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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00,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3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800
사건명: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0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판결문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2.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판결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판결문만을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9,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53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4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1849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95,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82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바3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1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120 사건에 대해 2012. 6. 29.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7. 3.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31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80,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6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75,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5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75
사건명: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를 서울특별시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이 위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7. 위 조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로 개정된 것)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3. 판단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정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조치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장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41,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36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9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량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4. 1.부터 2014. 2.까지 평택시 ○○로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박○주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이전에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관리소장으로 박○주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 개인이 실질적인 이익귀속주체인 사용자 내지 고용주로서 박○주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소방시설법 제49조 제4호는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박○주 사이에는 아무런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격이 없는 까닭에 같은 법 제52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관리소장 박○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내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4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3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코로나19 관련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99,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49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9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도9961).이에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다고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헌재 2020. 3. 26. 2019헌바397등),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5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6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6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1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69
사건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주택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비산먼지, 빛공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3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을 비롯하여 다수의 법령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들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주택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빛공해 등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3,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0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9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17
사건명: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17   경력불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7. 1. 5. 영주지방철도청 동해기관차사무소 기관조사(철도원 9급)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3. 3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소급하여 임용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1998. 5. 31. 철도청에서 실시한 제1회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8. 10. 26.자로 영주지방철도청 동해객화차사무소 검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영주지방철도청장이 청구인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지난 11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호봉획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1999.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2,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73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1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9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966,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05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마966
사건명: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66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청구인김○○대리인   법무법인 새별담당변호사 김범기, 안성열피청구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결정일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수용재결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3. 12. 28.자 2023두52741 판결), 위와 같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또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재누1017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42,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52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4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4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 구 인 김○성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덕을 상대로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1,470만 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소1613) 패소하였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나31418)에서도 항소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이 안○율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2. 11.경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록(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39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기록’이라 한다) 중 안○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신문조서를 열람ㆍ복사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9. 비공개결정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안○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김○덕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2015. 7. 9. 이 사건 불기소기록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기록에 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이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8, 종국일자=2013.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073
종국일자: 20130930
사건번호: 2013헌바3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08,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85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0헌마15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　　　　　　　　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유익상, 김훈찬피　청　구　인　제2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군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5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56,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71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656
사건명: 지방세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6 지방세법 제1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9. 30. 광양시 ○○동 1423-1 소재 건물을 4억 5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고,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천만 원을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4억 50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또한 2011년부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4. 7. 15. 광양시청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 채무금액까지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일부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광양시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10조, 제18조, 제107조 및 제110조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8. 11.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신고납부행위 또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0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0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82,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31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82
사건명: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3,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8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12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아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아161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16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아161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밖에 종전과 다른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41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4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1745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11. 27.자 2009마174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2. 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고 이는 위 대법원 2009마174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8.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61) 2009.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법률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3. 판 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5 사건이 2009. 11. 27.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0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231 판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도9231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피고인 신상정보 미공개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43
사건명: 피고인 신상정보 미공개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