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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5,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0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3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3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4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4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순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소재 경기도립노인요양전문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9. 19:10경 발생한 안전사고로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09. 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9형제1830호)을 하자 2009. 8. 3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 3. 6.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통지받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8. 3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2. 27. 2007헌마1035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7,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31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아37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694 결정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20,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23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2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2016. 10. 10. 악취가 심한 수용자 이○재를 청구인과 혼거수용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10. 10. 수용자 이○재와 혼거수용되었으나, 같은 날 방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2016. 10. 20.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가,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2016. 10. 24.까지 징벌거실에 수용된 후, 2016. 10. 24.부터는 또 다른 수용자와 혼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혼거수용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2016. 10. 10.이후 징벌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4,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85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4헌마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근대리인   법무법인 이담담당변호사 윤소평, 곽지영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7069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77,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57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2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38,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8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38
사건명: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청구인차○○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강○○의원 등 10인이 2024. 7.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86)을 발의한 행위 혹은 위 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위 발의행위나 발의된 법률안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72,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6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마272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72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박○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수용자가 민사·가사·행정 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정비용 상황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제적 무능력자인 청구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에 참석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57
사건명: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4,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17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아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296),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3. 19.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5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3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53
사건명: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53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백○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가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6. 위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위 행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9,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5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5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3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아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5,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8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455
사건명: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4헌바372등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위 선례가 선고된 이후, 심판대상조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 그 귀책사유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2항, 제3항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4헌바372

심판대상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4,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73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아174
사건명: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4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26,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77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6    재판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노혁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재다3001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50,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2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5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0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1,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3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아8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1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3. 2013헌아73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90,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5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9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10, 종국일자=202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31
종국일자: 20241022
사건번호: 2024헌마910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1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조○○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트라마돌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10. 2. 2024헌마816).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변호사강제주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61,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4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661
사건명: 변호사강제주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61  변호사강제주의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5. 7.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2011헌마252)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대리인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1. 10. 3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02,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31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아70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0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마1336 결정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사1378 결정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4,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69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44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019. 10. 16.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032), 2020. 10.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리고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며,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9. 10. 16.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9. 12. 2.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7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34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27, 종국일자=2003.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17
종국일자: 20031104
사건번호: 2003헌마727
사건명: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27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 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8.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3노1764)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위 판결에서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형법규정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재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판례집 3, 227; 1998. 1. 13. 97헌마411; 1999. 4. 13. 99헌마185 참조).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8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5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1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 소유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해지 및 이□□에 대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269)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37, 종국일자=201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75
종국일자: 20131223
사건번호: 2013헌마837
사건명: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37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미 2013. 11. 27.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 통지 및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3헌마808),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3헌마808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85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3.
# 발송서신 임의개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94,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33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94
사건명: 발송서신 임의개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4    발송서신 임의개봉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서신 개봉 및 내용물 확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18,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1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9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9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2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