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6,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9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646
사건명: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6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1일 5권을 초과하는 도서를 송부하면 5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송하라는 내용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처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무부장관이 ○○교도소장 등에게 지시하여 2020. 12. 7.부터 시행하도록 한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 시달’ 공문의 해당 부분을 다투는 취지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 시달’(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공문, 2020. 12. 7. 시행) 중 ‘수용자 일일 도서반입 허용 권수를 5권 이내 허용’ 및 ‘도서반입 권수 초과에 대한 민원인 안내 후 반송조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공문, 2020. 12. 7. 시행)□ 우송·차입 도서 반입 권수○ 원칙- 업무담당자의 일일 보안검색 한계 및 다른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침해를 고려, 수용자 일일 도서반입 허용 권수를 5권 이내 허용(우송·차입도서 포함)◆ 일일 도서 반입 수량 초과 시 조치사항ㆍ우송 도서 : 도서반입 권수 초과에 대한 민원인 안내 후 반송조치(안내문 동봉)[관련조항]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공문, 2020. 12. 7. 시행)□ 우송·차입 도서 반입 권수○ 예외 사항-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거절 또는 반송하지 않고 도서를 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단서 생략)3. 판단가.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1일 도서 반입 허용 권수를 5권 이내로 제한하면서 반입 수량을 초과해 우송된 도서에 대하여 반송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송하지 않고 도서를 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1일 도서 반입 허용 권수를 초과해 우송된 도서에 대하여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반송하는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02,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3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4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4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7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0,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41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4헌바380
사건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래대리인 법무법인 현재담당변호사 전상귀, 김아람, 조완우, 염승준, 손수호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156 영업정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 11. 28.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유통기한 미표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156,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그 소송 계속 중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아10556), 2014. 8. 5. 각하 및 기각되자, 201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2014. 8. 1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25156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60926), 항소심 계속 중 2014. 11. 25. 소를 취하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표시기준)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심판대상조항에서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이라고만 하여 포장의 여러 단계 중 모든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계의 포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다. 심판대상조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조사가 임의로 정한 최소판매단위에만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므로,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자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단위로 물건을 판매할 수 없어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청구인의 항소심에서의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39,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7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0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6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주임검사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송치 및 기소를 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고, 이 사건 형사재판의 담당법관은 증거확보를 위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면, 이는 해당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등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3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재판진행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49,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15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0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제5공화국 시절 ○○그룹 해체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해제지시로 반강제적으로 구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1983. 4.경 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하고 1985. 4.경까지 저축을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2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8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3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16,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82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16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창조경제 관련 국가부처를 모두 해체하고 국민 복지에 거액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87,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1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2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4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6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40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53,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2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23,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1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2020. 11. 24. 윤○○ 검찰총장 감찰의뢰건의 공익제보자로서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28,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4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28
사건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가맹거래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6. 1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제27조(가맹거래사)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문언을 살펴보면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따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 시기는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부터 기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11.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청구인은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2020. 6. 5.경 수령하였으므로,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4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10,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54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84
사건명: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94    재판취소청	구	인	채○수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2401 판결, 대법원 2015도158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1372(병합)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정21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6로8 결정 및 대법원 2016모648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2016. 6. 15.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411). 이에 청구인은 2016. 6. 18. 다시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00,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0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0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신사담당변호사 권준상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노295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8.자 2021재노41 결정).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1재노41 판결),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0894 판결).나. 청구인은 위 2021재노41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일수(1년)에 대한 형사보상 및 재심절차에서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보수액 등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5.자 2024코25 결정).다.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4. 12. 17. 2024헌마1117),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8,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35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양형자료 통보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926)과 관련하여 2022. 9. 29.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진단서 발급 요구를 2022. 11. 15.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2. 12. 6.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서류를 수용거실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소송서류 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취지의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다.2. 판단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 제출행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피청구인이 2022헌마9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진단서의 발급 거부행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단서 발급 신청에 대해 ‘외부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바라며, 의무기록지 필요 시 정보공개 신청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증상인 흉통, 요통, 어지럼증, 우울증 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 또는 전문의가 부재하거나, 진료한 의사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경우 외부진료를 신청하여 외부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 등 발급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소송서류 제거행위 등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절차에 관하여서도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90; 헌재 2019. 3. 12. 2019헌바74  등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 뒤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청구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13,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95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91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의 2019. 11. 25.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933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19헌마141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 위 2019헌마14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62,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1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바2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6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9,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1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15,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8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61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50,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74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5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4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37,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6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4헌마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홍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11. 27.자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0516, 2013년 형제9535, 2013년 형제20394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151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45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33,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8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49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30,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45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39,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78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3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7), 2012. 12. 7. 위 2012재마68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7 사건은 기각되자,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재마68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