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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57,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5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9,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75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4 기피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96,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05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96
사건명: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6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7.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로257),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21고단855). 청구인은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23,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7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마1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23  재판취소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및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정2024, 인천지방법원 2009노905, 대법원 2009도6304)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08,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3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08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49,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89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아6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4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14.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2023헌바266), 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아534). 청구인은 2023. 12. 4.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번호=2013헌가16,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13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3헌가16
사건명: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가16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제 청 신 청 인         신성이노텍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이용숙, 임영민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657 증명표지제조자지정거부처분 취소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제청신청인은 먹는샘물 병마개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 3.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등이 적법하게 제조되었음과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나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환경부장관은 2012. 3. 2. 제청신청인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2012구합16675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2아2893),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부분이 제청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13. 6. 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그 후 국회는  2014. 1. 21. 법률 제12318호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하면서 구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삭제하는 한편,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부칙 제1조를 두어  2014. 7. 22.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이에 제청신청인은  2014. 5. 13. 당해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같은 해 5. 30. 소 취하로 당해 사건이 종료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먹는물관리법(2010. 3. 22. 법률 제10154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먹는물관리법(2010. 3. 22. 법률 제10154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증명표시의 제조자) ① 환경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를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3. 판단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 중인 상태이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함을 뜻한다(헌재 2004. 10. 28. 2004헌가2; 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심판제청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4. 10. 28. 2004헌가2).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이 소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면 소송이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2. 11. 29. 2012헌가14).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55,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69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마755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18,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15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1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18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4. 5. 27.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418, 2024고단282(병합), 2024고단310(병합), 2024고단350(병합)].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11. 5. 항소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00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8089).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5,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7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아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5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1. 이○한2. 이○형3. 김○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13. 2014헌바4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4. 12. 30.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4헌바491), 2015. 1. 13. 청구인 이○형, 김○식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이○한은 위 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2014헌바491 결정에서 청구인 이○형, 김○식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청구인들은 2014헌바491 결정에서 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 결정의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10,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78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바210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백○인대리인 법무법인 광명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299 위로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0. 1. 27. 98헌바12),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94,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13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294
사건명: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94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  구  인      심○기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310)하였으나 2008. 1. 8.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누6662호로 항소하였으며 2008. 9. 23. 이것이 기각되자 대법원 2008두17912호로 상고하였고 2008. 11. 27. 이 역시 기각되자 2009. 6. 2.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87,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5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바28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7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손영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코72  형사보상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절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448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2. 4. 26. 청구인이 성명모용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9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2. 5. 9. 여비 및 일비 합계 1,914,000원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코72), 그 재판 계속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22초기3061), 2022. 11. 16. 위 판결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청구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3.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위 비용보상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3. 3. 2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그 문언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주문 무죄판결’뿐 아니라 ‘이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공소기각’ 주문인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무죄 판단이 명확하게 포함된 ‘내용상 무죄판결’이라면 ‘이유 무죄판결’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661,5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로124), 이는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자와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소송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20. 9. 24. 2017헌바509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해 사건의 항고심은 2023. 3. 21.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보상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로124), 이는 확정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비용보상청구를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38,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0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38  재판취소청  구  인      한○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단1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35,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0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101,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53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사110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101 가처분신청신 청 인  곽○○본 안 사 건  2020헌마14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85,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89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아68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6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4.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5.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결정일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90,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31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5헌사7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5헌사790, 2006헌사94(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 (2005헌사790)대표이사 김○○대리인 변호사 강대석, 이상명2. □□ 주식회사 (2006헌사94)대표이사 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권혁피신청인      1. 문화관광부장관2.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2005헌사790)피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 신계열본안사건      1. 2005헌마1065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등 위헌확인(2005헌사790)2. 2005헌마83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2006헌사9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9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6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정○○2. 이○○본  안  사  건          2021헌마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51,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1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751
사건명: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08,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5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08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8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구○근2. 윤○중3. 이○기4. 이○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소동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4. 12. 15.경 용인시 처인구 ○○면 ○○로 ○○에 있는 ○○골프장 중 회원제골프장인 서코스에서 골프를 하였는데, 이후 그린피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인 동남코스에서는 부과되지 아니하던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부가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되 기금관리기관의 통보를 받은 골프장 시설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정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골프장 시설 운영자의 부가금 부과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555등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90,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3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90
사건명: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90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면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 때 불기소이유도 함께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1. 9. 1.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통지 내지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1. 10. 6.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살피건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5,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33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사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6,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57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9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6,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8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82,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15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82
사건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청구인      김○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09. 9. 17. 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상등급 8급의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0. 3. 18. 구 법 제6조에 따라 부상등급을 7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부상등급 7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는 구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부상등급 8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등).청구인은 2009. 9. 17. 부상등급 8급의 의상자 인정을 받았고, 2010. 3. 18. 그 부상등급이 7급으로 변경되었는바, 적어도 2010. 3. 18.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79,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07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79
사건명: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7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오범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 정○나, 전○애, 유○민, 이○재, 허○비, 김○진, 박○영, 최○광은 각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청구인 박○만은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이며, 청구인 김○혜는 교련과목 담당교사이고, 청구인 조○옥은 퇴직교사이다. 청구인들은 2009. 5. 2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교사만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위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제21조 제2항 관련) 중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별지] 청구인 목록1. 정○나2. 전○애3. 유○민4. 이○재5. 허○비6. 김○진7. 최○광8. 박○영9. 박○만10. 김○혜11. 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