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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0,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9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110
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0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사업주로 하여금 상담과정 중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편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며, 위 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20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2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1994. 4. 21.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7. 12. 31.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14,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11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80, 종국일자=200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75
종국일자: 20020514
사건번호: 2002헌마28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욱피 청 구 인       도봉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1987. 8. 8. ○○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소재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연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33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91 참조).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재판의 대상이 된 그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재판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한편, 위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아도 동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재판, 즉,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다. 한편, 청구인은 2002. 5. 4.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로 탕감한 후 잔액 금36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살피건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기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토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국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각 판결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당해 공권력의 취소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이행을 명하는 것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8,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5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0헌마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휘대리인 법무법인 우원담당변호사 조영준, 정원기, 심상구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564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5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81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바55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5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4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5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4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4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85
사건명: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85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박○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이공현,목영준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사건번호=2002헌마270, 종국일자=2002.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37
종국일자: 20020430
사건번호: 2002헌마270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70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섭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1982. 9.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1986. 1. 27. 위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1987. 4. 1.부터 1992. 6. 15.과 같은 해 7. 1.부터 1998. 8. 4.까지 (주)○○교통에서 회사승용차 운전기사로 취업하였다.나.  청구인은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2. 12. 9.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부적격통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적어도 2001. 7. 28. 대법원의 기각판결시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4.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1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2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101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1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37,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75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아5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50,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96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아15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5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별지] 기재와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46,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8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마546
사건명: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46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대리인 변호사 황병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장기간 그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자체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동일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사업기간 연장의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한 2007. 1. 31.경 및 2008. 9. 25.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3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3,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0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7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원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담당변호사 김종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09헌바4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26, 441),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08헌바163).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2008도11042),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환송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같은 형을 선고하자(서울고등법원 2009노1530), 다시 상고하였으며(2009도7567),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에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의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제기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418 결정).다. 그러자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009헌바41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이는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6,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03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아46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조○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8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일련의 사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담당 법관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위헌이라며 2013. 5.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13. 5. 14.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한 해고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해당 법률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해석과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헌재 2013. 5. 14. 2013헌마283, 이하 위 사건을 ‘재심대상 사건’이라 하고, 위 결정을 ‘재심대상 결정’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3. 5. 16. 재심대상 결정이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 사건에서 자신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한 법관의 부작위인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오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군인연금증서교부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34,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3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234
사건명: 군인연금증서교부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34  군인연금증서교부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부(父) 김○원은(1965년 사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모(母) 한○녀는 유족대표자로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신청하였다.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는 2008. 7. 29. 위 한○녀에게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을 하였고, 위 한○녀는 2008. 8. 12. 위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청구인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발송한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를 근거로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증서를 교부해 달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416)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28. 군인연금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1959. 12. 31.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별법 및 연금증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1,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7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15
사건명: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01,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83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7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61, 종국일자=2003.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25
종국일자: 20031230
사건번호: 2003헌마861
사건명: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6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광주 북구 동림동 임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2) 광주광역시장은 평동산업단지진입도로2단계구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0. 11. 29.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6. 17. 광주광역시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88,44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4) 청구인은,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1965년경부터 밭으로 사용하여왔으니 전으로 재평가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2003. 12. 1.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 제24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령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시행된 법령들이고(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1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3.경 이 사건 토지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는 취지의 광주광역시장의 답변 내용이 담긴 회신을 받았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참조), 또한 2003. 6. 27.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위헌법률심판청구서 3면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참조)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3.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58,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76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의 진료요구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적당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451). 이에 청구인은 2014. 9. 5. 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45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4헌마45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14헌마4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20,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21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5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호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836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8,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46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아6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5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가 사정명의인인 망 서○규로부터 대구 동구 ○○동○○ 임야 111,683㎡을 매수하여 그곳에 분묘를 설치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동 □□ 토지를 위토로 매수한 다음 한○연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묘사 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묘사를 지내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김○경을 거쳐 김○이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등).이에 청구인은 2015. 5. 8. 위 대법원 2001다25856, 대법원 2007다22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각하되자(2015헌마500), 2015. 6. 22.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11,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0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11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현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6710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29,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4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75,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63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7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거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56,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44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56
사건명: 구거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56 구거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 구 인 이○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김제시 ○○면 ○○리 ○○ 지상건물 2동을 2008. 12. 22. 경락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김제시청은 2010. 5. 26.부터 2011. 6. 3.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김제시 ○○면 ○○리 □□ 토지와 같은 리 □□ 토지상에 걸쳐 매립된 오수처리정화조 25㎡를 철거하도록 계고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13. 김제시청의 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위 계고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을 법원의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19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아2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선    고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34,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33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0헌마16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서동엽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7517호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