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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87,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01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287
사건명: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87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9. 2.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의 징벌대상자로서 조사기간인 2020. 9. 2.부터 같은 해 9. 9.까지 조사거실에 분리수용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개인 침구류, 청구인이 자비구매한 음식물, 집필용품, 수건, 비누 등의 사용을 제한(이하 ‘이 사건 사용제한’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9. 24. 이 사건 사용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0. 9. 9.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제한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제한이 위헌이라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 물품 또는 자비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용제한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68,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4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마1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68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호를 무고혐의로, 김○춘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9형제13773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9초재356),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모90).청구인은 2010. 3. 17. 위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각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게 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입장이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전고등법원 2010. 1. 5. 2009초재356 결정, 대법원 2010. 3. 12. 2010모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20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9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26,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53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8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임준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204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1
사건명: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1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윤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81년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가정불화로 별거하던 중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의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에서 채택된 제협약 중 하나인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 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녀 두 명의 복리를 고려하여 그 친권자로 위 신○자를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 나라 민법 대신 독일민법을 적용하여 자녀들에 대한 후견명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86년경부터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 국적국가관서의 우선권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독 재외국민인 청구인을 독일민법의 강제적용에 따른 피해로부터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대한민국 관서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의 인격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른 우선권 있는 긴급 법률피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공권력 불행사의 취소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우리 재판소는 1998. 5. 28.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 스스로 독일법원에 제소한 후 그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담당재판관의 불공정, 태만, 불성실과 담당변호사의 태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66,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7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06, 종국일자=200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4
종국일자: 20010110
사건번호: 2000헌사506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1 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현주          문당 재판소 2000헌바89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등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보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2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11,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19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사1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94,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5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94
사건명: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94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행위 및 재구속영장 발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영장 발부행위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4,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61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2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삭제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8
사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삭제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0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1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9,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79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208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68,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0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아6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68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3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4.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2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2헌마236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2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8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2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39,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2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3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630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33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6,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1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아13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아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04헌마921, 종국일자=200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44
종국일자: 20060223
사건번호: 2004헌마921
사건명: 공소권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921    공소권남용위헌확인청  구  인      1. 김○호2. 김○순3. 변○민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애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기   인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2004. 6. 20. 04: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0번지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외 망 김○훈은 번호판 없는 45cc 윈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목3동 방면에서 면목7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청구외 문○석은 서울34아○○○○호 택시를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80km로 주행하다가, 위 김○훈 운전의 오토바이와 위 문○석 운전의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김○훈은 사망하고 위 문○석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청구인 변○민은 상해를 입었다.나. 피청구인은 위 김○훈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한 다음 위 김○훈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4. 7. 28. 위 김○훈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다. 위 김○훈의 부모인 청구인 김○호, 같은 김○순과 동승자였던 청구인 변○민은 위 사고는 위 문○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김○훈은 위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이므로 청구외 문○석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훈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외 문○석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문○석을 불입건한 것을 취소하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김○훈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결정은 김○훈의 유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김○훈의 무죄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석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석을 고소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문○석에 대한 불입건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2.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2,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02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12
사건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2. 11. 일주건설 주식회사를 매도인,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M3블럭 ○○아파트 103동 ○○호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일주건설 주식회사는 2008. 4. 25.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M3블럭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이라 한다.)하여 2008. 5. 2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2 제1호, 제2호 각 단서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어 자신이 계약한 위 청라지구 M3블럭 ○○아파트도 성능위주설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은 2008. 4. 25.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이 계약한 위 청라지구 M3블럭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3,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89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0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와○○(외국인)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9. 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방문하여 로동신문 등 최신 북한 매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2020.부터 자료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담당 사서에게 문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담당 사서가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23. 피청구인의 로동신문 등에 접근할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은 로동신문 등 북한 발행 간행물은 2020. 1. 24.이후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생으로 입수가 중단되어 로동신문 원본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였으나, 2022. 9. 5. 로동신문 축소판 2020년분과 2021년분을 입수하여, 2022. 10. 28. 비치하였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된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바30
사건명: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나16255 손해배상(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호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법률적용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5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7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167,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50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6헌마1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 1998. 4. 30. 96헌마167)【당 사 자】청 구 인 송 ○ 신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청구외 최○희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 후 최○희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 구속영장기각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구속되었다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1. 26. 최○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8부(95나8132)는 1995. 11. 17.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최○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다3937)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항소심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심 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4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71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6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6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7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78, 종국일자=201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93
종국일자: 20140428
사건번호: 2014헌바178
사건명: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7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청    구    인          컨스포건설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윤재식, 김목민, 이선숙, 김우택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9. 9. 2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 속칭 ‘신앙촌’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부천시는 이를 고시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연결된 주요 도로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범박로와 회주로가 있는데, 범박로에 대해서는 1991. 4. 22. 부천시 고시 제18호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각 결정ㆍ고시되었고,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에 대하여는 2000. 5. 25. 부천시 고시 제2000-4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된 다음 2001. 4. 27. 구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범박로, 회주로 중 중로  1-45 및 3-42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다. 부천시는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0. 5. 31. 및 2001. 8. 30.경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완성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80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4.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부천시가 청구인과의 증여(기부채납)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으로, 무상귀속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에서 부천시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을 주장한 바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무상귀속되었음을 주장한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회주로 중 중로 1-46, 3-43, 3-44와 관련된 부분으로, 위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76호로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부천시는 미준공도로인 이 사건 도로는 무상귀속이 이루어진 기준공도로와 소유권의 귀속 형태가 다르다고 보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