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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0,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2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바5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0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270  사문서위조등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12. 9. 2014헌바462 참조).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아닌 본안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270호)에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기피사유에 관한 조항이므로 본안 재판인 당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4,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2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제3자가 청구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0,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413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아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0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0. 2013헌마60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6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6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13, 종국일자=200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55
종국일자: 20030311
사건번호: 2003헌아1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13 재판취소 등 (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18.자 2003헌아7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모두 각하된 바 있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7)를 하였으나 2003. 2. 18.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0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남성병역의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38,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08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38
사건명: 남성병역의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38  남성병역의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년간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다. 청구인은 2년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사회진출 등에 있어서 여성보다 불리하므로 여성에게 위 군복무기간만큼의 휴식기간을 지정하여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입법의무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헌재 1999. 6. 13. 93헌마276, 판례집 493, 499；헌재 2003. 1. 30. 2002헌마358 판례집 15-1, 148 참조). 그런데 헌법상의 평등권 등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직접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여성에게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나. 행정입법부작위 부분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법률 및 법률규정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8. 7. 17.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그런데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여성에게 군복무기간만큼의 휴식기간을 지정하여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령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여성에게 아르바이트 및 학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다. 소결결국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또는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8,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4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6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아39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39,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27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3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12,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43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41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신○○결정일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그에 근거한 분리수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헌재 2022. 8. 9. 2022헌마91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9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4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바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4,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3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1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13,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5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마313
사건명: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3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 7. 19.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고단615)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판결선고일인 2007. 7. 19.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56,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833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마85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56    재판취소청    구    인          강○기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101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54,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74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54
사건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8. 18. 인천광역시 ○○구청장(이하 ‘이 사건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나. 이 사건 구청장은 2015. 9. 9.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제20조의2 제1항 위반(조합원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게 2016. 3. 8.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였다.다. 그런데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속아서 계란을 먹은 학생과 시민에게 전파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2016-234, 영농조합 ○○ 수사의뢰 등 의무이행청구)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5. 각하결정을 받았다.마. 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조합법인과 한편이 되어 농어업경영체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자신이 세금도둑인 이 사건 영농조합을 이 사건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구청장이 늑장대응을 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편에 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보복공격을 당하여 농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평등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산명령에 관한 농어업경영체법의 관련조항을 국민의 편에서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2016.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조합법인의 편에 서서 농어업경영체법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도둑을 신고한 청구인이 보복공격에 농업을 포기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399,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3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99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9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주○○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정해져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그런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58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43,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2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달걀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인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부실한 실태조사로 말미암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유령 영농조합에 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 수년간 다투어왔고, 2015.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인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그 실태조사서를 받아 본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34,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9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14,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82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바4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1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22247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1카기1275), 항고를 거쳐 재항고 진행 중(대법원 2011마1654),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1카기43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은 ‘기피신청’ 사건으로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 본안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인 ‘배당이의’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임을 들어,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1. 17. 2011헌바392).나. 이에 청구인은 위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2다107914) 재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327), 2013. 12.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107914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 본안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별도의 기피신청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7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1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1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7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5. 2023헌아643 결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27,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5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2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2,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19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형량을 강화해서 사회를 바로 세워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72,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3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08,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38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6헌마10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37,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51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2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함○○대리인   법무법인 태양담당변호사 임윤성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128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84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8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9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303, 종국일자=1997.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75
종국일자: 19970220
사건번호: 95헌마3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7. 2. 20. 95헌마303)【당 사 자】청 구 인 박 ○ 철 외 2인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17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대전 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1995. 4. 22.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오등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을 인지, 수사한 후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로 접수하여 수사하였는 바,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의 피의자중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각 그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5. 8. 30.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자기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기들에게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들과 청구외 강○오, 같은 성명불상자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인 바, 관할구청 단속 공무원의 노점상 철거작업을 저지하기로 상호공모하고,1995. 4. 19. 11:4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은행교 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국 건설과 소속 공무원 서○욱 외 11명이 무허가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위 강○오는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똥물 한 통과 휘발유 한 통을 가지고 왔는데 확 뿌리고 불 싸지른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단속공무원들의 몸을 밀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손으로 좌판을 잡고 매달려 철거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최○헌은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여 징역을 보내려 하나 그렇게는 안된다."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석은 "도둑질을 하면 잡혀 가니 이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데 단속을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단속공무원들을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여 위협하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철은 단속공무원들을 에워싸고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외 성명불상자는 상의를 벗고 왼팔에 "一心"이라고 새긴 문신을 보이며 "좌판을 만지지 말라. 도둑질할 수 있는 허가증을 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위 단속공무원들이 강제로 좌판을 철거할 경우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기세를 보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주심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49,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41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11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배슬찬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80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자료 제출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9
사건명: 소득자료 제출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00,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7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3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