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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24,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84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6헌마1124
사건명: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비교적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3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참조판례:
2013헌마423

심판대상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6,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6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아1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4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86,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1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1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7헌바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바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8
사건명: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1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대표자 이사장  김  ○  수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 5.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21.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10,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1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1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담당변호사 강수영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 ○○학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발인들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 4명이다. 청구인은 피고발인들이 특정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해당 지원자가 공저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논문으로 간주하여 채점하는 등 교수 공채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나. ○○경찰서는 2023. 10. 31.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제2023-00827호)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경찰서는 2023. 10. 31. 위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고발인인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10. 31.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2헌마793, 종국일자=2004.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984
종국일자: 20040129
사건번호: 2002헌마79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93   재판취소등청  구  인      권     ○     섭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99고단226, 1467(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2. 1. 18.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로부터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0노13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 11. 26. 역시 기각되었다(2002도649).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의 각 위헌 여부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② (생략)2. 청구이유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인권침해적 형사소송제도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나.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들을 권리 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을 선고한 바 있다.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참조).나.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1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27,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8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아527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27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27,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33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마627
사건명: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6년 4월경 대구 만촌동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그 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주지 못하여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9,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04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79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7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충북 영동읍 ○○리 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2007. 1. 24. 같은 법원에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6. 21.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결과 같은 해 12. 26.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나. 영동읍장은 위 ○○리 마을주민 일부로부터 청구인이 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을 이장직에서 면직처리 할 것을 요구받자, 2007. 8. 22.경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이장직 면직통보를 하였다.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7. 12. 30.경 개최된 ○○리 마을 총회에서의 이장투표결과 최다득표(청구인 16표, 김○홍 12표)를 획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 5.경 피청구인에게 이장위촉의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라. 한편 ○○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 이장 추천과 관련된 대립이 계속되던 중 2008. 1. 21.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청구인은 그 총회에 참석한 17명으로부터 이장 추천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당시 임시총회에 들른 영동읍장은 청구인에게 법률적 하자가 없을 경우 이장으로 위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마. 그러나 영동읍장은 청구인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원만한 이장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이장으로 위촉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보류하였다.바.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이장위촉의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2009. 2.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7. 8. 22.자 면직통보 및 공권력 불행사(이장 위촉 의사표시의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2007. 8. 22.자 이장직 면직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먼저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장직 면직통보를 받은 2007. 8. 22. 무렵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 17-1, 1016, 1020).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작위의무, 즉 피청구인이 마을 총회에서의 이장투표결과 최다득표자에게 이장 위촉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별지 기재 관계법령의 기재에 의하면 영동읍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영동군 조례로 제정된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주민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주민 과반수의 의결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하면 될 뿐, 반드시 최다득표자를 이장으로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64,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7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6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6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7,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19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0196호 사기 및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733,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20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사7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7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례2. 백○○지3. 백○○화4. 백○산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본 안 사 건 2016헌마89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대리인 목록1. 동화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정일2.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오현정, 오민애3. 변호사 김인숙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7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76, 종국일자=2014.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15
종국일자: 20140526
사건번호: 2014헌마376
사건명: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6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철결    정    일          2014. 5.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읍 ○○리 709-8 토지 및 같은 리 709-9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리 709-3 토지 및 같은 리 709-11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7. 11. 28. 예산군수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주차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정19),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1노1265, 대법원 2011도17359).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설주차장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주차장법 위반죄로 처벌한 위 확정판결과, 예산군수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25. 법원의 재판  및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201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확정판결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예산군수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34,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25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마1334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가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 불기소 결정에 관하여 재정신청 절차와 별도로 항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81,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94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바18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81  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청구인      이○숙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1055 구속취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6. 27. 전남 보성군 벌교읍장실에서의 퇴거에 불응한 죄로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그 소송 계속 중 구속되어 순천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3. 4. 8. 위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1. 기각결정을 받았고(2013초기91),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로50).청구인은 재항고를 제기한 후(대법원 2013모1055), 재항고심 계속 중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275)을 하였으나, 2013. 6. 5. 위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3. 6. 2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주장취지는 관공서에의 출입은 허용되는 행위이고, 자신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어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5,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925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4헌마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85ㆍ122(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     ○     용  (2004헌마85)진     ○     식 외 2인 (2004헌마122)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서상범피 청 구 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480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진○용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진○식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김○섭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최○락은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모두 전교조 서울 사립북부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바, 서울 상계동 소재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외 허○혜가 인터넷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민원실 소리함에 위 학교 교감 박○원이 같은 학교 학생인 안○경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위 박○원이 위 허○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허○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는 허○혜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나. 청구인들은 위 허○혜의 퇴학처분과 관련하여 2002. 10. 31.부터 2003. 1. 27. 까지 사이에,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 박○원이 허○혜를 협박하고 부당하게 퇴학시켰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원과 그의 처 오○희의 고소와 진정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2003. 7. 28. 도봉경찰서에서 입건되었는 바,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 진○용, 같은 진○식, 같은 김○섭, 같은 최○락은 공모하여,2003. 1. 20.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소재 ○○아파트 18동 앞 노상에서 ‘○○여고 허○혜 부당퇴학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학교를 비판한 학생을 고소, 퇴학시키다’라는 제목 아래에 ‘학생의 입을 막은 학교는 반성하라. 지난 4월 ○○여고 한 학생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소리함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중략)....“교감이 자꾸 만진다”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감 선생님은 이 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학생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 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자를 고소하고.....(중략).... 교감은 각성하고 학생에게 사과하라, 교감선생님은 학생에게 “이것은 네가 쓴 글이 아니다. 어른이 사주한 것이다. 누가 사주했는가? 사주한 교사가 ○○○이라고 진술하면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중략).......... 진정 모교의 발전을 원했기에 이 학생은 학교의 비리 해결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호소한 것입니다. 학생의 진실을 왜곡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짓밟은 학교 교감은 각성해야 합니다.....(중략)..... 나이 어린 학생을 퇴학이라는 극형에 처한 ○○여고는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18동 우편함에 넣고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2) 청구인 진○식, 같은 김○섭은 공모하여,2003. 1. 24.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3) 청구인 진○식은2003. 1. 27.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03. 11. 27.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 진○식, 김○섭, 최○락은 각 초범인 고등학교 교사인 점, 청구인들이 위 허○혜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과 그 퇴학처분의 철회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들은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진○용(2004헌마85)은 2004. 1. 27., 나머지 청구인들(2004헌마122)은 2004. 2.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46,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2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의 피고인데, 변론기일이 5분만에 끝나는 등 위 사건의 재판부에게 심리미진이 있었고,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다름없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9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48
사건명: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8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2553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2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2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