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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6,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02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286
사건명: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6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재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담당변호사 김상훈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나13548 소유권말소등기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석 소유였던 나주시 소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형식으로 낙찰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2003. 4. 15. 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6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증여이고,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제1항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8973).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나13548) 계속 중에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신청(광주지방법원 2014카기118)을 하였으나 2014. 6. 5. 각하되자,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9.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법 제555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된다. 이때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58조에 의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고○자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555조의 위헌 여부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법 제555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민법 제558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헌재 1999. 12. 23. 99헌가5등;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9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3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37, 종국일자=2003.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01
종국일자: 20031027
사건번호: 2003헌마6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37, 종국일자=2000.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265
종국일자: 20001025
사건번호: 2000헌마5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74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경은 2000. 3. 1. 서울 마포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지되었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000. 2. 29. 2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화재보험(주) 강서본부에서 청구인은 담배를 피우던 박○경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피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난 박○경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 14일의 양측슬부좌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손톱으로 박○경의 손등을 할퀴어 전치 1주일의 좌중지표피박탈상을 가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3. 16. 박○경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윤○근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7헌마438,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06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43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대통령선거에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을 다투는 사건에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다.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1. 대통령선거는 5억 원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2007. 2.경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5억 원의 기탁금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탁금제도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5억 원이라는 과중한 기탁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제력이 풍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되었거나 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그동안 개발한 정책을 정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를 복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4. 결　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3,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1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6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53,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51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바5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5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76,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27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5헌마476
사건명: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5. 5. 1. 22:13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의 근거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2014. 4. 3.) 제2장 중 최루액 혼합살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2.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은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혼합살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혼합살수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와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3조에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로 살수차,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분사기 등을 열거하면서 각 경찰장비의 사용 요건과 구체적 기준을 다시 정하고 있다. 살수차,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사용에 관한 일반적 요건과 기준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최루제를 이중 어떠한 발사장치를 이용하여 분사할 것인지, 최루제와 물을 혼합하여 살수차로 분사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최루제의 사용방법이나 기준까지 법률로써 규율하여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혼합살수방법은 이미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등을 실제 사용할 때 그 운용하는 형태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 집회는 당초의 추모문화제 범위를 벗어나 다중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도로를 모두 점거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었고,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차단 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모두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었다. 혼합살수행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청구인들은 경찰의 사전계고, 시간적 간격을 둔 살수, 최루액 혼합살수 등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해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이어가 피청구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혼합살수방법을 통한 해산을 시도하였고, 경찰병력이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도로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아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은 기존에 사용하던 CS최루액 대신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PAVA를 사용하는 등 최루액에 대한 인체 위해성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불법집회시위의 해산을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침해된 사익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0조의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3조경찰장비관리규칙(2014. 4. 28. 경찰청훈령 제73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참조판례:
93헌바2

심판대상조문:
 살수차 운용지침(2014. 4. 3.) 제2장 살수차의 운용 3.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 나. 살수방법 4) 최루액 혼합살수 가)살수요령: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 작용제를 불법행위자 제압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혼합하여 살수하며,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사용요건: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08,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51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4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8    재판취소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단51576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나66366 판결 및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66211 판결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퇴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02,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6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02
사건명: 자퇴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2    자퇴 결정 취소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청구인은 ○○학교에서 ○○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인데,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에 관한 서명을 요구하였고, ○○학교가 2024. 11. 25. 청구인에 대한 자퇴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자퇴 결정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14.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9헌마336).나.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2009헌아91, 2009헌아116)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9. 17. 다시 위 2009헌마3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83,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54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42,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8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사642
사건명: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본	안	사	건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875,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89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6헌마87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77,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4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3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6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8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0,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78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바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50 위헌심판제청신청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401 사건에 대하여 2013. 9. 13.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3. 9. 2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45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5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보험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92
사건명: 의료보험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92 의료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옥 ○ 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4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2,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3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용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3. 5.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알킬 니트리트의 한 종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2병을 인터넷을 통해 22만원에 구입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인터넷을 통해 ‘○○’라는 제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동종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가 함유된 ‘○○’를 사용ㆍ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무죄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이소부틸 니트리트도 오ㆍ남용, 안전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위험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므로 식품의약처장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유효하며, 이러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혐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판단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질에 대한 법 제3조 제5호의 일반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해당 물질이 실질적으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매한 ‘○○’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율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00,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9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26,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0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86
사건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6,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2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06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5,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17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4헌마1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이영주법무법인 수호담당변호사 류현지, 정다은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5257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85
사건명: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62, 종국일자=2016.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07
종국일자: 20160517
사건번호: 2016헌바162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6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남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이하 ‘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와 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5. 11. 12. 청구인의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7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3.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8415),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두36994).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9.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아123), 2016.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당해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건대, 1심 법원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총 14건의 소송들에서 일관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 강제가입이 위헌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보험료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청구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제기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나(2016두36994), 법원이 종전 소송들에서 청구인의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해왔음을 고려하면(대법원 2014두41848, 2015두44233, 2015두56557 참조), 청구인의 위 상고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918,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61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7헌마9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성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7. 30.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7형 제5691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4.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78,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99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97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7,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9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97,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45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아4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