헌마5
사건명: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위 법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대등한 곳에 위치하고 청구인보다 법관과 가까운 상석에 배치함으로써 피고인이 변호사와 떨어져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좌석을 배치하여 법관이 형사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재판에 영향을 주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위 사건의 공판기일이 2002. 10. 4. 지정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그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1. 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57,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94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57  재판취소청  구  인      박○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96, 종국일자=200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57
종국일자: 20031125
사건번호: 2003헌바96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96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백○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3누13603  재결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79. 5. 1.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의 ○○광업소에 운반공으로 입사하여 1989. 11. 27. 중석 운반작업을 하다가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1990. 4. 16. 청구외 회사에서 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고 전인 1988. 1. 1. 국민연금법 제8조 소정의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이 면직되면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2) 청구인은 1997. 7. 22.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해연금(이하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비록 청구인에게 국민연금법 소정의 제4급 6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가 부상이 완치된 1990. 4. 18.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1997. 9. 26. 청구인에게 장해연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00. 9. 4. 다시 위 부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00. 9. 29. 위와 같은 이유로 장해연금 미해당처분(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청구인은 2000. 11. 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0구34798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03누13603), 그 항소심에서 국민연금법(1995. 8. 4. 법률 제497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58조 및 제9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17. 각하되었다(2003아117).(4) 이에 청구인은 2003. 11. 8. 위 조항들 및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제98조가 헌법 제10조, 제27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헌재 1999. 12. 23. 99헌가5등, 판례집 11-2, 703, 715),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21조, 제59조, 제67조 및 제98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부분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법조항들의 어떤 내용이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실상은 단지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취한 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회사, 공단 및 제1심 법원이 위 국민연금법 조항들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장해연금과 관련된 청구외 회사 및 공단의 조치를 탓하고 나아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84,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88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6헌마9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23, 종국일자=199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5
종국일자: 19920723
사건번호: 90헌마22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7. 23. 90 헌마 223)【당 사 자】청 구 인 김 ○ 규 ( 金 ○ 圭 , 법명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현(법명:능○)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89년 형제121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6. 20.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12.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1.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 김○현은 ○○ 중앙종회 심사분과위원장으로서 1982. 3.경 청구외 서○룡(법명:의○)이 청구외 최○선과 불륜관계를 맺은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고소인은 그때 최○선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그녀의 출산경력을 검진받게한 사실도 없었고, 최○선이 직접 검진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988. 4. 25. 11: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카47192 청구인이 서○현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위 최○선이 도대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있느냐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고 1982.3. 중순경 동녀의 동의 아래 동녀를 데리고 ○○병원, ○○의료원, □□병원에 가서 자녀 출산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진받게 한 일이 있었다", "검진결과 위 각 병원으로부터 동녀는 출산경력이 없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다", 소을 제10호증의 1, 2, 3을 제시하자 "이것들이 증인이 위 각 병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에 틀림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02,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4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602
사건명: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02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구속기소’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소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구속기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구속기소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11, 종국일자=2003.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01
종국일자: 20031007
사건번호: 2003헌마61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오○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등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2003. 8. 12. 결정한 2003헌마497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특히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등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의 구금 등 수사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또는 관계 경찰관 혹은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재 89. 3. 17. 89헌마21; 헌재 92. 6. 24. 92헌마104; 헌재 92. 12. 24. 90헌마158; 헌재 94. 9. 30. 94헌마183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과 검사들의 수사상 잘못된 처분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또한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51,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7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5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강○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소33519 판결 및 진행 중인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22059의 재판진행,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관하여 2015.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2015헌마71), 2015. 2. 12.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2015. 2. 13. 2015헌마71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82,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82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아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296), 2009. 7. 8.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174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위 재심대상 결정(2009헌마296)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며, 가사 "사전심사"를 "심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2009헌마296 사건과 2009헌마174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2,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2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7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마6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11. 9. 이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09헌마600).이에 청구인은 2010. 6. 25.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6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31,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4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바1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유○희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17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대한 임금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747)에서 담당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4.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503), 이에 항고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라2414),  재항고하였으나 2010. 3.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2174).(2) 청구인은 위 재항고사건 계속중인 2010. 1.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5. 각하되자, 2010.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대상 조항]민사소송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747사건의 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 조서를 조작하고 지휘권 및 석명권을 남용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6,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1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바1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