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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10,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9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바1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10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법하게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8.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를 제기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 소송 중 2011. 4. 6.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2011. 3. 4.자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11. 3. 11.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당해 법원은 같은 달 25. 그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 대법원은 같은 달 30. 이를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하였다(대법원 2011그87). 한편, 당해 법원은 2011. 4. 6. 위와 같이 지정한 대로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3.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원심재판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임의적으로 처리하여 특별항고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특별항고 사건의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기 전인 2011. 3. 18. 민사소송법 제4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특별항고 사건의 소송기록 송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같은 해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2011. 3. 11.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 특별항고 사건의 소송기록 송부기한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다투는 위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어느 모로 보나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2,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57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3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2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7. 1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252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7.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39), 201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2 기피 사건이 2013. 7. 16.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7. 22.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6,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4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9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82,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3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바3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82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청  구  인        원○희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19.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31. 각하되자(춘천지방법원 2011카기291), 그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7.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10.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43,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23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37
사건명: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37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 ○ 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9.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무선심리탐지기실험탐지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67
사건명: 무선심리탐지기실험탐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67 무선탐지기 실험탐지처분취소청 구 인 현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9,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47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57,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1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57
사건명: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57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10),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927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초기697).나. 청구인은 2016. 10. 1. 위 형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0. 18.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바351),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이 자신의 심판청구서를 잘못 해석ㆍ판단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각하되었다(2016헌아213).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8. 위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바351 결정 및 2016헌아21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4,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67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34
사건명: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4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수사접견을 실시하면서 인권침해 고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 및 통역사 조력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동석하지 아니한 경찰관이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이러한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22. 7. 26.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4. 20. 청구인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연기한 사실, 해당 경찰관은 2022. 6. 13. 수사접견을 예약한 후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고 이 때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자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한 후 접견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99,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35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51,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5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3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92,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6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2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자(헌재 2009헌마356 결정), 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9. 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2009헌아137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2009. 10. 7.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15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3,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78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아7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아59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사5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4,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7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바2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3.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3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12.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3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4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8.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12카기134 사건 및 2012카기149 사건은 모두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88,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85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88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담당변호사 박연철, 임재철, 김용욱, 정양현,박성철, 김인중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5,466,000㎡(이하 ‘하남미사지구’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약 363,000㎡(이하 ‘서울서초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각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선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지구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2) 청구인들은 대한주택공사가 하남미사지구에 대하여는 2010. 1.부터, 서울서초지구에 대하여는 2009. 11.경 각 보상을 실시할 예정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상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 위 시행규칙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2. 판단가.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 즉, 청구인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절차에 의하면 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시행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6조, 제17조). ② 지구계획의 승인은 수용의 필요조건이 될 뿐이고, 협의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이 있어야 수용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이미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한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침해 등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토지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칙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별지]청구인 명단1. 심○석 외 66명
#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58, 종국일자=2000.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681
종국일자: 20001025
사건번호: 99헌마458
사건명: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원에 대한 회신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권○복대리인 변호사　김형성피청구인　육군 제2167부대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 일대 임야, 전 및 답 약 33만평 중 약 24만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이 1990. 12. 1. 육군 제2167 탄약대대의 창설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청구인은 1999. 5. 18. 이 사건 부지 위에 납골당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 납골당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청구인은 이 청원에서 자신의 납골당조성사업계획은 군사보호구역내에서 군 작전과 안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은 부대철조망으로부터 200m, 탄약저장시설로부터는 300m 떨어져 있으나, 탄약저장시설과 개발예정부지 중간에 커다란 능선이 존재하여 안전거리확보에 문제가 없으므로 납골당 조성사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부대 철조망을 연하여 200m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탄약안전거리 밖이라면 부대 울타리 옆이라도 납골당 등의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탄약안전거리 이내라면 중간에 산 능선이 있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납골당 조성사업은 법률상 불가능하며,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한 보상 역시 현행법상 방안이 없다는 내용 등을 1999.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을 통하여 통보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9. 6. 14.자 피청구인의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은 이 사건 부지 위의 납골당설치허가에 관한 청구인의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리고 수용이나 보상없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또한 인근의 천주교 수련원시설의 설치 허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99. 6. 14. 그 불가능을 통보한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판　단우선 피청구인이 1999. 6. 14.에 한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가.먼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을 위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사설 납골당의 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납골당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호,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납골당사업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여 온 경우에 비로소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납골당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관할부대장인 피청구인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설혹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협의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해야할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을 위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사업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청원심사결과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나.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를 본다.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무슨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의 청원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주심,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93헌마213
#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58,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5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58
사건명: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58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2. 20.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61,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11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0 재판취소청 구 인 송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주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노242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3. 6. 24. 청구인에게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19.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165,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62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1헌마165
사건명: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근대리인 변호사 이광철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이상희, 박주민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류제성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 국가정보원장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이재형, 김재방, 박지용[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9. 28.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범죄사실 수사를 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에 대하여, 2010. 12. 27.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ㆍ청취허가서(허가서 번호 2010-28049)를 발부하였다.나.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은 2010. 12. 28.부터 2011. 2. 27.까지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대화녹음 및 청취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위 통신제한조치의 내용 중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ㆍ인도, 착ㆍ발신지(아이피 로그기록) 추적이 포함되었다. 이는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정보전달 경로의 중간에서 개입하여 지득하는 방법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이었다.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은 2011. 2. 17.자 통지서로 위와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허가서 번호 2010-28049), 국가정보원장의 위 전기통신 회선에 대한 감청의 집행행위, 감청을 정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9. 28. 사망하였다.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8, 종국일자=201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
종국일자: 20110209
사건번호: 2011헌사5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9.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2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