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03,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4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1003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0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이○주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지회 임원들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및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보증인인 이○익이 농협지점장인 임○섭과 공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며 임○섭과 이○익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6. 11. 11.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진정으로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6진정706호), 2016. 11. 23.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4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60
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2001. 7. 24. 2001헌마460)【당 사 자】청 구 인 권 ○ 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1997. 12. 29.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 42만주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중 청구외 권○안 등 5인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또 청구인은 청구외 구○모 명의로 1995. 10. 18. 10만주를 인수하였는데, 같은 청구외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중 권○안, 신○재 및 구○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다.나. 청구인은 2001. 7. 27.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은 2001. 7. 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460)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7. 24.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1.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송 인 준
#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1,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8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3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1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발령된 약식명령(2011고약13838)에 대하여 2012. 4.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2고정958)과 일반교통방해 사건(2012고정2290)을 분리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2015. 2. 13. 공소기각결정하였다(2012고정958).청구인은 검사의 일방적인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무죄주장을 펼칠 자유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의 공소취소권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 공개재판의 권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기본권 침해가능성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무죄를 변론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 또는 구제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사법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의 기소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공소가 취소된 이후 다시 공소유지를 구하는 것은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을 스스로 청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29. 2008헌마622 참조).그 외에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2) 권리보호이익검사의 공소취소처분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 동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검사의 공소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기소상태는 회복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형사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고, 공소기각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공소취소권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래의 공소제기로 인한 소송계속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헌재 1997. 3. 27. 96헌마219).따라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88,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9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3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외국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마5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76).나. 청구인은 2021. 6. 16. ①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구함과 동시에, ②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이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이라 한다), ③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심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파기해 달라고만 할 뿐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협박 및 감금행위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다. 이 사건 이행청구 부분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1,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43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사건이 계속 중인 2013. 4. 1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법원의 부적법한 각하결정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61), 대법원은 2013. 5. 6. 위 2013재마37 사건 및 2013카기16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5.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37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95,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0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마9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9고단2301),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2009. 9. 11. 2009노849),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10123).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7. 이 사건 심판대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59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아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9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74
사건명: 병역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03,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0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아303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0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6. 2010헌아2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14. 각하한 2010헌아23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257), 2010. 11. 16. 위 2010헌아25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03, 종국일자=201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601
종국일자: 20141126
사건번호: 2014헌마100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8,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21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7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9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5
사건명: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을 받고 있었으나, 2015. 8. 17.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처분은 2015. 8. 17.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1. 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3, 종국일자=2012.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59
종국일자: 20121002
사건번호: 2012헌바3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0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62,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2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12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81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7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819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3,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17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출생 후 친모와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록된 친모가 재혼 후 출산한 자녀들에 관한 정보도 열람 가능한 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궁금하며, 법률상 친자관계를 수정하는 행정절차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이 궁금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81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
사건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윤○우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신문재, 양진영, 최주선, 신현정, 정상윤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10.경 LG전자(주)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시스템에어컨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팀원인 박○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는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69),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3. 판단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에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이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고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은 그 자체의 문리해석 등에 의하여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의 해석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기술’의 의미와 범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포섭·적용의 문제일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산업기술이 특허기술로서 공개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됨으로써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18,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09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사13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1293,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5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29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청	구	인	1. 이○○2. 이□□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김해세무서장, 북부산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 12. 6.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54,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59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사2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19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9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2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04,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77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3헌마9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부○○(외국인)대리인   변호사 송유영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60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69,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0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아26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6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97,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0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6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경○○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위 교도소에서 수용자 정○○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12. 16.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이에 대해 징역 4월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상해 행위가 정○○의 욕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경기의정부경찰서 2020-002641호 사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0. 4. 3. 청구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002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및 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23.과 2021. 6. 30.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002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위 번호는 경기의정부경찰서의 사건번호이고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사건번호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이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행해진 것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아니라, 정○○에 대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도 다투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행해진 것은 기소처분뿐이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20. 4. 3.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 사건에서 피의자 정○○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2. 16.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청구인은 정○○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적어도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헌재 2002. 2. 28. 2001헌마518 참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 참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195 참조).나.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07. 10. 4. 2006헌마1470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3,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87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4헌마1163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 김○○에게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4. 27.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71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6. 9.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4), 2022. 6. 14.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9. 7.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7629).나. 한편 청구인은 피해자 박○○에게 총 4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별건의 범죄사실로 2021. 11. 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20). 이에 청구인이 2021. 11. 10.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6. 9.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141),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22. 9.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7641).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2.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4. 20. 제정되어 같은 해 10. 21.에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법률 시행 후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20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장을 제출한 2021. 11. 10.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4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장을 제출한 2022. 6. 1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3; 헌재 2009. 6. 16. 2009헌마260; 헌재 2010. 10. 26. 2010헌마612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5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2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