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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8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4헌마11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2024. 12. 18. 청구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응제한 등의 주요기기구성, 악성주체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6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6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6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6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5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8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8, 종국일자=2009.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01
종국일자: 20090120
사건번호: 2009헌마8
사건명: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7. 3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약 10일간 청구인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계구(수갑 및 사슬)를 착용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7. 피청구인의 위 계속적 계구사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계구사용 최종일인 2006. 8. 10.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 7.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2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39,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25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아63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3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2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사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1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6, 종국일자=2016.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05
종국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6헌아226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80,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8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76,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0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초생활수급비 삭감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12
사건명: 기초생활수급비 삭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4,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7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34
사건명: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별표 3(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봉급월액과 수당 등을 합하여 공무원의 총 보수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국민의 알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령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살피건대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돼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수당 등을 봉급월액과 합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봉급에 대한 조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무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84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
(사건번호=2006헌사12,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895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6헌사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  청  인      1. 정○권2. 황○용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 안 사 건    2006헌마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8,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7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4. 각하한 2010헌아32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25. 각하되자(2011헌아1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2)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1헌아1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16,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1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마11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유○화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에서 2005. 5. 1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219), 청구인은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2008. 7. 21. 그 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단19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661 및 대법원 2009다88433).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80,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22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80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8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신○묵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추징 2억 85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노97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422 판결) 위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그 후 2008. 12. 19. 및 같은 달 22. 두 차례에 걸쳐 위 사건 상고심 법원인 피청구인에게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이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 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8. 12. 22.자 판결정정 신청을 대법원 2008초기454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2008. 12. 30.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그 후 2009. 1. 21. 법원행정처 소속 재판사무국장으로부터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판결정정 신청이 대법원 2008초기454 결정으로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2008. 12. 19.자 판결정정 신청은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회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서, 2009. 2. 11. 피청구인이 위 2008. 12. 19.자 판결정정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따라서 어떤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3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판결정정 신청을 각 제기하였는바, 그 중 뒤에 한 2008. 12. 22.자 신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판(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앞서 한 2008. 12. 19.자 신청에 대하여는 아직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판결정정 신청은 모두 동일한 법원을 상대로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판결을 정정해 달라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형식적으로 2008. 12. 19.자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한 내용의 중복되는 2개의 신청 중 하나를 재판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을 한 이상, 중복되는 다른 하나의 신청을 재판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서류로 접수,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청구인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58, 종국일자=2003.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73
종국일자: 20030916
사건번호: 2003헌마558
사건명: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58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채○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주)○○ 태백광업소 소속 탄광에서 일하다 1999. 3. 1.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석탄광산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신설하였는데, 위 지원금의 도입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석탄생산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 받은 석탄광산에 소속된 근로자중 당해연도에 석탄생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2002. 5.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출하여 자신이 정년에 의하여 퇴직한 자로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고 받자, ‘2001. 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태백광업소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2001. 6. 이전에 같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청구인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2.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87,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55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1헌마5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필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504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9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8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28,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6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신청인서○○결       정일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8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8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 30.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54, 종국일자=199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43
종국일자: 19950224
사건번호: 95헌마54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   성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93. 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가 1994. 2. 8.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충남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1994. 2. 8.자로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3. 2.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4. 12. 2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1995.  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4) 청구인은 1995. 2. 11.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의 주장요지(1) 청구인은 위 소각하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1. 4. 비로소 청구인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한 교원의 권리,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2. 판  단가.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시되는 등 실체적인 제반여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이 당연퇴직 통지를 받고 재심청구를 한 1994. 3. 2.에는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은 그후 행정소송에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는데 그와 같은 경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7. 9. 고지 90헌마95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1994. 3. 2.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2. 11.  청구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황도연,신창언

참조조문:
&nbsp;&nbsp;&nbsp;&nbsp; &nbsp;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nbsp;&nbsp;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89헌마22089헌마8892헌마6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296,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11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2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2009. 3. 23.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이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 규정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아가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9,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8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8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지사무실 출입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65,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0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765
사건명: 복지사무실 출입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65  복지사무실 출입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무료급식소에서 주방용 칼을 갈아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자인바, 위 ○○센터 직원이 청구인의 ○○센터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자, 2011. 11. 29. 위 출입금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살피건대, 위 ○○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상북도 성주지회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그 곳 직원의 청구인에 대한 사무실 출입금지 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1,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39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아3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5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9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이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1헌마575), 위 2011헌마57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40), 2012. 1. 14. 다시 위 2011헌마84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으로부터 고지 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로 보고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281,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31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사28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28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3,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0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47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38,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14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38
사건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알 수 없는 이동전화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음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귀이막손실을 입게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 제24호가 청구인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 사항의 하나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