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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2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청  구  인      심     ○     호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1999. 7. 3. 청구인에 대하여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상건축물에 옥탑 3㎡가 무단증축되고 옥탑물탱크실 9.96㎡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달 20.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때까지 시정하지 않자, 같은 달 21.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금 652,3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1999. 8.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과태료사건(99과2645)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 12. 10.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이행강제금 65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1999. 12. 17. 위 과태료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8.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달 29.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증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청구인이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부과권자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므로(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 참조), 과태료의 재판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독자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을 결하였다.나. 이 사건 결정에 관한 부분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25,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8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225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법원 2025. 2. 25.자 2025모129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93,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0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453), 이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적·연쇄적으로 청구하거나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64,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6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0. 해당 신청절차로는 비실명화 사본만 제공되므로 판결서 정본등을 법원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받았다. 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판결서 pdf 파일을 송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 7. 11. 이 사건 메시지가 청구인의 인격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메시지는 청구인에게 판결서 정본의 신청에 관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설령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종국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23, 종국일자=201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94
종국일자: 20121129
사건번호: 2011헌마8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2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11. 6. 8.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312). 청구인은 2011. 11. 29. 다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2011. 12. 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767).(2) 이에 청구인은 2011. 12. 1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적어도 본안에 들어간 뒤 기각판결을 하는 것처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재판을 받아볼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선례의 취지에 따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헌재 2011. 10. 25. 2011헌마175 등).『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빨리 회복하고, 같은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 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을 차단하여 행복을 추구할 길이 막힌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어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30,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11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마8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노30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9.자 (울산)2024초재3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24
사건명: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97,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0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3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7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33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마820 재판취소)신 청 인 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253,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2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5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1084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0. 8.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9.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위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대법원 2020도1084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결정과 관련된 재판(대법원 2020도1084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54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11. 14.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진성학원 앞에 정차된 시내버스 안에서 청구외인과 싸우다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999.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98고단927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5.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99노263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0. 8. 22.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도2396).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은 재판 없이 선고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8.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30.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47,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77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47
사건명: 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7 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청 구 인 차○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2. 3. 13.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3. 22.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014. 12. 23.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을 결하였다.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2012. 3. 22. 이루어졌으므로, 2014. 12.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73,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65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4962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12,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3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12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12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2. 19. 배상명령신청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초기87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초기172).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재판지연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73,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8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473
사건명: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73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청구인윤○○결정일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4. 5. 16.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나. 정부는 2024. 5.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된 ① 어린이제품(물놀이 기구, 완구, 유모차 등 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② 전기·생활용품(전기온수매트, 전기욕조, 배터리 등 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이하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위와 같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해외직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국무조정실, 관세청의 2024. 6. 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법률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및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2024. 5. 19.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 및 국무조정실, 관세청의 2024. 6. 5.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같이 정부는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특히 현재 유일한 안전성 기준인 KC 인증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사건번호=2014헌바78,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08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01 기피결    정    일          2014. 2. 11.[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50)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등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4,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356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64
사건명: 신상등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4   신상등록 위헌확인청    구    인          배○진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274),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대구지방법원 2012노4110, 대법원 2013도1068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받자, ① 1, 2심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비로소 청구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한 행위 및 ② 경찰관이 2014. 2. 19. 청구인을 찾아와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의 고지행위청구인은 일정한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 2심에서 신상등록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비로소 신상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한 점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법원의 고지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고지행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행위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2013. 11. 5.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9.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2013. 11. 9.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2) 경찰관의 신상정보 등록 강요행위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설사 경찰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2014. 2. 19.경 청구인을 찾아와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3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302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3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8,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2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38,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3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3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3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4,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75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34
사건명: 형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4,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96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9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9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7,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80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1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01,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0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01
사건명: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1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4. 29. 2025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및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18,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4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2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성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5956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68,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9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9,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1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09헌마7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혁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규대리인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이경호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8203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20.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9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5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9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9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