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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2,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6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바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 사건 계속 중인 2012. 1. 5.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 10.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5,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2. 24. 위 기피 신청 및 위 2012카기18 사건을 각 각하하고, 위 2012카기35 사건을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 사건(대법원 2011재마93)이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102,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09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사11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이수경본 안 사 건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9,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6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96, 종국일자=2003.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35
종국일자: 20030819
사건번호: 2003헌마49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김○욱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1987. 8. 8.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 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년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 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 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 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 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선고 2000누1982판결, 대법원 2002. 4. 12.선고 2000두5944판결).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 336,225원과 과태료 금 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2헌마280),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5. 14.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라. 이후 청구인은 2002. 11. 15. 및 2003. 3. 28. 2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및 일부기각, 일부각하되자(대법원 2003. 3. 11.선고, 2002재두160판결 및 2003. 7. 11.선고, 2003재두51판결), 2003. 7. 28. 또다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미 심판을 거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80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00,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25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1헌마7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구○○대리인   변호사 주익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597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62,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31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 14.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53호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2022. 1. 26.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다.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신청에 대한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불회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22.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14. 이 사건 불회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2. 25.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2로5), 항고법원은 2022. 4. 7.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2. 5. 17. 법원의 ① 이 사건 불회부결정과 그 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 누락, ②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결정, ③ 즉시항고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절차진행, ④ 대법원의 기록송부요구에 즉시항고장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이 사건 불회부결정 및 즉시항고 기각결정과 공판절차의 진행행위, 기록송부행위 등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달리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67,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95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467
사건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서○신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공무원 부부가 있어 그들의 각 소속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각 소속기관은 청구인이 생각하였던 것과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해석하여 위 공무원 부부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그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였다.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장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9항에 따라 직접 법제처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청구인의 요청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기관이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법제업무 운영규정’(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8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조항은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기관으로 하여금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령해석이 요청된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기관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법령해석 요청의 반려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42,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1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8. 17.부터 2010. 4. 14.까지 피해자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4,0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2010.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형제18163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11. 22.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7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0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77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경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 방희선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02. 7.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 1. 13.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450), 늦어도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7. 1. 19.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3.에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26,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0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2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6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군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2022. 6. 11.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고 한다)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수사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수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5조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3,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6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4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5조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4), 2011. 7. 8. 위 2011카기38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1카기44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1. 7. 1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38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12,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0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32,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7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바232
사건명: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32    민법 제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함○○2. 신○○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건물인도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함○○은 2017. 5. 12.경 허○○, 이○○, 이□□(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이하 ‘이 사건 옥탑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한 자이고, 청구인 신○○는 청구인 함○○의 모이다.나. 청구인 함○○과 임대인들은 2021. 5. 12. 이 사건 옥탑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서 "재계약 협의조건은 임차인은 건물 개보수시 언제든지 이 사건 옥탑 부분을 개방하여 주기로 한다. 단, 미개방으로 인하여 수리하지 못한 건물의 하자는 모두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현 거주하는 이 사건 옥탑 부분도 명도하기로 협의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처분에 따른다(강제명도)."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다. 이후 2021. 6.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2층, 3층 임차인들의 항의가 있자, 임대인들은 설비업체에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옥탑 부분으로의 출입을 거부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라. 임대인들은 2021. 11. 17. 이 사건 특약사항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옥탑 부분의 인도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고, 청구인들은 반소로 점유물방해예방 및 임대인들이 2022. 4. 25.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사생활 공간인 이 사건 옥탑 부분과 옥상마당 등을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반려견 네 마리가 불안감이 상승하는 등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반려견을 대신하여 반려견들의 정신적 위자료 98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마.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기544), 2023.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3. 적법요건당해 사건 법원은 반려동물 자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그 보호자 등에게 동물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심판대상조항은 물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바로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거나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25,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2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3. 3. 16.자 2022다305458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한 후에 자료 제출을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에도,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62,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67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62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1. 주식회사 ○○대표자 이사 김○주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정3. 한○호4. 이○희5. 한□호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065 정비구역(변경) 결정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처분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각각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변경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조합 및 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구청장의 각 변경인가처분 및 이전고시 구보게시행위, 이 사건 조합의 이전고시 신청 및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7.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1구합32065).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단서,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35조,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1719), 2013. 8. 6. 위 조항들 및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구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판례집 15-1, 703, 708-709).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등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3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56
사건명: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56 행정심판청구 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영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확정된 자인데, 1997. 6.경 위 유죄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폭력조사하였던 경찰관 및 교도관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고 1997. 10.경에는 위 유죄확정판결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위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1997. 10. 28. 위 청구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 북부지원에 이첩처리하였는바,법원행정처장의 위 이첩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 단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법원행정처장의 이첩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청구를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원으로 이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이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의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23,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5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3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93,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77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사10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1. 2022헌사1071)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0,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55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32,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89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아132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32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재심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3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3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8,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3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298
사건명: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준수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로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자의 사적인 용도 활용 목적에 따른 탐지ㆍ수집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탐지ㆍ수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구 보안업무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고,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참조판례:
89헌가1042011헌바3582015헌바417

심판대상조문:
 군사기밀 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25,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0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바1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3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