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1,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69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9. 2020헌마1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51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9.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20. 10. 29. 2020헌마170). 청구인은 2020. 11. 10. 위 2020헌마170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43,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01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과도하게 많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5. 26. 99헌마283)【당 사 자】청 구 인 이 ○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 및 이○일·임○자(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및 김○태·이○철(피고)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2가합17882)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7. 6.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을 비롯한 원고들은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5나30842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청구인은 1999. 5. 17.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95. 7. 6. 선고한 92가합17882 판결, 위 서울고등법원이 1998. 1. 13. 선고한 95나30842 판결 및 대법원이 1999. 4. 13. 선고한 98다9915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 등(판례집 9-2, 842)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6.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9,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88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바34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8. 2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505)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9,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2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5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9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68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91,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29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2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440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1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10).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12, 127, 144, 164), 위 헌재 2009헌아16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24.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95).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 다시 위 2009헌아19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64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06,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6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506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6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17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13,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7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바3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1803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15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31803)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2015. 10. 27.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무변론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6. 1. 21.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9.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2016카기50066). 이에 청구인은 2016. 8. 1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76,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52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아4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76,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0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76  재판취소청  구  인      조○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유공자추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9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70,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8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24,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8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바124
사건명: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24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용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18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8. 4.부터 2006. 7. 29.까지 안산시 단원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인데,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한 결과 게임조건을 적중시켜 당첨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 게임을 계속하거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안산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안산세무서장은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상품권 지급액을 배당률로 나누어 게임기 투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해당 과세기간의 상품권 매입량 × 액면금 5,000원 ÷ 배당률 ÷ 1.1)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7. 4.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5,817,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 9. 20.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8332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81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0. 1. 19.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아20), 위 법원은 2010. 2. 3.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16.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라. 이에 청구인은 2010. 3. 16.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8332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을 성인게임장 업주의 영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당첨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당첨금으로 지급한 상품의 대가를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09아293)을 하여 2009. 5. 13.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아20)을 하였고 2010. 2. 3.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에 근거한 것이며,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납부세액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다투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결국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7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44,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47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마16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33,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7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33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3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청 구 인 남○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4. 11. 14.자 2014진정169호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4.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66,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19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사16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6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1
사건명: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5,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24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아13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6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2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6,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78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아16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에서 담당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재판 참여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122, 127, 133), 2012. 11. 28. 위 2012헌아1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7,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0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97
사건명: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7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청	구	인	아○○(외국인)대리인   변호사 양승남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50858 손해배상(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7.경 별지와 같은 그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김○○이 2017. 8. 26. 자신이 운영하는 ‘■■’이란 인터넷 ○○ (포털명 생략) 카페에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였다.나.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2019. 2. 19.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38700).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된 공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선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 6. 17.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나2718).라.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저작권법 제11조를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1다2508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저작권법 제11조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21카기200), 청구인은 202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청구인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경우 자신이 선택한 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지 선택권을 가지므로 저작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공표’의 의미에 관하여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 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을 이미 공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여전히 공표권을 가지므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 내용증명 발송 신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1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52
사건명: 내용증명 발송 신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2 내용증명 발송 신청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7. 15.경 피청구인 ○○구치소장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편지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임의로 일반적인 등기취급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권력행사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된 편지는 2020. 7. 17. 정상적으로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편지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일반적인 ‘등기취급’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98,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61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4헌마1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쪼우○○(ZHAO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병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8416호 사기미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7,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09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8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319,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3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사13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3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54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96,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1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6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방○선(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5. 확정되자,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1. 10. 5. 무렵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23.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63,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75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바163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63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윤○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6181 자회사편입승인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 주식회사와 ○○증권 주식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편입하였다. ○○지주의 주주인 청구인은 금융위원회의 위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한 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12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된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 입장에 잘못이 있다거나,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승인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았으므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법원의 재판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그 밖의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참조). 청구인은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