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99,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15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아6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21,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6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21
사건명: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1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홍○○　　　　　　2. 신○○　　　　　　3.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로, "○○구치소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정기 지급함에 있어, 2022. 9. 30.경부터 일주일에 3개의 방역용 마스크만 지급할 뿐 일주일에 7개의 방역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라 한다), 실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구두 고지(이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7개 이상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45,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65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21. 박○○와 그의 아들인 박□□, 박△△, 박▽▽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개인재산의 증식에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폭언, 폭행,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던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 박□□, 박△△, 박▽▽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박○○, 박□□, 박△△, 박▽▽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8. 7. 2018헌마79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8,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6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2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8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일정 기간 동안만 금지됨으로써 결국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휩쓸리게 되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기간 동안 공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헌재 1995. 7. 21. 92헌마177; 헌재 1999. 1. 28. 98헌바64 참조), 여론조사 결과공표로 말미암아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휩쓸려 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1,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53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2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475,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1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사4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24,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6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바124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담당변호사 최원우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962 분양전환권부존재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21. 1. 12. 2020헌바593 등 참조).청구인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금지된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한 법률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허용된다는 당해사건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별도로 그 주장과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청구인 명단1.∼11. 윤○○ 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99,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71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10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65,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6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4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52, 종국일자=2024.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61
종국일자: 20240507
사건번호: 2024헌마35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단독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의사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ㆍ포기를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호사강제주의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피청구인○○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4. 5. 7.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4. 4. 4. 청구인에게 화장실에서 수용자복을 착용하고 용변을 보라고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7.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그때까지 피청구인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 5. 7. 종료되었다.나. 청구인은, 2024. 5. 7. ‘헌법소원 취하서’ 및 ‘국선대리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하에 대한 취소ㆍ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이 없는 청구인의 취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2. 4. 14. 91헌마156 참조). 따라서 청구인 의사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ㆍ포기를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호사강제주의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은 2024. 5. 7.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또한 일단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4. 5. 7. 종료되었으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747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판례집 15-1, 443, 454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판례집 33-1, 783, 784나.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판례집 33-1, 783, 785다. 헌재 1992. 4. 14. 91헌마156, 판례집 4, 216, 21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69,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7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아26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6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5. 2016헌아20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87,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15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287
사건명: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7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청 구 인 김○권피 청 구 인 부산지방보훈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자 김○범은 2004. 5. 24. 군복무 중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8. 11. 28. 335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서울고등법원 2008나37416) 그 무렵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4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받아왔다.피청구인은 2015. 1. 7. 청구인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위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 시행 안내’(이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함께 수령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두 가지가 함께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중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 중 한 가지를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2015. 1. 1.부터 시행된 내부지침(‘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그 근거로 한 것이고, 위 내부지침은 2014. 6. 30.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의안명: 국가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으로 추후 등록될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청구를 이중배상금지로 해석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실무관행을 개선하여, 통상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보다 거액인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유족 등의 불만을 감안하여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을 동시에 전부 수령할 수 없는 것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국가배상금 및 보훈급여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09,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3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609
사건명: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09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10. 12. 2021헌마12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6. 9. 18:07경 외곽순환도로 성남에서 청계방향으로 자동차 주행하던 중 판교 분기점에서 차로변경 금지선을 넘어 주행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1.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0,000원이 통고되고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오히려 범칙금 및 벌점부과 처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은 2021. 6.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10. 12. 각하되었다(2021헌마1212).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1212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3.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재심대상결정에서 인정한 날보다 뒤라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36,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5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 종국일자=200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3
종국일자: 20010426
사건번호: 2001헌마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4. 26. 2001헌마2)【당 사 자】청 구 인 1. 김 ○ 기2. 김 ○ 규청구인들 대리인 경북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세충, 권헌서, 이동규피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0년 형제73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김○기, 김○규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청구외 한○규, 심○영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경북 영주시에서 "○○"이라는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위 주점에서 청구인 김○기는 청구외 한○규의 흉부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왼쪽 어깨를 1회 깨물고, 같은 김○규는 위 한○규의 우측 팔을 1회 꺾고 청구외 심○영의 얼굴을 7-8회 때려, 위 한○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수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심○영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각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김○기는 초범이고, 같은 김○규는 동종전과 없으며, 이 사건은 위 한○규, 심○영이 청구인들 경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청구인 김○기를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항하여 지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김○기도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일방적으로 청구외 한○규, 심○영으로부터 구타당하였을 뿐 위 청구외인들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67, 종국일자=2018.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70
종국일자: 20180515
사건번호: 2018헌사3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19,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6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69,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6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0. 16.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사전투표 개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퇴한 후보자는 이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헌법에서 사전투표 개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퇴한 후보자는 이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14. 각하한 2010헌아3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26), 2011. 1. 12. 위 2010. 12. 28. 2010헌아32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72,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03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아6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5. 2023헌아595 결정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사건 이송 조치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286,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6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86
사건명: 사건 이송 조치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86    사건 이송 조치 취소 등청구인장○○결정일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의 경찰청에 대한 2025. 3. 17.자 이송처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경찰청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부가 청구인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에 관하여 직접 감찰하여야 하는데, 법무부의 경찰청에 대한 2025. 3. 17.자 이송처분은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이송처분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59,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33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95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2. 23.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본질적으로 민ㆍ형사상 분쟁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는바, 평택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ㆍ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평택시가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7,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79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바27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6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85,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7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8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8. 각하되자(2020헌마510),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34).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0헌마734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5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8,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4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최 ○자, 손 ○희, 손○자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구지방검찰청 1989형제 40973호)이 그 사건의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2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