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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67,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51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마767
사건명: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7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피	청	구	인	수원고등검찰청장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다.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78,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5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고,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0. 10. 11. 2000헌마595; 헌재 2023. 1. 18. 2022헌마1756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기업인 ○○ 주식회사에서 고객응대가이드를 정한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13,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7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바213
사건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1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194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적십자사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재판계속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5. 각하되었고, 이에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8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대통령을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둔다는 조항이고, 제17조 제1항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며,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당해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정신청 사건으로서, 그 재판에 있어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49,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67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2헌마17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5,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39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아485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8. 2023헌바225 결정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0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0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3,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1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7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인지 및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받자, 그 각하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 지정부 각하결정을 받았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는 위헌제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른바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며, 이른바 헌가 유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는 달리 헌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사건 자체를 살펴보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기도 전에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 자체를 걸러내는 등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법원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을 들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제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오해 내지 그릇된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8,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1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33,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7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바233
사건명: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33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장○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김창해, 장미정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군인연금과오지급금 환수처 분 취소청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97. 10. 31. 퇴역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아 오고 있다. 청구인은 1996. 9. 14.부터 1999. 9. 16.까지 9차례에 걸쳐 아내인 김○순 등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 24. 확정되었다.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 따르면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을 받은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방부장관은 2003. 10. 21.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들어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받은 퇴역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5,298,530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국방부장관과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자,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7125)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7. 6. 18.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2009. 12. 31.로 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09. 7. 30. 2008헌가1등), 위 결정에 따라 위 조항은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되었다{군인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4호)}.위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군인연금법 개정이 있은 후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2. 1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6182).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역연금의 환수 권한을 위임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4. 7. 2. 청구인에게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 고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위 취소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5아10090), 2015. 7. 9.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살피건대,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3. 7. 1.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또한 그 시행일이 2010. 1. 1.이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02. 2.부터 2003. 9.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환수금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49
사건명: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0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25,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85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아325
사건명: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25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마133 결정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9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9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1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43,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1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4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08,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21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마1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8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1. 14.자 2024도17753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0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192
사건명: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2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21. 8. 17. 법무부훈령 제1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하면서, 2022. 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등).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빌미로 권력형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원천 봉쇄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거나,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32조의2는 과잉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등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소명하지 않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2. 18.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10. 16. 2001헌마679)【당 사 자】청 구 인 박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 사하구 ○○동 12의 278 임야 17,729㎡(이하 "위 임야") 중 12186/17729 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승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4나3131 판결),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1995. 11. 24. 95다44375 판결).청구인은 또 국가를 상대로 위 임야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1998. 10. 21. 96가합16127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00. 1. 28. 선고 98나12614 판결), 상고심도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었다(대법원 2000. 5. 15. 2000다16435 판결).한편 대한민국은 1998. 9. 10. 청구인이 승소한 위 판결(부산고등법원 94나313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한 바, 인용되어 그 판결이 취소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1999. 11. 18. 선고 98재나7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0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침해의 원인으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을 거론하면서, 한편 청구이유에서는 대법원 99다71153 판결 및 2000다16435 판결의 잘못을 지적한다.그런데 심판청구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며, 위 법률조항 자체까지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귀속재산의 범위와 귀속재산이 국유로 되는 시점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인 것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를 다툴만한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8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대법원 99다71153 및 2000다1643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여부라고 할 것이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대법원 99다71153 및 2000다1643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1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권 성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2,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36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12
사건명: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2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16헌마470), 2016. 8. 1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3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670).나. 청구인은 2016. 8. 23.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두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70, 2016헌마670),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27,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6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9,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13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아3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1. 2024헌아274 결정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8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5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26,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29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5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28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47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58,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1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바258
사건명: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특허권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은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은 특허법이 열거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대해 특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다툰 후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 특허법은 심판장으로 하여금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소기간 도과에 대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이 정하고 있는 3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허무효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4항, 제5항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 제6항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제8항

참조판례:
2014헌바2062007헌바66

심판대상조문: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 제6항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제8항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47,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41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마5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47  재판취소청  구  인      남○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남○호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남○호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특허권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자(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57),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0카합927, 대전고등법원 2010라197, 대법원 2012마66,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5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78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33,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아333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3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30. 2010헌아2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19. 각하한 2010헌아25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30. 각하되자(2010헌아29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9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9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파출소 시설구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79,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3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879
사건명: 파출소 시설구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