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312, 종국일자=2009.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91
종국일자: 20090730
사건번호: 2008헌마312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3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오○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7. 7. 1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07고단743)에 공소제기되어 2008. 3. 5.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4.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2008노479)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8. 12. 11. 대법원(2008도8401)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 청구인은 위 공소사실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8. 4.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제5조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1.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 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제172조 제2항 후단(폭발성물건파열치사), 제172조의2 제2항 후단(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제173조 제3항 후단(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제177조 제2항 후단(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제188조 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 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9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폭행치사),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유기 등 치사), 제281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체포·감금 등 치사),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 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분(미성년자간음·추행, 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 제2항 및 제3항(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 제2항 후단(중손괴치사)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뇌물), 제4조의2 제2항(체포·감금 등의 치사), 제5조 제1호(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5조의5(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 제5조의9 제1항·제3항(보복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부칙 [2007. 6. 1. 제8495호]①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의 심판권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참여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참여법률은 부칙 제2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참여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2008. 1. 1. 이후에 공소제기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7. 7. 1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여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