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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6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8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69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9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 시 차선을 변경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 시 차선을 변경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과 청구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25,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58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5헌마825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99,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0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699
사건명: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99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전○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3,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2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5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원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숙, 숙부 및 고모가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매수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된 청구인 아버지의 이름 및 사망일자를 변경하고 청구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적등본의 내용을 변경한 성명불상의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인의 당숙 등을 횡령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7. 청구인이 제적등본은 1971년 이전에 변경되었고, 당숙 등이 1960년대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형제63289호).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또한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9. 3. 3. 2009헌마90).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공문서변조 등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8,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65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88
사건명: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8  소취하간주 위헌확인청구인  오○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725 대여금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양 당사자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위 사건을 소취하간주함으로써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법원의 소취하간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27,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13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9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4,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8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164
사건명: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4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2년경 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208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2. 4. 18. 김○○가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2. 5.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채권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청구인의 채권은 위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5. 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63,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64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263
사건명: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3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행정각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해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4장이 공무원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여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4,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9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7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2,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43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수수료 결제시 인증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35
사건명: 판결서 인터넷 열람 수수료 결제시 인증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8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6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3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국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하였으나,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14. 종료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료통지가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참조).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을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국회법 제123조 제4항).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하며(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1항 전문), 청원서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동의청원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원은 국민동원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 또는 접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이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곧바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료통지는 정보제공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로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료통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71,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7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바7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7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정론담당변호사 손범규, 김상분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09 예비후보자 기탁금 귀속                         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년도 경남도지사 선거의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14. 3. 2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예비심사에서 탈락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남도지사 선거의 ○○당 후보자로 선출되어 등록하지 못하였다.다. 청구인은 2014. 6. 8.경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이 사건 기탁금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장은 2014. 6.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당 공천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7조의2 제2항 본문의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어 2014. 7. 3. 청구인에게 공직선거법 제57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및 그 이자 합계 10,002,711원을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2018. 2.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기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756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8. 7. 23.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50444).마.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정당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에 어긋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9. 24. 2018헌가15등).바.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기탁금 반환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7563)에서 2021. 2. 18. 소 취하하였다.사. 한편, 청구인은 2020. 12. 22. 창원지방법원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1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81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2. 16. 항소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09}.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두38311).아.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22. 2. 16. 위 제청신청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아1021}, 청구인은 2022.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0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4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7,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3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2021. 5. 26. 청구인의 서신모음을 보관품 가방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품 반납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교도관이 보관품 반납표의 담당자 서명란에 선을 긋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훼손하였다.다. 청구인은 교도관의 위 보관품 반납표 훼손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교도관이 청구인의 보관품 반납 신청을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품 반납표를 훼손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이라 할 수 없고 교도관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2,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91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62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62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최○남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290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6,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58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아2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 헌아200, 2014헌아228, 2014헌아252, 2015헌아4). 청구인은 2015. 3. 2. 또다시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0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5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00
사건명: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00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2. 2023헌바34 결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4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5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86,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0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9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49,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45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49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1202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160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2,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45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아1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2. 14.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58,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41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58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8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영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21. 8.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2021. 8. 31.까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21. 9.부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헌재 2018. 6. 28. 2016헌마1153).위 조항들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88,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41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3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98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권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3.  2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4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27,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5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0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8,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1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