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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324, 종국일자=1998.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95
종국일자: 19980205
사건번호: 97헌마324
사건명: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전문: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의 수원시 장안구 ○○동 326의 1 임야 279㎡와 같은 동 459의 9 답 31㎡은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원의 소유이었다가 그가 1958. 3. 9.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1981. 7. 1.부터 1984. 12. 31.까지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수원시는 1990. 5. 15.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후 같은 해 6. 7. 위 각 토지는 같은 동 725 대 2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고 인정하여 1993. 11. 6.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금11,152,29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8.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정○자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3)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6구27126)을 제기하였으나 1997.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7누9789) 1997. 9.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해 10. 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2. 당사자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90. 5. 15.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해 6. 7. 환지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93. 11. 15.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달 8.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모두 각하ㆍ기각한 결정 및 판결은 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과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및 알권리를 침해받았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4. 12. 31. 사실상 완료되어 그 이후부터 건축이 가능한 일반거주지역내의 나대지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다.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도 모두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3.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0헌마107 결정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3.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4. 1.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1994.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제심판소는 1996. 6.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도 1997. 5. 21.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소가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고 이 각하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7. 9.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90헌마10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5,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15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바28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58,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05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3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68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였다가 2006. 10. 13.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고(2009헌마419),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120, 145, 168), 또 다시 위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1. 10. 위 2009헌아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92, 종국일자=2011.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6
종국일자: 20110915
사건번호: 2011헌마49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오○영대리인 변호사 김경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득 외 6인을 상대로 198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2009가단2798),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청주지방법원 2009나49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0. 9. 30.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으며(대법원 2010다55675), 2010. 10. 4.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은 2010. 9.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8. 2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2011. 7.경 변호사와 상담 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 또는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27,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0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10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1103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25,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75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25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5. 5. 19.부터 디스크 환자인 자신을 비좁은 독거실에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것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41,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95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35, 종국일자=2012.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1
종국일자: 20120424
사건번호: 2010헌사8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35, 88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대대리인 변호사 황병일2. 이○수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본 안 사 건     2010헌마493, 543(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24.
#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8헌마724,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39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24
사건명: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24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2009. 1. 1. 형기만료로 인하여 제주교도소를 출소한 자이나, 제주교도소 수감 중 2008. 12. 16. 제주교도소에 난방을 해주고 교도소의 공간활용을 규정에 맞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위,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114,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35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5헌사1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5헌사114, 13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강○○ 외 334인 (2005헌사114 사건, 별지 1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이우담당변호사 정대훈, 강우식, 오종윤, 이창훈, 강호정,백승학, 심영대, 이수환2. 강□□ 외 14인 (2005헌사133 사건, 별지 2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하광호, 최우영, 이상균, 이상봉, 김동혁,김정곤피신청인      문화관광부장관 (2005헌사114 사건)본안사건      1. 2005헌마16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2005헌사114 사건)2. 2005헌마189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2005헌사133 사건)【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별지 1]신청인 목록 (2005헌사114 사건)1∼335. 강○○ 외 334인끝.[별지 2]신청인 목록 (2005헌사133 사건)1∼15. 강□□ 외 14인끝.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6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58,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07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5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로 위 주택의 전소유자의 무단증축 및 인근 노인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문제를 관할구청이 해결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부당하게 퇴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더 이상 입지 않으려면 관할구청이 청구인 소유의 위 주택을 매수하여 주어야 함에도 관할구청이 이를 매수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면서 2015.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판례집 13-1, 676, 69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소유 주택 및 노인정 소음, 퇴직은 관할구청의 고권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35,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573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마4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7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청 심사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51,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6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51
사건명: 소청 심사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1    소청 심사 결정 취소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12.경부터 2022. 5.경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은 2021. 11.경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직무배제(이하 ‘이 사건 직무배제처분’이라고 한다), 2022. 5.경 감봉 3월(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채용계약 해지 및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6.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배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 사건 징계처분, 이 사건 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26. 위 소청 중 이 사건 퇴직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정본이 2022. 9. 23. 송달되었다.청구인은 2023. 7. 7.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법한 구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소청심사,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10조 제4항)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5항).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고유한 주체, 절차 등 위법을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수용자의 운동시간 미보장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93
사건명: 수용자의 운동시간 미보장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717, 종국일자=2003.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29
종국일자: 20031117
사건번호: 2003헌마7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민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13,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23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바2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징역형 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64,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8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64
사건명: 징역형 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폭행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9,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49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49
사건명: 폭행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9 폭행죄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사실로 2022. 9. 28.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177),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793). 청구인은 현행 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2. 10. 17. 폭행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형벌조항인 형법 제260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2. 6. 13. 이 사건 폭행죄에 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바, 2022. 6. 13.에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22. 6. 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0. 1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4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0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46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6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0,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29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아120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7,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7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바47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7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성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139)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286)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며 상고심(대법원 2009도3696) 계속 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249)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앙의 대상인 신(神)에 관한 진위 여부 및 신앙심을 법률적 판단대상으로 입법하여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위헌근거나 위헌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 헌재 2005. 2. 3. 2003헌바75, 공보 101, 21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20,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15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아420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2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34,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91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사13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
사건명: 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71,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68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71
사건명: 공소제기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71 공소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위 법원 2008고단3665)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8. 18.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1,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37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41
사건명: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1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50. 2. 9.생이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이던 청구인의 배우자 황○○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다가 2005. 12. 8.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3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는 2005. 12. 8. 사망하였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34조 제1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2007. 7. 23. 법률 제8542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공포일인 2007. 7.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9,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61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2. 10. 대법원(2020다264652)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6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9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3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 대령을 파면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