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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64,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63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4노359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다.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상고하였으나,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군산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이 2001. 2. 2.부터 2023. 3. 10.까지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마. 청구인은 2024. 3. 2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91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7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3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51,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09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51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1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3)에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19고단4430 상해 등 사건에 병합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 6. 11.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8. 26.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399)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2.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위 사건은 2021. 9. 7. 항고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21로23)에 접수되었다.다. 청구인은 항고심 법원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관한 항고사건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 11.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1992. 12. 24. 90헌마158; 1993. 3. 15. 93헌마36).따라서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관한 항고사건 재판의 지연을 다투는 것 역시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02,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63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4헌마7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67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04,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6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904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4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황○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2009. 9. 16. 징역 13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고합293), 항소하여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09노732),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가 이중처벌이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7. 치료감호법 제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치료감호법 제45조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거나,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치료감호가 청구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9. 16. 치료감호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 위 법 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9. 7.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69,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05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2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변호사 강윤경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20. 12. 9.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8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8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시 ○○로 (지번 생략) 에 있는 ‘○○박스 ○○점’에서 관람객의 안전, 영화관 시설 및 직원 관리 등을 책임지는 ‘매니져’로 근무하는 자로, 관람객이 영화관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명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9. 12. 26. 01:00경 위 영화관에서 영화가 종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영화관의 시설 담당 직원에 불과하여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며, 안전 관리 업무 등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관리하면서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매니져’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영화관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의 사업개발팀 팀장이었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피해자는 2019. 12. 26. 01:00경 청구인이 근무하는 ‘○○박스 ○○점’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퇴관하다가 영화관 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2) 이에 피해자는 ‘영화가 종료되었음에도 조명을 켜지 않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한 청구인은 ‘영화관의 매니져로 티켓 판매, 영화상영, 조명 등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청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서는 2020. 12. 4.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2020. 12. 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이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상황이 촬영된 씨씨티브이의 녹화내용, 피해자의 가족과 영화관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영화관의 관람객들이 영화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퇴관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기에 영화관에서는 관람객들의 이동을 위한 조명을 밝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려면 청구인이 피의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2019. 12. 30.자 ○○점 재해대처 계획서에 청구인이 매니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져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재해대처 계획서는 2020년도부터 사용할 예정인 계획서이므로 2020. 1. 1.자로 매니져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이름이 매니져란에 기재된 것일 뿐 자신은 이 사건 당시 매니져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획서는 그 속성상 작성 일시 이후에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작성일자가 2019. 12. 30.자인 위 재해대처 계획서에 표시된 직급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발생일인 2019. 12. 26.경 당시의 직급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영화관 직원인 김○○과 김□□도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 공고문 역시 2020. 1. 1.부터 청구인을 기존의 ‘슈퍼 바이저’ 직급에서 ‘매니져’ 직급으로 승진 발령한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책과 담당 업무를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져’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 역시 이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날인 2020. 10. 18.경과 같은 달 30.경을 기준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와 같이 수사기록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영화관의 조명을 조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영화관의 조직도 확인, 영화관 직원들의 진술 청취 등 추가 수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11,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94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마4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1 재판취소청 구 인 채○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판결, 대법원 2015도158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정21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6로8 결정 및 대법원 2016모648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68,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2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1,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0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재그19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89,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15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바189
사건명: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89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청구인      김○훈대리인 변호사 정희찬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6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9. 28.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연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병무청장의 이첩을 받은 부산지방병무청장은 2013. 1. 4.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6), 위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3. 5. 31.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아30), 2013.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24,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00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24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24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2013. 9. 13.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사이의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서울고등법원 2013루135)에서 인정된 소송비용액 1,520,64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위 납부고지서에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제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13. 9. 26. 피청구인에게 ‘위 각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절차 일체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 등 일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자,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알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9,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1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바2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15.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84),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0카기298), 2010. 6. 22. 2010카기298 사건이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242 사건에 대해 2010. 6. 7.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6. 1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28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0,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5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25,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7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본인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교육부가 니트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절약되었을 것임에도, 교육부가 예산성과급 지급 거부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 구조금 300,000,000원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24.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1. 5.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23.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0.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14.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87), 항소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1누13337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9052 판결).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87, 대전고등법원 2021누13337, 대법원 2022두49052)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34,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5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사3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3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광업권 취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75
사건명: 광업권 취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75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2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26,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4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526
사건명: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26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양○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80,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153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5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지○철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담당변호사 장현선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29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38,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8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7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전○권2. 고○자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9. 7. 1.자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2066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2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6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20
사건명: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0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원○○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장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3. 3. 30.자 각하결정(조심 2023인404)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6.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그와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23,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35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23
사건명: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3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교육부가 2020. 9. 18. 각 시·도 교육청에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을 송달하고, 같은 해 9. 28.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내의 수험생 책상에 칸막이를 부착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심판대상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내 칸막이 설치를 문제 삼고 있는데, 시험장 내 칸막이 설치의 시행, 칸막이의 위치 및 규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수능 관리단의 2020. 10. 16.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지침’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지침’ 중 ‘칸막이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참조).이 사건 지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험장 내 모든 책상 앞쪽에 가로 60cm, 세로 45cm 가량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시험장 내 칸막이 설치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수험생 별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전년도 수험생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하나, 응시년도가 상이한 수험생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평등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설령, 칸막이를 설치함에 따라 시험지를 펼치는데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50,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74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1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