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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9,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7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10. 8.경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2023. 10. 26.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고, 2023. 12. 14.경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고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3. 12. 28.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으며, 2023. 12. 29.경 배식구를 통하여 크게 소리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4. 1. 11. 금치 15일의 징벌을 부과받았다(이들을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이 허위의 진술 등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한 공동행사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 처우제한 행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징벌처분에 의한 금치기간은 2023. 11. 6., 2024. 1. 9., 2024. 1. 23. 각각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위 처우제한 행위도 해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하여 본인의 혼거수용생활이 방해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처우제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상 이 사건 각 징벌처분에 따라 제한되는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4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64,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05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바164
사건명: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4,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9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바2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10.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10카기204)을 하였으나 2010. 5. 31. 그 신청이 기각된 후, 2010. 6. 7.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27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6. 2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204)이 2010. 5. 31.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6. 7. 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0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0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5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00,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87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13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유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58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7,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43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바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7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37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7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47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3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40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0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바3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바3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81,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97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아3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2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역정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7,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9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287
사건명: 방역정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7 방역정책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84,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7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84
사건명: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84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청  구  인      서○열대리인 변호사 백종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남시장의 2009. 11. 27.자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성남시 제2009-1327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있은 날인 2009. 11. 27.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78,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29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바37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78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99 경범죄처벌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제도 전반에 대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4,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33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소○○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 중앙도서관 공용 컴퓨터의 보안 결함(이하 ‘이 사건 보안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1. 21. 이 사건 보안 결함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보안 결함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청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0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12, 종국일자=2012.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8
종국일자: 20120424
사건번호: 2012헌마1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충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1767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1. 11. 7. 16:15경 구리시 ○○동 424-14 소재 청구인 운영의 ○○피부관리실 옆에 있는 피해자 정○수 운영의 ○○피부마사지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 사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2.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이후 피청구인은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 판 단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검사가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바(헌재 2011. 11. 24. 2011헌마439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24.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2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아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아2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아256)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28,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19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2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3,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82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아223
사건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1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6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1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윤○○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 5. 28.자 2021형제8563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 9. 1.자 2021초재392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00,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29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3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033호 폭행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15,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2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15
사건명: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15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서면"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서면이 포함되므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 접수를 받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그런데,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방식을 통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서면"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서면이 포함되므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서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변제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2,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65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52
사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변제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변제권 위헌확인청	구	인	허○○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개인회생사건에서 같은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록상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153, 종국일자=1996.0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69
종국일자: 19960229
사건번호: 93헌마1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3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규(姜  ○  圭)대리인   변호사  이   병   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3. 2. 23.경 충남 공주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背任收財) 피의사실로 인지,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 같은 해 3. 2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0.이 피의사실(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고 수뢰액이 도합 17,000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며 이 돈으로 그들의 야식비에 소비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해고조치된 점등에 비추어 그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청구인(피의자)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계룡과적검문소 일용잡급 도로보안원으로 임용되어, 과적차량단속 및 그에 대한 고발장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위 같은 검문소 도로보안원인 청구외 이○선, 조○형, 조○환등과 공모하여, 1993. 2.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위 계룡과적검문소 앞길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세워 계근대로 유도한 후 계근을 하여 제한적재량위반차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 상부에 보고하여 이를 고발케하는 등 공정성실하게 그 단속사무를 수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번호미상의 과적차량 성명불상운전사 9명으로부터 위 과적화물차량에 대한 계근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하여 제한적재량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뜻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0원 내지 2,000원씩 9회에 걸쳐 도합 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1993.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복통으로 정신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모른다고 경찰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점에 관한 충분한 수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2.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04, 종국일자=200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73
종국일자: 20030513
사건번호: 2003헌마30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을 양산군수로부터 양여받으면서 양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공유재산도지사양여승인’에 대한 관련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전되어 있지 않고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처분을 하였다.(2) 그 후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5. 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재결이 있기 전에도 청구인은 양산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24.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전에도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1995. 12. 29.과 2000. 7. 4. 각 기각재결을 한 바 있다.그렇다면, 적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각재결이 있는 2002. 5. 24.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3. 4.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8,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75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2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식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3,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5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