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36, 종국일자=2010.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2
종국일자: 20100624
사건번호: 2009헌마6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미대리인 국선 변호사 이상건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0659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50,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1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50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5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6,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77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마4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특정 판사가 못되게 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15,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13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0헌마1615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15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해군제2함대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해군제2함대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호 유사강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0. 피의자 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44,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31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마1544
사건명: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게 한 주택법 제6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8. 주위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심판대상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지방세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으로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1항(이하 ‘주택법 조항’이라 하고, ‘지방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3.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나. 지방세법 조항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주택법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법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행위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그 지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88,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53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8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33,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4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33
사건명: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33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이 침해받은 기본권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5년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교정시설의 장이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청구인이 출소할 때 사용하도록 하면, 출소하였을 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부당하므로, 이를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인 이상 가구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고, 1인 가구 수용자의 경우에도 가구원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1인 가구 수용자인지 여부, 가구원이나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441,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7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88,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58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88
사건명: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청구인      박○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6. 12. 중순경 파주시 적성면 ○○리 291-3 토지 및 같은 리 279-29 지상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영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다가 2007. 5. 4. 집달관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한 후 2007. 5. 4.부터 2007. 5. 5. 오후 2시경 사이에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118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6.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521).나. 청구인은 2008. 7. 25. 15:30경 47수○○○○ 모닝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경기 76구△△△△ 카렌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위 모닝승용차량의 앞·뒤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고, 위 일시에 무면허로 위 모닝승용차량을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4. 16. 위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2244).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형법 제319조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 체포, 형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5. 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판례집 17-2, 311, 318;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2).그런데 위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법규범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 혹은 검사의 공소제기, 형 집행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그런데 검사는 2008. 5. 28.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8081)을 청구하였고, 2008. 11. 28.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26031)을 청구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52,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6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청구인이 제기한 보험금지급소송에서 2015. 9. 16. 패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2715(본소), 2014가단28505(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1,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53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아11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10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89,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14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아89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8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87,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88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1헌마4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두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0. 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4회에 걸쳐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합계 2,080,025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1.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4호로 재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다.2012.    10.    25.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2,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5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아202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2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06,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5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1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20,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11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2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92,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07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0헌마16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이준민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06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3,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0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3,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28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63), 2013. 5. 6. 위 2013재그5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3카기16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4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7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9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4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4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금융감독기구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64,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89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64
사건명: 금융감독기구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64 금융감독기구 미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금융감독기구가 은행의 자의적인 이체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금융감독기구가 은행의 자의적인 이체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규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1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85, 종국일자=200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07
종국일자: 20011207
사건번호: 2001헌사485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485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청인(선정당사자)      노     ○     주외 772인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피 신 청 인     전라남도 교육감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1헌마814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37,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8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7    재판취소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2고합2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896 판결, 대법원 2023. 3. 21.자 2023도611 결정).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도13).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19.자 2023재고합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12. 8.자 2023로58 결정, 대법원 2024. 1. 17.자 2023모3460 결정).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위 재판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1,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64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18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구인이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가랑이 아래쪽 부분을 약 15㎝ 박음질한 형태의 남자 수용자의 평상복 겨울용 하의(이하 ‘도주방지복’이라 한다)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위 출정 시 피청구인인 ○○교도소장이 민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수갑 2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도록 한 행위(이하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16. 12. 7.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1.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를 지시하였으므로,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는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2.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정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도주 등 돌발행동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키고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18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3.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출정 기회를 이용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민사법정에서는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는데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어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사람임을 감안하면 포승, 양손수갑 중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재판장은 선고형, 전과, 징벌처분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였다. 또한 교도관만으로 충분한 계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의 교도관이 계호하는 방법으로 보호장비 사용을 대체할 수도 없다. 출정 시 수용자 의류를 입고 교도관과 동행하였으며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던 청구인이 민사법정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영향을 받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민사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 제75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항, 제2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참조판례:
2009헌마2092011헌마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