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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3,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4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북경주경찰서장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2023. 7. 17. 각하의 불송치결정,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23. 7.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3년 형제349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고(대구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제850호),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2023. 11. 27.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초재326,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과정에서 담당 검사, 판사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수사·재판의 당·부당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위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담당 검사, 판사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 내용이 수사·재판의 당·부당에 관한 사항이어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린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올림픽주경기장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14, 종국일자=1999.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92
종국일자: 19991223
사건번호: 98헌마14
사건명: 올림픽주경기장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행정처분의 취소만 구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행정처분의 취소만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 회사대표이사　정○택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피청구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대리인 변호사　고승덕【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1996. 8.경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0. 6.부터 같은 달 16.까지 올림픽 주경기장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1996. 11. 9.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 공연을 한 1996. 10. 11. 및 같은 달 13.과 공연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날들에 대한 각 계산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다음 여기에 문예진흥기금을 합산하고 예납금을 공제한 금 1,819,698,81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문예진흥기금 317,934,65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1,764,160원의 부과처분을 “이 부과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906)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부과처분 중 금 10,362,330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금 1,491,401,830원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1997.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누1483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1. 8.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피청구인이 1996.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금 1,819,698,8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17,934,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01,764,160원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는 체육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주경기장을 빌리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람권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할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와 외국의 사용료 부과처분의 현황, 올림픽주경기장의 사용현황,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초대권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의 1/2 내지 1/3을 사용료 부과기준금액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례에 따른 이 부과처분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부과처분은 사용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서 경제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정상적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공공시설의 이용권을 제한하여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한 사용료의 징수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 부과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와 달리 처분으로 말미암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판　단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하경철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공보 39, 850헌재 1999. 10. 21. 97헌마301등, 공보 39, 862
#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483,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1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6헌마483
사건명: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 2015. 6. 26. 피청구인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한다)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 7. 3.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 김포시장(이하 ‘김포시장’이라 한다)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하 ‘김포경찰서장’이라 한다)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김포시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공사단체 등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마. 김포시장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김포경찰서장은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들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및 그 수급자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다.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고, 전화번호는 피의자 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급자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이고, 전화번호 역시 특정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거나, 개인의 신상이나 인격을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활동보조인과 수급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수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나아가 김포시장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제공된 개인정보가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유출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활동보조인의 부정 수급 관련 범죄의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문,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개인정보 보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호

참조판례:
2008헌마5002011헌마2896헌마552012헌마1912003헌마282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0,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3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13,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3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13
사건명: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13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9. 10. 22.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1999. 10. 22.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53,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67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53
사건명: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 1. 5.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데(헌재 2021. 1. 5. 2020헌마159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위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46,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76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마146
사건명: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46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주식회사 ○○식품대표이사 홍○애대리인 변호사 오욱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군납용 식재료를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회사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방위사업청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던 중 청구인이 납품한 햄버거 패티가 규정된 배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우육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계육을 추가하였다는 내용임)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2011. 3. 17.자) 및 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2011. 4. 21.자)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다.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2011. 12. 30. 경쟁입찰시 사업자선정기준인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56호)을 개정하여 계약성실도에 의한 배점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위 지침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2011. 2. 1.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위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과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해 향후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가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이 사건 규정은 2012. 2. 1. 입찰공고분부터 계약성실도에 의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은 2012. 2. 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71,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6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바37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87,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27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을 판사로 임용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의 존재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78,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45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아77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7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21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마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1,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9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마5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홍○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천안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9. 6. 10. 서울구치소에서 황○미 교도관이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수용자 거실에 물을 뿌려 담요를 적시는 행위를 하였고,  2009. 6. 24.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교도관이 청구인을 의자에 묶어두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2009. 6. 25.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교도관이 청구인이 위 진정실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을 이유로 조롱하였는바, 위 각 교도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26. 위 각 교도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이 사건 각 교도관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관들의 각 행위가 있은 때마다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있은 때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882,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5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8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6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38,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8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3. 3. 7. 2023헌사17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17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아5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 심 대 상 결 정  헌재 2020. 1. 21. 2020헌아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6,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6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46
사건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우○○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자 2022전초1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준수사항추가를 명하는 위 결정을 2022. 8. 24. 송달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8. 24.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6.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95,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63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3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1. ‘병역법 제3조, 즉 병역의 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및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민원 등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괴, 기본권의 지속적 침해’를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호, 막연한 주장 내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7).나. 청구인은 2020. 4. 18.  ‘병역법이행 및 의무이행 중 발생한 지속적 기본권유린 및 파괴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및 책임자의 징계·사과요구, 근본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602).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꾸준하게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통한 해결을 꾀하였으나, 책임이 없거나 법률해석을 따지며 판단을 사법부로 넘기려고만 하는 책임 없는 공무수행 및 민원의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일반법원에서 해결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1. 11. 16. 최종적으로 다시 헌법재판소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6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3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6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6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장애인 등록을 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9. 법무부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기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예컨대,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2022년도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르면, 편의지원 제공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기타 특수ㆍ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 중 기타 특수ㆍ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이 결정되는데, 논술형 시험의 경우 제공되는 편의지원은 별도 법전, 답안작성용 컴퓨터, 답안작성 대행 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논술형 시험 응시를 위한 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등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행정부작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79
사건명: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13,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43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아6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구인정○○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결       정일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0,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73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남해군수 등이 자신의 땅을 마을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한 것이 위법하므로 이를 고발해야 하고, 자신의 땅을 원상복구하고 현금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