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88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8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 1. 20.경 광명경찰서 조사계에서 다른 죄로 조사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위 기소중지처분 사실을 알았는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3, 종국일자=1992.1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75
종국일자: 19921102
사건번호: 90헌마33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중에 청구인(請求人)이 사망(死亡)하여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終了)를 선언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원래 고용계약(雇傭契約)상의 노무공급의무(勞務供給義務)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고(민법(民法) 제657조), 노무자(勞務者)가 사망하면 고용관계(雇傭關係)는 종료될 권리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때문에 침해되었다 할 고용계약(雇傭契約)상의 지위는 노무자(勞務者)인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고 상속인(相續人)에게 승계(承繼)될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審判節次) 또한 수계(受繼)될 성질이 못되어 청구인이 사망(死亡)함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 : 이 ○ 영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국선)피청구인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2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     1. 고소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     가. 청구인은 1988.11.18. 여수경찰서에 청구외 김○우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피용되어 근무하던 ○○주식회사 여천공장의 총무부장직에 근무하는 자인바, 1988.11.9. 14:00경 서울고등법원 88나34228호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1984.4.26. 10:00경 위 회사 여천공장 총무과 사무실에서 촉탁사원 품의서를 제출하며 동 품의서 기재대로 본사에서 승인이 났으니 1984.4.30.까지 3급사원으로 근무하고, 1984.5.1.부터는 임시직인 촉탁사원으로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나. 위 고소장을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조사끝에 1989.3.4. “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사건송치하고, 피청구인은 1989.1.30.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2.17.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광주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5.10. 원결정은 수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니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31.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결과 여전히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90.2.1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2.27.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당 재판소에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정인 1990.12.27. 사망하였음이 기록첨부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청구인의 고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증죄이며 피고소인이 위증했다는 사건은 청구인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인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이 위증을 함으로써 해고당한 청구인의 신분상 지위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권리구제작용이 방해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방해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함이 마땅한데도 불기소처분을 하는 부당한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고용계약상의 지위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로 이해된다. 원래 고용계약상의 노무공급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민법 제657조), 노무자가 사망하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권리관계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때문에 침해되었다 할 고용계약상의 지위는 노무자인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성질이 못되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07,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81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40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0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     ○     성피청구인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고등검찰부의 2000. 1. 26.자 불기소처분 확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의 기소유예처분은 1980. 8. 16.에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제기하려는 근거법률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또한 1995. 12. 21.에 제정·발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5,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4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아17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오○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각하되었고(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헌아139), 2011. 9. 5. 다시 위 2009헌아13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0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0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바20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0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8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9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벌금을 미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이미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벌금미납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검사가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신청기간 등의 제한 없이 사회봉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설령 청구인이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2016. 8. 22.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유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2016헌마698), 위 심판청구 당시 사회봉사의 신청기간을 규정한 벌금미납자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심판청구는 2018. 4. 26. 각하되었으며, 그 결정문의 관련조항 란에 위 제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8. 5. 14.경에는 위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를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벌금미납자법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2020. 9.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0헌마1248), 위 2020. 9. 17.경에는 위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았다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4. 1. 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벌금미납자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0,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8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4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67,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8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마367
사건명: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67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2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05,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9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3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순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형제2558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1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16,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57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1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1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 폭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7. 11.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2. 2017노5324, 대법원 2020. 1. 9. 2019도15103).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0. 1. 9.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18),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단 1회 진료받은 기록만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에서 사실조회회보서 결과물인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조회회보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80,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05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15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851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71,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0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71
사건명: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1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96,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89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하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참조),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을 구할 청구권도 없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3,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65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아23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19 결정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45,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62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마645
사건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45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 정부에 들어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범위가 축소되었고, 특히 급여수급자의 사위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데까지 이른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현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범위가 축소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축소조치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례도 청구인의 이웃 사람의 경우라는 것일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8헌사221, 종국일자=1999.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57
종국일자: 19991021
사건번호: 98헌사22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사22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     ○     은 외 1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심 규 철피신청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8헌마362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3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4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9. 5.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 착용을 강제하고, TV 시청을 제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금속보호대 착용 강제는 2019. 5. 9.경 이루어졌고, TV 시청 제한 역시 위 즈음부터 이루어져 늦어도 청구인이 □□구치소로 이송된 2019. 6. 10. 이전에는 종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시점에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2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02,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6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0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음○○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7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노157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3421).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참조).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1,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8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7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57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75,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9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175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5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70,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37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국가의 공공의대 신설정책 유보로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장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0
사건명: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장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17,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0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17
사건명: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17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이하 위 상고심 판결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사건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상고이유서를 원용합니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이를 무시한 까닭에 상고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조사 및 사실인정, 재판진행 등에 오류가 있음에도 상고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 사건 각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 및 그 재판과정, 수사과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상고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나. 이 사건 각 판결 및 재판과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과 그 재판과정은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다. 수사과정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이 사건 각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수사과정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3,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6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아32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94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11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