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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80,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2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980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80    불송치 결정 취소청구인김○○피청구인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결정일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7.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8784).나. 청구인은 2024. 1. 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25.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성명불상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라. 피청구인은 2024. 4. 2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존의 무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을 유지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어 별도로 인지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4.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683호).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2630호),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바.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과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 관련 피청구인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 4.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같은 날 청구인의 고소 사건(사건번호 2023-008784)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헌재 2024. 3. 5. 2024헌마133 참조).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이 새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보완수사결과를 회신한 것일 뿐 별도의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88,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013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마588
사건명: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청구인      ○○ 아마드 (○○ Ahmad)[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11. 30.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7. 12. 26. 취업비자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만료일(2010. 12. 25.)이 임박한 2010. 12.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장차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1. 패소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417), 항소하였으나 2013.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누33937), 상고심 또한 2013. 8. 12. 상고이유서부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3두12577), 2013. 8.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417,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37, 대법원 2013두12577)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47,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873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34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청구인      최○훈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담당변호사 이헌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포천·연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후보자이다.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2. 4.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3. 30.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대담·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았다.이에 청구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직전의 지지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의 여론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대담·토론회 초청후보자를 결정하고, 후보자의 숫자가 적어서 모든 후보자를 대담·토론회에 초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담·토론회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5%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상 선거기간 중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더라도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며, 선거결과에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합동연설회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차별효과를 극복할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대담·토론회는 이미 개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혹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2회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헌재 2009. 3. 26. 2007헌마1327등, 판례집 21-1상, 708; 헌재 2011. 5. 26. 2010헌마451, 판례집 23-1하, 237),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90,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38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바3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0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70,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47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70
사건명: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0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4. 8. 27. 재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재직 중 징계전력 및 휴직경력이 포함된 양식으로만 발급하도록 규정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 제32조,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징계전력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23. 12. 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에 징계전력이 포함되지 않는 경력증명서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2. 15.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80,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34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4헌마2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옥대리인   변호사 김순길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2.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645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5,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9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5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9. 각하되자(2014헌마642),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1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32),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99, 2014헌마891, 2014헌마978).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27.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7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0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2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803
사건명: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3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2. 10.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계광장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깃발을 든 채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시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으로의 이동을 제한하자(이하 ‘이 사건 제한’이라 한다),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관할경찰관서장의 이 사건 제한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는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미 서울광장으로의 이동제한(2011헌마628), 광화문광장 통행제지(2011헌마7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2011헌마628 및 2011헌마768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60,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81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19헌마136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60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시장 후보로 재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경찰청은 2018. 3. 13.경 청구인의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범죄 첩보를 근거로 입건을 하고 청구인이 ○○시장 후보로 ○○당 공천을 받은 2018. 3. 16.경 ○○시청 비서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과 제2항이 소청기간을 예외 없이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선거무효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적법하게 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선거무효 사유가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과 제2항 중 소청기간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을 선거무효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적절하다. 또한 청구인은 ○○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가운데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219조(선거소청)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 뿐 아니라 선거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관한 입법이 미비하여 제소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 다른 법 규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나.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14일의 소청기간이 도과하여 적법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부터 14일의 소청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19. 12. 4.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44,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97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44
사건명: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4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2. 2. 20. 위 형의 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2. 2. 2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나. 청구인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광역시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1. 이 사건 처분의 위법확인과 잔여 형기의 1일 단축을 구하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7.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3보2).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헌과 함께 ‘청구인의 잔여 형기에서 1일을 단축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을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잔여 형기에서 1일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형집행정지 효과가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 2. 20.자 형집행정지결정(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판례집 26-1하, 354, 364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지방법원 2023보2)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77,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0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1. 22. 형법 제1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형법 제122조가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87,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5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조달청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위반행위를 하였다며 이러한 법위반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하여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5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45,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29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아145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4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24 결정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83, 종국일자=2015.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61
종국일자: 20151202
사건번호: 2015헌바383
사건명: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83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휘대리인 변호사 정희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청구인은 1998. 6. 9.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아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았으며, 현재 전상군경 4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한편, 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청구인은 2014. 10.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파병 중 적군의 총탄에 이마를 맞아 발생한 뇌좌상 등의 전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2004. 12. 31. 폐업한 후 얻지 못한 소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179), 위 사건이 이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982)되어 그 소송계속 중 헌법 제29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각하되자,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7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7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64,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4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464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홍○실에 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홍○실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홍○실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홍○실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6. 30. 위 홍○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572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2011. 8.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18. 위 법률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08-209 참조).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당연히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수사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35,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73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약사법시행령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5
사건명: 구 약사법시행령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5 구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복 (權 ○ 福)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3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52,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6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및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20.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구약식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 11. 8.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8.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2020. 10. 2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거나 2020. 7. 15. 위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65 법관 기피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265)에서 2009. 8. 13.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8.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324),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0.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13.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65)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8.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