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27,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1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8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대리인 변호사 김병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7.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21131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7,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44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5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5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0,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34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4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사건의 준재심사건(대법원 2012재그2)에 있어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12. 6. 8.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143), 2012. 6. 13.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261).이에 청구인은 2012. 9. 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2012. 6. 8.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13.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99,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67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399
사건명: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9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준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5. 14. 청구인이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마305).청구인은 위 2014헌마305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2014. 5. 22.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4헌마305 사건으로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0,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8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본	안	사	건	2024헌마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9, 종국일자=1991.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78
종국일자: 19910722
사건번호: 90헌마49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동일(同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 등이 제기(提起)한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는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반드시 동일(同一)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청구인 : 김○현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권, 모 조○규대리인 변호사  강 대 헌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 8의 1 소재 연희여자중학교 2학년 1반의 학생으로 재학중이던 1988.4.23. 12:05경 위 학교건물 4충에 있는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에서 운동장으로 떨어져 경추골절, 불완전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청구인은 1988.10.25.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인 청구외 권○택과 위 연희여자중학교의 교장인 청구외 박○우를 피고소인으로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권○택과 박○우는 청구인에게 위 2학년 1반 교실의 유리창을 닦는 위험한 일을 시키고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유리창의 운동장에 면한 쪽을 닦으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하였고, 나아가 같은 해 4.2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에 위 사고경위를 보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같은 반 급우들과 장난을 치고 피하려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다.피청구인은 1988.12.30. 위의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다만 이는 위 고소사실중 허위보고의 점에 국한된 것이었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1989.3.21. 서울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자 재기수사를 한 끝에 1989.8.9.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위 사고 당시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급우인 청구외 류○수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급히 유리창문 밖으로 나가다가 위와 같이 추락하게 된 것으로로 그렇다면 위 사고는 청구인이 바깥쪽 유리창을 닦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나가던 도중 친구들과 장난을 하던 끝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서 피의자인 위 권○택, 박○우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형사상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작성도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 기각의 결정이 있는 19902.21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3.19.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의 위 1989.8.98.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한편 청구인과 그 부모 등은 위 추락사고에 대하여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90.2.21. 위 소송에서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1989.8.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사고는 청구인이 급우들과 장난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위 권정택이나 박노우로서는 청구인 등이 청소를 함에 있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보고서의 내용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주장     위 추락사고의 발생경위는 불기소처분에서 신청한 바와 같고 따라서 위 권장택이 교실 내에서 청소하는 학생들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추락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위 사고보고서의 기재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다.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위 권정택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7.  2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6,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01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3헌사1306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6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임○○(외국인)결	정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75,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8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8. 3. 6. 2018헌마24 참조).청구인은 2021. 9. 15. 특정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줄 것 또는 특정인을 형사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52,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65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8,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8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8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마303 결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조사수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3
사건명: 교도소 내 조사수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99,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3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399)【당 사 자】청 구 인 황 ○ 옥국선대리인 변 호 사 표 재 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177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동은 2002. 3. 15.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각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황○옥, 피의자 김○동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인바,2002. 3. 1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청구외 김○동은 청구인 등이 관리사무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안면을 방해받는다며 청구인을 관리실 밖으로 밀어내면서 벽에 등을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청구인은 이에 맞서 위 김○동을 밀어 문틀에 가슴과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가슴부분에 치료일 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2. 4. 1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각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김○동은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고, 청구인은 최근 4년간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위 김○동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위 김○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과 범인인 김○동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31,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59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3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61,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4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61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6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8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842), 2014. 7. 25.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12.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123조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4,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07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6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79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2. 27.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2마179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2.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626), 2013.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796 기피 사건이 2012. 12. 27.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2. 31.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67,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45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0. 3.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견해를 주장할 뿐,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해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5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0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5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50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설계변경신청서수리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30, 종국일자=1994.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15
종국일자: 19941229
사건번호: 94헌마30
사건명: 설계변경신청서수리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4헌마30     설계변경신청서 수리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차    ○    준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1.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서울 마포구 ○○동 381-26 지상에 연면적 199.69㎡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하면서 연면적 29.78㎡를 임의로 증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1992. 8. 14. 연면적을 실제 건축한 대로 229.47㎡로 늘이고, 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조례 제2575호, 1991. 7. 5. 개정전의 것)에 따라 주차대수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1. 7. 5. 개정된 조례(조례 제2785호)에 따라 주차대수 2대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설계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이 위 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되었고(93구 298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 11. 상고기각되었다(93누 15012).라.  이에 청구인은 1994. 2. 21. 위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일반법규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2.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54,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599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3헌마6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자대리인   변호사 신하용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7. 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16896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1,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9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2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5,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2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75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이에 청구인은 2020. 8. 21. 위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청구인은 2020. 9. 21. 위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및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무혐의 취지의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작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 26. 모두 각하되었다(2021헌마38).나. 청구인은 2021. 2. 5. 위 2021헌마3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23,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31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21헌마2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624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66,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75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1헌마4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피	청	구	인	제3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3군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호 상관모욕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7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제1지정재판부 2001. 2. 7. 2001헌마77)【당 사 자】청 구 인 계 ○ 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까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 공업에서 약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월급여 일화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한화 30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조○채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6.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위 조○채를 재차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99형제61113호)하였으나, 1999. 8. 16. 위 진정종결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불기소처분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99헌마622)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위 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 및 99형제61113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서(2000진정922)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마찬가지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그러나 여기서 진정인이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피의사실을 수사하여 증거가 뒷받침되면, 기소할 수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원칙에 그치는 것이어서,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와 같은 원칙과는 관계없이 기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거나,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똑같은 피의사실을 거푸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경우에는 각하의 진정종결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가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고소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