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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8,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76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48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35,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05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2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4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00,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29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5헌마6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피 청 구 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2487호불기소사건(고소인 박○열, 피고소인 이○임, 죄명 공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14.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8,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19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아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 2022헌아584 결정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40,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33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4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4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8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93,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79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마6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9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636)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8.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47,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8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2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0,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78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아2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8.  2014헌아181 결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자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고, 모두 각하되자 다시 직전 재심각하결정(헌재 2014. 7. 8. 2014헌아181)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6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6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01,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83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601
사건명: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01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청  구  인      1.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대표자 정○호2. 정○호3. 김○라4. 박○웅5. 고○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이헌제, 박소형피 청 구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발전 및 친목 등을 도모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정○호, 김○라는 경원대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청구인 박○웅, 고○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2)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은 2010.경부터 성남시 소재의 경원대학교와 인천 소재의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1. 4. 29. 피청구인에게 2012. 3. 1.자로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여 두 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폐합 승인신청을 하였다.(3) 이에 피청구인은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사항 중 하나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통·폐합 승인처분에 의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처분은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대학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한 것이나, 대학 통·폐합에 관한 근거규정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대학의 명칭은 대학 통·폐합 승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대학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명칭변경에 관하여는 경원대학교의 졸업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의 정관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처분은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경원대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경원대학교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3. 판 단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0).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679)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6.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소를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08년 촛불집회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5
사건명: 2008년 촛불집회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48,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4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80,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6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8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 20. 사단법인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 것(법령정보 중 최근개정법령 게시번호 931번)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협회는 ‘여호와의 증인’ 소속 선교단체일 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최근에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 것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83,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72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83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83 공소제기처분취소청 구 인 이○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6. 25.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어(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9102, 32832호) 2016. 3. 24.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149).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75,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7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575
사건명: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75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8.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90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소송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2020. 3. 3.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5. 검사의 위 계좌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2. 27. 2015헌가4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13,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3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사2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1,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5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바1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8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대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155). 이후 2009. 6. 5. 위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기피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6. 19.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185).(2) 한편 청구인은 2009. 6. 8. 위 대법원 2009카기18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 계속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을 당해사건의 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9. 기각되자,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185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498,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29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19헌마4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배○○대리인   법무법인 세원담당변호사 류종완[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과의 이혼 등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르1286(본소), (창원)2018르1293(반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4.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므16384(본소), 2018므16391(반소) 판결, 이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 및 대법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법원의 재판은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이다. 사법부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고 사실상 2심제나 다름없게 운영되는 재판 실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4.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법원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38,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9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38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2002. 9. 7.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가 마치 청구인 소유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2006. 1. 5.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세를 미납한 것을 원인으로 토지등기부에 압류등기를 경료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2020. 12. 30.경 청구인의 자동차세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행위는 2002. 9. 7에, 이 사건 제2행위는 2006. 1. 5.에, 이 사건 제3행위는 2020. 12. 30.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4. 2. 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51,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30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5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2. 19.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3. 22. 각하되었다(2016헌마123). 이에 청구인은 2016. 3. 26.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1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12,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7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95,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4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아2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95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9. 2010헌아2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5. 각하한 2010헌아24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275), 2010. 11. 16. 위 2010헌아27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7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9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72
사건명: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76,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18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76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7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대 법 원(1989. 3. 10. 88감노 178)피감호청구인    김     ○     석변  호  인      변호사  김  준  수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료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3
사건명: 의료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9,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6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공사는 ○○항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관리하는 점유자이면서, 위 터미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나. 청구인은 2019. 11. 25. ○○항국제여객터미널 3층 야외 테라스 난간 근처에 있다가 위 터미널 1층 바닥에 떨어져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공사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폐기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5.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7. 5.경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24가단322712), 위 재판은2024. 9. 5.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2024. 9. 5.경에는 이 사건 폐기 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즉시항고 제기기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1
사건명: 즉시항고 제기기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27,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7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아7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21헌마8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유도진술로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1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12,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1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12
사건명: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12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청구인이○○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피청구인은 2025. 2. 7. 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고,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TV시청, 중간처우를 제한하였다. 징벌위원회는 2025. 2. 13. 청구인에 대해 금치 13일의 처분을 하고, 피청구인은 조사수용기간 6일 산입하여 2025. 2. 7.부터 2025. 2. 19.까지 위 징벌을 집행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사수용, 처우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2025. 2. 13.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 및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제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중간처우 제한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