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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1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01,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93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바1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5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6,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0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4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24,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91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1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98,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03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마498
사건명: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8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9. 17.경 성명불상자들(김○○, 구○○ 사칭)과 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5. 24. 위 고소 사건의 성명불상자들에 대하여 수사중지 결정(피의자중지)하고, 피의자 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각하)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4187, 이하 ‘이 사건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경찰이 수사를 기피 또는 포기하기 위하여 책임회피성 수사규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경찰수사규칙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경찰수사규칙은 경찰이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찰의 일반적인 직무범위, 수사 및 수사종결 등에 관련된 규정인데,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경찰의 구체적인 수사나 수사종결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경찰수사규칙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이 2022. 5. 24.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7,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1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2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3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7,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78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3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약식명령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미 약식명령에 명시될 이유에 대하여 입법이 존재하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11,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14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11
사건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정보회사로 하여금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전세자금 등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81,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96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아18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강○덕대리인 변호사 김진환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바269 결정2. 헌법재판소 2012. 12. 11. 2012헌아16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케세이패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대법원 2011다89934),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그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86).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2헌바269), 위 2012헌바2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1.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아169), 2012. 12. 26. 위 2012헌바269 결정 및 2012헌아169 결정에 위 법원 판결들의 위법을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나. 청구인은 위 2012헌바269 결정에서 법원의 각 판결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2012헌바269 사건은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적용된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결정은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각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위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위 2012헌아169 결정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이 있는 이상 역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69,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7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6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6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1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3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77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7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허     ○     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3).그러나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개정법 부칙 제1항 본문), 위 조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아직 이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청구인에게 권리침해가 있게될 것인지, 그 권리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그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69).그런데 개정법 제9조 제4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적용될 시설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알 수 없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도 흠결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3.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2002. 1. 19.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심팡청구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5. 9. 1.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3. 12.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도 그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주장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1,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533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바3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89)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0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31,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8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0헌마15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종항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7248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03,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8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2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재명씨의 대장동 포함 모든 사건을 사면하여 드립니다. 선거법까지"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면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54,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69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0헌마3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담당변호사  김한주, 김덕룡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3965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0,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3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70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9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5. 각하되자(2010헌아149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2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국민연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61,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36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8헌마761
사건명: 국민연금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8헌마761  국민연금법 위헌확인청  구  인      추○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77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국민연금법이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1.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후 1992. 4. 21. 위 법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8.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25,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66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마325
사건명: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5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2008. 4. 23. 헌법소원을 제기(2008헌마359)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8. 5. 20. 각하된 후 2008. 10. 6. 위 결정에 대한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6. 16. 다시 위 2008헌마359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41,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67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마10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2사		건	2023헌마10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변호사 권규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06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66,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7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6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6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3,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0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8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3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7. 1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21,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5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21
사건명: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1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경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은 3종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인 프레가발린 등을 처방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025. 4.경부터 교부허가된 의약품을 전부 복용 또는 전부 반납하는 것만 허용되고 일부 복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안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라 하고,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와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안내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2023. 12.)’의 내용을,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는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의 ‘의약품 반납 및 폐기절차 개선 시범운영(안)(2025. 4. 18.)’의 내용을 각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다.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2025. 5. 15. 정신과 원격화상진료를 받을 때 기동순찰대(CRPT)와 교도관 4명이 협박을 하면서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료 당시 진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이 원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요구하며 퇴실 조치에 불응하자, 위 교도관 등이 청구인에게 퇴실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과 이 사건 기록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권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 중 일부는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는데 자신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반 환자에 비하여 수용자들이 복대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36,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8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바2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2,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51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바27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다98840 손해배상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5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5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2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85,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3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8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8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사범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16,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10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마616
사건명: 마약사범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71,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5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7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청구인의 민원을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청구인의 민원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아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아4
사건명: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 수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6. 18.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54,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1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성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648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95,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8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마29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2. 25. ○○구치소 교도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단순히 다른 수용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간에 청구인만 조사하고 조사거실로 보내는 등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분리수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