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25,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3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32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3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     ○     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1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7,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3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97
사건명: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87,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63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마3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54,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13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1헌마6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6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욱동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1903호 지방재정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36,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55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마6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청　구　인　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1. 피청구인이 2021. 3.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특수협박청구인은 2021. 1. 26. 08:00경 배우자인 피해자 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해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 폭행청구인은 2021. 2. 7.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녀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6. 3.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378 참조).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2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4
사건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0,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81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7,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8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7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헌마569). 이에 청구인은 2023. 6. 12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0. 8. 11. 2020헌마1019 등 참조),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8,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49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09헌아238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3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64,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45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2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래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7477호 도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2.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50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50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황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90,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23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6,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13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0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야간 근무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2,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53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112
사건명: 야간 근무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2 야간 근무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야간 근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 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89,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8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89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89    기소중지처분취소청    구    인          윤○○(외국인)부산 북구 대천안길 11(화명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2020. 2. 7.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 이후 소재파악이 되어 2020. 2. 26.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호).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20. 2. 7.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후 소재파악이 되어 2020. 2. 26.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므로 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상태는 이미 해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5, 종국일자=1993.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55
종국일자: 19930729
사건번호: 92헌마95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나.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者)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사(行使)된 경우에 그 피해자(被害者)는 헌법(憲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平等權)과 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확립(確立)된 판례(判例)이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된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업무상(業務上) 배임(背任)의 점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농협(農協)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업무상(業務上) 배임행위(背任行爲)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과 무관한 농협(農協)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셈이 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청 구 인      최     ○     연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외 3인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마95【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업무상 배임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철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18865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박○철은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고흥군 도양○ 봉암리 2766 대 9,942평방미터의 1필지 등에 대하여 고경아의 출원으로 동 조합 명의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그 보존등기(명의신탁)를 필한 다음, 1977.9.16.경 실질소유자인 고○아로부터 소유권을 인수한 정○술에게 법정화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만일 고경아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전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추후 고○아로부터 위의 등기이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서(공증)와 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었는바, 고경아가 1987.1.13. 광주지방법원에 위 조합과(정우술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양수한) 청구인(최○연)을 상대로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면 피의자는 조합장으로서 의당 자신이 보존하고 있는 위의 약정서와 각서를 법정에 현출하여 조합이 패소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공모하여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고○아로 하여금 1988.8.9. 승소확정되게 함으로써 동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조합에 피해를 입히고 아울러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의 재산권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 박이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결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89항94호)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수사를 하였으나 참고인인 고경아가 소재불명임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1411호)을 하였다가 그 후 위 고경아의 소재발견으로 재기수사하였으나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었다(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26717호).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고등검찰청 90항447호),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91재항451호) 그 결과가 1992.4.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5.7. 위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26717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2.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피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그 피해자는  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과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외 박○철의 행위는 농협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피해자는 청구인이 아닌 농협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관한 한, 청구인의 기본권과 무관한 농협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셈이 되어 제소적격 불비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다. 나아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1411호, 89형 제26717호)을 정사하여 보면 청구외 고○아나 정○술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박○철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업무상 배임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3,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8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10,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6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1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75,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9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1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0,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84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아4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0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아2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제주지방법원 2007라57, 대법원 2008마492), 이에 대한 준재심마저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마42 등),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었으며(2013헌마40), 이에 2013헌마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또한 2013. 3. 26. 각하되었다(2013헌아27).이에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나. 2013헌아27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08,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6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40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0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88,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5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8 재판취소청 구 인 유○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가소2010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나82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331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06,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35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마1506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선 정 당 사 자)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위 조항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청구인과 선정자는 2019년 이전부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어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부칙 제1조, 제2조에 대하여 2022.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해당 조세법령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위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 주택 수에 관한 조항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2. 1. 4. 2021헌마149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별　　지】[별지]선정자명단1. 이○○(선정당사자)2. 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13,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14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13  재판취소청  구  인      이○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1. 12. 13. 1심에서 과료 4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240) 항소하였으나 2012. 4.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노5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법원 2012도5464), 다시 위 대법원 2012도546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21.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2재도34).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8. 위 대법원 2012도5464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재도34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88,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17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388
사건명: 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88    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연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31보병사단 503여단 2대대 ○○대 행정병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계작전 근무 중 근무태만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3. 12. 16. 그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2013. 12. 18. 위 징계항고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아 같은 날부터 청구인에 대한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이 집행되었다. 청구인은 군인징계령(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로 인하여 항고심사결정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을 집행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항고심사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2007. 11. 23.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18. 항고심사결정 통지서를 받아 같은 날부터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이 집행되었으므로, 그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16.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90,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8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90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90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1955. 3. 23.생)의 배우자인 강○○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강○○와 배우자인 청구인은 안양시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안양시장으로부터 ‘기초연금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를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와 기초연금 특례지급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부칙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제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5조 제1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관련조항]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한 후 안양시장으로부터 ‘기초연금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를 받은 2020. 3. 19.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7. 5. 23. 2017헌마48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6.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2,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9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2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