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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51,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2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551
사건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5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청구인송○○결정일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나.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2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183;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17고합56, 2017고합76(병합), 2017고합77(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3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9월을 선고하였다(2018노1067).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283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24. 11.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이 사건 회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22.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자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이하 ‘이 사건 결격조항’이라 한다) 및 제40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결격조항과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27.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 결격조항은 2016. 1. 25.에,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은 2010. 9. 18.에 각각 시행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이 사건 사전 통지서에는 ‘우리 시의 조사 결과 귀 사의 임원(청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된 바, 이 사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로 ‘임원 결격사유 해당(법 제20조 제1호 라목)’이, ‘처분근거’로 ‘법 제40조 제2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25. 1. 20.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회사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언론기사 등을 언급하면서 막연히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805,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61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0헌사8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당대표자 고○○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본	안	사	건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70,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51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바270
사건명: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70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봉○순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8. 27. 확정된 법원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0나2327, 2010나3672(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재판 계속 중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 및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4. 재심각하판결을 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2015. 8.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03), 201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4. 4. 10. 위 부칙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도(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3), 2014. 4. 28.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03),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09,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32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0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5. 25. 모욕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는 있는 친고죄인데도  부산강서경찰서 및 천안서북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 없이 모욕죄로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72,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5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7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03,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4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2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홍○○결정일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5,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53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아245
사건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67,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55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6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8, 종국일자=2009.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19
종국일자: 20090303
사건번호: 2009헌마68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사단법인○○ 유족동지회대표자 하○준2. 황○순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재중, 박종운, 김남홍, 태원우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가 공인되고 이들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자, 민간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 유족동지회(이하 ‘○○ 유족동지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았다.나. 그 후 2007. 7. 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두고 이로써 관련단체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여 2008. 1. 28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한다)가 구성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2008. 1. 28.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다. 이에 청구인 ○○ 유족동지회와 그 유족인 황○순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만을 두고, 다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5조 등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뢰이익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9.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 하나만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이 시행된 뒤로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관을 승인받고 설립된 2008. 1. 28.이 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7,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31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마1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2154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7,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0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0,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2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5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없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9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1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2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0. 6. 22.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27)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7,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04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4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8. 13.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8. 20.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79), 2012. 9. 24.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1,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8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8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ㆍ출금이 정지되고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및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7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7  기피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321,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7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09헌사321
사건명: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321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교대리인 법무법인 부일담당변호사 안병민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9헌바10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4.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00,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43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500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10회 및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2. 7.경 검사를 받고 궤양성 결장염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2023. 1. 10.부터 2023. 1. 14.까지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또한, 2023. 7.경 추적검사에서 위 질병이 악화된 상태를 확인한 뒤, 2024. 1. 9.부터 2024. 1. 13.까지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나. 청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그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한도조항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청구인은 2021. 2.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변호사시험에 총 4회 응시하여 아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기본권제한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예외조항청구인은 질병의 치료 중에 응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3. 1. 10.에, 아무리 늦어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응시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4. 1. 9.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의 질병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0  재판취소청  구  인      김○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항소하였으나 2009.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46903).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 재판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사건번호=90헌가70, 종국일자=199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37
종국일자: 19930311
사건번호: 90헌가70
사건명: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관(法官)의 구속영장발부(拘束令狀發付) 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違憲與否審判提請)의 적법(適法) 여부나. 형법(刑法) 제241조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종전 결정(決定)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결정요지: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狀發付) 여부에 관한 재판(裁判)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가 구속영장발부(拘束令狀發付) 단계에서 한 위헌여부심판제청(違憲與否審判提請)은 적법(適法)하다.나. 형법(刑法) 제241조 즉 간통죄(姦通罪)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1990.9.10. 선고한 89헌마82 사건에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고 판시(判示)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事情變更)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決定)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전문:
【당  사  자】재청법원      부산지방법원관련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년  영장번호 5041호, 5042호 간통죄 피의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청구사건【주     문】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990.6.29.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백영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간통죄로 고소된 피의자 이○숙, 같은 한○연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하여 당 재판소에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재청법원이 주장하는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이유 요지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 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결과 자유로운 개성의 신장을 추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는 스스로 자유로운 성적 행동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포함되는 것인데 간통죄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형식적인 부부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간통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이외에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사항을 형벌에 의하여 강제하는 것이 되고,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여 소추권의 발동이 간통자의 배우자 등의 사적 감정에 의한 고소여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소추권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도외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취소가 없는 한 형사사법의 실무관행상 대부분 구속과 실형선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3. 판단하건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판”에는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은 적법하다.나. 당 재판소는 1990.9.10.에 선고한 89헌마82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보충의견, 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 다만 위 재판이 있은 이후에 임명된 재판관 황도연은 위 사건 판시중의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문희의 보충의견에 가담하였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03,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41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2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03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3.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면 1회선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기로 한 후,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KT 휴대전화 회선 2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회선 1개를 각 개통한 다음 각 회선에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0. 6. 24.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91).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위 재판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9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6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39,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4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1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37,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42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아137
사건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37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 11. 16.자 민원처리결과 안내(공익보호지원과-3518)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민원처리결과 안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8. 각하되자(2015헌마1095), 2015. 12. 1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1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2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52,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61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52
사건명: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2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손○○(변호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16, 2023고합315, 2023고합564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16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참조하여 피고인신문을 한 행위(이하 ‘2023. 5. 24.자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15 사건의 공판에서 변호인이 내용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술한 행위(이하 ‘2023. 6. 26.자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64 사건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변호인의 의견 진술 중 변호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한 행위(이하 ‘2023. 10. 31.자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2023. 5. 24.자 행위, 2023. 6. 26.자 행위, 2023. 10. 31.자 행위는 모두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