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0,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93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헌마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복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8337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400, 종국일자=1998.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67
종국일자: 19980227
사건번호: 96헌마400
사건명: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400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등 위헌확인청  구  인      ○     ○     사대표자   주지  백  ○  오대리인   청조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재  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92. 10.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92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 과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부산 금정구 ○○동 546번지등 101필지 5,035,297㎡는 청구인 사찰의 고유업무(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인 토지이나 같은 동 32의 5번지등 28필지 28,194㎡와 359번지 외 45필지 60,995㎡는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청구인은 금정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과세행정청의 해석여하에 따라 용도별 비과세대상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 백지위임에 해당되며, 당연히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그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에 맡겨버린 것이므로 헌법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1996. 1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1992. 10. 10.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에 부과된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 통고를 받았음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직접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통고받은 날짜인 1992. 10. 10.에는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제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2. 10. 비로소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이 또다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경내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는 1995. 12. 30. 대통령령 14878호로 비로소 공포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과세부과처분을 받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69,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4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69
사건명: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9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이형섭피	청	구	인	육군참모총장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강원도 소재 육군 부대에 ‘차류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하고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나. 육군본부는 2016. 12. 30.자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지침’을 통하여 부대 내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편익장비’의 설치 및 운영은 국유재산법의 사용허가 제도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소규모 편익장비’란 ‘장병 등에게 편리와 유익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업자가 각급부대에 설치하고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장비 및 기기’를 말하며, 청구인들이 설치·운영하는 차류자판기는 위 지침 시행과 동시에 지침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편익장비에 포함되었다.다. 피청구인은 최근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라는 문건을 통하여, 각급부대 내에서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방부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2023. 1. 31.까지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을 국방부 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되,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업체에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다.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라는 문건을 통하여 각급부대 내에서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단전, 사용중지 공문 부착, 철거요구 등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기존에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하던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시가 각급부대 내에서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나. 위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문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각급부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각급부대 내에서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존에 발령된 관련 국방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이고 대외적으로 효과를 가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시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전, 사용중지 공문 부착, 철거요구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조치는 피청구인이 이미 발령된 국방부 지침 등의 준수를 요구하자 각급부대의 장이 해당 부대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행한 것이고, 이 사건 지시에는 차류자판기에 사용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청구인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판기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시 이후 각급부대의 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더는 차류자판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수입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지시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5. 26. 2005헌마22 참조).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1. ~  22. 안○○ 외 21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4,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3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134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의 정의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자동차 소유자 외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도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의 내용과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내용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유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8. 6. 법롤 제1202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8조 제3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

심판대상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41,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39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바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8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6,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1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아2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0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4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405
사건명: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29,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51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바42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1,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49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아61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1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34 결정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6,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55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36
사건명: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6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청구인은 ‘자신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학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인데,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후보자 자격조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조차 현재 갖추지 아니한 상태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3,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1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4  기피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60  재판취소청  구  인      1. 조○묵2. 조○흥3. 조○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5나60309 판결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50278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1,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09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21, 종국일자=2019.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60
종국일자: 20190409
사건번호: 2019헌아12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59,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6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1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21,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0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아1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2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87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47,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65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아1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4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69,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63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준성, 지현주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1년 형제32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안내 문자메시지 모두 그 발송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도록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2021. 12.말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의 2022. 3. 14.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결정결과 증명’을 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12. 1.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22. 3.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2,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60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3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9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7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31,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21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31
사건명: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변○○3.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현○○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을 마친 회사들이다. 청구인들은 2024. 7. 20.경 청구인들이 각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도매사업자에게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설치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에 대하여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하수도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5호로 개정된 것)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별표 1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 제3항 관련)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3. 판단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나.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1의6]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상 요구되는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율적인 설계 및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1,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33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마71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이○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박○현은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호 소유의 제주90가○○○○호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07. 8. 29. 15:45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도로상에서 차량 내부로 들어온 말벌에 놀라 핸들을 놓치면서 진로 우측의 갓길로 진입하여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던 청구인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작성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를 받고 청구인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가불금, 치료비 등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9가단8238(본소), 2009가단 8245(반소)]. 1심에서 보험회사가 일부승소하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1.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1나1651(본소), 2011나1668(반소)]2012. 2. 23.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2162(본소), 2011다112179(반소)].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에는 보험회사 소속 의사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회사 자문의사 최○영으로부터 임의로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문을 받아 한 것은 아니며, 위 민사소송의 판결도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나 신체감정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회신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와 청구인 사이의 법적 분쟁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5, 종국일자=1990.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00
종국일자: 19901015
사건번호: 90헌마8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식 외 4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최 원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완, 노○권, 박○수, 신○식, 한○근, 정○채, 이○종, 이○섭, 전○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705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1989. 9. 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10. 2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4. 13.이후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각 송달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외 김○완, 노○권, 박○수, 신○식, 한○근, 정○채, 이○종, 이○섭은 ○○시장 상인회 대표자들이었고, 같은 전○영은 ○○유통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가.  청구외 김○완, 노○권, 박○수, 신○식, 한○근, 정○채, 이○종, 이○섭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동 535의 22, 같은 540의2 및 같은 540의 4 지상 ○○시장 3층건물 건평 합계8,426.75평방미터를 소유, 관리하던 ○○상사주식회사가 1986. 2. 26. 부도를 내어 위 회사의 채권자인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되자, 같은 해 5.경 위 시장상인들로부터 그들의 임대보증금 총액 약24억8,000만원의 보장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외협상임무를 위임받고, 그 임무에 관련하여 같은 해 10. 27. 위 전○영으로부터 위 시장을 경락받아 운영하게 될 위 ○○유통주식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 시장상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를 교환하고 다음 달 29. 서울 성북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그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각 금300만원씩 합계 금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나.  같은 전○영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청구외인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2,400만원을 공여한 것이다.3.  판     단가.  배임증재죄는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중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은 1989. 11. 28.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중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배임증재죄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5.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7,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13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1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52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52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6,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6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33
사건명: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