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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8,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73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18
사건명: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8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0헌바378),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각하되자(2010헌아268), 위 2010헌아268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그 재판 계속 중 형법 제9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3311), 2012. 6. 21.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를 적용함에 있어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재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9,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79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정춘식, 김민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10902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58
사건명: 법원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09,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1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09
사건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37,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37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3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준재심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12. 6. 8.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140), 2012. 6. 13.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258).이에 청구인은 2012. 9. 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2012. 6. 8.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13.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48,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5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48  재판취소청  구  인      한○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비영리종교시설인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의 대표자(주지)인바, 2008. 4. 21. 채권자 이○수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 같은 해 7. 21.까지 금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이○수는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4. 22. 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2471).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는 2010. 3. 29. 대표자인 청구인의 특별수권 흠결 등을 주장하며 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1. 각하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호 각하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8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3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047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444,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3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4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44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3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52,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73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70,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1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38,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43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2헌마538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2. 1. 25. 18:10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지국수사’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이익 인정 여부(소극)2.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요청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지국수사는 2012. 1. 25.경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기지국수사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반복가능성은 이를 허용하는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이 현존하기 때문인바,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해서도 심판청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위 조항들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기지국수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기지국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기지국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요청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초동수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특성상 기지국수사는 주로 용의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 범죄 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 있었던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기지국수사를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다수의견과 같이 대상범죄를 제한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추가할 경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고 추가범죄로 연결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지국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문,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2항통신비밀보호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0헌바252010헌마672

심판대상조문: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95,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7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7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물리력을 이용하여 점유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평온한 주거상태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1항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14,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0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1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14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피청구인      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7. 24. 자신이 최○오 외 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각하의 불기소결정(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65383호),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29호), 재정신청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47호) 및 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모658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 및 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위 재정신청기각결정 및 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12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9,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84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59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섭2. 홍○표3. 이○희4. 정○기대리인 법무법인 지율담당변호사 이정기, 이동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인천 남동구 ○○동 일원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그 일대가 1999. 10. 2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함)에 따라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로부터 동 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우선공급받았다.그런데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적정의 건설원가수준을 초과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65378;구 공익사업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65379;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구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주택을 우선공급받음에 있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조건을 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을 때, 또는 늦어도 청구인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8. 28. 내지 같은 달 29.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1.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14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14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청  구  인      강    ○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사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2. 27. 대법원 98도48로 상고기각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85일중 4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5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2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26,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60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바126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청 구 인 문○희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74391 대여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2. 23. 대법원 2014다74391 대여금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6. 각하되자(대법원 2015카기67),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대법원 2014다74391)이 2015. 2. 12.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후인 2015. 2. 23. 비로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98헌마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91
사건명: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91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성     ○     준 외 2인청구인들 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성   백   선피청구인      충청북도 영동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들은 1989. 4. 13. 청구외 유한회사 ○○백화점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청구인 성○준 40%, 청구인 송○래, 성○제 각 30%)을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계약에 관한 특별약정으로 청구인들이 위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영동읍 ○○리 539 대 1,220m2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서울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 진로유통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97가합44350)을 제기하여 그 소송진행 중 위 주식회사 ○○유통은 1997. 8. 22.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내무부세정 01254-3059호(1987. 3. 14.)에 의하여 위 인낙조서의 송달일인 1997. 9. 5.부터 2주일이 지난 같은 달 20.을 취득일로 보고서, 1998. 7. 20. 및 같은 해 8. 1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로 합계 금80,323,9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날이 1989. 4. 13.임에도 피청구인이 취득일을 1997. 9. 20.로 보고서 같은 날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권리의 실질적 발생일을 무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기본권제한의 한계,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의 기본원리,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외국어번역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대상 배제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596,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6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596
사건명: 외국어번역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대상 배제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96    외국어번역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대상 배제행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박○○2. 인○○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19. 11. 20.경 외국어번역행정사(외국어: 영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나.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2025. 3. 24.경 서울출입국&#183;외국인청에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183;외국인청은 같은 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일반행정사로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후 청구인 박○○은 외국인의 의뢰를 받아 2025. 4. 15.경 서울남부출입국&#183;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183;외국인사무소는 청구인 박○○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4. 25.경 위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등이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어번역행정사를 대행기관이 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5. 6. 11. 보정서를 제출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및 제6조 전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조항 중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고 규정한 제2조 제1호 단서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부분과,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는 행정사를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제6조 제2호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각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단서 중 ‘외국어번역행정사’에 관한 부분 및 제6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된 것)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183;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제6조(등록자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은 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9. 11. 20.경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관한 부분은 2019. 11. 20.경부터,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에 관한 부분은 2021. 1. 27.경부터 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15. 청구되었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07,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8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5헌마207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영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각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2015. 2.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등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448,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7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4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시점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입법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면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입법자의 입법의무나 법무부장관의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24).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4헌바2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바27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조○연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두35867 허위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14. 8.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3,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33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바153
사건명: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3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7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6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