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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49,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9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4. 12. 12. 제주지방검찰청 2014. 12. 10.자 2014년 형제25745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7,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93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48 재판취소청 구 인 고 ○ 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청구외 박○옥(청구인의 전처)이 청구외 김○오 등과 공모하여 청구인의인감도장 등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주)○○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을 뿐, 청구인이(주)○○상호신용금고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 신용금고의 경매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이루어진 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박○옥, 김○오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박○옥은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오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청구인은 이 사실을 위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아 서울고등법원 89재나46호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1995. 2. 8.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1, 종국일자=1991.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76
종국일자: 19910916
사건번호: 89헌마151
사건명: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격성(適格性)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결정요지:
1. 입법작용(立法作用)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이상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法律)이 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法律)이 별도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심판소(憲法審判所)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전문:
[당사자]청구인 : 장 ○ 동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이 석 선(국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건설부장관 1984.12.31.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치악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건설부 고시 제564호). 이에 따라 1986.4.18. 위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5,960평(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51번지 외 3필지)이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한 공원계획결정에 의해서 건설부 고시 제156호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ㆍ고시됨으로써 토지이용의 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토지가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공원계획결정에 의하여 동도지구(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들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당하여 시가 금 23,87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는 바 이는 결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들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용도지구지정행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판단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어서 같은 법조 제2항에서는 각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형식상 건설부장관 등의 용도지구의 결정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베1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나. 다음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결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보건대,건설부장관의 용도지구의 결정(지정)ㆍ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88.9.19.부터 180일이 지난 1989.7.10.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9.  1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16,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57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아11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8 결정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87,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97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바8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8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7.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17. 위 2012카기39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0), 2013. 3. 24.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88,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36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88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88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란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5. 31. 강제퇴직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27.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진정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06500호, 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이 2012. 5. 10.경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2. 5. 29.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8. 31. 이 사건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12-05호).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6.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6.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회신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2. 4. 27.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0.경 그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5.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3,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3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아5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6. 헌법재판소 2016. 3. 2. 2016헌아34 결정7.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아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 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28,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5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아1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마69 결정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사에서 이 사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5.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3. 4. 2025헌마69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서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 3. 13.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한창,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16,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3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6헌바316
사건명: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나.공판정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대한 기각 결정과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선고하는 경우 그 통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다. 당해 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에 관한 재판 예규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의 신청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되므로,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나.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재판을 ‘판결’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42조 전문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43조
#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3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4
사건명: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재기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2,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03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112
사건명: 부재기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12    부재기결정 취소청	구	인	차○○(외국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인종, 안신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565호 강간 등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26. 태국에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재기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에 귀국하여 수사 받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2020. 7. 27.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을 이유로 부재기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재기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부재기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부재기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부재기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09,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19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09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0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유○택피청구인   중앙정보부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69. 7. 1.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다중범죄 진압요원으로 차출되어 시위를 진압하던 중 불미스런 사건으로 경찰국 감찰계에 출석하여 욕설을 들은 뒤, 삼선 개헌 반대 시위대에 합류하여 삼선 개헌 결사반대를 외치다가 1969. 7. 15.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강제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인 1969. 7. 15.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4.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62
사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4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8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7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84,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39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6헌바384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77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6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75
사건명: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5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게시된 기사에 댓글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2020. 6.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597호로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12. 23.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2021. 7. 1.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부과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운영자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에 댓글 대신 이모티콘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이용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거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형법 제3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벌금의 부과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약식명령 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포털 사이트의 운영은 사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2020. 12. 23.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5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2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54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5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의 비밀보호에 관한 헌법 제18조와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보수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78,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1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사87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91,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01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10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승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061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해고 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250,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10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50
사건명: 해고 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50 해고 처분 취소 등청구인      신○호대리인 변호사 김진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외상성 척수 손상 등의 장해를 입어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구천장은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가 되지 않았다며 2006. 6. 7. 구 근로기준법 제87조(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금원(159,405,06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인을 해고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서울시 노동조합과 서울시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출근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치료비 및 정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 ○○구청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594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로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18. 주위적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헌확인을 각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선고 2011헌마443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 ○○구청장이 구 근로기준법 제87조를 적용하여 2006. 6. 7. 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금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을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나.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 ○○구청장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해고무효소송 등을 통해 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임금액 산정에 관한 것이지 해고처분의 효력 여하에 관한 것이 아니다).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선고 95헌마77 결정 등).살피건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69,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5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10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0,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09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2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을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권(基本權)은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그리고 현재(現在) 침해(侵害)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권(基本權)의 피해자(被害者)에게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이 허용(許容)되는 것인데, 고발인(告發人)은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이유(理由)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재판관 변정수,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검사(檢事)가 고발사건(告發事件)의 수사(搜査)를 현저(顯著)히 소홀(疏忽)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하였다면 이는 검사(檢事)가 검찰권행사(檢察權行使)에 있어 그 고발인(告發人)을 차별대우(差別待遇)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告發人)은 공권력(公權力)(검찰권(檢察權))의 행사(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자임이 분명(分明)하고 고발인(告發人)을 고소인(告訴人)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청구인 : 최○식대리인 변호사 이우승(국선)피청구인 :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1.12. 피고발인을 "관련공무원"으로만 표시한 고발장을 경상남도 경찰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마산시청 도시계획 관계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마산시 소재 교방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조합에서 행한 주택지 조성공사가 1985.3. 완료되어 같은 달 일자미상경 위 시청 사무실에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인가된 환지예정지 지적도가 계획도와는 상이하므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준공검사조서 중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준공검사란에 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시계획계에 비치하여 행사하였으며, 같은 마산시청 도시계획 관계공무원으로 확정측량원도의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1985.2. 일자 미상경 사무실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교방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확정측량원도가 환지계획도면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틀림없는 것 같이 위 확정측량원도에 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적계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의하여 마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준공검사 관계공무원 김수경과 측량원도 관련공무원 주재순을 피고발인으로 보아 그들에 대한 수사를 한 끝에 1989.6.30. 위 각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1.11.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2.13.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래 판례이고 아직 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89.12.22.선고, 89헌마145 결정 및 1990.6.25.선고, 89헌마234 결정 참조).그렇다면 고발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3.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검사가 어느 고발사건을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검찰권행사에 있어 그 고발인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이른바 공권력(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상된 기본권(평등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임이 분명하고 고발인을 고소인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1989.12.22.선고, 89헌마145결정 및 1990.6.25.선고, 89헌마234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