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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89,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5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박스에 넣어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여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6. 2. 5.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104).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83), 2017. 4. 7.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19084)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와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6. 21. 위 수사 및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수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헌재 2022. 5. 17. 2022헌마724 참조).나. 이 사건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청구기간 도과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4. 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21.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6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7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7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신 ○ 승 ( 辛 ○ 承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4. 4. 청구외 이○선으로부터 업무방해, 공갈, 배임, 협박, 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부터 1995. 4. 3. 공갈, 배임, 협박, 업무방해,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위 검사가 구약식기소(95년형제297호)를 하여, 1995. 5.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95고단1953)을 청구하여 1995. 11. 17. 벌금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95노7828)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96도610)하여 1996. 4. 26. 기각되자, 위 검사의 위 구약식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항소심은결국 검증·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위 판결은 종결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 구약식기소처분과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먼저 판결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 기소처분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제기란 법원에 대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6헌마32·3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아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5.  28.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84,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7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마184
사건명: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84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석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 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09. 1. 30. 뇌출혈이 발병하여 자비치료를 받아왔고 2010. 4. 30.까지는 자비치료를 받아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어 치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2010. 5. 1.부터 자비치료를 원하는 수용자는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11.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09. 1. 30.부터 자비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0. 5. 1.이후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자비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 5. 1. 무렵에는 자비치료를 원하는 수용자는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4.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9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3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1카기427)을 제기한 후 2011. 10. 7.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3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12.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4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7.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27)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6,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7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4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6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22,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4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5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한국전력공사 감사 등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1
사건명: 한국전력공사 감사 등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80,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8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0헌마5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6. 8.자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828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박한철,이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57,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4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3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25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마34).그 후 청구인은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80), 201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34 사건이 2010. 6. 7.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2,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11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20헌마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김희준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3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1. 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09,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59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9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9 재판취소청 구 인 윤○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 청구인은 2015. 9. 8.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5. 9. 1. 2015헌마826),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7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62,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3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체류자격부여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71,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7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71
사건명: 체류자격부여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71    체류자격부여신청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부○○대리인   법무법인 법현담당변호사 류우현, 문아라, 정재철피	청	구	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이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24,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03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0헌사4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2. 이○○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정우, 모 이윤경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0헌마494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4,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2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아2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 247, 2012헌아17, 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헌아14), 2015. 2 25.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사건 등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설사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15,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2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15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명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89,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0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89
사건명: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9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원○○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13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사법시험 출신 군법무관’과 ‘다른 장기복무 장교 및 군법무관시험 출신 군법무관’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이 동일한 의무복무기간(10년)을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4. 1. 장기복무 장교인 군법무관으로 임용됨으로써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의무복무기간 10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5,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27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5
사건명: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5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접수를 담당한 민원실 직원이 위 상고장 부본을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법률 어디에도 항소장 등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위 직원이 상고장 부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0. 7.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은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소장이나 상고장은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위 민원실 직원이 청구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5, 종국일자=1991.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
종국일자: 19910708
사건번호: 90헌마21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2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안○국대리인 변호사   전   영   섭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7396호 및 90형제71799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30. 피고소인 이○영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같은 해 6.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자,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등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1990. 7. 12. 대검찰청 90불재항제300호로서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로 재수사한 결과,1990. 10.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를하고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항고 및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0. 12. 1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알 수 있다.위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항고몫재항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이외에는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2.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항고몫재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제기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하여나는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마42사건의 반대의견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원용한다.1991.       7.      8.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5, 종국일자=200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6
종국일자: 20010110
사건번호: 2000헌사525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나○남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6,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5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5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46,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7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9,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5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259
사건명: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9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보호감호자로서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0. 8. 24.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 장관은 2011. 8. 31. 피보호감호자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상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3. 14.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에 관한 지침’(2011. 4. 11. 법무부예규 제9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수용기록 업무 및 이송 업무, 수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교정시설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지침 제83조 제4호는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지침 제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수형자 선거권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39
사건명: 수형자 선거권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461,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3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마46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한○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한○석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한○석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064)에서 형사소송법 제374조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의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6,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49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45 사건에 대해 2013. 4. 16.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4. 19.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3. 4. 22. 위 대법원 2013카기16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9. 27.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10. 10.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3카기168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45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6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9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19헌마9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성열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1191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