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80,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03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80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8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대표자 이사 김○만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피청구인      아산시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경 피청구인에게 아산시 ○○동 150 답 3,916㎡ 지상에 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11. 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 있은 2012. 1. 11.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4.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145), 피청구인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누31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두10908)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가사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행정처분도 이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참조),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9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71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1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신 ○ 식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이 즉시항고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51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1990. 9. 25. 당재판소 지정재판부 (제 2부)에 의하여 각하 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17,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27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5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태원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58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9,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46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49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9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7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63 결정 및 2014헌아1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87,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65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1헌마11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965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86,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53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8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47,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3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347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4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국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1노186), 2011. 6.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596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9. 17.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인대수술 등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장애 및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2011. 6. 30.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한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7. 28.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당시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보정명령 기간 중인 2011. 7. 2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보정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3. 판 단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이 사건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76,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1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사107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076 가처분신청청 구 인  곽○○본 안 사 건  2020헌마13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96,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1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아69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9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00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5헌바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20,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99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사22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57,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15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4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 등 국회의원이 ○○소년단 등 병역면제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법률안이 제출된 뒤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7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예    ○    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2000헌마15 재판취소(2000. 1. 27.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각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2000헌마1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68
사건명: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98헌마268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청구인 박○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자신이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주경찰서에 의하여 1995.1. 10. 강간혐의로 체포되어는데, 동 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고의로 그 신청서에 ‘폭력전과자’라고 허위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동 경찰서의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청구인은 강간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하였고, 1995. 11.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하였으며, 이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여주경찰서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는 청구인이 강간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는 1995. 1. 10. 직후부터 제1심판결 선고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사리상분명하고, 그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인 1998. 8. 11.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5.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145, 종국일자=1995.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94
종국일자: 19951228
사건번호: 94헌마1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1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호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3년형제673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조○규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던 중 1994. 4. 19.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는바, 그 피의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인 청구인은 성북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던 자인 바1992. 8월 말경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성북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청구외 어○으로부터 “양도소득세환급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0. 2. 환급세액을 위 청구외 어○에게 송금조치하고 같은 달 23. 15:00경 위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어○으로부터 사례금명목으로 액면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5. 2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20여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건과 관련하여 소속관서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피의사실인정에 불복하여 1994. 7. 22. 소정기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청구외 어○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어긋남에도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법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07,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57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907
사건명: 불법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07  불법체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1. 4. 8. 07:30경 정읍 수성초등학교 앞에서 신분증의 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청구인을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여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1. 12. 위와 같은 체포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영장의 제시도 없이 체포하였다면 형법상 불법체포죄(형법 제12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공보불게재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6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69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군포시장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유선호, 윤기원, 유선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1989. 8. 30. 군포시 산본동 등 소재 토지4,203,18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1995. 1. 31. 완료하자 1995. 6. 30.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0,346,358,660원을 부과하였다.나.  이에 위 대한주택공사는 1995. 8. 26.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개발부담금의 재산정부과를 위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문을 1996. 2. 29. 송달받았다.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복방법을 전혀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을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1996. 2. 29.에 위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8. 2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8.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4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5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4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4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은 본안 사건을 청구한 바가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차전693 외상매출금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재판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재판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본안 사건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44,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01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아1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44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38,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63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3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3. 24. ○○교도소에 재소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3. 24.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27,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1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27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9,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21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아4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8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411 결정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73,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70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3헌마8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합헌결정(2007헌가17등)을 한 날인 2008. 10. 30.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춘대리인 법무법인 청호담당변호사 남오연 외 4인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3. 9.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541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9. 27. ‘청구인은 청구외 박○국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2. 9.경 위 박○국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54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4.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므로 그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대하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여 간통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지 형벌로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으며, 현재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제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참조).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7조 제2항),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제47조 제3항 본문),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3항 단서).따라서 형법 제24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조항에 대한 마지막으로 합헌결정(2007헌가17등)이 있었던 날인 2008. 10. 30.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2009. 2. 9.경 발생한 상간행위에 위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참조판례: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공보 221, 349
#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사건번호=95헌사70, 종국일자=1995.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02
종국일자: 19950612
사건번호: 95헌사70
사건명: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5헌사70 후보자등록 가처분신청신 청 인 어 ○ 경 ( 魚 ○ 慶 )대리인 변호사 박 성 귀피신청인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주    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왕시 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6. 1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  심 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51,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8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51  재판취소청  구  인      정○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14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1. 1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노157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도13361).나. 이에 청구인은 2010. 3. 10. 위 대법원 2009도13361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09도13361)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