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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6,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6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4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4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82,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9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8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8헌마3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29,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03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2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1520 결정 및 2020헌마1603 결정 일부)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9,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2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29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3), 2011. 12. 1. 위 2011헌아21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6,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4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46
사건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0,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55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11. 12.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075,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에서 행정법원으로 출정이 불가능하여 재소자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1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0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8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1, 종국일자=1990.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39
종국일자: 19900903
사건번호: 90헌마41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9. 3. 90 헌마 41)【당 사 자】청 구 인 엄 ○ 섭대리인 변호사 한 만 우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87. 5. 17. 12:30경 경남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미조라사 부근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청구외 김○화가 운전하던 경남 7거 ○○○○호 1톤 트럭의 우측 적재함에 부딪쳐 전치 2주의 관절좌상을 입게 되었으니 위 김○화를 처벌해 달라고 동월 23.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김○화는 오히려 청구인을 동월 27. 무고죄로 고소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김○화를 교통사고 도주운전자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1989.7.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검사는 동년 8. 28.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차례로 하였으나 1990. 2. 16. 재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0. 3. 5.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제해 달라고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살피건데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19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     ○     제당해사건     대법원 99감모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8고합81, 89고합20, 89감고1, 90고합7 사건(재심대상사건)에서 1990.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12년과 징역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90노241, 90감노20 사건에서 1990. 6. 20. 위 징역형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7년과 징역 4월에 처하고 보호감호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90도1553, 90감도128 사건에서 1990. 8.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보호감호에 대하여는 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 보호감호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9재감고1 사건에서 1999. 9. 3.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 99감로3 사건에서 1999. 11. 4. 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항고심인 대법원 99감모2 사건(당해사건)에서 2000. 2. 2.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위 재항고의 계속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2000초50 사건에서 2000. 2. 2.자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0. 2. 1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먼저 그 구비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8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심대상인 보호감호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유가 사회보호법 제42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당해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결정, 판례집 5-2, 410 참조).즉 위 법률조항은 재심대상인 위 보호감호사건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4.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233,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3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09헌사2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허○도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담당변호사 이상경본안사건      2009헌마170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33, 종국일자=199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10
종국일자: 19900625
사건번호: 89헌마23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233)【당 사 자】청 구 인 한 ○ 수대리인 변호사 정 웅 태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 및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 26022호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① 청구인은 1984. 5. 1. 주식회사 ○○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9푼 5리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및 청구인의 부 망 한○섭 소유의 부동산상에 채권 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신용금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고,② 위 신용금고로 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개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대출받기가 어렵게 되자 청구외 백○ 명의를 빌려 대출받기로 신용금고와 합의하여 1984. 8. 22. 청구인의 연대보증 아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한도액 금 55,000,000원, 변제기일 1985. 12. 30. 이자 연1할 9푼 5리로 정하여 백○이 발행배서하거나 인수한 어음으로서 신용금고로 부터 할인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할인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액면 금 55,000,000원의 백○ 발행의 어음 1장을 교부하고 신용금고로 부터 위 액면금액을 대출 받았다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동년 11. 26. 위 차용금의 변제방법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에 대해서는 백○ 및 타인 발행의 새로운 약속어음으로 교체해 주었다.③ 그후 위 신용금고에 교체해 주었던 타인 발행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인 1985. 3. 27. 약속어음의 일부 변제방법으로 다시 새로운 약속어음으로 교체해 주기로 신용금고와 합의가 되어 청구외 고○성이 동일자로 발행한 액면 금 28,752,900원 지급기일 1985. 6. 26. 지급장소 ○○은행 광주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에 백○의 명의로 배서하여 신용금고에 교부하였는데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청구인이 대여금 채무 28,752,900원 중 1985. 12. 2.에 금 5,947,247원, 1986. 3. 18.에 금 4,789,980원 합계금 10,737,277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 18,015,67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④ 그리하여 신용금고는 백○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백○의 신용금고에 대한 잔존 채무금 18,015,673원 및 그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금 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나. 청구인은 위 백○명의로 1984. 8. 22. 신용금고와 체결한 어음할인 거래약정은 개별거래 약정으로서 1984. 11. 26.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위 어음할인 거래약정은 이미 종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금고는 법원으로 하여금 위 어음할인 거래약정이 마치 한도거래 약정으로서 백○의 위 잔존 채무에 까지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믿도록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법원이 신용금고가 신청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허가하게 하고 그 경락대금 20,000,000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으니 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흥과 동 금고 차장 이○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8. 범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으며 항고, 재항고도 차례로 기각되어 1989. 9. 29.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89.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04,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5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4 재판취소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287호로 ‘울산보훈지청장이 201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6. 22.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누10336],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2022. 9.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8387).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보훈권과 보상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9.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8387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0,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1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60
사건명: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0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6. 12. 21:20경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수사기관의 차량에 구금한 뒤 청구인의 차량 트렁크에 적재된 국제우편물을 압수하였음에도, 위 차량 및 우편물에 대하여 법관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17조 제2항). 즉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체포한 2023. 6. 12.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3.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8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3,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0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53
사건명: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3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출석강제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현행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피의자 아닌 자, 즉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은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소·고발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출석요구로 인해 직접적으로 그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6,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95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1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4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25
사건명: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9. 21. 99헌마525)【당 사 자】청 구 인 김 ○ 용【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청구인이 수표를 변조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사후 기소되어 청구인 자신이 피고로 된 형사사건과 위 수사관들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폭력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진단서(1998. 3. 5. 발행)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 민원실에 접수한 진단서를 구치소측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위 재판을 담당하는 각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99. 2. 12.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공권력행사와 그로 인한 침해가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1.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조사징벌수용자 처우제한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8
사건명: 조사징벌수용자 처우제한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11,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49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사1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민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주문]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95,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2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9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878, 종국일자=201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8
종국일자: 20181127
사건번호: 2018헌사8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23,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06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23
사건명: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은 중임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을 잘못 해석한 것에 따른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에 불과하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참조). 따라서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서류 반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17,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09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10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35,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9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3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0,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2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55,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39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바255
사건명: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55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길○섭대리인 변호사 박준영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코46 형사보상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9. 29. 상습적으로 12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836).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위 125회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 중 120회의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다음부터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철회하고, 5회의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다음부터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변경이 허가되었다. 청구인은 2011. 1. 6. 항소심에서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노5520). 청구인은 2009. 9. 19. 제2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제2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과 제1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0. 5. 25.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다.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코46), 소송 계속 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2014초기239), 201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문제는 당해사건 법원의 의견을 되도록 존중하여 판단함이 마땅하고, 다만 그 전제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8헌바77;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제1 공소사실이 철회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249일은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2 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초기239).이 사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99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9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한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1989. 7. 29.자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89헌마154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9.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32,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46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마33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2993),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재고단2 결정),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재고단4호로 계속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19.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이 법에 위반되고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 재판진행이 지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재심청구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에 해당하고 위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의 재판지연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212,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1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2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2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