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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29,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99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8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오○옥2. 김○영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영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형제16364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하여 2014. 7. 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4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6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41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4,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2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54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마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2004년 무렵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및 대화동 일대의 주거용 건물 등의 임차인이었던 자들인바, 이 지역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2004. 1. 5.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3-5039호. 시행기간 2005-2010년).나.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에서 세입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4.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04헌마19).라. 청구인들은 2012. 3. 1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 2004헌마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동해시 재선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0, 종국일자=1990.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36
종국일자: 19900903
사건번호: 89헌마90
사건명: 동해시 재선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선거(選擧)에 입후보(立候補)한 사실(事實)도 없고, 당해(當該) 지역구(地域區)의 선거권(選擧權)도 없는 당사자(當事者)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유무(有無)

결정요지:
이 사건(事件) 동해시(東海市) 재선거(再選擧)에 있어서 청구인(請求人)의 동해시(東海市) 지역구(地域區)에 대한 선거인(選擧人)의 자격(資格)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동(同) 재선거(再選擧)에 입후보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同) 재선거(再選擧)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 자신의 선거권(選擧權)이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요건(審判請求要件)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청구인 : 정○오대리인 변호사 이해진(국선)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외 홍○표는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해시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1989.3.14. 위 홍희표의 입후보 등록이 무효임을 이유로 동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1989.3.27.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이하 동해시 재선거라고 한다)를 같은 해 4.14.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실시된 동해시 재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의 공천을 받은 위 홍○표가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외 서○재 등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1988.4.26. 이전부터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청구인은 1989.5.15. 위 동해시 재선거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당 재판소에 한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동 청구서 및 청구변경서에서,가. 대통령이 1989.3.27.에 한 동해시 재선거의 선거일 공고는 그 절차가 위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나. 위 동해시 재선거는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일부이고, 따라서 그 당시 동해시 지역선거구의 적법한 후보자만이 동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그 당시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만이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던 위 홍○표를 포함하여 새로이 후보등록을 받고 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다. 민주정의당 당직자들은 1988.4.26. 총선거 당시 공천하였던 청구외 김○배를 동 재선거에서는 공천을 하지 아니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 재선거의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음에도 검사는 위 민주정의당 당직자들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라. 검사는 1988.4.26. 총선거 당시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자들 및 동 재선거 당시의 다른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자들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위 서석재 등만 기소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마.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서○재 등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을 동해시를 관할하는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기본권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핀청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1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1989.6.12. 후암동장 발행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1981.4.15. 서울 용산구 후암○ 135의 6호로 전입하여 1988.10.7.까지 거주타가 같은 채 10.8. 같은 동 142의 7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1988.4.26.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나 1989.4.14. 실시한 이 사건 동해시 재선거에 있어서 동해시 지역구에 대한 선거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 자신이 동 재선거에 입후보자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선거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동 재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권력으로부터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동해시 재선거와 관련된 선거의 효력 등 재반 관련사항을 문제삼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헌법소원사건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으로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69,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76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은피 청 구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년 4회 건축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016년 4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피청구인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인 2016. 10. 1. 이후인 2016. 10. 17.에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이내인 2016. 10. 1. 실시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그에 이어서 치루어지는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 면제기간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2,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3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1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638,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38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638
사건명: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38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의 경우출소 후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여도 그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어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관계법령들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전과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4.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제기하였는바(2005헌사433), 우리 재판소는 2005. 7. 14.자로 청구인의 침해되는 기본권 및 그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자 2005. 8. 4.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2. 판단우리 재판소는 2005. 8. 4.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인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과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그 보정명령서가 2005. 8. 1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금까지도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22,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94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4헌바4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양수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양○우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0. 패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8047),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3다85622). 이후 청구인은 2014. 3. 2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고(부산지방법원 2014재나81),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카기2129).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0. 판단누락의 위법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국선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다투는 재심사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실제로 상소에 의해 판단을 받지 못한 재심사유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4.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그러므로 보건대, 당해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3.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3. 2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한편,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도 함께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은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하는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당해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2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8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2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거제경찰서 및 세종경찰청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였고, 청구인에게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을 지명수배자로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59, 종국일자=2023.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11
종국일자: 20230818
사건번호: 2021헌사115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159    기피신청신	청	인	장○○본   안   사   건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3. 8.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재판관 이○○이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8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여하여,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 또한 소멸한다(헌재 2001. 5. 31. 2001헌사211 참조).그런데 재판관 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44,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16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마944
사건명: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4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청 구 인 1. 성○정2. 박○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68호로 부산 동래구 ○○동 100 일원에 대하여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하였고, 2006. 5. 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61호, 2011. 4. 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124호, 2013. 7.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84호, 2015. 1.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4호로 각각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처분(이하 모두 합하여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들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인 성○정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4. 청구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이에 항소 후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5.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아59).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두42336).청구인들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이 이미 폐지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들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들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이 이미 폐지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근거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아59 판결, 대법원 2015두42336 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보더라도,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보았듯이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305,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1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3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305    재판취소청  구  인      유     ○     영대리인   변호사  신   용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유○중은 청구외 김○주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91가단6527)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92나11593)에 계속 중 위 유○중이 사망하여 그 처자식들인 청구인 외 4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4. 29.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2738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 외 4인은 위 항소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오인을 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6재나6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4. 11. 위 재심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20786)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5. 상고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96재나63) 및 대법원판결(97다20786)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7.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 및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0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8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바2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64,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54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마2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희2.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거짓으로 치료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 22.과 23일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1000호와 81462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4,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73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아5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아463 결정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58,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8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4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58 재판취소청  구  인      손○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1. 2. 김○식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순대국밥 유천점’에서 순대를 구입하여 먹었는데, 그 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통원치료를 받은 후 위 김○식을 상대로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치료비 11,810원 및 위자료 300,000원 합계 311,810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하자(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11938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53,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67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53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2. 3. 28.자 2020모7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3. 28.자 2020모79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5, 종국일자=2014.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673
종국일자: 20140623
사건번호: 2014헌바2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81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8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7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3년의 징역형을, 협박죄로 8월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 28.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규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 또한 형집행변경을 함에 있어 검사 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 청구인에 대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14,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9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16. 선고 2023가소1326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4961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3. 20. 선고 2023가소13798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55457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