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3,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8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심리기간을 30일로 한정하여 심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지정재판부로 하여금 심판청구 후 30일 내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의무지우는 조항이 아니며 30일이 경과하여 심판에 회부간주된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9,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88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19
사건명: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14마861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7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7헌마7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기망에 기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이 각하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2,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98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바2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7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26,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69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사22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 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39
사건명: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 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72,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33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바37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7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용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6. 3. 공갈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8.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212조,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0.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초기1343), 2012.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공보 182, 1824, 1826-1827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행범인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일 뿐, 당해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35, 공보 188, 1055, 105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36
사건명: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36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피청구인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81. 5. 11.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으로부터 1997. 12. 5.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청구인은 1998. 3. 28.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에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인한 복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위 심의회는 민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서 위 손해배상신청은 청구인이 석방된 1981. 5. 11.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1998. 2. 5. 제기되어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88,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37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88
사건명: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88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은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2022. 5. 10.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를 개시하였다.나.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는 관습헌법 사항이고, 그 이전행위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조직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 이전행위에 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30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제72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납세자의 권리 침해, 국민청원권 침해, 민주적 선거제도 및 선거권 침해, 직업공무원 제도ㆍ공무담임권ㆍ공무원의 직업수업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202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그런데 대통령이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공표한 후 2022. 5. 10.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집무실과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87, 종국일자=200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61
종국일자: 20021112
사건번호: 2002헌마687
사건명: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87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노○선 외 4인[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자를 1998. 5. 27.부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한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과 같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민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면서 2002.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청구인들의 부친인 망 노○규는 1996. 5. 5. 모친인 망 김○자는 1998. 9. 6.에 각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늦어도 민법 시행일인 2002. 1. 14.에는 이미 위 망인들에 대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민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001, 종국일자=201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82
종국일자: 20121129
사건번호: 2011헌사10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사10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공현, 임성택, 배성진, 박성철, 구나영본안사건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별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2,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0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87,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0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8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8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864, 종국일자=200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43
종국일자: 20080327
사건번호: 2007헌마8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8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창   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7형제8124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3.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9, 종국일자=1990.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44
종국일자: 19901119
사건번호: 90헌마79
사건명: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0 헌마 79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장     ○     진대리인     변 호 사     박   노   수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89형 제60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의 고소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외 윤○진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1986.  1.  15. 경 부터 동년 9.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일군 기북면 ○○동 산2 일대 청구인의 임야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을 위하여 벌채자금 88,648,079원을 관리해 오던 중 그 시경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나.  청구외 이○우는 펄프제조업체인 ○○기업 대표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원목을 우선 구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야벌채 작업에 필요한 노임 및 수송차량을 제공하기로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므로 1986.  1.  15. 경부터 동년 9.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일군 기계면 ○○동 산2에서 청구인이 임야벌채 작업을 함에 필요한 노임지급 및 수송차량을 제공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업인부들의 노임의 지급과 원목 수송차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벌채한 원목이 건조되게 하여 원목의 중량 500톤을 감량시켜 납품받음으로써 싯가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86.  11. 경부터 1987.  2.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작업 현장에 인부노임 등 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목을 반출시키지 못해 원목이 그대로 건조되게 하여 납품받음으로써 원목의 중량 2,000톤 이상을 감량토록 하여 싯가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1986.  12. 경부터 1987.  4.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작업 현장에 원목 수송차량을 계약 내용대로 배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보다 톤당 1,800원이 비싼 톤당 9,000원에 원목을 운송함으로써 운송비 도합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987.  2. 경부터 동년 3. 경까지 사이에 위 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이 벌채한 본당 싯가 5,500원 상당의 해태목 11,900본을 임의로 짧게 절단하여 값이 헐한 펄프목으로 납품 받음으로써 그 가격 차액 4,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86.  7. 말경 위 벌채 현장에서 청구인이 벌채하여 둔 청구인 소유 해태목 길이 20 - 40자 짜리 8,000본 도합 싯가 3,2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1989.  8.  31.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몫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3.  28.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1990.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9.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7, 종국일자=1989.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65
종국일자: 19891120
사건번호: 89헌마15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89. 11. 20. 89 헌마 157)【당 사 자】청 구 인 김 ○ 남 (金 ○ 南)대리인 변호사 윤 종 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8형제22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7. 9.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을 들어 위 김○재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외 김○재는 1981. 10. 24. 청구인에게 서울 강서구 ○○동 454의 40 대지 26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금30,000,000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을 입주시켰으나 청구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위 김○재는 1984. 7. 12.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김○재에게 위 부동산 전세금 5,500,000원을 안고 가옥대금 29,500,000원을 같은 해 7. 31. 까지지급하고, 위 김○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하였다. 그러나 위 김○재는 재판상화해에 위배하여, 청구인이위 지급기일에 위 대금을 지급하러 갔으나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한 다음, 1986. 5. 29. 위 부동산을 청구외 이○복에게 금57,000,000원에 매도하고, 다음달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청구인에게 금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8. 7. 23. 위 김○재의 배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6. 30.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같은 해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2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84,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5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84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36,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61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이 2021. 9. 7. 자신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쫓아내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0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8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바2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3,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25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3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50,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3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9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성중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89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72,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55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42,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4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42
사건명: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42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동○○ 등 지상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위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 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불법 축조한 건축물을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2. 25.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16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3,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9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아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70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99,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79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아9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68,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09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68
사건명: 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8 각하처분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2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672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5. 12.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8.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5365호), 2020. 6. 5.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8.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332), 2020. 8. 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17,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09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17
사건명: 불법수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17    불법수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오○○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4. 29. 2025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2022형제28131호 사건에서 ○○경찰서 경찰관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였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9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0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7 재판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및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결정).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2,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5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아10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4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4. 14.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