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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4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4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홍     ○     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1997.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97고단638)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97노5862)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2.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0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3331)을 선고하였던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신개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35,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00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35
사건명: 서신개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5 서신개봉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여자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인데,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신하는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하자,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6.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여자교도소장에 의한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1998. 8. 27. 96헌마398; 2001. 11. 29. 99헌마713등 참조), 이러한 견해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청구인은 ○○여자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서신개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용자 진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일 뿐 교도소장의 서신개봉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교정시설의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4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04,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90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4 재판취소청 구 인 안○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징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징벌처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087) 및 서신검열대상자지정처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93)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및 각하되자, 2016. 10. 19.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84,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1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등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38
사건명: 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등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대불대학교 학칙 제38조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38)【당 사 자】청 구 인 임 ○ 호피청구인 학교법인 ○○학원【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립한 대불대학교의 3학년 학생인 바, 1999. 6. 26. 대불대학교총장으로부터 대불대학교학칙 제44조(징계규정) 등을 근거로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았다.청구인은, 자신 등은 실질적인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활동하던중, 대불대학교총장은 학생단체의 조직, 20인이상의 집회, 간행물의 발행 등에는 총장의 승인을 요하고(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제41조, 제42조), 집단적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40조) 있는 대불대학교학칙을 근거로 청구인을 위와 같이 징계하였는데, 위 조항들은 자신의 헌법상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1999. 7. 21. 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대불대학교는 국공립대학이 아닌 학교법인 ○○학원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대학인 바,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고, 사립대학이 학칙을 제정하는 것도 사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대불대학교학칙 조항들은 헌법소원으로 다투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96,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9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9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9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아2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4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34,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87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마834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3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정○식[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10. 10. 기각되었다(2003도5041).청구인은 2003. 11. 22.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53,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0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아253
사건명: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53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2. 2016헌아2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10. 18.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바351).이에 청구인은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6. 11. 22.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아213), 2016. 12. 8. 위 2016헌아2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아213)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69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69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여     ○     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7.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4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6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45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2. 이□□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 이○○는 2023.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23. 12.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5. 2023헌마1278).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나 위헌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3헌마1278 사건에서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실수하였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청구인 이□□이 청구한 2023헌마1265 사건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고,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4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사61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    열람 등 제한 신청청    구    인          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6 결정문에 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할 경우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결정문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정문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에 따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결정문에는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이름, 주소, 범행장소 등 개인식별정보로 볼만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7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4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7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3. 10. 자신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0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류 ○ 원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0. 6.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렇다면 1990. 11. 26.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4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5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16. "2021. 7. 6. 12:51경 김○○의 사무실인 ○○시 ○○구 ○○로 (지번생략), ○○센터 ○○호 ‘○○ 법률사무소’에 김○○의 동의 없이 침입하여, 김○○이 사무실 내 책장에 보관하던 자신의 법률상담 관련 기록 봉투를 꺼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497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1. 12.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2. 15. 2021헌마1553).다. 청구인은 2022. 4. 14. 재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 12. 20.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8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4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0,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83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아4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8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32,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74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32
사건명: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32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4. 9.경 ○○ 종묘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제12흉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6. 4. 19.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작업은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2016. 6.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고, 재해발생 이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위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8.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청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의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 작성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02,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0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02
사건명: 법원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 작성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02 법원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 작성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이 형사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 재판기록의 열람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형사소송법 제25조 제3호'를, 청구원인에 '형사소송법 제25조 제3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헌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대상이 법원의 구체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그 근거가 되는 특정한 법률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2022. 9. 28.자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보물 발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14,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75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314
사건명: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보물 발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4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보물 발송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선거 공보물이 종이 인쇄물로 되어 있어 찢겨져있는 선거 공보물을 받게 되어 모욕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5,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99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2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황 ○ 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2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4,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7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7헌마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55,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3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55
사건명: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55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에 관한 재판부의 조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11,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41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10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77,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33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마87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392,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6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3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9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F. 리단(F. Lidan)대리인 변호사 송태석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5. 3. 22.경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 가족관계등록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케 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 11. 5.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2011. 4. 21.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한 자인바, 위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이유를 지연 통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09. 11. 5. 행하여졌고, 청구인은 2011년경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청구인이 과거 불기소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니 그 사유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2011. 4. 21.자로 작성,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를 그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2012. 5. 31.자 청구인 대리인 보정서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가 처분일로부터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2011. 4. 21.로부터 수일 이내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36,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2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2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     ○     미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권   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39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2. 3. 8. 서울 서초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2. 3. 8. 20: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교대역 9번 출구앞 노상에서 청구외 국○민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위 국○민과 시비를 벌이면서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하여 위 국○민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조상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1. 3. 19.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위 국○민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국○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고,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죄가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5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 및 자기관련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174), 다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296).청구인은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07, 2009헌아129, 2009헌아154).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3.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