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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05,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07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05
사건명: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05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탈북자 출신의 ○○의 대표인 박○○의 집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였는데,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던바, 이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시도하던 중 열람 수수료로 700원, 출력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이는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자료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4
사건명: 자료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99,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4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 12. 26.자 기소유예처분(2018년 형제41467호)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9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0,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2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2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89,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15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89
사건명: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9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0. 18.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071).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5. 27. 항소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547), 상고하였으나, 2021. 7. 30.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266). 이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1. 10. 27.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듯이, 집행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시점부터 상소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1헌마1323).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16.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성이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23).라.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7조 및 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9조, 예비적으로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법 제57조 및 제63조, 형사소송법 제459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을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함으로써, 이를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앞당겨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하는바,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등 참조).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1. 7.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도7266),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071)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이 기산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3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9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49,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6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아24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4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아2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47,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3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7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우편물손괴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50
사건명: 우편물손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50 우편물손괴위헌확인청 구 인 박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두일, 박한상,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년 춘천교도소에 재감중에 감정인인 청구외 김○영, 변○식 등이 작성한 인영감정서 사본을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달라고 춘천교도소장 강○준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인은 1987. 3. 16. 이를○○ 우체국장 박○진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변조하여 수신인들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1987. 3. 16. 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 같은 날 이후로서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날인 1988. 9. 19.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1992. 7. 15. 에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1,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53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1,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8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71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45,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4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13,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67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번호=2012헌마338,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0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38
사건명: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38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형대리인 변호사 공재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11.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라남도 영암, 장흥, 강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1. 12. 2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 3. 23. 무소속후보로 후보자등록을 하였다.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의 단계에서 거액을 지출하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2. 6. 14:00경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2층에서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책자에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1. 12. 6. 최초로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1. 12. 21.에는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8,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5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8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804
사건명: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     ○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리 산 47 소재 임야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자연공원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7조가 시행된 후인 1987. 12. 14.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소백산국립공원이 지정될 때 동 공원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지정ㆍ고시한 1987. 12. 14.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0. 12. 26.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8,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9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88
사건명: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88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고일광, 한시운피청구인검찰총장결정일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7596).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024. 7. 23.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 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문형배,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6,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09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아7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6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조○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아63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7.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6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51,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70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51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1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환결 정 일 2015. 6.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5. 6. 16. 상습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455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1,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8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51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1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아4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76,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55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76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근무보고서, 채증 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요구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고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로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36,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5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6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6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서○란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11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6.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14,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70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14
사건명: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14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6. 3. 31.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을 비롯한 형 확정기간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6헌마422)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4. 25.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4. 2. 다시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7헌마400)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위 2006헌마422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6헌마422 헌법소원사건 및 일사부재리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7헌마400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동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88,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7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2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88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대표이사 강○봉, 양○철, 이○민대리인 변호사 윤덕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9. 기각되었고(2004가합5955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2. 19. 기각되었다(2006나29640).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상고인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6.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2008다24289,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17.경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았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의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및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근거조항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선고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가. 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관련조항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선고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8. 6. 17.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이 훨씬 지난 2010. 5. 7.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75,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6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4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