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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14,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63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14
사건명: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4. 9. 10.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관련조항]도로교통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29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3. 판단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6. 7.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10.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77,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16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050, 의정부지방법원 2008노587, 대법원 2008도6669, 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서○택이 이○익과 공모하여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재판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들에 관하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25,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99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6.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위장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7. 1. 1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8. 3. 8.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8443), 위 판결은 2018. 3. 2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19. 11.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과 보관은 의사의 업무이고 의무이지 환자의 의무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2019. 11. 27.자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문제 삼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사열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21,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87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21
사건명: 교도소 내 사열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24,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28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3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최○배대리인 변호사 김경수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년 형제5805호 절도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5,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85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아75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재심청구인      김○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0. 2013헌마48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57,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33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3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선정(2024. 5. 27. 사임)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00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4,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05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1  기피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96,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54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바29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9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안○희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5노1724 폭행, 2015노1608 폭행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117, 2014고정3763).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노1724, 2015노1608) 소송 계속 중, 교도소장이 징벌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기간 중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110조와 수용자에 대한 증거수집장비의 사용을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7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15. 8. 13.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5초기1876, 2015초기1881).이에 청구인은 2015. 9. 9.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집행에서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5노1608 폭행 등, 2015노1724 폭행)인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석방 피의자 체포적부심 권리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48
사건명: 석방 피의자 체포적부심 권리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28, 종국일자=201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3
종국일자: 20110712
사건번호: 2011헌마32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및 형법 제234조의 공소시효를 위조사문서 ‘행사일’이 아닌 사문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70365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형법 제231조 및 형법 제234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담당검사가 2009. 7. 30.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6.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27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사건(대법원 2009마1279)에 대하여 2009. 11. 10.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09. 11.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06)을 하였고, 2009. 12. 1.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279 사건이 2009. 11. 10.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1.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3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중징계의결요구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52,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60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52
사건명: 중징계의결요구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2 중징계의결요구처분 등 취소청 구 인 박○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라고만 한다) 위원장은 ○○시선관위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2008. 4. 9. ○○시장 김○식 등 3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 방송국 인터뷰에 응하여 선관위의 입장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그 인터뷰 내용이 ○○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2008. 7. 2.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징계요구’라 한다).나. 청구인은 2008. 10. 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도선관위 위원장은 2008. 10. 21. 청구인이 위 증언과 관련하여 신청하여 사용한 연가 중 2008. 9. 29.부터 2008. 10. 2.까지의 4일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추가중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징계요구’라 한다).다. 청구인은 2009. 3. 6.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도선관위 위원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9. 8. 31.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9. 법원으로부터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2. 3. 2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구합9483, 서울고등법원 2010누46533, 대법원 2011두30113).라. 이에 따라 ○○도선관위 위원장은 2012. 4. 6.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2012. 4. 9. 다시 징계위원회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와 청구인이 4일간 무단결근하여 직장이탈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차 징계요구’라 한다), 2012. 4. 2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5. 7. 청구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2012. 11. 25.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5464),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33040, 대법원 2015두615).바. 이에 청구인은 위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법원이 법리오해와 판단누락의 불법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8. 이 사건 제1, 2, 3차 징계요구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비록 ○○도선관위 위원장의 이 사건 제1, 2, 3차 징계요구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16,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3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16
사건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6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황○○3. 서○○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에 대해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이유로 정당으로서의 법적 능력을 부여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2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7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921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2001. 7.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전몰군경’을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호에서 규정된 ‘전상군경’과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관련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3호로 개정된 것)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위 조항은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매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바,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2022. 6. 28.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44
사건명: 병역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44    병역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다.나.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 신체등위판정을 받고 대학을 휴학한 후 1984. 4. 25. 군에 입대하여 1986. 7. 31. 만기제대하였으며, 그 후에도 7-8년간을 예비군으로 동원훈련을 받았고 1994년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입된 남자로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대학졸업이 여자보다 3년이상 늦어졌고 전역후에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등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9. 12. 29. 위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후인 1999. 12. 29.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10,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2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0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3. 11. 2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개시결정(2016재노49)이 내려져 재심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위 재심청구(2016재노34)는 중복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 재심이 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34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인데, 위 2016재노34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중복 청구라 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이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헌으로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그 위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3,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0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성○○, 김○○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6. 4. 위 법원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2020고단1585), 2020. 8. 2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20노1768)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5. 2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재고단9), 이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로71, 대법원 2021모2272).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상해진단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사건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목격자로 조사하였으며, 폐쇄공포증이 있는 청구인을 포승과 수갑을 한 채 감금하여 조사하고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구속 기소하였으며, 허위의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된 반면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권의 복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4,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6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84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2헌사186, 종국일자=200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
종국일자: 20020503
사건번호: 2002헌사18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사186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가 2002. 4. 11. 기각 결정한 2002헌사128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ㆍ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