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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14,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996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6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6. 27. 형법 제350조(공갈)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8.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0. 각하되었다(2013헌바265).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①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②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찰측 증인에게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사가 끼어들어 증인신문을 방해한 행위③ 검사의 위 신문방해행위에 대해 재판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④ 위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공판조서 기재행위⑤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공판조서 일부 기재의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조서변경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⑥ 위 사건의 공판조서 기재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속기록 등사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허결정⑦ 법원이 위와 같이 불허결정한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⑧ 위 사건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한 행위⑨ 대법원의 ‘법정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퇴정명령 등,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⑩ 2013헌바265에서 주장한 각종 위헌법률조항(형법 제350조 등)2. 판단가. 심판대상 ①에 관하여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심판대상 ②, ③, ④, ⑤, ⑥, ⑧에 관하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위 행위들은 모두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심판대상 ⑦, ⑨에 관하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심판대상들은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⑦의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 ⑨의 경우 ‘녹음금지 등 명령’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 심판대상 ⑩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62,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5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1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37,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03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37
사건명: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7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발송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97,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25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7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오○○2. ○○ 주식회사대표자 대표이사 오□□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국성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9429호 어장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52,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54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2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4. 30. 항소심에서의 결석재판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심에서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결석재판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위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2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1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89,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53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8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마345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64,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3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64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45,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3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철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공○철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700)을 거쳐 재항고하였고, 2014. 8. 14. 재항고 또한 기각되자(대법원 2014모1231),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3,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77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7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3,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99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3헌마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승대리인 변호사 김은호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10. 25.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1형제10624호 위증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1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구인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위 소송중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를,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당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 또한 1995. 8. 11. 기각당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수차례에 걸쳐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및 위 4차례 재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85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85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황     ○     주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0.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4,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2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아20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주○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5. 2011헌마3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9. 16.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603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그 후 청구인은, 위 범행을 한 주○일이라는 사람은 2010. 6. 25.경 사망하였고, 자신은 단지 겉모습만 주○일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에게 형벌을 선고한 위 판결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5.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14).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판결, 대법원 2010도160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314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면,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3,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45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사13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26,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7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마22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2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2011. 4. 22.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대부분 석방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0조의2 제5항이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과 제200조의2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70조 (구속의 사유)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123, 74, 76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와 무관한 다른 피의자들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구금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0,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91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바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5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7 기피신청 사건)이 2013. 1. 18.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3. 1.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1)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48,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32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아3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6
사건명: 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6    내사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욱피청구인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2. 전주교도소장3. 전주교도소 서무과장4. 전주교도소 영치계 담당공무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1999. 10. 16. 13:00경 전주교도소 영치계 사무실에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에 대한 위증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청구인 소유의 영치품인 서신 259통을 압수·수색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 집행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을 집행현장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피청구인들을 진정하였는데, 위 사건을 이첩받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2. 24. 이 사건 압수·수색은 청구인의 수감실 자체에 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전주교도소 영치계 사무실이라는 공무소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서 당시 전주교도소의 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었고, 영치계 사무실 담당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고 그의 참여하에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0. 1. 24. 위 내사종결결정에 불복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이 사건 헌법소원은 진정사건 내사종결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적격을 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90,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92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90
사건명: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0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3.경에야 비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이에 법무부는 위 청원서를 민원으로 접수한 다음, 치료감호법 제22조가 규정한 ‘6개월마다’는 치료감호 집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까지를 의미하며, 그때까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에 관한 심사ㆍ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에 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제22조 중 6개월 등에 관한 의미를 알려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4. 12. 30. 2014헌마113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5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75,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5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27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다솜담당변호사 오정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지인인 엄○○과 합동하여, 2023. 5. 20. 피해자 김○○(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2023. 5. 23. 피해자 김□□(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이 특수강간죄의 ‘합동성’과 특수준강간죄의 ‘합동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에 반하고, 그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다. 위 법원은 2024. 6. 11.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청구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4 판결, 2023초기6265 결정).라. 청구인은 202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조(특수강간 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관련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판단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이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에 관한 재판 예규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가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당해 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으로 처리하며,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는 아예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 절차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재판을 ‘판결’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42조 전문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2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89,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98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7헌마2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79,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5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바37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특수강간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것이 요구되는바, 강간 행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는 범죄수법이 대담해지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더하여 신체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입법자가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강간미수, 상해 등 여러 가지 불법요소가 결합되어 위험성이 극대화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결합범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불법요소의 하나인 강간의 불법에 있어서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이르렀는지는 결합범 전체의 불법 크기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강간죄의 기수 여부는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강간미수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 기수의 경우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불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이상 강간의 기수, 미수를 묻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5조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2011헌바10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