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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기피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74
사건명: 법관 기피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74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성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1. 1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36
사건명: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855,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5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6헌사855
사건명: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12, 종국일자=202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77
종국일자: 20250113
사건번호: 2024헌마121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4,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59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9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36,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854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2헌사1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오○철본안사건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81,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2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81
사건명: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81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두평마을 진입도로 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벌교읍장실을 점거하고 이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는바, 벌교읍장은 2012. 1. 27. 청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청구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체포행위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로서, 자신은 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을 제시받은 적도 없고, 또한 자신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24. 이들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하고 사후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 제1항), 청구인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49,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41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검사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각하되었다(2020헌마88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93,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5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긴급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83
사건명: 긴급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긴급체포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9. 4. 20. 99헌마183)【당 사 자】청 구 인 조 ○ 준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피청구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마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불법한 체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9.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8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청구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하였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의 긴급체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9,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6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7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1,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5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7헌마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56,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03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00,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42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1000
사건명: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00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양○용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1.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처분을 받았는바(창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8932호), 2012. 12. 17.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62,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4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6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3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2. 30.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539)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22,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7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수대리인 변호사 신종윤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2. 24. 청구외 김○호 등과 공동하여 권○경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2011. 5. 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1년 형제18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8.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2011. 5. 23. 피청구인에게 진정서(재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재수사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14,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55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남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치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헌재 2019. 8. 13. 2019헌마83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76,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33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아6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62,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69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62
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2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인      김○섭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3. 11. 8.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6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2헌마67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2,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7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아22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마4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0. 7. 23.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458)하였으나, 2010. 8. 17.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0. 8. 24. 거듭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2010헌마458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228,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4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28
사건명: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2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오빠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49), 2023. 6. 15.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자,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02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당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70, 종국일자=2002.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29
종국일자: 20021217
사건번호: 2002헌마770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70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배○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97. 말경 청구인의 아들이 IMF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02.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성지사장으로부터 2001. 8.부터 2002. 7.까지의 체납보험료 금 3,232,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대구 28머○○○○ 소나타 승용차를 압류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압류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 11. 1.자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제76조), 심사청구(제77조), 행정소송(제78조)이라는 절차를 거쳐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12,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83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912
사건명: 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12 수용자 교육 참여 기회 차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수상해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범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사립학교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교육(이하 ‘○○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외국인 수형자의 위 교육과정 지원요건을 문의하였는데, 장기간의 복역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 교육과정 지원에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또는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규칙들 중 외국인 수형자에게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심판대상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살펴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면,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중 ‘2020학년도 ○○대학교 ○○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요강 가운데 Ⅳ. 제출서류 중 선택제출서류(외국인) 및 그 제출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외국인 수형자에게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규율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20. 7. 14. ○○대학교 총장의 사실조회 회신,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외국인 등록증 등의 입학요강은 각 교도소장 및 법무부를 통하여 이미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거나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 주장에 따라 그간 위탁교육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에 지원하려 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예컨대, 2021학년도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는 등),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제3호, 2020. 7. 24.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및 2020. 7. 29. ○○교도소장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선발할 수 있는 위탁교육 지원가능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수형자로 국한되는데, 청구인의 형기는 2022. 12. 4. 종료되므로 앞으로 개설될 교육과정의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미만에 불과하여 향후 개설될 위탁교육과정에 관하여는 달리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0,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41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아6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4    재판취소청  구  인      임     ○     중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서울지방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이 사건 청구인, 피보전권리는 자동차반환청구권인  99카단15726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1999. 11. 11. 청구인의 전북 32가 ○○○○ 승용자동차(1996년식 BMW)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자동차는 청구인이 종전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위 정○희와 채권자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8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0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8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년 형제3922호 구약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제1심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두5618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60,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78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5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53,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1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53
사건명: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53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3. 9.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 중 소지품 검사 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영치품대장)를 다른 수용자에게 넘기는 등 청구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우가 있었는바, 해당 교도관과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3. 4. 17.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일부 내용은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93
사건명: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7, 종국일자=199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48
종국일자: 19920501
사건번호: 92헌마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직접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에 관하여 심판(審判)의 이익(利益)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이 판단(判斷)의 전제(前提)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92헌마49호 사건(事件)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審判係屬)이 소멸되었음은 당(當) 재판소(裁判所)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審判)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審判)의 이익(利益)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 : 백○헌 외 1인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었는바,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며, 1992.3.9. 당 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헌법소원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여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헌법소원은 결국 같은 달 30.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소위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4. 당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형태로 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이 소멸되었음은 당 재판소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미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212 병합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違憲) 여부(與否)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書面)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申請書面)의 심사(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1조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④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한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할 수 없다.⑤ 대법원(大法院)외의 법원(法院)이 제1항의 제청(提請)을 할 때에는 대법원(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38,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47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아338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