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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42,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21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342
사건명: 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42 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청 구 인 정○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병역기피자, 세금체납자, 전과자 등 상당수가 당선되었으니 이들의 당선을 무효로 선포해야 한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8, 종국일자=199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52
종국일자: 19930513
사건번호: 92헌마8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은 이미 효력(效力)을 잃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성     ○     섭대리인   변호사   오  세  훈 외 4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피청구인의1991.1.29.자 불기소처분(동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및 1990년 형제29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1.9. 청구외 정성모와 동 이승우를 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로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성모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에리트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공덕2동 256의 13 소재 '제일빌딩'의 자치위원회 회장인 자이고, 같은 이승우는 자치위원회 부회장인 자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정성모는 1987.12.19. 위 주식회사 에리트가 당좌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여의도지점으로부터 적색업체로 분류되어 당좌거래가 해지되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제3자에게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위 은행 여의도지점 어음번호 아03494117호인 약속어음을 1987.12.21. 액면금을 8,400만원으로, 지급기일은 1988.4.21.로 정정 기재하고, 피고소인 이○우는 위 어음에 배서한 후, 청구인이 그 동안 대납하여 주었던 피고소인 정성모의 제일빌딩 관리비 체납금 8,400만원의 담보조로 교부한 후, 지급기일에 부도케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고소인 및 고소인의 남편 김호근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아울러 위 어음의 액면을 정정한 것이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에 관하여 1990.3.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그 항고가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다. 그 결과,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1990.11.12. 검찰총장이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기수사를 명하였다.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의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각 침해하였다 하여 1992.1.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 두 차례(1990.3.30.자 및 1991.1.29.자)의 불기소처분 모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가. 먼저 1990.3.30.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 결과 검찰총장이 1990.11.12. 동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제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그렇다면 위 1990.3.30.자 불기소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1991.1.29.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한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이유없다.다. 이에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1.29.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18,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5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 대통령을 위한 이른바 ‘재판중지법’(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등을 입법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개정안 등을 입법하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나아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개정안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5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6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34 결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70,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8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마170
사건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7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8. 26. 2003헌마534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5,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92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바2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0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3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05).그 후 청구인은 2010. 6.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272), 2010.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5 사건이 2010. 5. 31.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43,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81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8,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0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48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8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16932호, 18224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음에도 2015. 12. 21.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대불재항(고발) 제639호], 2016. 1. 21.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72,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9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마172
사건명: 환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72  환지처분취소청  구  인      이○순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허종택피 청 구 인     동대문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86. 3. 6.자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위 환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2011. 3. 31.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7,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7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아47
사건명: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7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영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바92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아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바92, 2015헌아41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26,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37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6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853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753,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45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각하결정(2020헌마665; 2020헌마66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4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9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4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99,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5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31,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67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0헌마6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6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의성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이영호, 채영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5356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3,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59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아45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헌재 2019. 12. 17. 2019헌아626 결정, 헌재 2020. 1. 7. 2019헌아665 결정, 헌재 2020. 1. 21. 2020헌아17 결정, 헌재 2020. 2. 4. 2020헌아42 결정, 헌재 2020. 3. 3. 2020헌아107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아152 결정, 헌재 2020. 4. 7. 2020헌아209 결정, 헌재 2020. 4. 28. 2020헌아258 결정, 헌재 2020. 5. 12. 2020헌아308 결정, 헌재 2020. 6. 2. 2020헌아348 결정, 헌재 2020. 6. 9. 2020헌아397 결정, 헌재 2020. 6. 30. 2020헌아432 결정, 헌재 2020. 7. 21. 2020헌아476 결정, 헌재 2020. 8. 18. 2020헌아518 결정, 헌재 2020. 9. 16. 2020헌아570 결정, 헌재 2020. 10. 7. 2020헌아6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6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종 (金  ○  宗)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9. 8. 25.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 박○화 및 서○옥을 협박,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나.  청구외 박○화 및 청구외 서○옥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외인들은 공모하여 (1) 1989. 5. 30. 21:00 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이 당장 집을 떠나지 않으면, 청구외 한○환을 시켜 청구인을 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2) 같은 해 6. 1. 10: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회 안에서 청구외 배○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깡패를 동원하여 청구인을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3) 같은 해 6. 4. 10:00 부터 11:00 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위 배○자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안기부 최고책임자를 시켜 청구인을 잡아가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4) 같은 해 6. 7. 21: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외 배○주 외 1인을 통하여 전도사인 청구인은 목사인 위 박○화의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장래에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5) 같은 해 6. 14. 22: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구외 진○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위 박○화의 비행사실을 적시하여 당국에 진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병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6) 같은 해 7. 11. 14:00 경 위 ○○교회 안에서 청구외 배○자 부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7. 13. 까지 잡아 넣겠다고 협박하였으며, (7) 같은 해 6. 19. 부터 6. 22. 까지 사이에 위 ○○교회 안에서 "청구인은 위 박○화를 쫓아내고, 이 교회를 차지하려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다.  또한 청구외 박○화에 대한 무고죄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위 청구외인은 1989. 7. 초순 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89. 6. 2. 11:00 경 위 ○○교회 앞에서 ‘박○화는 사기꾼이다’ 라고 고함을 쳐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 지청 90형제35733호)에 관하여 1990.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마.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은 침해된 위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6.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067, 종국일자=2020.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73
종국일자: 20200107
사건번호: 2019헌사10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34,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57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9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정규수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26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8.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10,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10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1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13년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9. 2. 27. 부산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인 3동하 3실에 배정되었으나 거실치료실 내지 병사에 배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실거부를 하였고 이에 원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징벌사동인 5사동 상2실에 수용하였다며, ① 청구인과 같이 몸이 아픈 수용자를 병사에 배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청구인과 같이 입실거부를 이유로 징벌사동에 수용된 다른 2명의 수용자에게는 운동을 허용하면서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는 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한 것이며, ③ 징벌조사실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④ 징벌조사기간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8. 부산시 소재 "○○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병의 진행 등 변화 소견을 보이지 않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을 받아왔으며,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서도 보건의료과 의무관의 진료 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래 의료사동에 수용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인정된다.또한 청구인은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에 배정되자 건강이 좋지 않아 혼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였고, 이에 조사를 위하여 2009. 2. 27.부터 2009. 3. 13.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원주교도소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훈계조치 후 청구인의 성격, 수용전력 기타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독거실로 거실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독거실에서 생활 중임이 인정된다.나. 청구인은 간병을 병사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병사에 입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병사에 수용되어야할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병사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청구인은 조사거실에 수용 중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만 운동을 금지하고, 조사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및 거울 사용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 수용 처분은 2009. 3. 13.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운동을 금지한 사실행위 및 조사거실에 텔레비전 및 거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라.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결과 훈계를 받았을 뿐 어떠한 징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동순찰 직무범위 미지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19,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9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19
사건명: 기동순찰 직무범위 미지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4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바1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3.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김○○은 ○○시 ○○구 ○○대로, ○○동 ○○호(○○동, ○○아파트) 등 주택 6채를, 청구인 주식회사 ○○는 □□시 □□구 □□길, □□동 □□호(□□동, □□단지) 등 주택 3채를, 청구인 주식회사 □□은 ○○시 ○○구 △△길, △△동 △△호(○○동, △△) 등 주택 7채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나.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 김○○에게 종합부동산세 8,707,120원을, 청구인 주식회사 ○○에게 종합부동산세 32,696,060원을, 청구인 주식회사 □□에게 종합부동산세 75,23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 김○○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4. 납부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는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4., 2022. 1. 11., 2022. 2. 11., 2022. 4. 19.에 걸쳐 납부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4., 2022. 1. 17., 2022. 2. 9.에 걸쳐 납부하였다.라. 한편, 청구인들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2. 기각되자, 2023. 1. 18.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나.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2021. 12. 14.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와 청구인 주식회사 □□도 같은 날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2021.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36).라.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46,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69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46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4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2.경 파일공유사이트에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38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21, 대법원 2016도6001).나. 청구인은 2016. 6. 20.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5. 각하되었다(2016헌마501).다. 청구인은 2016. 10. 4.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501),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80,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6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17,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80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아2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