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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88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88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7.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7,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18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699),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8. 25.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48,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33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심○보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1772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70,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97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970
사건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2018. 2. 16.경 전남 신안군 ○○면 ○○리 ○○ 전 1,121㎡, 같은 리 산□□ 임야 8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판단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는바, 그와 같이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규정상 혹은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3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45,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8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67,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75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법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싶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제약이 많다고 주장하며, 2024. 10.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제약이 많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3,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04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43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3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무단해고, 교통사고 피해 등의 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이하 ‘이 사건 제1민원’이라 한다)과 관계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의 특수법인 인증서 및 건축사특례 면허를 취득을 요청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제2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민원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동위원회의 업무관할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 사건 제2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의견을 담은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7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아1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9. 2025헌아60 결정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53,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05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5. 2. 8.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나. 부정경쟁방지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2) 설령 부정경쟁방지법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호 사건 계속 중이던 2024. 10. 29. 부정경쟁방지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청신청을 할 무렵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0,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7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주○○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8. 2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85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0. 20.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376), 상고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162).이에 청구인은 2024. 1. 15.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61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616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258, 종국일자=1996.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6
종국일자: 19960829
사건번호: 95헌마2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 ○ 연대리인 변호사 장 태 규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외 민○기는 1994. 8. 12. 충남지방경찰청에 청구인 조○연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6.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 29. 범죄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심 재판관 신창언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24,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16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324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4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정○숙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림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의 비양심적인 식당을 이용하는 피진정인들을 신용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범죄혐의와 무관한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2016. 4. 6.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717호). 이에 청구인은 2016. 4. 18.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공람종결처분의 대상이 된 진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이○림이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더군다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도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20,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55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920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20 정신보건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533).나. 청구인은 2015. 9. 4. 또다시 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5헌마533), 이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9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8,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0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48
사건명: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8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역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나. 그런데 헌법 명문이나 그 해석상 공공장소에서의 예배 행위를 제한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한 예배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공권력의 주체가 공공장소에서의 특정한 예배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56,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5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856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56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본	안	사	건	2024헌마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35,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05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35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조48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사건의 즉결심판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초기1309), 이에 불복하여 한 항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로80) 및 재항고(대법원 2008모1294)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8. 위 각 기각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들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적용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76,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63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2헌아6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27,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02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27  재판취소청  구  인      탁○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회의 원로장로로, ○○초등학교 건물의 소유를 둘러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와 대구시 사이의 소송에서 ○○교회가 최종 패소하자(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715, 716 판결), 2013. 12. 10.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806,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148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8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     ○     동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성   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426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27.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6,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39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8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6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아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여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00, 2014헌아228, 2014헌아252), 다시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그 주장 재심사유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동일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83,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2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9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3,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29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3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77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아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1. 2022헌아643 결정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79,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3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97,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85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597
사건명: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7    상고장 각하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7.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되었고(2019구합873), 항소하였으나 202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기간 도과로 2020.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2019누61719). 청구인은 위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0. 8. 20.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2020무737), 이후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30. 대법원에서 각하되었다(2020재무738).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각하결정(2020재무73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22. 8. 30.자 2020재무738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문화재 이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85
사건명: 문화재 이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35,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45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5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2021. 2. 4.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359).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5.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1노524), 대법원은 2022. 7. 1.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6082, 이하 위 법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실체법, 절차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판단이며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30.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