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01,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51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마15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0,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07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0  재판취소청  구  인      양○갑[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8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8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63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9. 1. 각하되자(2009헌마452),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5. 각하되었고(2009헌아124), 거듭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40ㆍ163), 또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6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41,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37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4헌마341
사건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7. 2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3. 10. 27. 인천 남동구 ○○로 ○○ 앞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2명의 중상자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3. 12. 13.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특별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 없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제2014-107호), 위 경찰청에서는 2014. 3. 31.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과 특별검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의 각 근거규정이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등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7. 27.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 등이 이미 말소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도 종료되었다.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44,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60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아14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4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권○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각하되었고(2016헌마397), 위 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마465), 다시 위 2016헌마4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각하되었다(2016헌아127).다. 청구인은 2016. 8. 29. 또다시 2016헌아1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법원의 위 판결’들이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과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5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97,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3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97
사건명: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7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청	구	인	1. 김○○2. 강○○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문종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23.【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0. 28. 이○○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이□□ 등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9949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2. 12. 20.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2년 고불항제5404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4.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3년 대불재항제12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고유의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2,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86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바3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라41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기피신청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라414) 재판 계속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4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즉시항고의 재판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8.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2012.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참조), 즉시항고 재판의 기한 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항고 재판의 기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즉시항고 재판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2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7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2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41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8헌사675,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52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사675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8,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1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938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8,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59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7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8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1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0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7. 2.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99,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59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9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3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91 재판취소청 구 인 구 ○ 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9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96고단7703, 97고단121(병합)}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법원인 같은 법원 제1형사부에서같은 해 8.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97노1306)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97도2196호)을 선고하였다. 그 후 다시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같은 해 11. 26.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판결(97재노6)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위 각 재판은 모두 위법,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4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봉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3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1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4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63,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51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마263
사건명: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263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청　　구　　인　변○흠 외257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모 병 철피　청　구　인　경상북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경산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1999. 4. 6.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리 산 97-1 일원의 합계 26필지, 처리대상 폐기물은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시설면적은 296,000㎡, 매립면적은 95,020㎡, 매립용량은 2,813,084㎥,  1일 매립량은 316t 규모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환경부장관은 1999. 4. 23. 위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9. 환경부고시 제1999-6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은 위 법률 제30조 제1항 및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9호로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었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시 남산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및 경북 청도군 금천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1999. 6. 10.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99구4526)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일부승소 하였으나(2001누34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으며(2001두8469) 파기환송 후 대구고등법원(2002누1589)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2. 28. 기각되자(2002두12496),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바, 원행정처분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19,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5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1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9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9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97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13,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9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1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3  기피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6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508,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17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7헌마5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5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1. ○○ 주식회사대표이사 최○권, 최○환, 박○국, 허○2. 문○연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철한피 청 구 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전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6870호 청구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10. 3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18,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77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3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조수길, 박서진, 정재웅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2878호 사건(죄명 공무상표시무효)에서 피청구인이 2011.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47,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00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47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4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용인도시공사대표자 사장 김○섭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지철호, 신용진, 성재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 청구인은 2016. 10. 4. 지방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신고납부행위 또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57,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2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8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87,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17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8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48,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13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매매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14,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6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14
사건명: 토지매매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4 토지매매 위헌확인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 간의 매매계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매계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8, 종국일자=200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5
종국일자: 20000601
사건번호: 2000헌마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란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태   우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 509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한 횡령죄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의 요지는,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새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면서, 동 금고의 직원이 소비자들을 공제상품에 가입시킬 경우,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지급되는 공제모집수당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1997. 3. 27.경 위 연합회로부터 공제모집수당을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던 35만원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전과없고, 횡령한 액수가 크지 않는 등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는 것이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 모집수당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증거없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2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불특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17,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7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17
사건명: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불특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29,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5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