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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59, 종국일자=2017.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22
종국일자: 20170613
사건번호: 2017헌아25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아25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44,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4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6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0,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73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30
사건명: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0 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검찰청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직접 감찰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민원의 이첩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 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414; 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0,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7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0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확정 판결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자로서, 형사소송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약식명령은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어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처벌효과가 있음에도 약식명령의 대상 사건이 죄명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아, 공개재판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그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한편 약식명령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5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5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그의 부(父) 청구외 망 박○철이 1951. 9. 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 7. 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 8.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 8. 18. 이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3헌마221).나. 이 재판소는 위 사건에 대하여, "예우법 제9조는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 8. 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 8. 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1995. 4. 20.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0. 8. 28.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이유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의 위 93헌마2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30.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45,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45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아145
사건명: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45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현○봉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15. 2015헌마11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에 대하여 2015. 1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116).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116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인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2015. 3. 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9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5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0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하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참조),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을 구할 청구권도 없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7헌사86, 종국일자=2017.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93
종국일자: 20170214
사건번호: 2017헌사8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초연금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67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41,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87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41
사건명: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34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3. 19. 각하되었다(2024헌마193).청구인은 다시 위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이하 ‘대리인 자격 조항’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 제7조의2 제2항(이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②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3. 판단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대리인 자격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9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대리인 선임 신고서 조항은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05,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63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05
사건명: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05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청  구  인      원○욱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낭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7. 5.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청구인이 2012. 7. 18.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 및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이라 한다) 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8. 14.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13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66, 종국일자=199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4
종국일자: 19900625
사건번호: 89헌마16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6. 25. 89헌마 166)【당 사 자】청 구 인 김 ○ 순대리인 변호사 유 남 영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허○득, 같은 기○수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19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5. 26. 광주 동부경찰서에 "(1). 위 기○수는 같은 시 서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자로서 같은 해 3. 2. 15:30경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자 내원한 산모인 청구인의 처 피해자 최○심(41)을 진찰한 결과 분만예정일로 같은 달 27.임을 진단하고, 노산이므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분만을 하도록 권유하여 수술일자를 같은 달 19.자로 잡고 같은 달 17. 15:30경 위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고자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면 담당의사로서 산모가 언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므로 사전에 미리 수술준비를 하고 산모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직의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퇴근하고, 위 산모가 다음날 05:00경 진통이 시작되었으면 그 즉시 신속하게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수술을하여 태아를 분만시켰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을 지연시켜 태아의 머리가 자궁질 밖으로 보이도록 방치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하자 자연분만케 하여 그 과정에서 자궁파열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위 허○득은 위병원원장인 자로서 담당의사는 물론 간호원과 환자 및 병원시설 전반에 걸쳐 철처히 지도몫감독하여 위급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담당의사로 하여금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기○수 및 허○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7.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5. 통지를 받음), 같은 해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최○심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관계참고인의 진술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장○석 작성의 의견조회회신(기록 제138정, 제139정), ○○대학교부속병원 산부인과과장 오○량 작성의 질의회신(기록 제131정 제133정), □□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 조교수 송○복 작성의 회답서(기록 제128정 제130정), ○○병원의 진료기록차트(기록 제90정 제112정)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최○심의 사망은 의사의 전문지식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급속분만과 이에 따른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과다 등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위 허○득 및 기○수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모두 "무혐의"의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원결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고(고소 후 청구인은 진통시작시간에 대하여 3:30경으로 앞당기는 주장을 펴고있으나 기○수에게 통보된 시각이 앞당겨지지 않는 한 결과는 동일할 것임),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70,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72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마27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70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선피청구인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29. 강원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였으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처리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09. 4. 29. 청구인의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한 행위와, 예비적으로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로 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1994. 3. 1.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7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 참조).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9. 4. 29. 청구인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때 이미 피청구인의 투표지 무효처리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0. 4.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3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9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3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 2024헌아163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45,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56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바2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7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8. 제기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0,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90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마20
사건명: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사퇴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사퇴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5. 12. 15.경 광주광역시장에게 중임후보자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은 처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임후보자 등록자격을 정하여 제4차 동별 대표자등의 선출공고를 명령하여 달라는 내용의 ‘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 비상대책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2. 22.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민원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청구인은 비상대책 승인을 거부한 광주광역시장의 불가통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면 비록 행정청이 요구 내용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구인의 위 2015. 12. 15.자 청원서 내용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중임후보자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이 아닌 처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세워 선출공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선출공고를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민원회신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거나 신청인의 민원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따라서 광주광역시장의 2015. 12. 22.자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07,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31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마1007
사건명: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07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국방부의 일부 세력이 침략적 전쟁을 획책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4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9. 9. 경찰 및 청구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 대하여 스토킹,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11).나. 청구인은 2024. 9. 30. 검찰 및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및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70).다. 청구인은 2024. 1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9.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5).라. 청구인은 2024. 12. 2.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24.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95).마. 청구인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11;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7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5;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09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89,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4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8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89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카구336  소송구조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3,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79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303
사건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56,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01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56
사건명: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56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검사가 그 기록을 대출하여 갔다는 이유로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살피건대,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검사의 대출행위에 의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고 열람·등사권자가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5조 참조).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50,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6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8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주변 거주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게 만들고, 폭행 및 모욕을 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4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9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4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4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6,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9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3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87,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43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바187
사건명: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