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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2, 종국일자=199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03
종국일자: 19940218
사건번호: 94헌마12
사건명: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을 도과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1963.2.17.부터 시행(施行)된 군인연금법(軍人年金法) 부칙(附則)에 1963.1.1.부터 동법(同法)을 적용(適用)하는 경과규정(經過規定)을 둠으로써 그 이전에 군(軍)에서 퇴직(退職)한 청구인들이 동법(同法)상의 연금(年金)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헌법(憲法)상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주장(主張)하는 사건(事件)에서, 청구인들이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을 상대로 동법(同法)에 의한 급여수령권(給與受領權) 확인(確認)의 행정심판(行政審判)을 청구(請求)하고 그 기각재결(棄却裁決)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그 이전에 이미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에게 동법(同法)에 의한 퇴직급여(退職給與)의 지급을 구하는 청원(請願)을 제출(提出)한 사실(事實)이 있어 청구인들은 적어도 이 청원(請願)을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     희 외 7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이○희는 1950.10.3. 육군중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57.9.25. 대위로, 청구인 심○구는 1951.4.7.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56.5.31. 대위로, 청구인 황○수는 1949.4.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6.1. 상사로, 청구인 문○승은 1947.5.15. 당시의 해안경비대(1948.8.15. 정부수립 후 해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5.10.29. 해군 상사로, 청구인 최○태는 1949.3.1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7.11.15. 중위로, 청구인 조○진은 1948.6.15. 당시의 국방경비대(1948.8.15. 정부수립 후 육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4.6.1. 육군상사로, 청구인 김정식은 1946.6.10. 위 국방경비대에 병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4.12.1. 육군상사로, 청구인 오○익은 1947.2.27. 위 국방경비대에 병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9.10.25. 육군상사로 각 퇴직한 자이다.나. 군인연금법(1963.1.28. 법률 제1260호) 부칙 제1항은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군복무 중 6·25 사변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한 소임을 다하였고, 그 후에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규정때문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은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군인연금법은 1963.1.28. 법률 제1260호 제정되고, 같은 해 2.17.부터 시행되었다.청구인들은 그들이 회원으로 있는 청구외 6·25 참전위·하사관회를 통하여 1993.9.14.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들이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수령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993.12.24. 그 기각재결을 받았으므로 그 날짜를 기산점으로 계산하면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이전인 1993.8.4.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가, 그 청원을 이송받은 육군중앙경리단장으로부터 1993.8.24. “1960.1.1. 이전 전역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급여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청원을 제출한 무렵인 1993.8.4.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4.1.2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0,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31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사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26,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60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2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으로 말미암아 2016. 5. 초경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면서 2016. 5.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8. 2006헌마1216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재 2016헌마328 사건에서 2013. 12. 3.부터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내용의 부당한 강요를 받고 있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2016. 5. 초순경이 아닌 2013. 12. 3. 무렵에는 이미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40,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77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사2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46,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9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바146
사건명: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46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4루10005  소송비용액확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항고심에서(대구고등법원 2025루10005),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의 소송비용 계산방식을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소송서류의 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5. 4. 15. 각하결정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25아6).이에 청구인은 2025. 5. 14.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비용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12,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79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허위의 문서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79,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4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8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54,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01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아1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 청구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89,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36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아289
사건명: 소송 청구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6,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75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56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72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4. 2. 14. 대검찰청에 ‘청구인이 관련된 민사소송 등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 공람종결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위 공람종결결정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공람종결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9. 주위적 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4헌마272).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판단 유탈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5.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56,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83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바3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095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아41,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76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바67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보조참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상고심 대법원 2011두1214)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패소하자, 위 대법원 2011두121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대법원 2013재두272호)하는 한편,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아99, 2013아100) 2013. 12. 26. 위 신청들이 모두 각하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4. 1. 29.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2014헌바67,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14. 2. 25. 위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4. 3. 14.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재심대상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② 위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에게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위 재판관이 재심대상사건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결정 참조).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인 재심대상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에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과 관련한 재판부 구성의 위법 및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관여 재판관이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2,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93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1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85
사건명: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0카기108)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그 후 2010. 5.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1)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중인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52)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7. 26. 위 각 제청신청을 각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31)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08)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55,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49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07,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1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0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0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9,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6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19
사건명: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9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79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79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799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56,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47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8,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01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아60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6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4.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결정일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54,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마75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수용자에게 전화통화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수용자의 처우급에 따라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처우급 3급 이하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2. 25.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10. 8. 26.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개선을 청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한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0. 12.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52,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6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6헌바59,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13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6헌바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5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43,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3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4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2023-3707)에 의하여 2023. 3. 20. 서울마포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체포되고, 같은 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2023-4338)에 의하여 2023. 3. 22. 구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됨으로서 오염되고 파생된 체포영장으로 인한 구속영장은 무효·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등을 통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0. 10. 13. 2020헌마1333;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9,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61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0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24,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95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2023재다260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61,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77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61
사건명: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61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 관련 수사 당시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담당경찰관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 8. 6. 청구인에게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수사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청구인은 해당 경찰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 등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수사기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4,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3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14
사건명: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4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위 노역장 유치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노역장 유치행위는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2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37,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4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3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5.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에 집행유예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5.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57,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83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아25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