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139, 종국일자=201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1
종국일자: 20120223
사건번호: 2010헌사11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수대리인 변호사 김정진피신청인      국회의장대리인 변호사 허병조, 박철호, 최석림, 최정인본안사건      2010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8,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6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바1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4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7. 16. 대법원 2011카기4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244),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24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7.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1카기253), 2011. 7. 26. 위 2011카기244 사건이 각하되고,  2011. 8. 12. 2011카기253 사건이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8 사건에 대해 2011. 7. 8.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7 16.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24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24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43,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7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마543
사건명: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4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지하상가대표이사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경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 1. 1.부터 2020. 2. 2.까지의 기간 동안 인현지하도상가(인천 중구 인현동 1 소재, 162개점포 2,401.08㎡)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하는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은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을, 변상금 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임 또는 위탁관리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07. 11. 5. 조례 제407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이 재위탁관리인과 위탁관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조례는 2007. 11. 5.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인현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을 체결한 2011. 1.경부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정하는 재위탁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 체결일인 2011. 1.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2. 6. 15.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자동차 운행 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4
사건명: 자동차 운행 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21,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35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2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24. 강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공소제기 후인 2024. 7. 31.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형사 사건 관련 기록 일체(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문의했으나,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3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3.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4. 1. 18. 이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24. 2. 14. 위 신청을 허가하고 같은 달 23. 수사기록 일체의 등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한 바 있다. 또한 위 공소제기 이후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 전 변호인 강○○이 4차례, 현 변호인 이○○이 2차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96,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97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바2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3  기피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5,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49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3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김○석2. 신○식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영문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2887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5,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0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사535
사건명: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535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청인(선정당사자)  정○백  외 33인신청인(선정당사자)들 대리인 변호사  김   유   신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99헌마613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20,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59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8헌마2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2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581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10,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8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마71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1. 1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여의도공원 인근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 날치기 저지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 집회로 인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집회를 해산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회 해산의 종용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집회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 집회로 인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회를 해산할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3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1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11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9. 청구외 강○현이 2000. 3. 7.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대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면서 강○현을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2007. 3. 6.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9. 10. 6.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8.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2007. 3. 6.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헌재 2000. 12. 12. 2000헌마716, 헌재 2001. 6. 26. 2001헌마387 각 참조),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12.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01,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00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232,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37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32
사건명: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2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처분 취소 등청구인      전○자대리인 변호사 정인봉[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8. 4. 10.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280).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488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 및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아266), 2011. 6. 30.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238).다.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0. 12. 24.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및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 4. 24. 위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이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0헌바1).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법원 2010두23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7.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재두1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바. 이에 청구인은 2013. 4. 12. 이 사건 인가처분,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인가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판례집 24-1하, 689, 693-694 등 참조).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것이고, 그러한 유추적용이 앞서 본 2010헌바1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대상인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8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대구지방법원 2023. 2. 20. 선고 2023카구27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98,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9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1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64,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12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마864
사건명: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64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피청구인    전주보호관찰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2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전주지방법원 2009노1316, 대법원2010도9717).나. 청구인은 벌금의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봉사대상자는 협력기관에 출퇴근 시 사회봉사집행상황부에 서명과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점심 후 등 1일 3회 일정시간에 사진을 촬영하라’는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지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나. 청구인은,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을 받고 2012. 6. 25.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지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1.    13.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11,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27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11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1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인민군부대원들이 자신의 전자소송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헌법 제1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77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1989. 9. 16.에 청구한 89헌마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 을구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1990. 9. 3. 자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것이므로,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81, 종국일자=200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82
종국일자: 20021218
사건번호: 2002헌마6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2헌마681)【당 사 자】청 구 인 신 ○ 삼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23693호사건(피의자 신○삼,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47,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80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5헌마1047
사건명: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보육 이념 중 하나는 영유아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3조 제3항).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영유아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에는 보육료 지원이 정지된다(법 제3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보건복지부지침). 양육수당 역시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의2 제3항).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보육이념, 보육료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법 규정을 종합할 때, 보육료양육수당은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차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조, 제34조, 제34조의2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2015년 보육사업안내(2015. 3. 31. 보건복지부지침), 부록2 2015년도 보육료&#8901;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제1편 제도개요, I. 보육료&#8901;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 내용 중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8228;관리되는 자’를 보육료&#8901;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

참조판례:
99헌마5162001헌바91

심판대상조문:
 2015년 보육사업안내(2015. 3. 31. 보건복지부지침) 부록2 201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제1편 제도개요 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단,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81,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57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8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8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334 판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벌금을 내는 대신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3. 4. 4. 전주보호관찰소장에게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 5. 21. 청구인이 사회봉사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장을 발송하자, 2013. 5. 28.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청구인의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검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적법한 헌법소원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등 참조).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전주보호관찰소장에게 청구인의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을 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구인에게 회신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53,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54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마5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변환봉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6. 9. 12:00경 서울 송파구 ○○로 99 소재 피해자 김○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6.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734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73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7.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104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마54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83,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59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8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94,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02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49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95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청구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은폐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부당한 기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형사재판절차에서 가려질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또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공소제기일인 2011. 11. 22.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75,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6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학교 신학생의 5학년 내지 7학년 과정을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32,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53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62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84,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7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9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9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766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