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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91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마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9. 27.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6452호),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919).나.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란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제기처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07,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44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30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731,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48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4헌마7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 ○ 수 외 1인대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는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서   상   범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기록과 증거쟈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213, 115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 노○수는,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말과 공모공동하여, 2003. 2. 17.과 같은해 3. 19. ○○타워 내 ○○증권 사무실 등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노○호가 직장내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실을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증권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고,나) 위 김○말, ○○전자에서 해고된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5.부터 같은달 21.까지, 같은달 25.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 ○○타워 주변에서 “왕따메일 위조범으로 고소, 3년 만에 무죄판결 및 확정, 고소인 구○홍 회장은 사과하고 복직합의 이행하라, ○○전자 부당해고자 정○정”, “해고자를 정든 일터로, ○○전자 부당해고자 정국정”, “○○증권 직장 왕따로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근로자복지공단 허위조사, 산재 불승인”, “○○직장왕따”, “직장왕따 ○○그룹 귄리피해자 공동투쟁본부(직장왕따, 부당해고, 내부고소)”, “직장왕따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노동조합도 쉬쉬, 내 아들 살려내라” 등 정○정이 ○○전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구○홍회장이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김○말의 아들인 노○호가 ○○증권 내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했다는 취지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2) 청구인 정○이는 위 김○말, 청구인의 동생인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 ○○타워 주변에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위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2004. 7.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5,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51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25
사건명: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5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0고단1501). 청구인은 2014. 1. 1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사건기록이 2018. 12. 31.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회신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2014.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사건기록은 2018년 12월까지는 보존되므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사건기록이 위 날짜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사건기록보존기간 내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 자신의 사건기록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인지 여부도 현재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97,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22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297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97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5. 29.자 2009모516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80,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13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8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8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으로서, 2019. 12. 27. 법무부에 ‘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몸이 닿거나 부딪히면 불쾌감을 느끼는 강박증으로 인해 수용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독거수용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경 청구인의 독거신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2020. 8. 11.까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나.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느 수용거실에 수용할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참조). 나아가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 변경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7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69    재판취소청  구  인      강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조합이 재개발지역내에서 빈집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철거반원들의 철거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7. 6.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이○석 및 같은 김○수가 위 업무방해 사건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하였다고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기소하였고, 1997.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다(97고단1679 무고). 이 판결은 1998. 4. 3.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기각되었고(97노3724 무고), 1998. 6. 12. 대법원 제2부(98도1080 무고)에서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2) 그 후 청구인은 1997. 12. 경에 다시 청구외 이○석, 같은 이□석, 같은 김○수, 같은 김○출이 위 업무방해 사건 재판 및 위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하였다고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기소하였고, 199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였다(98고단1207 무고). 이 판결은 1999. 7. 22.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기각되었고(99노1055 무고), 1999. 10. 8. 대법원 제2부(99도3582 무고)에서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00. 12. 12.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2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6,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2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39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51,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1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바351
사건명: 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51  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한○순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21870 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말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아닌 당해 사건에서의 재판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인 바,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9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4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18
사건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74,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3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사57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27,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54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2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청구인은 뇌와 신경에 관한 첨단기술을 규율하는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과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2. 2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01,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83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901
사건명: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01  피해보상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백○만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경 진관IC-사능 간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남양주시 진건읍 ○○리에 있던 청구인의 배즙 가판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로서 손실보상금 1,325만원을 산정하였다가 위 가판장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이후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1,32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16853,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5125, 대법원 2012다69340) 패소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손실보상금을 약정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여 주지 않고 위 가판장을 손괴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325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즙 가판장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불이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에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교도소 내 독거수용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16
사건명: 교도소 내 독거수용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8,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19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바54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정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27
사건명: 정정불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2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계속중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에 대한 결정기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62,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1. 10.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9헌바325)을 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71,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1. 10. 기각되자 2009. 11.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제기한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81,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5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4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82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100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22,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70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22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2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4.[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62,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62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바36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용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5노221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부산 수영구 ○○동 ○○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인 강○수가 그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자신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합장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강○수와 공모한 후, 철거용역업체 대표 전○식으로부터 2011. 4. 20.경 및 2011. 9. 29.경 합계 1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이후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 상태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4. 1.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73등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면서(부산고등법원 2015노221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초기21).이에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의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의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62,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88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262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에서 변론기일및선고기일지정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09재그8),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그8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2),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재그8호 사건에 관하여 2009. 10. 16.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10. 29.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2.    15.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63
사건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홍 외 4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6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6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75,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0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7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65,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03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바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5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