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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13,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9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13
사건명: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1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2. 5. 출생한 자를 둔 아버지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아니하여 매월 양육수당 1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최고 월 38만 9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생기도록 양육수당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중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항 중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3.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육수당의 액수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국가 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육수당의 액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14년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은 위 ‘선정안내’에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48   재판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10. 2. 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필지와 그 지상 피혁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같은 달 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에 따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50,650,420원 및 교육세 금 10,130,0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나.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6. 11. 21. 위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금 202,601,680원과 교육세 금 40,520,33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7구40690)를 제기하였으나 1998. 5. 27.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두11144)하였으나 1998. 11. 13. 상고기각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기존의 대법원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위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그 시행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각 무효임에도 위 각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적용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1999.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보호감호자 이송 심사기준 수시변경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1
사건명: 피보호감호자 이송 심사기준 수시변경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69,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7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69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5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2,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64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바12
사건명: 형법 제57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12  형법 제5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대법원 2007모59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단2036, 3739호 사건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 대법원 2007모592호로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함과 아울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대법원은 2009. 1.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대법원 2007초기348)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심판대상은 형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위 재항고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41, 종국일자=1989.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73
종국일자: 19890724
사건번호: 89헌마141
사건명: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결정(決定)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取消), 변경(變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정○주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6.7.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86.6.7. 동 허가가 취소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3.28. 당 재판소에 89헌마55호로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26. 당 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는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또한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79,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93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679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7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의 소리 ○○타파 m○○  ○○연구소의 녹음파일 유출은 범죄인 것 같아 신고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서 수사과는 이에 대하여 ‘현재 제보하여 주신 민원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접수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2. 5. 2.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62,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07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마762
사건명: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62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12. 서울시 버스환승제도의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버스환승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근로권 및 생존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버스환승제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2. 8. 28. 2012헌마688).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2,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6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62
사건명: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2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10. 28.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0,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5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2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27. 대법원 2009카기43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2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2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250), 2010. 7. 26. 2010카기229 및 2010카기250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카기433 사건에 대해 2010. 5. 19.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5. 2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22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22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23,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3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2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48,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2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마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령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먼저,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인바(1989. 7. 24. 선고 89헌마141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그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 근거가 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확정일이 아닌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청구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한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의 법적 해석과 논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격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0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9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10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0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95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95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기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 청구인은 1995. 11. 28. 무고죄로 구속되어 1996. 2. 8. 전주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 다시 1996. 10. 24. 횡령 및 사기죄로 구속되어 1997. 2. 25. 위 같은 법원의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항소하였다. 위 같은 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는 위 두사건이 병합되어 1997. 4. 24.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그러나 위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청구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석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따른 청구인의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한 자백과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고, 또 판결문에 청구인의 직업과 주소를 오기하였으며,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판결들의 잘못을 시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5, 종국일자=200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29
종국일자: 20020723
사건번호: 2002헌아2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2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2헌아20 재판취소(재심) 사건에 대하여 한 2002. 5. 28.자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66
사건명: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66  증거조사 불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손    ○    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소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등
(사건번호=94헌마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98
사건명: 재판취소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9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대법원의 대법원 88모17 재항고사건에 대한 재판은기록과 증거없이 한 재판으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89헌마132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결정 각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0. 5.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26,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7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아426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5,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3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67,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2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67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81,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47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바2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6  기피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88,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6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18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88)【당 사 자】청 구 인 오 ○ 호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철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외 김○환은,(1) 1987년 10월 일자 미상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동인의 장모이자 청구인의 조모인 망 임○실 소유의 ○○아파트 ○○동 ○○호실에서, 그 아파트가 동인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김○철에게 금 9,600만원에 매도하여 그 돈을 횡령하고,(2) 같은해 이하 미상경 위 장소에서 망 임○실 소유의 추사 김정희의 서예 2점, 남농 허건의 산수화 1점, 작가 미상의 병풍 및 서화 20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밍크 오바코트 2벌, 예금액 1,000만원의 망 임○실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1개 등 도합 싯가 금 9,5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2. 27.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으며, 이어 항고·재항고도 기각되어 1989. 7. 28.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보받게 되었는 바, 이는 검사가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9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1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0,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8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아100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7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30. 각하한 2010헌아7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48,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6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7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7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5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된 경상남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한다며, 2011. 11. 3.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법(2010. 7. 23. 법률 제10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이라거나 달리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발기인의 최소구성 인원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은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정당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회의원이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실제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 그 자체로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선법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55,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85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사13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7,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0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6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3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3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3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