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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81,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4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2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저작권등록말소 청구의 소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이하 ‘당해사건 원고’라 함)는 1972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미국의 ○○(‘○○’, 이하 ‘○○사’라 한다)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 클래식스(○○ Classics)’라는 제목의 도서 전집(총 60권,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함)을 출판하였다.나. □□ 주식회사(이하 ‘당해사건 피고 □□’라 한다)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동일한 ‘○○ 명작’ 전집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저작권등록’이라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피고 □□로부터 위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삽화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 4 저작권등록’이라 한다).다. 당해사건 원고는 1970~1980년대부터 ○○사와 □□사를 통하여 이 사건 원저작물 및 ‘○○ 명작’ 전집을 출판하면서 표지 등에 △△를 나타내는 도형(이하 ‘이 사건 원고 도형’이라 함)을 사용하여 왔는데, 청구인과 당해사건 피고 □□(이하 ‘당해사건 피고들‘이라 함)는 이 사건 원고 도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도형에 대하여 자신들을 저작권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 5저작권등록’이라 한다).라. 당해사건 원고는 2023. 2. 27.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당해사건 원고인데, 이 사건 제1 내지 5 저작권등록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사건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저작권등록의,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내지 5 저작권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6. 28.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당해사건 피고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마. 한편, 당해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8.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669). 이에 청구인은 2024.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및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된 것)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4; 헌재 2015. 4. 30. 2013헌바10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3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4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34
사건명: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4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윤○○ 제20대 대통령당선인은 2022. 3. 20. 11시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이하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라 한다)하였다.나. 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소재지는 역사 등에 비추어 관습헌법 사항임과 동시에 그 이전행위는 국가 안위 등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함에도 대통령당선인이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를 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에 나아간 것, 대통령당선인의 협조 요청에 따라 현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등이 모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주권주의 등에 위배되고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물론, 헌법 제72조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부분에서 ‘청와대 이전행위’가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한 것을 다투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의 전반적인 주장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 대통령당선인의 위 발표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가.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발표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공표한 것으로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공표행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입법부작위를 다투는데, 이는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정하는 규정 마련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47,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29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1헌마4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황수훈, 박지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742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66,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73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66
사건명: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6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1995. 2. 15. 선고 94고단1738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7. 1. 30. 선고 95노16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도498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65, 종국일자=1990.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53
종국일자: 19901026
사건번호: 90헌마165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청구인 : 김○대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의 전상을 이유로 1963. 육군본부에 전공상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의 기록보관 부실로 그 처리가 지연되어 오다가 1989.9.에 이르러서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1989.9.분부터 현재분까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다.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당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그리고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3. 청구인은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가 시행된 후인 1989.9.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므로, 늦어도 1989.9. 같은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0.9.27.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24, 종국일자=2003.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0
종국일자: 20030424
사건번호: 2002헌마2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수국선대리인변호사  정   덕   장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형제 844호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박○상(고소인)은 청구인을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위 고소인과 함께 합자회사 ○○산업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자인바,2001. 2. 16. 충북 보은군 산승면○○리 산18의 2에 있는 합자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의 정문과 공장출입문에 위 고소인이 시정해 놓은 자물쇠 6개(금 30,000원 상당)를 고소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교체하면서 이를 손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는 위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한 것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는 (주)○○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4. 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를 불법점거하면서 명도청구에 불응하는 위 (주)○○의 불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장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열쇠설치를 위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0,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84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아6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청구인      이○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3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면서 이를 각하하였다(2013헌마238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238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238 사건에 관한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그 내용상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6,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7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906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09,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53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8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6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0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마1053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36,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61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4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4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91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69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7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마162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 공공기관 웹사이트 실명인증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7,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4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67
사건명: 공공기관 웹사이트 실명인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7 공공기관 웹사이트 실명인증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게시판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질의하려는 경우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6,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47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마8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6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4호 강간상해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2024. 10. 7.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초기524,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1. 23.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법원과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이 "기피당한 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기피당한 법관이 관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인 이 사건 기각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3,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29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165, 종국일자=199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
종국일자: 19931125
사건번호: 93헌마1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3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정 ○ 철대리인 변호사 이 건 행피 청 구 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2형제755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인지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3모○○○호 프린스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2. 8. 3. 00:40경 강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경기 용인군 내사면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1.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다. 위 지점은 좌회전커브길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기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인천3가○○○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위 프린스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프린스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김○수, 김○성 등 2명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린스승용차의 탑승자 1명과 프라이드승용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 5명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1993. 4. 27.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사건은 청구인이 가족, 친지와 함께 여름휴가를 갔다 오면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상에서 차량 불빛을 착각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사고위험을 느껴 피하려고 조향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어 위 이○곤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와 처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2.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청구외 여○헌의 중앙선침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가.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거의 같은 시간에 그 곳에서 약 47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위 여○헌운전의 서울3보○○○호 스쿠프승용차와 청구외 이○복운전의 인천4다○○○호 르망승용차가 충돌하는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2개의 교통사고는 모두 여○헌의 과실에 의하여 유발된 하나의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여○헌의 스쿠프승용차가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느낀 청구인이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프린스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핸들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와 충돌하고, 여○헌의 스쿠프승용차는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의 프린스승용차를 뒤따르던 이○복의 르망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나.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경위는 사고의 목격자인 위 이○곤과 이○복의 진술에 비추어 심히 어긋나고, 사고지점의 우측 갓길은 폭이 2.6미터로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굳이 좌측 반대차선으로 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청구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61,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87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아56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1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42, 종국일자=2003.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75
종국일자: 20030714
사건번호: 2003헌바42
사건명: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42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과 청구외 서○흥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조정담당판사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2) 청구인은 청구외 서○흥을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청구이의의 소(2003가단184)를 제기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3카기4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3. 원고의 위 신청 및 당해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조정법제7조(조정기관)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경우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면, 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을 처리한 것이 된다.그런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참조).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준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당해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4,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57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바1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48,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19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4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3,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59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바3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6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4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1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