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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59,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05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19헌마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7. 20.【주 문】피청구인이 2019. 2. 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2. 1.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8. 3. 1.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 12.경 위 학교 ○학년 ○반에서 수업을 하던 중 숙제를 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교실 뒤로 불러서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고 비틀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9. 5.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은 사실이 없고, 피해일자인 2017. 12.경에는 피해자의 학급에서 단 한 차례만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자의 일일출석부에 의하면 결석한 학생들이 있으며, 익명으로 조사받은 피해자도 그 날 결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었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2018. 9. 10. ○○고등학교의 학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상에 청구인의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이후 위 학교 학생 3명이 가명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였고, 그 중 1명의 학생(가명 최○○)이 ‘청구인이 ○학년 ○반 수업 중 숙제를 안 한 애들을 교실 뒤로 불러서 뱃살을 잡고 꼬집고 비틀었다, 나도 2017. 12.경 당했다, 수치심이 들었다.’는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피해 학생들의 피해 진술에서는 청구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 외에 뱃살을 꼬집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2)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일자(2017. 12.경)가 아닌 ‘2017. 6.경 학생들의 배를 꼬집은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여 청구인이 부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청구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시의 구체적 특정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히는 것을 목격한 친구가 있다.’며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목격자를 통한 확인 등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기록은 없다.(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등학교 ○학년 ○반의 2017. 12.자 시간표, 일일출석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 12. 위 학급 수업일은 21일, 26일, 28일 총 3일밖에 없고, 그 중 21일과 28일은 각 ○○콘서트, 학생문화축제일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26일에는 3명의 학생이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4)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뱃살을 꼬집힌 적이 없고, 다른 학생이 꼬집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범행일자를 잘못 특정하여 신문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년 전의 일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가능한 범죄일자를 특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2)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수사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청구인이 이를 다투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목격자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며 ○학년 ○반의 12월 수업일인 21일, 26일, 28일 중에서 21일과 28일은 단축수업으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6일에는 3명의 학생이 결석하였는데,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위 학생들 중 1명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이 인정된다.다. 소결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78,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70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바278
사건명: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78 형법 제12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61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신○량을 직권남용감금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2015. 9. 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5년 형제27045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2. 19. 기각되었고(2015초재5323),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7. 8. 기각되었다(2016모610).청구인은 위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8. 기각되자(2016초기485), 2016. 7.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에서 “2016초기485에서 말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삼은 법률은 헌법에 위헌된다고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당해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감금을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를 선해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본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헌재 2015. 3. 24. 2015헌바93 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막연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할 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구체적 위헌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그에 관한 청구이유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40,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6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4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섭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리 산 86 임야 68, 529㎡는 1918. 3. 10. 청구외망 송○주에게 사정되었는데, 1971. 11. 26. 그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청구외 망 송○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나.  그 후 위 송○년이 1974. 6. 5. 사망하여 1992. 6. 13.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다.  그러나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청구외 ○○마을회가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라.  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5. 2. 23. 항소기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1995. 4. 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1995. 7.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마.  이에 청구인은 1995. 8. 25. 당 재판소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에 대한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등 참조), "사유가 발생한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는 등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늦어도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인 1995. 4. 경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8. 25.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15.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43,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8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9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03,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8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5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2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0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7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2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5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72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87,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8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8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본부 대표로서, 2020. 4. 7., 같은 달 10., 같은 달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설립된 정당의 조사 및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6.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정당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여 이중당적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는 영장신청 권한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7. 기존에 제출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8.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창당된 정당을 조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게 당원명부를 제외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36조),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원 명부에 대한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제24조 제4항), 정당법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 관련하여 조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리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42,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54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7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화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334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2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1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3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5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4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34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76, 종국일자=1990.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12
종국일자: 19900910
사건번호: 89헌마27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89 헌마 2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한     ○     섭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심○영, 최○권, 김○제, 안○진, 김○백 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36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1. 1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8. 5.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89. 11. 15.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심○영은 ○○ 제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최○권은 부조합장, 같은 김○제는 이사, 같은 안○진은 경리담당자, 같은 김○백은 감사인 자인 바,가.  청구외 심○영은,(1)  1985. 5. 14. ○○토목연구소와 위 조합 조합원 토지가옥측량비를 1건당 28,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여, 507건에 대하여 1건당 28,000원을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1건당 24,000원만을 지불하고, 그 차액 합계 약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2)  1985. 5. 20. 위 조합이 매입한 5,897만원 상당의 주택채권과 953만원상당의 지하철공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3)  1987. 2. 7. 부터 1987. 10. 31.까지 행집제비 명목으로 2,873,400원, 행집 명목으로 9,591,170원, 경비실 명목으로 8,41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4)  1987. 2. 7. 부터 1987. 7. 22. 까지 위 조합의 가수금 8,425,720원 중 금3,214,4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5)  1987. 8. 10. 부터 1987. 11. 15.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경비원 김○기 등 15명을 임의로 고용하고 약 1,35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6)  1987. 2. 7. 부터 1987. 10. 31.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 ○○건설(주)로부터 광고선전비, 철거 및 예비비조로 금1억5천여만원을 차입, 임의로 지출하여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나.  같은 심○영, 같은 최○권은 공모하여,(1)  1987. 2. 7. 부터 1987. 7. 22. 경까지 중구청 100만원, 중구청 주택계장 15만원, 파출소 5만원, 전투경찰 10만원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여 횡령하고,(2)  1987. 10. 경 위 조합이 주민 박명불상, 최○석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다.  같은 김○제, 같은 안○진은 공모하여 1986. 6. 4. 위 조합으로부터 김○제는 금300만원을, 안○진은 금200만원을 차용형식으로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라.  같은 안○진은 1987. 6. 20. ○○건설(주)이 위 조합 대의원 총회의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 중 12만원을 조합에서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마.  같은 김○백은 1987. 7. 22. 위 조합 감사시에 위 1의 라, 2의 가, 3항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0.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216,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3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21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2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6,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58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96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자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집이 강제로 철거되어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한 철거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이러한 철거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이 부당하다므로 같은 법률 제47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하였으므로(2013헌마80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136,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49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아13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36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83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34,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0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이른바 ‘민중소송’이 인정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기록을 읽어 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다투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73,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3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33,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39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8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감사합니다담당변호사 양희열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127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95,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33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9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17,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15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1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1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군인사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08,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5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08
사건명: 군인사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08    군인사법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1. 3. 13. 사망한 망 박□□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09년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 박□□의 사망 원인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9. 4. 15.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았고, 2018년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3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5. 순직3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청구인은 2023. 6. 2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8. 6. 15.자 결정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7. 10. 4. 2005헌마1148).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6. 15.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근거로 망 박□□이 순직3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 결정 무렵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6. 2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보훈급여금 차별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82,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3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82
사건명: 보훈급여금 차별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82    보훈급여금 차별 지급 위헌확인청구인홍○○피청구인국가보훈부장관결정일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몰군경인 망 홍□□의 아들이고, 망 송○○는 망 홍□□의 배우자이다.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망 송○○가 2024. 7. 27.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4. 8. 6.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월지급액을 516,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1,032,000원을 지급하였다.나. 청구인은 망 송○○가 전몰군경의 배우자로서 지급받던 수당에 비해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27. 피청구인의 2024. 9. 13.자 수당지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9. 13. 청구인에게 월지급액을 516,000원으로 산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당지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된 것)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0호로 개정된 것)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⑦ 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 제7항 관련)지급 구분월 지급액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기본급: 516천원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나. 이 사건 수당지급행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 제4호에서 정한 월 지급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재량이나 심사의 여지가 없이 일정한 집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31,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80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1헌마5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신성수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7. 16.부터 2002. 3.경까지 ○○부대(정보부대) 건축분야의 건축 9급 군무원, 2002. 3. 16.부터 현재까지 ○○ 시설본부 건설사업과 건축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건설사업 ○과에서 발주한 현장사업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앞으로 사업상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11. 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69,81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1.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1. 9.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피청구인은 그 후 2012. 6.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